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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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870		발의연월일 : 2020. 4. 27. 발 의 자 : 전혜숙․권미혁․김민기 홍익표․김영호․김한정 김병관․강창일․이용득 정춘숙․윤후덕․소병훈 서삼석․박찬대․표창원 송옥주․임종성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경간‧국가내 이동성이 극도로 위축되는 등 전세계적인 경제충격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의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전세계적인 감염 확산세 등을 감안하면 민생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보임.

이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생계보장, 소비진작 등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긴급재난지원의 자발적 기부금의 모집을 가능하게 하여 해당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법률  제        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긴급재난기부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긴급재난기부금의 종류) 긴급재난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모집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

2. 의제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

제4조(기부금의 모집)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을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기부금의 접수) ① 긴급재난기부금의 접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의 접수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기부금의 사용) ①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의 지급 등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