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2018. 12.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기본원리	1

1. 일반목적의 재무보고	1

2. 공익법인 통합재무제표	2

3.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반의 재무보고	4

4.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종류	5

5. 공익법인의 특수성 반영	6

6. 공익법인회계기준 구성	8

Ⅱ.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범위	10

1. 공익법인의 개념 및 범위	10

2. 공익법인 현황 및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14

Ⅲ. 재무제표 개요 및 작성기준	20

1장. 재무제표 작성원칙	21

1.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원칙	22

2.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	24

3. 공익법인회계기준 최초 적용	28

2장. 재무상태표 해설 및 실무사례	32

1.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33

2. 자산	35

3. 부채	62

4. 순자산	78

3장. 운영성과표 해설 및 실무사례	83

1. 운영성과표 작성기준	84

2. 사업수익	88

3. 사업비용	97

4. 사업외수익	104

5. 사업외비용	106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환입액	107

7. 법인세비용	108

8. 자산손상	108

4장. 주석 해설 및 실무사례	111

1. 주석 해설 및 실무사례	112

5장. 기타 재무제표 작성원칙	124

1.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의 구분	125

2. 공통 자산·부채, 수익·비용의 배분	126

3. 통합재무제표 작성 및 내부거래 제거	129

4. 주요 결산 사례모음	132

<부록1>  단식부기·현금주의와 복식부기·발생주의 비교	136

<부록2>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146

<부록3>  공익법인회계기준	149

표 목차

<표 Ⅰ-1> 주요 구분회계 현황	3

<표 Ⅰ-2>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구성	8

<표 Ⅱ-1>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현황	14

<표 Ⅱ-2> 공익법인 유형별 설립근거 및 회계기준	14

<표 Ⅱ-3> 사업목적별 의무공시 공익법인 현황	15

<표 Ⅲ-1> 대손추산액 계산방법 예시	39

<표 Ⅲ-2> 투자자산의 분류	46

<표 Ⅲ-3> 금융상품의 계정분류	46

<표 Ⅲ-4> 총자산 대비 주식보유 비율(2016년 기준)	47

<표 Ⅲ-5> 유형자산 과목 예시	54

<표 Ⅲ-6> 기타비유동자산 예시	61

<표 Ⅲ-7>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비교	69

<표 Ⅲ-8> 연금제도의 비교	72

<표 Ⅲ-9> 순자산 구분현황 예시	79

<표 Ⅲ-10> 순자산조정의 예시	82

<표 Ⅲ-11> 운영성과표 구조	87

<표 Ⅲ-12> 기부금 납부방법에 따른 입금시점 예시	89

<표 Ⅲ-13> 현물기부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예시	90

<표 Ⅲ-14>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보조금 회계처리 비교	93

<표 Ⅲ-15> 세부사업을 구분한 주석 작성 예시	98

<표 Ⅲ-16> 화폐성자산·부채 및 비화폐성자산·부채	104

그림 목차

<그림 Ⅱ-1>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범위 비교	13

<그림 Ⅱ-2> 공익법인회계기준 법적 체계도	15

<그림 Ⅱ-3>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18

<그림 Ⅲ-1> 회계변경의 회계처리	24

<그림 Ⅲ-2> 오류수정에 대한 회계처리	27

<그림 Ⅲ-3> 재무상태표 예시	33

<그림 Ⅲ-4> 유동자산의 분류	36

<그림 Ⅲ-5> 대손충당금 표시 및 관련 손익	38

<그림 Ⅲ-6> 비유동자산의 분류	45

<그림 Ⅲ-7> 유가증권의 분류	47

<그림 Ⅲ-8> 부채 정의에 대한 사례	62

<그림 Ⅲ-9> 유동부채의 분류	63

<그림 Ⅲ-10> 부가가치세예수금과 대급금	67

<그림 Ⅲ-11> 비유동부채의 분류	68

<그림 Ⅲ-12>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인식요건	69

<그림 Ⅲ-13> 운영성과표 예시	84

<그림 Ⅲ-14> 직접 지급받는 보조금 및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	93

<그림 Ⅲ-15> 기부금수익, 회비수익 구분	95

<그림 Ⅲ-16> 재무제표와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의 관계	119

<그림 Ⅲ-17> 재무제표 작성단위 및 구분회계	125

Ⅰ.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기본원리

1. 일반적인 목적의 재무보고

□ 현재 공익법인이 적용하는 회계와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내용은 미흡하다.

ㅇ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상 회계원칙도 일부에 불과하며, 대상 공익법인의 범위가 좁아 일부 공익법인에만 적용되고 있다.

- 회계원칙은 발생주의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며, 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범위는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지급, 학술 및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한다.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에 대한 공시의무 사항만을 규정해 놓아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규정되어 있는 회계기준(제50조의4)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신설(’16.12.20)된 조문이다.

□ 비영리조직에서는 일반적인 영리기업의 ‘이익’과 비교할 만한 단일 성과지표가 존재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이익 외의 다른 성과지표가 요구된다.

ㅇ 자원의 유입과 유출의 성격 및 이들의 상호관계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의 희생과 성취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게 된다.

ㅇ 특히, 비영리조직은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운영되기보다는 법적인 규제와 자원의 제공자에 의해 부여된 제한이 비영리조직의 주요한 통제수단이 되며, 공식적인 예산과 자원 사용에 대한 기증자의 제한과 같은 통제수단이 비영리조직의 경영자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부여하며, 비영리조직의 회계시스템은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공익법인 재무보고의 목적은 통일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정보를 통해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ㅇ 자원제공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 현재 및 미래 자원제공자들에게 공익법인이 제공하는 공익사업 내용을 평가하고 또한 계속해서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 기부자 및 정부 등 자원제공자들로부터 제공된 자원이 당초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해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자원제공 여부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ㅇ 내부관리자에게 필요한 정보

- 공익법인 회계시스템은 관리자들에게 공익법인의 지속가능한 사업수행능력과 공익목적사업 활동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ㅇ 자산, 부채, 순자산 및 이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

-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및 사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2. 공익법인 통합재무제표

□ 다수의 공익법인은 회계단위를 구분한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다.

ㅇ 회계단위를 구분한 재무제표는 공익법인의 회계를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세무신고의 목적 등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ㅇ 단일실체의 종합적인 재무보고가 아닌 사업부별 재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주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만 제공하고 있어 법인 전체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ㅇ 회계단위를 구분한 재무제표는 관리목적으로 효율적인 반면, 일반목적으로는 비효율적이다. 내부적으로는 공익법인의 회계단위를 구분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외부적으로는 공익법인별로 회계단위를 상이하게 구분한 재무제표를 제공할 경우 오히려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구 분		관련 법규	규정 내용
설립근거법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6조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학교	「사립학교법」 제29조	•법인회계 •학교회계
	의료기관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 제3조	•법인회계 •병원회계
법인세법		「법인세법」제113조(구분경리) 「법인세법시행령」제156조(구분경리)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표 Ⅰ-1> 주요 구분회계 현황

□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는 회계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보고실체로 보고 작성해야 한다.(제3조)

ㅇ 관리목적이 아닌 일반재무보고목적 하에서는 회계단위를 구분하지 않은 통합된 보고실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공익법인 전체의 재무상태 및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용이하여 보다 목적적합한 재무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ㅇ 일반영리기업에서는 단일 보고단위의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다. 공익법인 역시 원칙적으로 단일 보고단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단위를 구분한 부문별 정보는 병행하여 보고되며 상세내역은 주석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ㅇ 공익법인 통합재무제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은 지점, 지부, 사업장 등 본점 외 조직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통합해야 한다.

- 지점, 지부, 사업장 등 본점 외 조직이어도 하나의 공익법인이라면 통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그 판단 기준으로는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법인등록번호 이외에 하나의 보고실체라는 합리적인 판단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해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 할 수 있다.

제3조(보고실체)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한다.

□ 공익법인을 하나의 보고실체로 보아 재무제표를 작성하되,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공익법인 재무제표를 다시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10조제2항, 제23조제2항)

ㅇ 공익법인의 특성상 공익목적사업부문에 대한 재무정보를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기부금 수익이나 보조금 수익을 공익목적사업에만 사용하였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기부자나 감독기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간의 자산 이전, 기타사업을 통한 재원마련 파악 등 공익법인의 자금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ㅇ 공익목적사업구분과 기타사업부문의 구분은 공익법인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한다.

- 공익법인에서 여러 가지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활동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해야 하며, 이때 각 사업활동이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목적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 예를 들어,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기본순자산인 건물의 임대사업을 통해 장학금의 재원마련을 하는 경우에는 장학사업은 공익목적사업부문, 임대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한다.

3.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반의 재무보고

□ 상당수의 공익법인은 현금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단식부기 방식으로 결산을 수행하고 있다.

ㅇ 특히,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은 사용상의 편리함으로 인해 단식부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복식부기를 적용한다.

ㅇ 현금주의 회계원칙에 따른 단식부기 방식은 현금의 유‧출입에 따라 거래를 인식하기 때문에 현금자산의 증감내역만을 반영한다. 따라서 유형자산 매매 등으로 인해 법인의 손익이 왜곡될 수 있으며, 정확한 손익 산출과 그 증감 원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검증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거나, 거래가 빈번해 질 경우 공익법인의 재무상태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산과 부채가 인식되지 않는 등 재무상태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제4조)

ㅇ 발생주의 회계원칙은 현금의 유·출입과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외상매입금, 미지급이자비용, 미지급보험료 등과 같이 현금유출입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제적효익의 유출입이 예상되는 거래의 경우 현금주의 회계원칙에서는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 반면, 발생주의에서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발생주의 회계원칙은 공익법인의 과거의 성과평가와 미래의 성과예측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ㅇ 복식부기 방식은 재무상태 또는 재무성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 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이중으로 기록함에 따라 차대변이 균형(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같은 값)을 이루게 된다. 이에 따라 복식부기는 자기검증을 가능하게 하여 오류가능성을 감소시키며, 또한 손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종류

□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제5조)

ㅇ 재무제표는 공익법인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기업의 필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와 상이하다.

ㅇ 공익법인은 운영성과표를 사용하여 일반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대신한다.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특성상 공익목적사업의 활동 내역을 사업수행비용을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하는 운영성과표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손익계산서에 비해 적합하다.

ㅇ 재무제표 구성항목 중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제외된다.

- 공익법인의 순자산은 주주간의 거래가 없어 일반기업에 비해 단순하여, 순자산에 대한 변동내역을 필수 재무제표가 아닌,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또한 공익법인은 수지계산서 및 자금계산서 등을 통해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비용과 노력을 경감하고자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5. 공익법인의 특수성 반영

□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며,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제6조)

ㅇ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공익법인의 회계처리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그 외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양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식, 순자산의 구분, 수익· 비용의 인식과 분류, 자산·부채의 평가 및 주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ㅇ 다수의 공익법인은 그동안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기에, 실무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상장기업들이 적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많은 전환비용과 노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인 공익법인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현행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중소기업회계기준과 유사한 수준의 기준체계로 중소기업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한다.

ㅇ 공익법인 중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는 이를 따르도록 규정한다.

- 교육기관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을 적용하며,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적용한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포함되는 「공익법인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6. 공익법인회계기준 구성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기본원리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총 5개의 장과 43개의 조문, 부칙과 별지 서식으로 구성된다.

구 분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제3조(보고실체)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제5조(재무제표)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7조(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제8조(재무제표의 구분·통합 표시)
	제9조(비교재무제표의 작성)
제2장 재무상태표	제10조(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제11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제12조(유동자산)
	제13조(투자자산)
	제14조(유형자산)
	제15조(무형자산)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제17조(유동부채)
	제18조(비유동부채)
	제1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20조(기본순자산)
	제21조(보통순자산)
	제22조(순자산조정)
제3장 운영성과표	제23조(운영성과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제24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
	제25조(사업수익)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제27조(사업비용)
	제28조(사업외수익)
	제29조(사업외비용)
	제30조(공통수익 및 비용의 배분)
	제31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
	제32조(법인세비용)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33조(자산의 평가기준)
	제34조(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평가)
	제35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제36조(유형자산의 재평가)
	제37조(유가증권의 평가)
	제38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제39조(공통자산·부채의 배분)
제5장 주석	제40조(주석의 정의)
	제41조(필수적 주석기재사항)
	제42조(선택적 주석기재사항)
	제43조(주석기재방법)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3조(재무제표 작성 적용례)
	제4조(재무제표 작성 경과규정)
	제5조(소규모 공익법인의 한시적 단식부기 등 적용특례)
별지 제1호 서식	재무상태표
별지 제2호 서식	운영성과표

<표 Ⅰ-2>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구성

Ⅱ.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범위

1. 공익법인의 개념 및 범위

□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의미하는 공익법인이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의 법인*을 의미한다.

*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

가. 「법인세법」 - 비영리법인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내국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법인세법」제1조제2호)이다.

ㅇ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단 또는 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ㅇ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ㅇ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예)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등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한정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시행령 제12조 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로서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금융 분야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취약점의 분석·평가 등 금융 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외국 정부가 조성한 자금으로 일본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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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운영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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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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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상담 사업,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ㅇ「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위에 열거되지 않은 국가기관사업, 정당, 조합법인,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공원묘원 및 납골당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ㅇ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반드시 사회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공익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한하는 차이가 있다.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한다.

ㅇ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민법」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이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 중 일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림 Ⅱ-1>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범위 비교

A              :「법인세법」 상 비영리법인

B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

C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익법인

* 출처 : 국세청, 2018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2. 공익법인 현황 및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가. 공익법인 현황

□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법인 수는 총 33,888개이고 그 중 종교법인이 17,978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술·장학, 사회복지, 교육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Ⅱ-1>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현황

(단위 : 개)

	종교	사회복지	교육사업	학술·장학	예술문화	의료목적	기타	합 계
2012년	17,708	3,093	1,702	3,394	743	759	2,110	29,509
2013년	17,629	3,135	1,704	3,510	783	817	2,271	29,849
2014년	17,542	3,119	1,697	3,499	786	813	2,276	29,732
2015년	18,360	3,537	1,770	4,455	1,367	1,001	4,253	34,743
2016년	17,978	3,461	1.736	4,369	1,331	953	4,060	33,888

* 출처: 2017 국세통계연보

□ 공익법인은 「민법」 및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각 유형별 회계기준은 <표 Ⅱ-2>와 같다.

유형	설립근거법	회계기준	비고
종교	「민법」,기타특별법 등	「교회회계기준」(불교 등 회계기준 없음) 등	복식부기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단식부기
교육	「사립학교법」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등	복식부기 (유치원, 공립초‧중등은 단식)
학술장학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없음	-
예술문화	「문화예술진흥법」 등	없음	-
의료	「의료법」등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등	복식부기

<표 Ⅱ-2> 공익법인 유형별 설립근거 및 회계기준 예시

나. 공익법인회계기준 관련 규정

□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 4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고시하였다.

ㅇ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에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기본원리, 적용범위, 재무제표 개요 및 작성기준 등 주요 실무해설을 다루고 있다.

<그림 Ⅱ-2> 공익법인회계기준 법적 체계도

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공익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및 동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이다.

ㅇ (회계감사)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ㅇ (결산서류 공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서류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

<표 Ⅱ-3> 사업목적별 의무공시 공익법인 현황

(단위:개)

	사회복지	교육사업	학술·장학	예술문화	의료목적	기타	합 계
2015년	2,068	1,614	2,214	517	969	1,203	8,585
2016년	2,160	1,639	2,318	577	982	1,317	8,993

* 출처: NPO가이드스타 23호 (2018년 2월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법인 등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가 없어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은 해당 근거법률에 따른 별도의 회계기준이 존재하며,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4)

ㅇ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을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공익법인회계기준 제6조)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우선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기타공공기관 중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 별도의 회계기준이 있는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도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우선하여 해당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이 밖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발생주의‧복식부기를 기반으로 하는 회계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의사항]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의 판단

공익법인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등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고 있는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K-IFRS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기부금, 순자산 등 공익법인 특성을 감안한 기준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공익법인의 재무상태 및 운영성과를 명확하게 표시하기에 적절함)

관련 법령 등에 「공익법인법 시행령」에서와 같이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같은 규정의 경우 별도의 회계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참고로,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을 도식화하면 <그림 V-3>와 같다.

<그림 Ⅱ-3>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단식부기를 적용 할 수 있다.(공익법인회계기준 부칙 제5조)

ㅇ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익법인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에 단식부기 적용 허용 및 필수적 주석기재사항 생략이 가능하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

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판단

□ 각 공익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2가지라고 할 수 있다.

ㅇ 해당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인가?

ㅇ「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관할세무서에 관련 질의를 통해 해당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다.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상속증여-5728, ’16. 11. 30.)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72, ’14. 3. 31.)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령해석재산-21431, ’15. 4. 10.)

◉ 공원묘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재산-141, ’10. 3. 9.)

* 출처 : 2018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을 예정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 질의를 통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Ⅲ. 재무제표 개요 및 작성기준

□ 공익법인 재무제표는 기말 현재 자산, 부채, 순자산을 보고하는 재무상태표와 일정 기간에 대한 운영성과를 보고하는 운영성과표 및 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된다.

1장. 재무제표 작성원칙

1.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원칙

□ 구분표시

재무제표는 공익법인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표시해야 한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분하고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세부항목으로 구분 표시한다.

운영성과표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이익, 사업외수익‧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환입액,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운영이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 비교표시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상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한다. 다만, 이 기준이 최초 적용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9조(비교재무제표의 작성)

①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상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전기 재무제표상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당기의 정보와 비교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부칙>

제3조(재무제표 작성 적용례)
이 기준이 최초 적용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재무제표 계정 세분화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에 대하여 별지(제1호,2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사례 1-1) 투자자산의 구분표시

과 목		금 액
투자자산		1,000
장기성예적금		400
장기투자증권		400
장기대여금		200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무제표>  ⇨    <중요성에 따른 계정세분화 예시>

과목	금액
투자자산	1,000
장기성예적금 정기예금 기타금융상품	400 300 100
장기투자증권 매도가능증권 주식 출자금 기타유가증권 만기보유증권	400 250 100 50 100 150
장기대여금	200

[공익법인회계기준]

제8조(재무제표의 구분‧통합 표시)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 또는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27조(사업비용)

④ 사업수행비용은 세부사업별로 추가 구분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⑤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 세분화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

□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회계정책’이란 회사가 재무보고목적으로 선택한 회계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말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여러 회계정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복수의 회계정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재무제표 작성 시 채택한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은 비슷한 종류의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제7조(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비슷한 종류의 사건 또는 거래의 회계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회계변경’이란 회계기준이나 법 개정, 경제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존에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구분된다.

<그림 Ⅲ-1> 회계변경의 회계처리

구 분		원 칙		예 시
회계정책의 변경	⇨	소급법	⇨	재고자산 평가방법
회계추정의 변경	⇨	전진법	⇨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공익법인이 종전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정책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이 개정되어 기준에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회계정책의 변경의 예로는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 등이 있다.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며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사례 1-2) 회계정책의 변경

A공익법인은 전통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통문화상품몰을 운영하고 있다. 2x18년 A공익법인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총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각 방법에 따른 재고자산의 기초, 기말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총평균법	선입선출법
기초	₩50,000	₩55,000
기말	₩48,000	₩57,000

(해설)

기초재고 + 매입 = 매출원가 + 기말재고

1) 기초잉여금의 변동

- 기초재고 : 50,000 → 55,000 : ₩5,000 증가함

<2x17년 기준>

기초재고	+	매입	=	매출원가 - 5,000	+	기말재고 + 5,000

- 2x17.12.31 기말재고가 ₩5,000 증가하였으므로 매출원가는 ₩5,000이 감소한다. 매출원가 감소에 따라 2x17년말 잉여금은 ₩5,000 증가한다.

2) 2x18년 당기운영이익의 변동

- 기초재고 : 50,000 → 55,000 : ₩5,000 증가함

- 기말재고 : 48,000 → 57,000 : ₩9,000 증가함

<2x18년 기준>

기초재고 + 5,000	+	매입	=	매출원가 - 4,000	+	기말재고 + 9,000

- 2x18년 기초재고가 ₩5,000 증가하고, 2x18년 말 재고가 ₩9,000원 증가하여 매출원가는 ₩4,000 감소한다. 이에 따라 당기운영이익은 ₩4,000 증가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입수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대손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의 유의적인 변동(감가상각방법 변경),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의 추정 등이 포함된다. 회계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회계처리 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한다.

(사례 1-3) 회계추정의 변경

B공익법인은 2x18년에 건물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연수를 변경하였다.

(건물은 2x16년 1월 1일 ₩20,000,000에 취득해서 20년 내용연수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정액법
내용연수	20년	22년
잔존가치	0	0

< 2x18. 12. 31 >
(차)	감가상각비	9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900,000

(해설)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한다.

1) 2x18.1.1(기초) 장부금액

취득원가		₩2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 0) ÷ 20 x 2	(2,000,000)
장부금액		₩18,000,000

2) 2x18년 감가상각비

18,000,000 ÷ 20(잔존내용연수)*= ₩900,000

* 총 내용연수가 22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현재 건물 구입 후 2년 지난 시점의 잔존내용연수(22년 - 2년)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7조(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②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③ 이 기준에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입수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회계추정에는 대손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의 유의적인 변동,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의 추정 등이 포함된다.

⑤ 변경된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하며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⑥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한다.

□ 오류수정

‘오류수정’이란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오류는 회계기준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계산 실수, 판단의 잘못, 부정,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는 당기 운영성과표에 사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반영한다.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구 분		원 칙
중대한 오류	⇨	소급법(잉여금조정)
중대하지 않은 오류	⇨	전진법(당기손익)

<그림 Ⅲ-2> 오류수정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1-4) 전기오류수정이익

2x17년 1월 1일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3%, 만기 일시지급, 단리기준)에 1억원을 예치하였다.

2x17년 결산 시 정기예금의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

2x18년 결산 시 2x17년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하였다. 해당 오류는 중대한 오류사항이 아니다.

< 2x18. 12. 31 >
(차)	미수수익	3,000,0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3,000,0001)
1) 100,000,000 x 3%
(차)	미수수익	3,000,000		(대)	이자수익	3,000,0002)
2) 100,000,000 x 3%

[공익법인회계기준]

제7조(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⑦ ‘오류수정’이란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⑧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는 당기 운영성과표에 사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반영한다.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3. 공익법인회계기준 최초 적용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던 공익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소급해서 적용하거나 전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소급적용은 처음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였다고 가정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며,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시점 이전의 회계처리는 그대로 인정하고 당기 및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도에만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공익법인의 작성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진적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한 회계연도 말에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인식을 요구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동 기준에서 인식을 허용하지 않는 항목은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의사항] 소급적용 시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한다.

즉, 기존에 현금주의·단식부기를 적용하던 공익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한 경우 당기 중 취득한 자산(유형자산, 재고자산 등) 뿐만 아니라 회계연도 말 시점에 공익법인이 지배하거나 소유한 자산을 누락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말 공익법인이 부담하는 부채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현금주의·단식부기를 적용하던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연도 초에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기초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1-5) 공익법인회계기준 최초 적용 1 – 기초재무제표의 작성

A공익법인은 현금주의‧단식부기를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었다. 2x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A공익법인의 자산 및 부채현황(2x18년 1월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산) 현금 5억원

- (자산) 건물(취득원가 20억원, 취득일 2x13년 1월 1일, 내용연수 20년, 정액법,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공익법인의 임의대로 처분이 불가함)

- (부채) 퇴직금추계액 10,000,000

< 2x18. 1. 1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00		(대)	보통순자산	500,000,000
(차)	건물	2,000,000,000		(대)	기본순자산	2,000,000,000
(차)	보통순자산	50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001)
1) 2,000,000,000(취득원가) X 5/20(경과내용연수/전체내용연수)
(차)	보통순자산	10,000,0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2)	10,000,000
2)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자세한 사항은 재무상태표 해설 및 실무사례 참조(88p)

재무상태표 2x18.01.01 현재
자산		부채
현금	50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0
건물	2,000,000,000	순자산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00)	기본순자산	2,000,000,000
		보통순자산	(10,000,000)

(해설)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는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2x18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익법인의 자산·부채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자산·부채를 인식하면서 상대계정은 보통순자산(잉여금)으로 인식하되,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상대계정을 기본순자산으로 인식한다.

(사례 1-6) 공익법인회계기준 최초 적용 2-1 -소급적용

B공익법인은 발생주의‧복식부기를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를 하지 않고 있었다. 2x18년 1월 1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매도가능증권은 B공익법인의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이다.

- (자산) 매도가능증권 최초 취득원가 : 8억원

2x18년 1월 1일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 : 10억원

2x18년 12월 31일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 : 9억원

- (부채) 2x18년 1월 1일 퇴직금추계액 : 20,000,000

2x18년 12월 31일 퇴직금추계액 : 22,000,000

< 2x18. 1. 1 >
(차)	보통순자산	20,000,0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0
(차)	매도가능증권	200,000,000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00,000
					(순자산조정)

재무상태표 2x18.01.01 현재
자산		부채
매도가능증권	1,00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0
		순자산
		기본순자산	800,000,000
		보통순자산	(20,000,000)
		순자산조정	200,000,000

< 2x18. 12. 31 >
(차)	퇴직급여	2,000,0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000,000		(대)	매도가능증권	100,000,000
	(순자산조정)

재무상태표 2x18.12.31 현재
자산		부채
매도가능증권	90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2,000,000
		순자산
		기본순자산	800,000,000
		보통순자산	(22,000,000)
		순자산조정	100,000,000

(해설)

2x18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익법인의 자산·부채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자산·부채를 인식하면서 상대계정은 기본순자산 및 보통순자산으로 인식하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다.

(사례 1-7) 공익법인회계기준 최초 적용 2-2 - 전진적용

B공익법인은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를 하지 않고 있었다. 2x18년 1월 1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전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자산) 매도가능증권 최초 취득원가 : 8억원

매도가능증권 2x18년 1월 1일 공정가치 : 10억원

매도가능증권 2x18년 12월 31일 공정가치 : 9억원

- (부채) 2x18년 1월 1일 퇴직금추계액 : 20,000,000

2x18년 12월 31일 퇴직금추계액 : 22,000,000

< 2x18. 1. 1 >

회계처리 없음 -

재무상태표 2x18.01.01 현재
자산		부채
매도가능증권	800,000,000
		순자산
		기본순자산	800,000,000

< 2x18. 12. 31 >
(차)	퇴직급여	22,000,0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22,000,000
(차)	매도가능증권	100,000,000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000,0001)
					(순자산조정)
1) 900,000,000- 800,000,000

재무상태표 2x18.12.31 현재
자산		부채
매도가능증권	90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2,000,000
		순자산
		기본순자산	800,000,000
		보통순자산	(22,000,000)
		순자산조정	100,000,000

(해설)

기존의 회계처리는 인정하고 2x18년 12월 31일에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자산·부채가 인식되도록 당기에 전체 효과를 반영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무제표 작성 적용례) 이 기준이 최초 적용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재무제표 작성 경과규정) 이 기준은 공익법인이 원하는 경우 이 기준 시행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할 수 있다.

2장. 재무상태표 해설 및 실무사례

1.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재무상태표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공익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Ⅲ-3> 재무상태표 예시

재 무 상 태 표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공익법인명                                                                            (단위：원)

과 목		당 기				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 산
유동자산		×××	×××	×××		×××	×××	×××
비유동자산		×××	×××	×××		×××	×××	×××
투자자산		×××	×××	×××		×××	×××	×××
유형자산		×××	×××	×××		×××	×××	×××
무형자산		×××	×××	×××		×××	×××	×××
기타비유동자산		×××	×××	×××		×××	×××	×××
자 산 총 계		×××	×××	×××		×××	×××	×××
부 채
유동부채		×××	×××	×××		×××	×××	×××
비유동부채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	×××	×××
부 채 총 계		×××	×××	×××		×××	×××	×××
순자산
기본순자산		×××	×××	×××		×××	×××	×××
보통순자산		×××	×××	×××		×××	×××	×××
순자산조정		×××	×××	×××		×××	×××	×××
순 자 산 총 계		×××	×××	×××		×××	×××	×××
부채 및 순자산 총계		×××	×××	×××		×××	×××	×××

□ 유동‧비유동 구분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으로 구분한다.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또한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유동성배열법

자산 및 부채 과목을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먼저 표시하고 유동성이 낮은 것은 나중에 표시한다.

□ 총액인식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해야 한다. 즉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따로 표시해야 하며, 서로 가감하여 순액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기준에서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미결산항목 및 비망계정의 표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10조(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① 재무상태표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표시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익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2. 공익법인의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

② 재무상태표의 작성은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11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④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2.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⑥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이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이나 부채로 표시되면 안 된다. 가지급금은 공익법인에서 현금은 유출되었으나, 적절한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처리하는 임시계정이다. 가수금은 반대로 공익법인에 현금이 유입되었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임시계정이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회계연도 말 결산시점에는 원인을 확인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한다.

2. 자산

□ (자산의 정의)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 현재 공익법인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

□ (자산의 인식) 미래 경제적 효익이 공익법인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 (자산의 평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 가액은 최초 취득 시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한다. 다만, 교환, 현물출자, 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물리적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당기 손상차손으로 반영한다.

□ (자산의 구분)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다음과 같은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⑴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및현금성자산

⑵ 정상적인 사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⑶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⑷ ⑴ ~ ⑶ 외에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공익법인회계기준]

제11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②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공익법인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

③ 자산과 부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1. 자산: 해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공익법인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④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1) 유동자산

□ 유동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수취채권(매출채권 및 미수금), 재고자산 등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다.

<그림 Ⅲ-4> 유동자산의 분류

[공익법인회계기준]

제12조(유동자산)

①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유동자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 선급금 및 재고자산 등이 포함된다.

③ 매출채권, 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된다. 현금은 통화(지폐, 주화)와 통화대용증권을 말한다. 통화대용증권이란 현금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것으로 타인발행수표, 자기앞수표 등이 있다.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당좌예금을 말한다. 현금성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주의사항]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분류

요구불예금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금성자산에 속하는 단기금융자산은 회계연도 말이 아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해야 한다.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사례 2-1)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분류

A공익법인은 2x18년 2월 1일 만기가 2x19년 1월 31일(1년 만기)인 정기예금 1억원을 가입하였다. (A공익법인은 12월말 결산법인이다.)

< 2x18. 2. 1 >
(차)	단기금융상품	10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
< 2x18. 12. 31 >
분개 없음 -
(본 예시에서는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고려하지 않음)

(해설)

단기금융상품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회계연도 말에 만기일까지 3개월 미만의 기간이 남았더라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2) 매출채권과 미수금

일반적으로 수취채권이란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대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중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판매하였거나 용역을 제공한 결과 발생한 수취채권을 매출채권이라고 한다. 이 외의 유형자산 처분이나 배당 등 부차적인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취채권은 미수금으로 분류한다.

공익법인이 기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으로 기부를 받는 경우 기부가 이루어진 시점은 기부자가 결제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기부자가 결제한 시점에 기부행위가 종료되어 기부금수익은 실현되었지만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이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금수익을 인식하면서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을 계상해야한다. 기부금 수령은 공익법인의 주된 사업 활동이지만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대가로 발생하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인식해야 한다.

[주의사항]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유동성 분류

1년을 초과하여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취채권은 거래 성격에 따라 장기매출채권 또는 장기미수금으로 분류한다. 이 때 회계연도 말 현재 장기채권 중 1년 이내 실현될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해야한다.

(사례 2-2) 미수금의 인식

XX기부자는 2x18년 12월 28일 A공익법인에 ￦100,000을 기부하였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A공익법인은 해당 건에 대하여 2x19년 1월 5일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1,000을 제외하고 ￦99,000을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

< 2x18. 12. 28 : 기부자 결제시점 >
(차)	미수금	100,000		(대)	기부금수익	100,000
< 2x19. 1. 5 : 신용카드사 입금일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99,000		(대)	미수금	100,000
	지급수수료	1,000

(해설)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이미 기부자의 기부행위가 발생하여 기부금수익은 인식되지만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의 미수채권이 존재한다.

(3)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등 유가증권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과의 차이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당해 매출채권 등의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매출채권	1,000,000	⇨	대손상각비 (사업비용)
(-) 대손충당금	(300,000)
미수금	3,500,000
(-) 대손충당금	(250,000)
장기대여금	3,500,000	⇨	기타의대손상각비 (사업외비용)
(-) 대손충당금	(100,000)

<그림 Ⅲ-5> 대손충당금 표시 및 관련 손익

또한 매출채권과 미수금에 대해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사업비용으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회계연도 말 대손추산액보다 많은 경우 대손충당금환입이 발생하며,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사업비용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기타 채권은 사업외수익으로 표시한다.

[주의사항] 신용카드 수수료의 회계처리

기부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부한 경우, 카드 대금이 입금될 때 기부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된다. 이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대손상각비가 아닌 지급수수료계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 (사례 2-2) 미수금의 인식 회계처리 예시 참조(56p)

대손충당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으로 설정하면 된다. 기말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및 대손실적률법 등이 있다.

구 분	설 명
연령분석법	채권의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여 추산하는 방법
채권잔액비례법	전체 채권의 대손율을 추정하여 전체 채권에 동일한 대손율을 적용하는 방법
대손실적률법	채권에 대한 과거 대손율에 따라 대손추산액 추정

<표 Ⅲ-1> 대손추산액 계산방법 예시

(사례 2-3) 대손추산액의 계산

B공익법인은 학자금대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x18년 12월 31일 기준 학자금관련 대여금은 총 ￦10,000,000이며, 보유한 대여금에 대하여 연령분석법을 활용해서 대손추산액을 계산하고자 한다.

(해설)

만기경과일수에 따른 대손율을 추정한 후 각 그룹별 대손추산액을 추정한다.

경과일수	채권금액(A)	추정대손율(B)	대손추산액(A)x(B)
30일이내	5,000,000	1%	50,000
1개월~2개월	3,000,000	5%	150,000
3개월~6개월	1,500,000	30%	450,000
6개월~1년	300,000	80%	240,000
1년이상	200,000	100%	200,000
합 계	10,000,000		1,090,000

(사례 2-4) 대손 발생 시 회계처리

A공익법인의 2x17년 12월 31일 대여금 관련하여 대손충당금이 ￦40,000 계상되어 있다. 2x18.05.12 ￦10,000의 대여금이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다.

< 2x18. 05. 12 >
(차)	대손충당금	10,000		(대)	대여금	10,000

(해설)

대손충당금 잔액(￦40,000)보다 회수불능채권(￦10,000)이 더 적을 때는 기 설정된 충당금과 채권을 상계한다.

(사례 2-5) 대손처리한 매출채권 회수

A공익법인은 2x18년 6월 21일 회수불능으로 대손 처리한 대여금 중 ￦10,000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사례2-4 계속)

< 2x18. 06. 21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		(대)	대손충당금	10,000

(해설)

대손 처리한 대여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 금액만큼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킨다.

(사례 2-6) 대손충당금의 설정

A공익법인이 2x18년 12월 31일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대여금은 ￦2,000,000이다. 대손추산방법으로 채권잔액비례법을 사용하여 설정률은 4%로 추정하였다. (사례2-5 계속)

< 2x18. 12. 31 : 회계연도 말 >
(차)	기타의대손상각비	40,000		(대)	대손충당금	40,000*
*(2,000,000 x 4%) - (40,000 – 10,000 + 10,000)

(해설)

회계연도 말 대손추산액(￦2,000,000x4%)이 결정되면 회계연도 말 현재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40,000 - ￦10,000 + ￦10,000)과의 차이를 기타의대손상각비(￦40,000)로 추가 인식한다.

[2x18.12.31 재무상태표]

대여금	￦2,000,000
(대손충당금)	(80,000)
	1,920,000

현 예시와 달리 회계연도 말 인식해야할 대손추산액이 현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적은 경우 대손충당금을 환입(사업외수익)처리한다.

(차) 대손충당금 xxx           (대) 대손충당금환입 xxx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4조(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평가)

①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미수금,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과의 차이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② 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③ 미수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비용(공익목적사업비용이나 기타사업비용 중 관련이 되는 것)의 대손상각비로, 그 밖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외비용의 기타의대손상각비로 구분한다.

(4)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미래 제공받을 용역에 대하여 미리 지불한 대가이다. 즉 일정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가를 선지급하였으나 용역제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인식한다. 보험료, 임차료,

(사례 2-7) 선급비용의 인식

A공익법인은 2x18년 11월 1일 1년치 건물 화재보험료 ￦120,000을 선지급 하였다.

< 2x18. 11. 1 >
(차)	선급비용	12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20,000
< 2x18. 12. 31 : 회계연도 말 >
(차)	보험료	20,000*		(대)	선급비용	20,000
*￦120,000 x 2/12

(해설)

현금 지급 시 선급비용(자산)으로 계상한 후 회계연도 말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부분만큼 비용 처리한다.

광고료, 지급수수료 등에서 발생한다.

(5) 미수수익

[주의사항] 미수금과 미수수익의 구분

미수금은 이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로부터 지급받을 대가가 확정된 상태의 채권이다. 반면 미수수익은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할 용역(의무이행)이 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에 인식해야 할 대가를 계상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아니다.

이자수익, 임대수익 등과 같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수익은 대부분 일정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현금을 수령하는데, 현금의 회수시점이 회계연도 말 이후인 경우 회수 시점에 수익을 전액 인식하면 당기 발생한 수익분도 차년도에 인식하게 된다. 현금은 아직 수령하지 않았지만 발생주의에 따라 당기에 해당하는 수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수익을 계상하면서 상대 자산계정으로 미수수익을 인식한다.

(사례 2-8) 미수수익의 인식

A공익법인은 2x18년 4월 1일 은행에 1년 만기(2x19년 3월 31일) 정기예금 ￦1,000,000을 가입하였다. 이자는 연 4%로 만기시점에 수령한다.

< 2x18. 12. 31 : 회계연도 말 >
(차)	미수수익	30,000		(대)	이자수익	30,000*
* ￦1,000,000 x 4% x 9/12
< 2x19. 3. 31 : 만기일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40,000		(대)	미수수익	30,000
				(대)	이자수익	10,000

(해설)

2x18년 결산시점에 당해 발생한 9개월분 이자수익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다. 만기일에 이자 수령할 때 결산시 계상하였던 미수수익을 제거한다.

(6) 선급금

공익법인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용역 계약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때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래처에 선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주의사항] 선급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유형자산 취득을 위해 선지급한 금액: 건설중인자산

- 임차목적으로 지급한 보증금: 보증금(기타비유동자산)

(사례 2-9) 선급금의 인식

A공익법인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무실을 보증금 ￦50,000,000에 임차하였다. 2x18년 3월 1일 계약금으로 ￦10,000,000을 지급하였으며, 2x18년 5월 30일 입주시점에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였다.

< 2x18. 3. 1 >
(차)	선급금	1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
< 2x18. 5. 30 >
(차)	임차보증금	50,000,000		(대)	선급금	1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40,000,000

(해설)

계약시점에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입주시점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서 선급금을 상계처리하고 임차보증금을 계상한다.

(7) 재고자산

① 개요

공익법인의 주된 사업활동 과정에서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품‧제품이나 제품 생산 과정에서 투입될 원재료‧재공품 등을 말한다.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매입가격과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공익법인의 경우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물건을 판매하거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관련 물품은 재고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며, 취득원가는 기부받은 당시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재고자산의 공정가치는 기부시점의 시장가격, 유사한 자산의 시장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물품과 같이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② 평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 순실현가능가치 = 예상판매가격 - 추가 원가(운임 등)와 판매비용

(사례 2-10) 재고자산의 평가

B공익법인의 2x18년 12월 31일 재고자산 제품X의 평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
￦1,000,000	￦800,000

< 2x18. 12. 31 >

(차) 재고자산평가손실(사업비용) 200,000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200,000

재고자산	￦1,000,000
(재고자산평가충당금)	(200,000)

제품, 상품, 재공품은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하지만 원재료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매입이나 재생산에 소요되는 금액인 현행대체원가를 사용한다. 만약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을 경우 평가손실(사업비용)을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재고자산평가충당금(재고자산의 차감계정)을 계상한다.

(8) 미수법인세환급액

미수법인세환급액은 당해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가 확정되기 이전에 미리 납부한 세액을 말하며, 선급법인세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된다. 공익법인에서는 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시 발생한다. 원천징수 된 법인세는 관련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추후 법인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다.

(사례 2-11) 미수법인세환급액

장학재단인 B공익법인은 2x18년 9월 14일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200,000 중 원천징수세액 ₩30,000을 제외한 ₩170,000을 지급받았다.

< 2x18. 9. 14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170,000		(대)	이자수익	200,000
	미수법인세환급액	30,000
< 2x18. 12. 31 >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00,0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00,0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으로 관련내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해설 및 실무사례 참조(91p)
< 2x19. 4. 30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		(대)	미수법인세환급액	30,000

2) 비유동자산

□ 비유동자산은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지 않는 자산으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이 있다.

<그림 Ⅲ-6> 비유동자산의 분류

[공익법인회계기준]

제11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④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1)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1년 이상의 장기적 수익 획득 및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금융상품, 유가증권, 대여금 등이 포함된다. 단기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만기가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 도래하는 자산은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한다.

투자자산은 <표 Ⅲ-2>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 공시수준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결정하면 된다.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아래의 표 구분 수준보다 세분화하여 공시할 수 있다.

구 분	단기투자자산	투자자산
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	장기성예적금 등 장기금융상품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유동성만기보유증권	장기투자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대여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표 Ⅲ-2>  투자자산의 분류

[공익법인회계기준]

제13조(투자자산)

① ‘투자자산’이란 장기적인 투자 등과 같은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 투자자산에는 장기성예적금, 장기투자증권과 장기대여금 등이 포함된다.

① 장·단기금융상품

기업이 여유자금 활용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정기예금 및 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기타 정형화된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정형화된 금융상품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CMA 등이 있다.

구분	사용제한 및 만기	계정과목명
당좌예금, 보통예금	사용제한 없음	현금및현금성자산
	사용제한 1년 이내	단기투자자산
	사용제한 1년 이상	투자자산 (장기성예적금)
예·적금, 금융자산	만기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래	현금및현금성자산
	회계연도 말 현재 만기가 1년 이내 도래	단기투자자산
	회계연도 말 현재 만기가 1년 이후 도래	투자자산 (장기성예적금/장기투자증권)

<표 Ⅲ-3> 금융상품의 계정분류

②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분증권이란 주식, 출자금 등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며, 채무증권은 국채, 공채, 회사채 등의 채권으로 발행자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익법인은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학술장학재단 등에서는 최초 기본순자산으로 출연 받았거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투자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보유한 경우가 있다.

<표 Ⅲ-4> 총자산 대비 주식보유 비율(2016년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사회복지	학술·장학	기타	문화
보유주식가액(A)	17,005	27,452	12,100	8,830
자산(B)	218,239	507,155	675,961	103,409
A/B	8%	5%	2%	9%

* 출처 : 한국가이드스타 도너비게이터 통계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또한 유가증권은 취득목적과 보유의도 및 능력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경우 만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종류		취득목적, 보유의도			취득목적, 보유의도			계정과목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
지분증권								단기투자자산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
채무증권								투자자산 (장기투자증권)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

<그림 Ⅲ-7> 유가증권의 분류

a.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사례 2-12) 단기매매증권

X공익법인은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A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매매내역	주당 공정가치	비고
2x18. 10. 25	100주 취득	￦1,000	매매수수료 ￦200
2x18. 11. 14	50주 처분	￦900	매매수수료 ￦200
2x18. 12. 31		￦1,200

< 2x18. 10. 25 : 취득시점 >
(차)	단기매매증권	1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200
	지급수수료	200

(해설)

매매수수료와 같은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다.

< 2x18. 11. 14 : 처분시점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44,8001)		(대)	단기매매증권	5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5,200
1) 실무적으로 거래원가는 처분가액에서 차감한 후 처분손익을 계산한다.(50주x￦900-￦200)
< 2x18. 12. 31 : 회계연도 말 평가 >
(차)	단기매매증권	10,000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10,0002)
2) 50주 x (￦1,200 - ￦1,000)

최초 인식 시점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 때 수수료 등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비용처리 해야 한다. 또한 매 회계연도 말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이 때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운영성과표에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으로 인식한다.

b.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최초 인식 시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수수료 등 취득과 관련된 직접원가는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한다. 채무증권은 발행시의 유효이자율(시장이자율)과 표시이자율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액면발행, 할증발행, 할인발행으로 구분된다.

- 표시이자율 =  유효이자율 : 액면발행

- 표시이자율 ＞ 유효이자율 : 할증발행

- 표시이자율 ＜ 유효이자율 : 할인발행

만기보유증권은 매 회계연도 말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며, 장부금액과 만기액면금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취득원가에 가감한다.

만기보유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상각후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보고기간종료일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한다. 손상차손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손상징후에 대한 판단은 c.매도가능증권 하단의 [참고] 문단을 참조하면 된다.

(사례 2-13) 만기보유증권

X공익법인은 2x17년 1월 1일 B회사가 발행한 액면가 ￦1,000,000인 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10%)를 만기보유목적으로 ￦951,963(유효이자율 12%)에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이자는 연 1회 12월 31일에 지급한다.

< 2x17. 1. 1 : 취득시점 >
(차)	만기보유증권	951,963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951,963

(해설)

유효이자율(12%)이 표시이자율(10%)보다 높기 때문에 할인발행 되었다.

< 2x17. 12. 31 : 회계연도 말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2)		(대)	이자수익	114,2361)
	만기보유증권	14,2363)

(해설)

유효이자 114,236원(951,963 x 12%)와 표시이자 100,000원(1,000,000 x 10%)의 차이만큼 채무증권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 2x18. 12. 31 : 회계연도 말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5)			(대)		이자수익		115,9444)
	만기보유증권		15,9446)
< 2x19. 12. 31 : 만기일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8)			(대)		이자수익		117,8577)
	만기보유증권		17,8579)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			(대)		만기보유증권		1,000,000
일 자		유효이자 (장부금액 x12%)		표시이자 (액면가x10%)			장부금액 조정 (유효이자-표시이자)		장부금액
2x17. 01. 01									￦951,963
2x17. 12. 31		￦114,2361)		￦100,0002)			￦14,2363)		966,199
2x18. 12. 31		115,9444)		100,0005)			15,9446)		982,143
2x19. 12. 31		117,8577)		100,0008)			17,8579)		1,000,000
합계		348,037		300,000			48,037

c.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매도가능증권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수수료 등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매도가능증권은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해야한다.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평가손익 누적액은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시점 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참고] 유가증권의 손상 징후 판단

◎ 일반기업회계기준

6.A8 다음의 경우는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⑴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⑵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의 지연과 같은 계약의 실질적인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⑶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적 곤경과 관련한 경제적 또는 법률적인 이유 때문에 당초의 차입조건의 완화가 불가피한 경우

⑷ 유가증권발행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은 경우

⑸ 과거에 그 유가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그 때의 손상사유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⑹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그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잃게 된 경우

⑺ 표시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이 일반적인 시장이자율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채무증권(예: 후순위채권, 정크본드)을 법규나 채무조정협약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

⑻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⑼ 기타 ⑴ 내지 ⑻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

6.A9 유가증권이 상장 폐지되어 시장성을 잃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손상차손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실 자체가 손상차손의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정보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매도가능증권은 매 회계연도 말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생하였는지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한다. 손상차손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만약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평가손익)이 순자산조정에 남아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해야한다. 공정가치가 하락했다고 해서 손상 발생의 증거가 되진 않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손상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로써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시하고 있다.

[주의사항] 투자증권의 분류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내 또는 1년 이내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을 포함하며, 장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 또는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표시하고 있는 증권을 말함. 수익증권은 지분증권으로 분류함.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수익증권(MMF를 포함한다) 중 큰 거래비용이 없고 가치변동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수익증권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한다.

장ㆍ단기 분류의 적정성은 회계연도 말마다 재검토해야한다.

(사례 2-14)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B공익법인은 2x18년 10월 25일 A증권을 100주 취득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다.

A증권에 대한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일자	내역	주당 공정가치	비고
2x18. 10. 25	100주 취득	￦1,000	매매수수료 ￦200
2x18. 12. 31		￦1,200
2x19. 12. 31		￦900
2x20. 05. 01	100주 처분	￦1,100

< 2x18. 10. 25 : 취득 시점 >
(차)	매도가능증권	100,2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200

(해설)

단기매매증권과 달리 매매수수료와 같은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사례 2-15)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B공익법인은 2x18년 회계연도 말 결산을 수행중이다.(사례2-14계속)

< 2x18. 12. 31 : 회계연도 말 >
(차)	매도가능증권	19,800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순자산조정)	19,8001)
1) (￦1,200 x 100) – 100,200

(해설)

평가손익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사례 2-16)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2x20년 5월 1일 A증권을 모두 처분하였다. (사례2-15계속)

< 2x20. 5. 1 : 처분 시점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110,000		(대)	매도가능증권	9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순자산조정)	10,2002)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9,800
2) 2x19.12.31 인식한 평가손실 10,200 [참고]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9,800 (대) 매 도 가 능 증 권 30,000 (순 자 산 조 정)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0,200 (순 자 산 조 정)

(해설)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누적액을 당기손익으로 대체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7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② 유가증권의 평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다만,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순자산조정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③ 장·단기대여금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에 의하여 빌려준 자금에 대한 채권이다. 회수기한에 따라 1년 이내

[주의사항] 장기대여금의 유동성대체

단기 대여금은 결산일을 기준으로 회수기간이 1년 미만 남은 채권이다. 만약 당초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이 경과하여 회계연도 말 기준 1년 이내 회수일이 도래하는 경우 단기대여금으로 계정재분류 해야 한다. 분할상환 약정이 있는 장기대여금은 회계연도 말 기준 회수기간이 1년 이내 도래하는 부분은 단기대여금으로 분류한다.

회수되는 대여금은 단기대여금으로 그 외의 대여금은 장기대여금으로 구분한다.

(2) 유형자산

① 개요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시점에 지급한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한다.

[주의사항] 유형자산의 취득부대원가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와 같은 제세공과금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유형자산의 종류는 <표 Ⅲ-5>과 같으며,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목을 신설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표 Ⅲ-5> 유형자산 과목 예시

종류(계정명)	감가상각여부	유형자산의 예
토지	X	대지, 임야, 전답 등 포함
건물	O	건물과 냉난방, 조명 등 건물부속설비 포함
구축물	O	옥외주차장, 담장, 내부 인테리어비용 등
기계장치	O	기계장치ㆍ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설비 등
차량운반구	O	승용자동차 등
기타유형자산	△	비품 : 복사기,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예술작품, 유물
건설중인자산	X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②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절차이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이 있으며 각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고려하여 상각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비 누적액)은

[주의사항] 감가상각 제외

토지, 전시·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보유중인 예술작품이나 유물 등은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사례 2-17) 감가상각방법

C공익법인은 2x18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1,000,000에 취득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100,000이다.

① 정액법 :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잔존가치)÷내용연수
→ (1,000,000 – 100,000) ÷ 5 =180,000 (매년 동일 금액 상각)

② 정률법 : 가속상각의 한 방법으로 초기에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
(상각률 40%로 가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 x 40%
→ ’18 감가상각비 : 1,000,000 x 40% = 400,000

’19 감가상각비 : (1,000,000 - 400,000) x 40% = 240,000

③ 연수합계법 : 가속상각의 한 방법으로 초기에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잔존가치) x (각 연도 초 잔존내용연수/내용연수합계)
→ ’18 감가상각비 : (1,000,000 - 100,000) x (5/15*) =300,000

* 1+2+3+4+5 =15

④ 생산량비례법 : 생산량에 비례하여 자산이 소비된다는 것을 전제로 감가상각비를 인식
(총예정생산량 500개, 18년 생산량 100개로 가정)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잔존가치) x (매년 생산량/총예정생산량)
→ ’18 감가상각비 : (1,000,000 - 100,000) x (100/500) =180,000

③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을 취득원가에 가산할 것인지 발생한 시점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 만약 지출의 효과가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 자본적지출로 보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여 미래 기간에 걸쳐 비용(감가상각비)으로 배분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이 본래의 능률 유지, 원상회복, 수선유지를 위해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기간의 비용(수선유지비)으로

(사례 2-18) 자본적지출 및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2x18년 건물 내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설공사를 위해 ￦8,000,000을 지출하였다.

(차)	건물	8,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8,000,000

<수익적지출>

2x18년 건물에 파손된 유리의 대체비로 ￦2,000,000을 지출하였다.

(차)	수선유지비	2,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2,000,000

처리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14조(유형자산)

① ‘유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와 건설중인자산 등이 포함된다.

③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은 유형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④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제35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유형자산: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 무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③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과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여 상각한다.

④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이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소멸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1. 정액법

2. 정률법

3. 연수합계법

4. 생산량비례법

⑥ 전시·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보유중인 예술작품 및 유물과 같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재평가

유형자산은 최초인식 이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한다. 재평가 결과 장부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을 인식하고,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을 재평가손실(당기손익)로 처리한다.

(사례 2-19) 재평가의 적용 (1) - 공정가치의 상승

A공익법인은 2x18년 1월 1일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인 건물 ￦1,000,000을 취득하였다.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하며 2X18년 12월 31일 건물의 공정가치가 ￦1,200,000으로 상승하여 재평가를 수행하였다.

<2x18.12.31>

(차)	감가상각비	200,0001)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1) (1,000,000-0)÷5

(1) 감가상각

(차)	건물	200,0002)		(대)	재평가이익 (순자산조정)	400,0004)
	감가상각누계액	200,0003)

(2) 유형자산 재평가

구분	재평가 전		재평가 후		비고
건 물	￦1,000,000		￦1,200,000	…	￦200,000 증가2)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		…	￦200,000 감소3)
장부금액	800,000		1,200,000	…	￦400,000 증가4)

(해설)

유형자산을 재평가 할 때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전액 제거(￦200,000 감소)하고,  재평가이익은 순자산조정으로 처리한다.

(사례 2-20) 재평가의 적용 (2) - 공정가치의 하락

A공익법인은 2X19년 12월 31일 건물의 공정가치가 ￦400,000으로 하락하여 해당 건물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사례2-19 계속)

<2x19. 12. 31>

(차)	감가상각비	300,0001)		(대)	감가상각누계액	300,000
1) (1,200,000 – 0) ÷ 4

(1) 감가상각

(해설)

감가상각은 전기말 재평가금액을 기초로 수행한다. 재평가 시점의 공정가치를 새로운 취득원가로 보고 이후의 감가상각을 처리하는 것이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300,0003)		(대)	건물	800,0002)
	재평가이익 (순자산조정)	400,0004)
	재평가손실 (당기손익)	100,0004)

(2) 재평가 조정

구분	재평가 전		재평가 후		비고
건 물	￦1,200,000		￦400,000	…	￦800,000 감소2)
감가상각누계액	(300,000)	→		…	￦300,000 감소3)
장부금액	900,000		400,000	…	￦500,000 감소4)

(해설)

과거에 재평가로 인한 순자산조정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순자산조정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잔액을 재평가 손실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반대로 과거에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한 재평가손실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을 운영성과표에 사업외수익으로 인식한 후, 나머지 잔액을 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참고]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공정가치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액이나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의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건물이나 차량 등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정부의 각종 고시금액이나 시장의 객관적인 시세표 등이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재평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한지에 대하여는 재평가대상 자산의 금액적 중     요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6조(유형자산의 재평가)

①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②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한다.

③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운영성과표에 사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④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순자산조정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순자산조정에서 차감한다.

⑤ 손상

물리적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해 유형자산의 손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해야한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은 손상차손 계정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⑥ 처분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이 있다면,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사례 2-21) 유형자산의 처분

2x17년 12월 31일 재평가를 수행하였으며, 2x17년 12월 31일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40,000이었다.(재평가 후 취득원가 ￦40,000 잔존내용연수는 2년, 정액법 적용) B공익법인의 기계장치 관련 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은 ￦10,000이다. B공익법인은 2x18년 7월 1일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를 ￦60,000에 처분하였다.

< 2x18. 7. 1 >
(차)	감가상각비	10,0001)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
1) 40,000÷2 x 6/12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60,000		(대)	기계장치	40,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40,000
	재평가이익 (순자산조정)	10,000

(해설)

처분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먼저 인식한다. 이후 처분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하며, 재평가이익이 있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실현시킨다.

(3) 무형자산

① 개요

무형자산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은 사업상 비슷한 성격과 용도를 가진 종류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며, 대표적인 무형자산은 지식재산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광업권, 임차권리금 등이 있다.

② 상각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소멸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상각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상각누계액은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표시 하지 않고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한다.

[주의사항] 무형자산상각비의 분류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비용의 성격에 따라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무형자산의 성격에 따라 시설비용 또는 기타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익법인 시스템 설비 등의 상각비는 시설비용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비용으로 분류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15조(무형자산)

① ‘무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② 무형자산에는 지식재산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광업권, 임차권리금 등이 포함된다.

③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④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무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4) 기타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임차보증금,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등의 보증금과 장기매출채권, 장기선급비용 등의 항목이 있다.

계정명	상세내역
임차보증금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
전신전화가입권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소유, 사용하는 권리

<표 Ⅲ-6> 기타비유동자산 예시

3. 부채

□ (부채의 정의)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공익법인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이다. 만약, 구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이 구호활동에 사용할 의료소모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경우 ‘과거의 사건’은 의료소모품을 구입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의료소모품 구입에 따라 복지재단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의무’가 매입채무이며, ‘유출될 자원’은 지급해야할 대금이다.

정 의		사 례
과거 거래나 사건	→	구호사업을 위한 의료소모품구입
공익법인의 부담	→	매입채무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	→	대금의 지급

<그림 Ⅲ-8> 부채 정의에 대한 사례

□ (부채의 인식) 부채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11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②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공익법인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③ 자산과 부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2. 부채: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④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2.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 (부채의 구분)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이고 그 외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부채의 발생시점이 아닌 회계연도 말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는 것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1) 유동부채

□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로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 등이 있다.

<그림 Ⅲ-9> 유동부채의 분류

[공익법인회계기준]

제17조(유동부채)

①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말한다.

② 유동부채에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과 유동성장기부채 등이 포함된다.

(1) 매입채무와 미지급금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등 공익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이다. 매입채무는 보통 1년 이내에 소멸되며,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될 경우 장기매입채무(비유동부채)로 구분해야 한다.

미지급금은 주된 사업 외의 거래나 계약에 따라 발생한 확정된 채무 중 아직 지불하지 못한 채무이다. 주로 차량, 비품 등의 외상구입대금, 미정산된 용역대금 등을 표시할 때 사용된다.

(2) 미지급비용

(사례 2-22) 미지급비용

A공익법인은 2x18년 10월 1일 은행으로부터 ￦20,000,000을 1년간 차입하였다. 이자율은 연 12%이며, 만기 시점에 이자를 일시 지급하기로 한다.

< 2x18. 12. 31 : 회계연도 말 >
(차)	이자비용	600,0001)		(대)	미지급비용	600,000
1) 20,000,000 x 12% x 3/12

미지급비용은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당해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되는 계정이다.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식하고 상대계정으로 미지급비용을 계상한다. 미지급급여, 미지급이자비용, 신용카드 대금, 미지급임차료 등이 있다. 실무적으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미지급금으로 그 외의 미지급한 경비 등은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3) 선수금

(사례 2-23) 선수금

A공익법인은 공연장 대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x18년 9월 30일 B회사로부터 대관 계약금 ￦1,000,000을 수령하였다. 대관일은 2x18년 11월 1일로 대관일에 잔금을 완납받았다(잔금 ￦2,000,000).

< 2x18. 9. 30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		(대)	선수금	1,000,000

(해설)

인식한 선수금은 대관이 이루어지는 시점(2x18.11.1)에 감소처리하고 수익으로 인식한다.

< 2x18. 11. 1>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2,000,000		(대)	대관료수익	3,000,000
	선수금	1,000,000

상품,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을 부채(선수금)로 계상한다.

(4) 선수수익

대가를 이미 수령하였으나 용역제공이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어 수령액의 일부가 차기 이후에 속할 때 회계연도 말 이 금액을 선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차년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선급비용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이연수익으로 볼 수 있다.

[주의사항]선수금과 선수수익 차이점

선수금은 계약금, 중도금과 같이 제품이나 용역 등을 미래에 제공하기로 하고 먼저 수령한 대가를 말한다. 반면 선수수익은 일정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미리 받은 대가 중 기간이 미경과 되어 수익으로 실현되지 못한 부분을 의미한다. 선수수수료, 선수임대료 등이 있다.

(사례 2-24) 선수수익의 인식

A공익법인은 2x18년 10월 1일 소유하고 있는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1년 임대료 ￦12,000,000을 모두 수령하였다.

< 2x18. 10. 1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12,000,000		(대)	선수수익	12,000,000
< 2x18. 12. 31 결산시점 >
(차)	선수수익	3,000,000*		(대)	임대수익	3,000,000
*￦12,000,000 x 3/12

(해설)

현금 수령 시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점에 경과된 부분만큼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익으로 대체한다.

(5) 예수금

예수금은 사내에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다시 지출되는 자금으로 4대 보험에 대한 원천징수예수금 및 부가 세예수금 등이 있다.

① 원천징수예수금

종업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예수금으로 소득세의 원천징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을 원천징수 할 때 발생한다. 공익법인은 종업원에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가 납부시기에 이를 납부한다.

(사례 2-25) 원천징수예수금

A공익법인은 직원급여 ￦63,000,000 중 소득세와 4대 보험 예수금 ￦3,000,000을 차감하고 지급하였다.

< 급여 지급일 >
(차)	급여	63,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60,000,000
					예수금	3,000,000
< 소득세 및 4대보험 납부일>
(차)	예수금	3,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00

② 부가가치세예수금과 대급금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상 열거된 면세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과세대상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부가가치세예수금(부채)은 과세사업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수익과 별도로 예수금 계정으로 인식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점에 일괄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대급금(자산)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사업이 면세대상사업일 경우 관련 취득자산의 원가로 계상해야 한다.

(사례 2-26) 부가가치세예수금

A공익법인은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A법인은 2x18년 4월 1일 임대료를 받고 ￦5,500,000(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2x18. 4. 1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5,500,000		(대)	임대수익	5,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500,000

(사례 2-27) 부가가치세대급금

A공익법인은 2x18년 4월 5일 건물관리비 ￦1,100,000(부가세포함)을 지급하였다. 2x18년 7월 25일 확정신고를 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 2x18. 4. 5 >
(차)	관리비	1,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1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100,000

(해설)

만약 위의 사례가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경우, ￦1,100,000 전액 비용으로 계상한다.

< 2x18. 7. 25 >
(차)	부가가치세예수금	500,000		(대)	부가가치세대급금	1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400,000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예수금과 부가가치세대급금은 서로 상계하여 처리하며, 부가가치세예수금이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이 되고 부가가치세대급금이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환급세액이 된다.

재화나 용역의 구입

면세사업

과세사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대급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자산/비용 가산

재화나 용역의 판매

면세사업

과세사업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예수금

<그림 Ⅲ- 10> 부가세예수금과 대급금

2) 비유동부채

□ 비유동부채에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있다.

<그림 Ⅲ-11> 비유동부채의 분류

[공익법인회계기준]

제18조(비유동부채)

① ‘비유동부채’란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유동부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비유동부채에는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된다.

(1) 차입금

차입금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의 외부로부터 빌리고 일정기간 후에 상환하기로 한 채무를 말한다. 상환기한이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단기차입금(유동부채)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한다.

장기차입금의 구분 기준은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따라서 계약기간 당시 장기차입금이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여 상환기일이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 도래하는 경우 유동성장기부채(유동부채)로 대체해야 한다.

(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다.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충당부채에는 소송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등이 있다.

충당부채 중 위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부채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를 우발부채라고 한다. 우발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석에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금액추정가능성 자원유출가능성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추정 불가능
매우 높음	충당부채	우발부채 주석공시
어느정도 있음	우발부채 주석공시
거의 없음	공시하지 않음	공시하지 않음

<표 Ⅲ-7>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비교

<그림 Ⅲ-12>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인식요건

* 출처 : 일반기업회계기준

(사례 2-28) 충당부채

A공익법인은 2x18년 C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원고와 다투고 있다. 2x18년 재무제표가 제출되는 시점까지 법률전문가는 A공익법인이 법적의무를 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조언하였다. 그러나 2x19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1심은 패소하였고, 2심 진행중에 있다. 법률전문가는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회사가 법적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조언하였다. 소송가액은 2억원이다.

< 2x18. 12. 31 회계연도 말 >

분개없음 -

(해설)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지만 우발부채로 해당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경우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그 내용을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4장 문단14.21)

< 2019. 12. 31 회계연도 말 >
(차)	충당부채전입액	200,000,000		(대)	충당부채	200,000,000

(해설)

법적의무가 존재하고,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3)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하는 퇴직금(퇴직금추계액)을 말한다. 퇴직금추계액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 계산하거나 공익법인에 퇴직금 관련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하면 된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추계액은 최저한의 개념으로 공익법인의 별도 규정이 최저지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에 따른 퇴직금금액을 지급해야한다.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근로기준법」 등 또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설정한다. 당기 말에 추계한 금액과 추계 전 퇴직급여충당부채 장부금액의 차이만큼 퇴직급여(당기비용)를 인식한다.

(사례 2-29) 퇴직금 추계액

2x18년 12월 31일 현재 A공익법인에 다음의 종업원들이 재직하고 있으며, A공익법인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퇴직금을 산출하고 있다.

종업원 명	입사일	직전 3개월 총급여
김XX	2x13.01.01	￦9,200,000
이YY	2x14.10.01	￦7,360,000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퇴직금추계액 산식>

퇴직금추계액 = 평균임금* x 30일x (재직일수/365)

* 평균임금 : 추계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 ÷ 총 일수

종업원 명	입사일	3개월총급여	평균임금1)	재직일 수2)	퇴직금추계액3)
김XX	2x13.01.01	￦9,200,000	￦ 100,000	2,191일	￦18,008,219
이YY	2x14.10.01	￦7,360,000	￦ 80,000	1,553일	￦10,211,507

1) 3개월 총급여 ÷ 92 (31+30+31)

2) 입사일 ~ 퇴직금추계액 산정기준일 (입사일 ~ 2x18.12.31)

3)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사례 2-30) 퇴직금지급 및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2x17년 12월 31일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금추계액)는 ￦150,000,000이다. 2x18년 중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30,000,000 지급하였고, 2x18년 12월 31일 퇴직금추계액은 ￦160,000,000이었다.

<2x18년 중 종업원 퇴직 시점>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000

(해설)

종업원 퇴직으로 인해 2x17년 말 퇴직급여충당부채 1.5억원에서 0.3억원 감소하였다.

<2x18.12.31>
(차)	퇴직급여	40,000,0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40,000,000

- 2x18년 퇴직급여 = ￦160,000,000 - (￦150,000,000 – ￦30,000,000)

= ￦40,000,000

(해설)

2x18년 말 퇴직금추계액 1.6억원에서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1.2억원의 차이만큼 퇴직급여(비용)를 인식한다.

[참고] 퇴직금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또는 매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하도록 하고, 종업원이 퇴직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과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로 구분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이 확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운용 성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금액이 변동된다.

구 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납입주체	사용자 or 근로자	사용자
운용 책임(위험부담)	근로자	사용자
기여금(납입금)	확정	변동(운용수익률 등의 변동)
연금급여	운영실적에 따라 변동	확정

<표 Ⅲ-8> 연금제도의 비교

확정기여형을 선택한 경우 회사가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납입한 후에는 추가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운용자산 등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해당 회계기간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비용(부채)으로 인식해야 한다.

(사례 2-3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A공익법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2x18년 12월 28일 회사부담금 ￦5,000,000을 납부하였다.

< 2x18. 12. 28 >
(차)	퇴직급여	5,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
< 퇴직 시점 >
분개없음-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는 납입 후 의무 없음)

[주의사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시 퇴직금추계액 산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 근로자의 퇴직률과 임금인상률을 고려한 미래 지급 예상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 운용 방식일 뿐 퇴직금추계액 산정과 관련이 없다. 퇴직금추계액은 회계연도 말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하였을 때 지급해야할 금액으로 동일하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연금운용에 대한 위험이 회사에 있으므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또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8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관련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회계기간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비용(부채)으로 인식한다.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주의사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 방식의 변경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전 잉여금 처분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인식하였던 공익법인도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소급하여 적용해야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계적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과 부채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실무적 관행을 고려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각 비용과 부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당기비용)을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을 인식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해야한다.

(사례 2-32) 결산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 수익이 모두 기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경우)

A공익법인은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1,000,000 이 발생하였다. A공익법인은 해당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기타사업부문 -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0,0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

[재무상태표]

과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0	1,000,000

[운영성과표]

과 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0	1,000,000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

기타사업부문 -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
공익목적사업부문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

[재무상태표]

과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	0

3) 기타사업부문에서 전입받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공익목적사업부문 -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1,000,000
	사업수행비용	1,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

[운영성과표]

과 목	공익목적사업
사업비용	XXX
사업수행비용	1,000,0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1,000,000

이 규정은 선택사항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 상 신고조정으로 처리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고조정은 잉여금 처분을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므로 이에 대한 보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석으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공해야한다.

(사례 2-33) 결산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 수익이 기타사업부문과 공익목적사업부문에서 모두 발생한 경우)

A공익법인은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1,000,000 이 발생하였다. 수익사업 소득금액 중 ￦800,000은 기타사업부문에서, ￦200,000은 공익목적사업부문에서 발생하였다. A공익법인은 해당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① 공익목적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200,000

[공익목적사업부문]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00,0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00,000

② 기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800,000

[기타사업부문]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800,0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00,000

운영성과표
과 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00,000*	800,000

재무상태표
과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00,000	800,00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출

① 공익목적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200,000

- 분개없음 -

② 기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800,000

[기타사업부문]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800,000

[공익목적사업부문]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800,0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00,000

재무상태표
과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	0

(해설)

기타사업부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되어 공익목적사업부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1,000,000이 됨

3) 고유목적준비금 사용

[공익목적사업부문]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1,000,000
	사업수행비용	1,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

운영성과표
과 목	공익목적사업
사업비용
사업수행비용	1,000,0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1,000,000

(사례 2-3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신고조정)

< 2x18. 12. 31 회계연도 말 >
분개없음 -
< 2x19. 3. 30 잉여금 처분 일 >
(차)	잉여금	1,000,000		(대)	적립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

잉여금처분계산서 2x17년 1월 1일부터 2x17년 12월 31일까지 2x18년 1월 1일부터 2x18년 12월 31일까지 XX재단 처분예정일 2x19년 3월 25일 처분확정일 2x19년 3월 30일 (단위: 원)
과목	당기		전기
미처분잉여금
전기이월미처분잉여금
당기운영이익
임의적립금 등 이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잉여금처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0,000
차기이월미처분잉여금

(참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설정방법

① 결산조정방법
결산조정방법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운영성과표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신고조정방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세무조정계산서에만 표시함으로써 손금산입되는 방식)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당해 준비금을 이익처분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제3조(감사인)

①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방법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준비금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1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한 부채계정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순자산

[공익법인회계기준]

제11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에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익법인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적정하게 표시한다.〔별지 제1호 서식 참조〕

②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순자산’이란 공익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말한다.

④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3.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순자산이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으로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1) 기본순자산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인 제약이 있어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을 말한다.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설립등기 전 기관과 같이 주무관청이 존재하지 않는 공익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자산은 기본순자산으로 구분해야 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전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순자산을 구분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중 일부는 영리법인의 자본항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구분하고 학술·장학재단 중 일부는 영리법인의 자본항목과 순자산의 개념을 혼용하여 순자산을 표시한다. 또한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용어는 상이하지만 공익법인의 순자산 개념을 사용하여 순자산을 구분하는 단체들도 있다.

이와 같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전 공익법인은 각기 다르게 순자산을 정의하고 구분하고 있는데,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의미하는 기본순자산은 자본금, 출연기본금, 기본재산, 사용제한 순자산,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등 기존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제약이 있는 자산이 해당된다.

공익법인 유형	순자산의 구분
사회복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기본재산, 기금재산, 공익신탁금, 적립금, 이월금
	기본재산, 일시제약순자산, 운영차액
학술· 장학	기본순자산, 사용제한순자산, 보통순자산
	자본금(기본재산/보통재산), 이익잉여금
	기본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기본순자산, 사용제한 순자산
문화	출연금(기본재산), 장학적립금, 기타적립금, 이익잉여금
	자본금(기본재산), 이익잉여금
	자본금(기본재산),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표 Ⅲ-9> 순자산 구분현황 예시

[주의사항] 기본재산과 기본순자산

공익법인의 재산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법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것으로 회계상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기본순자산과 기본재산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정관상의 기본재산 가액은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정관상의 기본재산 가액은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으로 회계상의 평가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참고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 평가에 따른 평가손익을  순자산조정에 별도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 2016회계연도 공익법인 감사보고서 참조

(사례 2-35) 기본순자산

(차)	매도가능증권	300,000,000		(대)	기본순자산	300,000,000

1) A공익법인은 설립 당시 XX회사의 주식 200주 ￦300,000,000(1주당 ￦1,500,000) 을 기본순자산으로 출연 받았다.

2) A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출연 받은 주식 중 20주를 보통순자산으로 편입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

(차)	기본순자산	30,000,000		(대)	보통순자산	30,000,000

(참고) 법률상 사용 또는 처분에 제약이 있는 재산에 대한 예시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산의구분)

① 공익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부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재산의 구분 및 범위)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2.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은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재정적 기초가 되며, 임의로 사용변경 및 처분할 수 없도록 제약을 받는다. 다만 주무관청 등의 허가에 따라 기본재산의 일부가 보통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 보통순자산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입하면 별도의 적립금으로 구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잉여금으로 분류한다.

(참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산)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①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

2. 기부금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감소한 경우

3. 회비수입이 감소한 경우

4.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보통재산이 고갈된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0조(기본순자산)

① ‘기본순자산’이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말한다.

② ‘영구적 제약’이란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보통순자산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1조(보통순자산)

① ‘보통순자산’이란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을 말한다.

② ‘보통순자산’은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적립금은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두는 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 등이 해당한다.

보통순자산은 법인의 운영활동, 자산의 처분 및 기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사내 유보된 금액을 의미하며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적립금은 정관 및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사업의 확장이나 시설투자 등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출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준비금 및 임의적립금 등이다.

(3) 순자산조정

순자산조정은 순자산의 가감 성격항목으로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이 포함된다. 즉, 유형자산을 공정가치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평가이익과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치 평가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미실현손익으로서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자본항목인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미실현손익은 미래에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종 류	내 용
재평가이익	유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재평가이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순자산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회계연도 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순자산조정항목으로 분류한다.

<표 Ⅲ-10> 순자산조정의 예시

(사례 2-36) 기본순자산으로 분류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B공익법인은 2x18년 5월 6일에 C회사 주식 100주를 기본순자산으로 기부받았다. 기부를 받은 당시 공정가치는 ￦5,000,000이며, 2x18년 12월 31일 해당 주식의 공정가치는 ￦5,500,000이 되었다.

< 2x18. 5. 6 >
(차)	매도가능증권	5,000,000		(대)	기본순자산	5,000,000

< 2x18. 12. 31 >
(차)	매도가능증권	500,000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순자산조정)	500,0001)
1) ￦5,500,000 – ￦5,000,000

(해설)

매도가능증권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매년 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손익은 기본순자산이 아닌 순자산조정에 반영함에 따라서 기본순자산 금액은 변동이 없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2조(순자산조정)

‘순자산조정’이란 순자산 가감성격의 항목으로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이 포함된다.

3장. 운영성과표 해설 및 실무사례

1. 운영성과표 작성기준

운영성과표는 해당 회계연도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에 따른 성과 및 결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운영성과표에 보고되는 수익과 비용은 일정시점의 금액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의 금액을 의미한다.

운 영 성 과 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공익법인명                                                                  (단위：원)

과 목				당 기						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사업수익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투자자산수익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비용 사업수행비용 ○○사업수행비용 △△사업수행비용 ......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이익(손실)		×××		×××		×××		×××		×××		×××
사업외수익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 사업외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유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재평가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		×××		×××		×××		×××		×××
법인세비용		×××		×××		×××		×××		×××		×××
당기운영이익(손실)		×××		×××		×××		×××		×××		×××

<그림 Ⅲ-13> 운영성과표 예시

□ 발생주의 원칙

운영성과표에서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와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발생주의란 현금의 유출입과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방법이다. 즉,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 할 때 현금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구입시점에 재무제표에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주의에 의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경우 현금주의에 비해 일정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게 된다.

□ 수익‧비용의 분류

수익과 비용은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관련되는 비용항목이 있는 경우 대응하여 표시한다. 공익법인 운영에 따라 어떤 원천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어떤 목적 및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비용으로 사용되는지 구분표시가 중요하다.

□ 총액인식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3조(운영성과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① 운영성과표는 해당 회계연도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표시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 성과

2. 관리자의 책임 수행 정도

② 운영성과표의 작성은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24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

① 운영성과표에는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 및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②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발생한 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4.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가. 사업수익

나. 사업비용

다. 사업이익(손실)

라. 사업외수익

마. 사업외비용

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아.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자. 법인세비용

차. 당기운영이익(손실)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록하고 수익과 비용을 직접 상계해서 순액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순액으로 상계해서 차액만을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외환차익과 외환차손과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으로서 중요하지 않은 차익과 차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서로 상계하여 표시 할 수 있다.

□ 운영성과표 구조

운 영 성 과 표
과 목	설 명
사업수익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이 있음
(-) 사업비용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등이 있음
= 사업이익(손실)
(+) 사업외수익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이 있음
(-) 사업외비용	사업비용이 아닌 비용 또는 차손으로 유형·무형자산처분손실,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재평가손실 등이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부문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의미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거나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의미함
=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 법인세비용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법인세비용 또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른 법인세비용
= 당기운영이익(손실)

<표 Ⅲ-11> 운영성과표 구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2. 사업수익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5조(사업수익)

①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말한다.

②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수익과 기타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기타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⑤ 이자수익 또는 배당수익과 처분손익 등이 공익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에 포함한다.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말하며, 공익목적사업수익과 기타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투자자산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기부금수익

기부금은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반대급부 없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한다. 기부금수익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과 기타 법령에 의한 기부금, 기부금 성격의 회비 등이 포함된다.

① 기부금의 수익인식시점

재화 및 용역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반대급부로 인식하는 수익과는 달리 기부금은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는 경우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기부금은 약정을 하더라도 실제 기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부약정을 하는 시점에 수익인식을 할 수 없다.

기부금은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지만, 최근 현금 이외의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아 수익인식 시점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부자가 가상계좌, CMS, 지로, 신용카드 등의 납부방법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자의 기부 결제시점과 공익법인에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기부 결제는 기부자가 기부의사를 밝히고 기부금을 납부했거나 기부금 출금을 요청했거나, 신용카드를 결제(승인일)한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기부 결제하는 시점에 실제 기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기부 결제 시점에 기부금수익을 인식한다. 기부금 약정과는 달리 기부라는 행위는 완료되었고, 단지 납부방법의 차이에 따라 현금 입금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부자의 기부금 이체 여부가 확실치 않아 결제된 기부금이 공익법인에 입금될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현금이 입금된 시점에 기부금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Ⅲ-12> 기부금 납부방법에 따른 입금시점 예시

No	기부금 납부수단	납부 방법	결제정산 데이터 수령 시점(PG*로부터)	현금입금시점
1	가상계좌	후원자 직접납부	납부즉시(실시간)	납부 후 4영업일
2	CMS(정기)	자동 출금	출금 후 1영업일	출금 후 1영업일
3	지로	후원자 직접납부	납부 후 2영업일	납부 후 2영업일
4	CMS즉시출금	기관대리승인요청	출금 즉시	출금 후 3영업일
5	신용카드(즉시)	기관대리승인요청	출금 즉시	결제 후 4영업일
6	신용카드(일시)	후원자 직접승인	결제 즉시	결제 후 4영업일
7	신용카드 (정기 자동이체)	자동이체	결제 후 1영업일	결제 후 4영업일
8	페이코결제	후원자 직접승인	결제 즉시	결제 후 3영업일
9	카카오페이	후원자 직접승인	결제 즉시	결제 후 7영업일

* PG(Payment Gateway) : 중간 지불 결제 사업자

② 현물기부금의 공정가치 평가

공익법인에서 현물을 기부 받는 경우에 수익금액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해야 한다.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물품의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될 수 있으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유사한 물품의 시장가격을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볼 수 있다.

현물 기부자산 종류	공정가치 평가방법
유형자산	공시지가, 감정평가 등
유가증권	시장가격, 감정평가 등
재고자산, 기타물품	시장가격, 유사한 자산의 시장가격 등

<표 Ⅲ-13> 현물기부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예시

③ 기부금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3-1) 기부금수익 – 수익인식시점

B공익법인은 2x18년 12월 1일 A기관으로부터 1억원 기부약정을 받았다. 실제 기부는 2개월 뒤에 하기로 하였다.

B공익법인은 2x19년 2월 1일 A기관으로부터 1억원을 기부 받았다.

< 2x18. 12. 1 >
회계처리 없음 -
< 2x19. 2. 1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		(대)	기부금수익	100,000,000

(사례 3-2) 기부금수익 – 재능기부의 수익인식여부

B공익법인은 2x18년 12월 1일 2천만원 상당의 공익법인홍보영상제작을 광고제작자로부터 무상으로 재능기부 받기로 하였다.

< 2x18. 12. 1 >

회계처리 없음 -

(사례 3-3) 기부금의 기본순자산 인식

B공익법인은 2x18년 11월 1일 10억원의 건물을 현물 기부 받으며, 해당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여 주무부처의 허가 없이는 처분에 제약이 있다.

< 2x18. 11. 1 >
(차)	건물	1,000,000,000		(대)	기본순자산	1,000,000,000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한다. 기본순자산으로 분류되는 기부금은 일시에 거액의 기부금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기부금이 기본순자산으로 분류되면 해당 기부금의 사용과 처분에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부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공익법인의 운영성과를 명확히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부받은 자산이 기본순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하는 것이다.

④ 기부금수익의 세부 분류

[주의사항] 재능기부의 수익인식

현금이나 현물이 아닌 재능이나 서비스를 기부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능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기부금수익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과 기타 법령에 의한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으로부터 배분받은 기부금, 기부금 성격의 회비 등이 포함되는데 각각의 기부금의 용도나 사용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필요에 따라 기부금수익의 하위로 세분화하여 표시할 수 있다.

(참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참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①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

④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바로 앞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⑤ 공동모금재원의 관리·운용 방법 및 예산·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①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한다.

③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등에 대해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④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한다.

2) 보조금수익

① 보조금수익의 회계처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지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기부란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제공 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부금품을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공익법인이 정부외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기부금과 실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

[주의사항] 보조금수익의 회계처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정부보조금 회계처리를 준용하여 비용과 상계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운영성과표에서 많은 비용 항목이 상계되어 공익법인의 운영성과에 대해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정부보조금 회계처리를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에 따라 ‘기부금 등’으로 보아 기부금과 동일하게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② 보조금의 수익인식시점

보조금도 기부금과 동일하게 현금이나 현물을 지급 받을 때에는 실제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해당 보조금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해야 한다.

③ 보조금수익의 구분표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수익이라는 별도의 계정으로 인식해야한다. 또한 보조금수익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보조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도 보조금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직접 지급받는 보조금>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공익법인

<그림 Ⅲ-14> 직접 지급받는 보조금 및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

[주의사항] 간접보조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공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도 보조금수익에 해당됨으로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보조금 구분	공익법인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자산취득관련	수익인식	관련자산의 차감표시
자산(기본순자산)취득관련	기본순자산 인식
수익관련	수익인식	수익인식
비용보전	수익인식	수익인식 또는 비용차감

<표 Ⅲ-14>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보조금 회계처리 비교

(사례 3-4) 보조금수익

2x18년 12월 1일 정부로부터 1억원의 운영자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물(공정가치 10억원)을 보조금으로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x19년 1월 2일 1억원의 운영자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다. 2x19년 3월 10일 건물을 지급받았고, 이 건물은 사용이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 등 제약이 있는 자산이다.

< 2x18. 12. 1 >
분개없음 -
< 2x19. 1. 2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		(대)	보조금수익	100,000,000
< 2x19. 3. 10 >
(차)	건물	1,000,000,000		(대)	기본순자산	1,000,000,000

3) 회비수익

공익법인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는 회비수익으로 처리한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나 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니다. 회비는 특정한 요건(회원)을 만족하는 대상으로부터 받는 수익이라는 점에서 기부금과 차이점이 있다. 또한 회비는 납부에 따른 회원의 혜택이 있거나, 정관이나 회칙에 의해 납부가 강제된다는 점에서도 기부금과 다소 차이가 있다.

① 회비의 수익인식시점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등의 경우에는 기부금수익과 달리 발생주의에 따라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② 회비수익과 기부금수익의 구분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후원회원의 정기후원회비는 그 실질 성격에 따라 회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부금 성격의 회비를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부금수익의 하위로 일반기부금, 회원으로부터의 기부금 등으로 세분화 하여 구분표시 할 수 있다.

<그림 Ⅲ-15> 기부금수익, 회비수익 구분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③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등에 대해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4) 투자자산수익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이 공익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수익으로 분류한다.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이 공익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도 사업외수익으로 인식하여 공익법인 사업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이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에서 거액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으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사업외수익이 아닌 사업수익으로 인식 한다.

(사례 3-5) 투자자산수익

2x18년 12월 31일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기예금에서 2천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실제 현금 입금은 안됨)

2x18년 12월 31일 운영자금용 보통예금에서 50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실제 현금 입금은 안됨)

< 2x18. 12. 31 >
(차)	미수수익	20,000,000		(대)	이자수익 (사업수익)	20,000,000
(차)	미수수익	500,000		(대)	이자수익 (사업외수익)	500,000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5조(사업수익)

⑤ 이자수익 또는 배당수익과 처분손익 등이 공익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에 포함한다.

5) 매출액

공익법인의 주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및 임대수익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3. 사업비용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말하며,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공익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또한,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 대해서는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해야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7조(사업비용)

①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말한다.

②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공익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사업비용의 기능별 구분

(1) 사업수행비용

사업수행비용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즉, 공익법인의 공익목적활동(국내·외 아동지원, 복지관 운영, 장학사업, 예술전시회 등)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주의사항] 모금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의 모금활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모금활동이 주된 사업이지만,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수행비용이 아닌 모금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업수행비용은 세부사업별로 추가 구분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공익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별로 관련된 비용의 구분이 가능하고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세부사업별로 구분한 정보를 기재 할 수 있다.

<표 Ⅲ-15> 세부사업을 구분한 주석 작성 예시

(단위:원)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사업수행비용	7,500,000	5,000,000	4,500,000	3,000,000	20,000,000
예술창작지원사업	4,500,000	2,500,000	1,000,000	1,000,000	9,000,000
예술교육사업	2,000,000	1,000,000	1,500,000	500,000	5,000,000
연극센터운영사업	1,000,000	1,500,000	2,000,000	1,500,000	6,000,000

(2) 일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은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공익법인의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대손상각비 등이 포함되며, 사업수행활동이나 모금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비용을 일반관리비용으로 분류한다.

(3) 모금비용

모금비용은 모금 홍보(모금 홍보 영상 제작, 거리 모금 활동 등), 모금 행사(후원의 밤, 자선 행사 등), 기부자 리스트 관리(기부금처리 및 영수증 발행, 기부자관리시스템 유지 등), 모금 고지서 발송(모금 고지서 제작, 우편료 등)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이외에도 모금과 관련이 있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모금비용으로 인식한다.

신규 기부자나 기존 기부자 등 기부자의 구분에 따라 모금비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활동이 모금활동이라면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모금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모집비용과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모금비용의 용어가 유사하여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금비용을 세분화하여 표시 할 수 있다. 세분화의 방법은 각 공익법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계정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비용과 기타 모금비용, 혹은 신규 기부자 모금비용과 기존 기부자 모금비용 등 공익법인의 필요에 따라 세분화를 결정할 수 있다.

(사례 3-6) 사업비용 구분

A공익법인은 국내복지사업부, 국제구호사업부, 모금사업부, 행정지원실의 부서로 구성되어있다.

2x18년 국내복지사업에 직접적으로 30,000,000원을 사용하였고, 국제구호사업에 직접적으로 20,000,000원을 사용하였다.

각 부서의 인원은 국내복지사업부 10명, 국제구호사업부 5명, 모금사업부 4명, 행정지원실 3명이고, 각 인원은 모두 연봉 30,000,000원의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

A공익법인은 건물의 한 개 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4개의 부서는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임차료는 연간 12,000,000원)

국내복지사업부에서는 복지사업과 관련한 출장으로 인해 여비교통비가 4,000,000원 발생하였고, 모금사업부에서는 모금활동을 위한 홍보포스터 제작으로 3,000,000원을 사용하였다.

- 사업수행비용 : 510,000,0001)

- 일반관리비용 : 93,000,0002)

- 모금비용 : 126,000,0003)

1) 30,000,000 + 20,000,000 + (30,000,000 X 15명) + (12,000,000 X 2/4) + 4,000,000 = 510,000,000

2) (30,000,000 X 3명) + (12,000,000 X 1/4) = 93,000,000

3) (30,000,000 X 4명) + (12,000,000 X 1/4) + 3,000,000 = 126,000,000

[주의사항] 공익사업 홍보도 모금활동에 해당하는지?

공익법인의 후원회원을 모집하거나,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활동은 모금활동으로 보아 관련된 비용은 모금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후원회원 모집이나, 기부금을 모집 등 모금활동이 아닌 홍보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관리비용이나 사업수행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기타사업비용

[주의사항] 사업비용의 분류

기타사업비용은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므로 공익목적사업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 반대로 기타사업에서는 공익목적사업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이 발생할 수 없다.

공익법인이 공익목적활동 이외에 기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기타사업비용의 표시 방법은 기타사업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표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타사업은 영리기업의 사업과 유사하므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으로 구분표시 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의 필요에 따라 기타사업의 정보를 유용하게 표시할 수 있는 표시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7조(사업비용)

②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공익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사업수행비용’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일반관리비용’은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모금비용’은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1) 분배비용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장학금,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 수혜자나 수혜단체는 공익목적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되는 개인 및 단체를 의미한다.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의 사업수행목적으로 직접 지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반관리비용이나 모금비용에서는 발생할 수 없고 사업수행비용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장학금이나 지원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물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도 분배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주의사항] 분배비용의 개념

분배비용은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직접 현금이나 현물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계정이므로 기타사업부문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

분배비용의 다른 예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공동모금을 통한 기부금수익을 다른 공익법인 단체에 배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사례 3-7) 분배비용

2x18년 10월 1일 장학사업을 위해 1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개인당 1,00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2x18년 12월 1일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5,000,000원의 쌀을 구입하여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 지급하였다.

< 2x18. 10. 1 >
(차)	사업수행비용(분배비용)	1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
< 2x18. 12. 1 >
(차)	재고자산	5,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
(차)	사업수행비용(분배비용)	5,000,000		(대)	재고자산	5,000,000

(2) 인력비용

인력비용은 공익법인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한다. 아래에 설명하는 것은 예시이므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은 인력비용으로 분류한다.

① 급여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을 의미함

②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시 발생하는 비용 계정임

③ 복리후생비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문화여가비, 사회보험 회사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의미함

④ 교육훈련비 :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함

(사례 3-8) 인력비용

A공익법인은 국내복지사업부, 국제구호사업부, 모금사업부, 행정지원실의 부서로 구성되어있다.

각 부서의 인원은 국내복지사업부 10명, 국제구호사업부 5명, 모금사업부 4명, 행정지원실 3명이고, 각 인원은 모두 월급 2,500,000원의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

2x18년 10월 31일 10월 급여를 지급하였다.

< 2x18. 10. 31 >
(차)	사업수행비용(인력비용)	37,5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37,500,000
(차)	모금비용(인력비용)	1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
(차)	일반관리비용(인력비용)	7,5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7,500,000

* 원천세 및 예수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

(3) 시설비용

시설비용은 공익법인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다. 아래에 설명하는 것은 예시이므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익법인의 운영에 사용되는 시설과 관련된 비용은 시설비용으로 분류한다.

① 감가상각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인식한 금액을 의미함

② 지급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를 의미함

③ 시설보험료 : 건물, 구축물 등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보험 등 시설과 관련한 보험료를 의미함

④ 시설유지관리비 :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주의사항] 시설유지관리비의 범위

시설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 및 관련 제세공과금(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시설유지관리비에 포함한다.

⑤ 무형자산상각비 : 시설과 관련된 무형자산(전산시스템 등)의 상각대상금액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인식하는 금액을 의미함

(4) 기타비용

기타비용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이외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① 여비교통비 : 국내출장 및 해외출장 여비 등을 의미함

② 소모품비 : 소모용 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함

③ 지급수수료 : 업무대행수수료, 법정수수료 등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함

④ 용역비 : 특정 과제수행이나 조사, 연구 및 행사 운영·진행 등을 위해 외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함

⑤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접대비, 업무협의, 간담회 등 공익법인의 업무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⑥ 대손상각비 :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면서 이에 대한 상대계정으로 대손상각비를 인식함. 미수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의미함

⑦ 무형자산상각비 : 시설과 관련되지 않은 무형자산(지식재산권, 개발비 등)의 상각대상금액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인식하는 금액을 의미함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7조(사업비용)

⑤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 세분화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1.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장학금,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

2. ‘인력비용’은 공익법인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한다.

3. ‘시설비용’은 공익법인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다.

4. ‘기타비용’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각 공익법인의 특성에 따라 금액이 중요한 기타비용 항목은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⑥ 기타사업비용을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는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외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분정보에 대해서는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4. 사업외수익

사업외수익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한다.

①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 유형·무형자산의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많아서 발생하는 이익 금액을 의미함

②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유형·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의 변동으로 인해 과거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그 금액을 의미함

③ 전기오류수정이익 : 오류수정이란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오류수정을 통해 당기운영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인식함.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반영함. 여기서 중대한 오류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의미함

④ 외환차익 :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익으로 외화자산·부채 인식시의 환율과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의 환율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함

⑤ 외화환산이익 :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함

화폐성자산·부채는 확정되었거나 확정 가능한 화폐금액으로 받을 자산, 지급할 부채를 의미함

<표 Ⅲ-16> 화폐성자산‧부채 및 비화폐성자산‧부채 예시

화폐성자산‧부채	비화폐성자산‧부채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만기보유증권	(자산) 선급비용,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부채) 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사채	(부채) 선수금, 예수금, 선수수익

⑥ 이자수익 :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중 공익목적사업의 주된 원천이 되지 않는 이자수익을 의미함

(사례 3-9) 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

2x18년 12월 1일 외국에서 상품을 1,000USD 수입하여 외화 매입채무가 발생하였다.

(환율 1USD = 1,200원)

2x18년 12월 31일 환율 1USD = 1,180원

2x19년 1월 10일 외화 매입채무를 원화로 결제하였다. (환율 1USD = 1,150원)

< 2x18. 12. 1 >
(차)	상품	1,200,000		(대)	매입채무	1,200,000
< 2x18. 12. 31 >
(차)	매입채무	20,000		(대)	외화환산이익	20,0001)
1)(1,200-1,180) x 1,000
< 2x19. 1. 10 >
(차)	매입채무	1,18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150,000
					외환차익	30,0002)
2) (1,180 - 1,150) x 1,000

⑦ 배당수익 :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 중 공익목적사업의 주된 원천이 되지 않는 배당수익을 의미함

[주의사항] 이자·배당 수익의 분류

이자·배당수익 등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공익목적사업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에 포함되며, 공익목적사업의 주된 원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8조(사업외수익)

사업외수익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한다.

5. 사업외비용

사업외비용은 사업비용이 아닌 비용 또는 차손으로서 유형·무형자산처분손실,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재평가손실, 기타의 대손상각비,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으로 한다.

① 유형·무형자산처분손실 : 유형·무형자산의 처분대가가 장부금액보다 적어서 발생하는 손실 금액을 의미함

②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 :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어 손상을 인식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함

③ 유형자산재평가손실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을 의미함

④ 기타의 대손상각비 :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면서 이에 대한 상대계정으로 대손상각비를 인식함. 미수금과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의미함

⑤ 전기오류수정손실 : 오류수정이란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오류수정을 통해 당기운영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인식함.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반영함

⑥ 외환차손 :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으로 자산·부채 인식시의 환율과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의 환율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함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9조(사업외비용)

사업외비용은 사업비용이 아닌 비용 또는 차손으로서 유형·무형자산처분손실,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재평가손실, 기타의 대손상각비,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으로 한다.

⑦ 외화환산손실 :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함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환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란 공익법인이「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부문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주의사항] 구분회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공익목적사업 중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존재하여 해당 수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 발생할 수 있다.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기로 결정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운영성과표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 해야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1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란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부문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이에 상응하여 동일한 금액을 부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과목으로 인식한다.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거나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거나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말한다. 관련 예시는 p92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례 참조.

7. 법인세비용

공익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인식한다.

[주의사항] 구분회계와 법인세비용

공익목적사업 중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에서도 법인세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법인세회계를 따라 자산·부채의 세무기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 할 수도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2조(법인세비용)

공익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처리한다.

8. 자산손상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하는데, 순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사용가치는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물이라고 하면 부동산시장의 해당 건물 매매가액에서 매매시 필요한 부수적인 비용(부동산수수료등)을 차감한 금액을 순공정가치라고 볼 수 있으며, 해당 건물을 임대하여 향후 벌어들일 수 있는 임대료수익의 현재가치를 사용가치로 볼 수 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해야하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감가상각액 또는 상각액을 조절해야 한다.

또한, 과거에 인식하였던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경우,

(사례 3-10) 손상차손

2x17년 1월 1일 내용연수 20년인 10억원의 건물(잔존가액 0원, 정액법)을 구입하였다.

2x18년 12월 31일 건물에 손상징후가 발생하여 회수가능액이 7억 2천만원으로 하락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잔존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은 변동이 없다고 가정)

2x20년 12월 31일 인식한 손상징후가 해소되어 회수가능액이 7억 5천만원으로 회복되어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였다.

< 2x17. 1. 1. >
(차)	건물	1,00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0
< 2x17. 12. 31. >
(차)	감가상각비	50,000,0001)		(대)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0
1) 1,000,000,000 ÷ 20년 = 50,000,000
< 2x18. 12. 31. >
(차)	감가상각비	5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0
(차)	유형자산손상차손	180,000,0002)		(대)	손상차손누계액	180,000,000
2) 900,000,000(순장부금액) – 720,000,000(공정가치) = 180,000,000
< 2x19. 12. 31. >
(차)	감가상각비	40,000,0003)		(대)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
3) 720,000,000 ÷ 18년(잔존내용연수) = 40,000,000
< 2x20. 12. 31. >
(차)	감가상각비	4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
(차)	손상차손누계액	110,000,000		(대)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110,000,0004)
4) 750,000,000 – 640,000,000(순장부금액) = 110,000,000
[해설] 손상차손환입액 = min[손상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 , 회수가능액] - 유형자산장부금 = min[￦800,000,000 , ￦750,000,000] - 640,000,000 = 110,000,000 (*) 손상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후 잔액 : 1,000,000,000 - (1,000,000,000 x 4/20) = 800,000,000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최초 손상차손을 인식한 금액만큼 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3조(자산의 평가기준)

③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액은 다음 제1호와 제2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순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2. 사용가치: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④ 과거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4장. 주석 해설 및 실무사례

1. 주석 해설 및 실무사례

주석이란 재무제표 본문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일반사항에 관한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는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 및 그 밖의 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제41조에서 15개의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개별 조항에서도 주석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아래의 사례는 필수적 주석기재사항 중 설명이 필요한 일부 주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아래의 주석 뿐 아니라 모든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해야 한다.

가.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

[주의사항]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작성범위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아니더라도 사용의 제한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외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등을 포함하여 주석을 작성하는 경우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으로 주석명칭을 변경해서 작성이 가능하다.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상세내역 및 제한 사유를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에는 기본재산 등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사용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 뿐 아니라 차입금 담보, 당좌개설 보증금 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제한된 자산도 포함된다.

(사례 4-1)

A공익법인은 다음과 같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종류	금융기관명	금액(원)	비고
보통예금	XX은행	1,000,000	기본재산	…	①
	YY은행	5,000,000		…	②
	ZZ은행	2,000,000	지급보증 담보제공	…	③
정기예금	XX은행	3,000,000		…	④
	ZZ은행	2,000,000	차입금 담보	…	⑤
ELS	OO증권	5,000,000	기본재산	…	⑥
yy주식	㈜ yy	3,000,000		…	⑦

[주석작성방법]

A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중 ①,③,⑤,⑥ 은 기본재산, 담보 등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산의 상세내역에 대하여 주석으로 기술해야 한다.

[주석예시]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계정과목	종류	금융기관명		금 액		사용 제한 내용
				당기말	전기말
단기투자자산	보통예금	XX은행				기본재산
	보통예금	ZZ은행				지급보증 담보제공
	ELS	OO증권				기본재산
	소 계
장기투자자산	정기예금		ZZ은행			차입금 담보
	소 계
합 계

나. 현물기부의 내용

(사례 4-2)

당기 중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내 역	금 액	기부자
토 지	200,000,000	㈜AA
건 물	100,000,000	㈜AA
차량운반구	30,000,000	㈜XX자동차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현물자산의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해당 주석은 계정과목 별로 합산해서 공시하고, 주요 기부자산이나 기부자의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다.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사례 4-3)

(1)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수 익		비 용
		당기	전기	당기	전기
기타	YY법인*	-	-	5,000,000	-

* YY법인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채 권		채 무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출연법인	㈜ XX	-	-	20,000,000	-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단기종업원급여	200,000,000	300,000,000
퇴직급여	40,000,000	30,000,000
합 계	240,000,000	330,000,000

(3) 당기 및 전기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공익법인은 공시대상 회계기간 내에 발생한 중요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하여 거래내역을 공시해야한다. 또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지정한 특수관계자 외의 공익법인의 판단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판단되는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공시 할 수 있다.

라.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의 거래내역

[주의사항] 총자산 또는 사업수입금액의 10%이상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공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에 기재한 경우 해당 거래는 이 주석에서 제외한다.

해당 주석은 정보이용자들에게 공시대상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시대상 회계연도의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과목 등을 작성한다.

(사례 4-4)

날짜	거래처명	적요	금액(원)
2x18. 02. 15	㈜ AA	공연장 대관료	20,000,000
2x18. 02. 15	㈜ AA	입장권판매대행수수료	2,000,000
2x18. 03. 20	㈜ BB	공연장 대관료	10,000,000
2x18. 03. 20	㈜ BB	부대설비대여료	3,000,000
2x18. 03. 20	㈜ BB	입장권판매대행수수료	1,000,000
2x18. 04. 06	CC재단	배분사업비	(50,000,000)
2x18. 05. 31	㈜ AA	공연장 대관료	25,000,000
2x18. 05. 31	㈜ AA	부대설비대여료	10,000,000
2x18. 05. 31	㈜ AA	입장권판매대행수수료	3,000,000
2x18. 07. 08	㈜ DD	연습실대관료	1,000,000
2x18. 07. 14	㈜ DD	공연장대관료	2,000,000
2x18. 09. 22	CC재단	배분사업비	(60,000,000)
2x18. 10. 02	㈜ AA	공연장 대관료	25,000,000
2x18. 10. 02	㈜ AA	부대설비대여료	15,000,000
2x18. 10. 02	㈜ AA	입장권판매대행수수료	3,000,000

B공익법인의 2x18년 재무제표 상 총자산 규모는 50억원이고, 사업수익금액은 10억원이다. 다음은 B공익법인의 거래내역 일부이다.

[주석작성방법]

거래처별 거래금액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거래처명	금 액
㈜ AA	103,000,000
㈜ BB	14,000,000
CC재단	(110,000,000)
㈜ DD	3,000,000

㈜ AA와 CC재단은 거래금액 총합이 사업수익금액의 10%(1억원)을 초과하므로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중요성 판단의 기준은 당기 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으로 전년도 공시대상이었더라도 올해 중요성에 미달하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즉, ㈜AA와 CC재단은 2x18년 공시대상이지만 2x19년에 거래가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2x19년에는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주석예시]

단일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거래규모가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거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원)
거래처명	계정과목	거래금액	거래내용
㈜AA	매출액	103,000,000	대관료수익 등
CC재단	사업수행비용	110,000,000	배분사업비

(단위: 원)
거래처명	계정과목	거래금액	거래내용
㈜AA	매출액	92,000,000	대관료수익 등
XXX	기부금수익	100,000,000	기부자 현물기부

(2) 전기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참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마.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기본순자산은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의 기초가 되는 자산이다. 즉, 공익법인의 재무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자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 상 특정 자산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액인지 여부를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해당 주석에서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공정가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공익법인의 기본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다.

기본순자산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인 제약이 있어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자산으로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재산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기본재산은 공익법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회계상 개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례 4-5)

A공익법인의  2x18년 회계연도 말 현재 기본순자산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취득원가	기말평가금액
정기예금	10,000,000	10,000,000
주식A	30,000,000	35,000,000
토지	200,000,000	평가하지 않음
건물	100,000,000	평가하지 않음

[주석예시]

A공익법인의 당기말 현재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자산은 취득이후 재평가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취득원가	공정가치
정기예금	10,000,000	10,000,000
주식A	30,000,000	35,000,000
토지	200,000,000	평가하지 않음
건물	100,000,000	평가하지 않음

주석을 작성하기 위하여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별도로 수행할 필요는 없다. 재무제표에 공정가치로 평가한 자산은 공정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한 자산은 취득원가 부분만 작성하면 된다.

바.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해당 주석은 회계연도 말 공익법인의 순자산 크기와 일정기간 동안의 변동 내용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순자산 변동에 관한 사항을 작성 할 때에는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하며 작성 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기초 금액은 전년도  자산변동에 관한 사항 주석 당기말 금액으로 작성한다.

2) 전기말 보고금액이 전기오류수정, 회계정책변경 등으로 인해 변동된 경우, 당기 이전의 손익효과를 구분 기재하여 수정후 순자산 금액을 산출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동 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전진법 또는 소급법을 선택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기 변동내역은 작성하지 않고 당기초 순자산부터 분류체계에 맞게 분류하여 작성하면 된다.

3) 보통순자산에서 기본순자산으로 편입되는 경우, 기본순자산 증가와 보통순자산 감소를 동시에 기재한다. 당기에 지급받은 기부금이나 보조금 등이 기본순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기본순자산의 증감에 인식한다.

4) 당기운영손익에 따른 순자산변동내역은 보통순자산의 잉여금에 반영한다.

- 해당 금액은 운영성과표의 당기운영이익(손실) 금액과 일치해야한다.

5)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나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 운영성과표에 반영되지 않는 손익은 순자산조정 항목에 반영한다.

6) 기초 금액에서 기중 순자산변동내역을 반영하여 당기말 금액을 작성한다.

- 이 때,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기말금액과 일치해야한다.

재무상태표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운영성과표
자산	부채				수익
	순자산	⇦	기초순자산		(-) 비용
			당기운영손익	⇦	당기운영손익
			기타변동사항

<그림 Ⅲ-16> 재무제표와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의 관계

(사례 4-6)

A공익법인의 2x18회계연도 당기와 전기의 순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과 목		통합					공익목적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 조정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 조정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 조정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전기초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후 순자산 기본순자산증감 당기운영이익(손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적립금 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말		×××	×××	×××	×××		×××	×××	×××	×××		×××	×××	×××	×××
당기초1)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후 순자산2) 기본순자산증감3) 당기운영이익(손실)4)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5) 유형자산재평가이익5) 적립금 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말6)		×××	×××	×××	×××		×××	×××	×××	×××		×××	×××	×××	×××

사.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의 누적금액

(사례 4-7)

[주석예시]

A공익법인의 2x18회계연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재평가차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자산종류	재평가추정방법	재평가 전 장부금액 (A)(*)	재평가금액 (B)	평가 증감 (B-A)
토지	개별공시지가	200,000,000	350,000,000	150,000,000
건물	감정평가	100,000,000	180,000,000	80,000,000
유형자산 합계		300,000,000	530,000,000	230,000,000

(*)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재평가한 시점의 평가전 장부금액을 의미한다.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은 유형자산 재평가 수행으로 발생한 총 누적손익을 말한다. 또한 자산 별로 재평가액 추정방법을 함께 기재한다.

아.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의 비교

공익법인회계기준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공정가치 금액과 장부금액은 동일하며, 만약 금액이 다를 경우 그 사유도 주석에 함께 공시해야 한다.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운영성과표에 당기비용으로 반영되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다만, 공익법인에서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법인세효과로 인해 재무상태표 상의 금액과 평가손익 금액(예시의 B-A)이 다를 수 있다.

(사례 4-8)

[주석예시]

A공익법인의 2x18회계연도 말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증권

(단위: 원)
계정명	회사명	주식수	취득원가 (A)	공정가치	장부금액 (B)	평가손익 (B-A)
단기매매증권	㈜ AA (*1)	20주	1,500,000	1,200,000	1,200,000	(300,000)
매도가능증권	㈜ BB (*1)	10주	1,500,000	1,750,000	1,750,000	250,000
	㈜ CC (*2)	30주	5,000,000		5,000,000	-

(*1)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는 회계연도 말 현재의 종가로 측정하였습니다.

(*2) 해당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합리적인 공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채무증권

(단위: 원)
계정명	만기일	종목명	취득원가 (A)	공정가치	장부금액 (B)	평가손익 (B-A)
매도가능증권	2x19.02.25	ELB	2,000,000	2,016,000	2,016,000	16,000

자.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 대하여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정보는 공익법인의 선택에 따라 주석으로 기재하거나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공익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세분화된 정보를 구분하여

(사례 4-9) A공익법인은 국내복지사업부, 국제구호사업부, 모금사업부, 행정지원실의 부서로 구성되어있다.

2x18년 국내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교육복지센터에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국제구호사업팀은 빈민아동을 대상으로 구호물품 20,000,000원을 지원하였다.

각 부서의 인원은 국내복지사업부 10명, 국제구호사업부 5명, 모금사업부 4명, 행정지원실 3명이고, 각 인원은 모두 연봉 30,000,000원의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

A공익법인은 건물의 한 개 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4개 부서는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임차료는 연간 12,000,000원)

국내복지사업부에서는 복지사업과 관련한 출장으로 인해 여비교통비가 4,000,000원 발생하였고, 모금사업부에서는 모금활동을 위한 홍보포스터 제작으로 3,000,000원을 사용하였다.

[주석예시]

(단위: 원)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50,000,000	660,000,000	12,000,000	7,000,000	729,000,000
사업수행비용	50,000,0001)	450,000,0002)	6,000,0003)	4,000,0004)	510,000,000
일반관리비용	-	90,000,0002)	3,000,0003)		93,000,000
모금비용	-	120,000,0002)	3,000,0003)	3,000,0004)	126,000,000
기타사업비용	-	-	-	-	-
합계	50,000,000	660,000,000	12,000,000	7,000,000	729,000,000

A공익법인의 운영성과표에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격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0,000,000(청소년교육복지센터지급) + 20,000,000(빈민아동 구호물품지원)

2) 사업수행비용 : 30,000,000 x 15명(국내복지사업부 10명+ 국제구호사업부 5명)

일반관리비용 : 30,000,000 x 3명(행정지원실 3명)

모금비용 : 30,000,000 x 4명(모금사업부 4명)

3) 사업수행비용 : 12,000,000 x 2/4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 12,000,000 x1/4

4) 사업과 관련된 여비교통비 : 사업수행비용(기능별), 기타비용(성격별)

모금과 관련된 홍보포스터제작비 : 모금비용(기능별), 기타비용(성격별)

기재할 수 있다.

차.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역

(사례 4-10)

[주석예시]

A공익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정기예금	30,000,000	40,000,000
매도가능증권	90,000,000	76,000,000
기타	90,000,000	60,000,000
합 계	210,000,000	176,000,000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8조제3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운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그 구성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5조(사업수익)

④ 기타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38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40조(주석의 정의)

‘주석’이란 재무제표 본문(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를 말한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일반사항에 관한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는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 및 그 밖의 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필수적 주석기재사항)

공익법인은 이 기준의 다른 조항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공익법인의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

2. 공익법인이 채택한 회계정책(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을 포함한다)

3.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

4.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5. 현물기부의 내용

6.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7.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의 정의에 따른다)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8.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과목 등 거래 내역

9.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10.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

11.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12.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13.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의 누적금액

14.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

15. 그 밖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석기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공익법인에 관련성이 있고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

제42조(선택적 주석기재사항)

이 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석기재사항 외에도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재무제표 작성자의 판단과 책임하에서 자발적으로 주석을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내부관리목적으로 복수의 구분된 단위로 회계를 하는 경우 각 회계단위별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43조(주석기재방법)

주석기재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1. 재무제표상의 개별항목에 대한 주석 정보는 해당 개별항목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설명한다.

2. 하나의 주석이 재무제표상 둘 이상의 개별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개별항목 모두에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3. 하나의 주석에 포함된 정보가 다른 주석과 관련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주석 모두에 관련된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5장. 기타 재무제표 작성 원칙

1.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의 구분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는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공익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공익활동의 수행 결과를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에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구분하여 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17> 재무제표 작성단위 및 구분회계

공익법인은 공익목적으로 수행할 사업을 정관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기재 된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구분하여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표시하고, 그 외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은 기타사업부문으로 표시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을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의 수익사업 구분 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의미하는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의 구분 기준은 별개로 보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열거된 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하며, 이러한 사업의 예시로는 문화·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법인회계기준 상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한다.

다만,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의 구분은 중요성 판단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성이란 회계항목이 정보로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의미하며, 만약 기타사업부문을 구분하지 않아 정보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기타사업부문의 구분표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타사업의 구분이 정보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주의사항]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의 구분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부문이 아닌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해야 한다.

공익목적활동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더라도 기념품판매, 카페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단순 은행예금 거치 예외) 등은 공익목적사업부문이 아닌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통 자산·부채·수익·비용의 배분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는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의 자산·부채, 수익·비용을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데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각각 구분되는 자산·부채, 수익·비용의 경우에는 구분 표시가 명확할 수 있으나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자산·부채, 수익·비용의 구분을 위해 공익법인은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배분기준은 시설면적, 사용빈도, 업무시간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의미하는 합리적인 배분기준은 「법인세법」에서 의미하는 배분기준과는 상이한 것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는 경우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사례 5-1) 공통자산·부채 배분

A공익법인은  2x18년 12월 31일 현재 3층 건물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건물의 3층은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 2층은 외부에 임대하고 있다.

건물의 장부금액은 30억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은 9억원이다.

재무상태표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
건물	3,000,000,000	1,000,000,000	2,0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900,000,000)	(300,000,000)	(600,000,000)
…

(해설)

3층 건물의 사용 면적 기준으로 1/3은 공익목적사업으로, 2/3는 기타사업으로 구분한다.

또한 운영성과표에서 사업비용을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사업수행과 일반관리, 모금활동 중 복수의 활동에 관련이 있는 수익·비용이 있는 경우 활동별로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사례 5-2) 공통수익·비용 배분

A공익법인은 2x18년 12월 31일 현재 3층 건물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건물의 3층은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 2층은 임대하고 있다.

건물의 장부금액은 30억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은 9억원이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20년이며 정액법으로 상각(잔존가치 없음)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3층의 면적 중 2/5는 국내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1/5는 운영지원에 사용하며, 2/5는 모금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현재 공익법인의 직원은 10명이며 모든 직원은 개인당 연 3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6명은 국내아동복지사업부, 2명은 운영지원부, 2명은 모금지원부에 배정되어있다. 운영지원부 2명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임대사업)을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업무시간 비중은 공익목적사업 80%, 기타사업(임대사업) 20%이다.

또한 국내아동복지사업부 6명중 2명은 모금지원부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으며 2명의 업무시간 비중은 국내아동복지사업 70%, 모금지원 30%이다.

운영성과표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
사업수행비용	182,000,000	182,000,000	-
인력비용1)	162,000,000	162,000,000	-
시설비용2)	20,000,000	20,000,000	-
일반관리비용	58,000,000	58,000,000	-
인력비용3)	48,000,000	48,000,000	-
시설비용2)	10,000,000	10,000,000	-
모금비용	98,000,000	98,000,000	-
인력비용1)	78,000,000	78,000,000	-
시설비용2)	20,000,000	20,000,000	-
기타사업비용	112,000,000	-	112,000,000
인력비용3)	12,000,000	-	12,000,000
시설비용2)	100,000,000	-	100,000,000
…

(해설)

1) 사업수행비용과 모금비용의 인력비용 배분

사업수행비용 : (30,000,000 X 4명) + (30,000,000 X 2명 X 70%) = 162,000,000

모금비용 : (30,000,000 X 2명) + (30,000,000 X 2명 X 30%) = 78,000,000

2) 시설비용(감가상각비) 배분

전체 건물 감가상각비 : 3,000,000,000 X 1/20 = 150,000,000

사업수행비용 : 150,000,000 X 1/3(공익목적사업비율) X 2/5(국내아동복지사업부 사용비율)

= 20,000,000

일반관리비용 : 150,000,000 X 1/3(공익목적사업비율) X 1/5(운영지원부 사용비율)

= 10,000,000

모금비용 : 150,000,000 X 1/3(공익목적사업비율) X 2/5(모금지원부 사용비율) = 20,000,000

기타사업비용 : 150,000,000 X 2/3(기타사업비율) = 100,000,000

3) 일반관리비용과 기타사업비용 인력비용 배분

일반관리비용 : 30,000,000 X 2명 X 80% = 48,000,000

기타사업비용 : 30,000,000 X 2명 X 20% = 12,000,000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0조(공통수익 및 비용의 배분)

어떤 수익과 비용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투입한 업무시간,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며,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39조(공통자산·부채의 배분)

어떤 자산 또는 부채 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고,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3. 통합재무제표 작성 및 내부거래 제거

가. 통합재무제표 작성 의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한 재무제표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부문별 회계정보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 전체의 재무상태나 운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부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회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 간에 발생한 내부 거래는 모두 제거해야한다. 사업부문의 재무제표에는 사업부문 간 거래에 따라 발생한 채권·채무나 수익·비용 거래도 계상되지만, 재무제표 통합 시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회계거래가 중복 계상되어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통합재무제표는 사업 부문 간의 내부거래 제거로 인하여 각 부문 재무제표의 단순 합산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공익법인의 선택에 따라 주석사항으로 공시할 수 있다.

나 . 내부거래의 제거

(사례 5-3) 채권·채무의 상계제거

A공익법인은 장애인 후원결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B회사와 용역을 체결하고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금의 20%인 ₩1,000,000을 선급하였다. 계약금 지급 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기타사업의 여유자금으로 미리 지급하였다.

< 공익목적사업부문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		(대)	차입금	1,000,000
< 기타사업부문 >
(차)	대여금	1,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
< 기말 내부거래 제거 >
(차)	차입금	1,000,000		(대)	대여금	1,000,000

→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 사이의 차입금과 대여금은 통합관점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계하여 제거한다.

내부거래 제거란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 간의 거래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거래의 제거 유형에는 1)채권·채무의 상계 제거 2) 수익·비용의 상계제거가 있다.

다. 주요 내부거래 유형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시 주로 발생하는 내부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적인 거래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채무

소모품의 공동 구입, 공동 사용 사무실 임차료 지급 등의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업무 편의를 위해 한 사업부문에서 일괄 취득 또는 지급함에 따라 사업부문 간의 미지급금·미수금, 선수금·선급금 등의 채권·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 통합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이러한 사업부문 간 채권·채무 금액은 제거해야한다.

2) 일시적 자금거래

사업운영 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타사업 부문의 자금을 이용한 경우 발생한다. 통합재무제표에서는 동일 실체 내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자금을 빌린 사업부문의 차입금(부채)과 자금을 제공한 사업부문의 대여금(자산)을 제거한다.

3) 공익목적사업에서 기타사업 자본금으로의 출자

[주의사항] 기타사업자본금과 수익사업출자금

기타사업자본금은 공익목적사업부문에서 기타사업부문으로의 전입을 의미하므로 「법인세법」의 구분경리에 따른 수익사업출자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공익목적사업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기타사업의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부문은 기타사업투자금(자산)을 기타사업부문은 기타사업자본금(순자산)을 계상한다. 통합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해당 거래를 제거하여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정과목명은 공익법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참고)「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3항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4) 타기금 전출금·전입금

내부관리 목적으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타기금전출금(비용)과 타기금전입금(수익)은 내부거래로 통합재무제표 작성 시 제거해야 한다.

라. 재무제표 작성방법

(사례 5-4) 재무제표 작성방법

A공익법인은 2x18년 12월 28일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에 모두 사용할 사무용품을 ₩2,000,000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사무용품은 공익목적사업 수행부서에서 ₩1,500,000, 기타사업 수행부서에서 ₩500,000 씩 사용할 예정이며,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공익목적사업에서 한꺼번에 구매하였다.

(해설)

① 2x18.12.31 공익목적사업부문은 외부에 지급해야할 ₩2,000,000의 미지급금이 있다.

② 사무용품 중 ₩500,000은 기타사업부문에서 사용하므로 기타사업부문에서 공익목적사업부문에 ₩500,000을 지급해야한다.
(기타사업: ₩500,000 미지급금, 공익목적사업: 미수금 ₩500,000)

③ 단순합산 결과, 공익법인 전체 미수금 ₩500,000과 미지급금 ₩2,500,000이 계상된다.

	단순합계 (A+B)	공익목적사업 (A)	기타사업 (B)
자산
미수금	③ ₩500,000	② ₩500,000
부채
미지급금	③ ₩2,500,000	① ₩2,000,000	② ₩500,000

④ 공익법인 통합관점에서 미지급금 ₩2,000,000이 외부와의 거래에 의해 발생하였다. 미지급금 ₩500,000과 미수금 ₩500,000은 사업부문 간 내부 거래에 불과하므로 해당 거래를 제거한다.

⑤

	통합 (A+B+C)		내부거래 (C)		공익목적사업 (A)	기타사업 (B)
자산
미수금	0		④ (₩500,000)		② ₩500,000
부채
미지급금	⑤ ₩2,000,000		④ (₩500,000)		① ₩2,000,000	② ₩500,000

공익법인 통합재무제표에는 미지급금 ₩2,000,000만이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한 재무제표와 사업 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통합한 재무제표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 때 내부거래를 제거하면 공시된 재무제표 상의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단순 합산한 금액은 통합재무제표의 금액과 다를 수 있다.

4. 주요 결산 사례모음

발생주의·복식부기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결산 조정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산조정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대손충당금

(사례 5-5) 대손충당금의 설정

2x18년 12월 31일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대여금은 ￦2,000,000이다. 대손추산방법으로 채권잔액비례법을 사용하며 설정률은 4%로 추정하였다.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전 대손충당금은 ￦30,000이 계상되어 있었다.

< 2x18. 12. 31. >
(차)	기타의대손상각비	50,000		(대)	대손충당금	50,000*
* (2,000,000 x 4%) - 30,000

나. 감가상각비

(사례 5-6) 감가상각비의 인식

A공익법인은 2x18년 1월 1일 건물을 ￦1,000,000,000에 취득하였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20년, 잔존가치는 ￦1,000,000이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선택하였다.

< 2x18. 12. 31. >
(차)	감가상각비	49,95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49,950,000
* (1,000,000,000 – 1,000,000) ÷ 20

(사례 5-7) 미수수익의 인식

A공익법인은 2x18년 4월 1일 은행에 1년 만기(2x19년 3월 31일) 정기예금 ￦1,000,000을 가입하였다. 이자는 연 4%로 만기시점에 수령한다.

< 2x18. 12. 31. >
(차)	미수수익	30,000*		(대)	이자수익	30,000*
* ￦1,000,000 x 4% x 9/12

다. 미수수익

라. 미지급비용

(사례 5-8) 미지급비용의 인식

A공익법인은 2x18년 10월 1일 은행으로부터 ￦20,000,000을 1년간 차입하였다. 이자율은 연 12%이며, 원금 상환일에 이자를 일시 지급하기로 한다.

< 2x18. 12. 31. >
(차)	이자비용	600,000*		(대)	미지급비용	600,000
* 20,000,000 x 12% x 3/12

마. 퇴직급여충당부채

(사례 5-9)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A공익법인의 2x18년 12월 31일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150,000,000이다. 2x18년 12월 31일 퇴직금추계액은 ￦160,000,000이다.

< 2x18. 12. 31. >
(차)	퇴직급여	10,000,0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0

바. 외화환산

(사례 5-10) 외화환산의 인식

2x18년 12월 1일 해외에서 상품을 외화(1,000USD)로 구매하여 외화 매입채무가 발생하였다. 대금의 결제기한은 2x19년 1월 10일이다. (2x18년 12월 1일 환율 1USD = 1,200원)

2x18년 12월 31일 환율 1USD = 1,180원

< 2x18. 12. 1. >
(차)	상품	1,200,000		(대)	매입채무	1,200,000
< 2x18. 12. 31. >
(차)	매입채무	20,000		(대)	외화환산이익	20,000*
* USD 1,000 x(1,200 - 1,180)

사. 유동성대체

(사례 5-11) 유동성대체

A공익법인은 2x16년 10월 23일 ₩10,000,000원 만기 3년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 2x18년 12월 31일 기준,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한다.

< 2x16. 10. 23. >
(차)	장기금융상품	1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
< 2x18. 12. 31. >
(차)	단기금융상품	10,000,000		(대)	장기금융상품	10,000,000

아. 유가증권 공정가치평가

(사례 5-12) 매도가능증권 평가

A공익법인은 2x18년 10월 25일 A증권을 100주 취득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다.

B증권에 대한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일자	내역	주당 공정가치	비고
2x18. 10. 25	100주 취득	￦1,000	매매수수료 ￦200
2x18. 12. 31		￦1,200

< 2x18. 10. 25. >
(차)	매도가능증권	100,2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200

(해설)

단기매매증권과 달리 매매수수료와 같은 거래원가도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2x18. 12. 31. >
(차)	매도가능증권	19,800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9,8001)
					(순자산조정)
1) (￦1,200 x 100) – 100,200

자. 임시계정 정리

(사례 5-13) 임시계정 정리

A공익법인은 2x18년 12월 1일 직원의 출장 관련하여 ₩1,000,000원을 선지급하였다. 직원은 출장에서 ₩900,000원을 사용하였고, 출장에서 복귀 후(2x18년 12월 15일) ₩100,000원을 반납하였다.

< 2x18. 12. 1. >
(차)	가지급금	1,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
< 2x18. 12. 15. >
(차)	여비교통비	900,000		(대)	가지급금	1,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

차. 내부거래

(사례 5-14) 채권·채무 상계 제거

A공익법인은 장애인 후원결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B회사와 용역을 체결하고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금의 20%인 ₩1,000,000을 선급하였다. 계약금 지급 시 자금이 부족하여 기타사업의 여유자금으로 미리 지급하였다.

< 공익목적사업부문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		(대)	차입금	1,000,000
< 기타사업부문 >
(차)	대여금	1,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
< 기말 내부거래 제거 >
(차)	차입금	1,000,000		(대)	대여금	1,000,000

부록1		단식부기·현금주의와 복식부기·발생주의 비교

1. 회계의 구분

□ 기장 방식에 따른 분류: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회계주체의 경제활동 내용을 장부에 기록, 정리하는 행위를 부기라고 하며, 기장 방식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구분된다.

단식부기는 거래의 내용을 현금 등 한 가지 대상의 변동내역을 기록, 정리하는 방법이다.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따라 거래를 기록하는 가계부가 대표적인 예이며, 기업에서 작성되는 단식부기 회계보고서에는 세입·세출 결산서가 있다.

이와 달리 복식부기란 거래의 양쪽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기록하는 방법이다.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여 각각 장부의 차변(좌측)과 대변(우측)에 기록한다. 동일한 금액을 양측에 기록하기 때문에 자동검증이 가능하며, 거래의 성격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되는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가 있다.

- 재무상태표 : 일정시점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 운영성과표 : 일정기간 동안의 운영성과에 대한 정보 제공

<표 1> 거래의 8요소

구 분	차 변	대 변
자산	증가	감소
부채	감소	증가
순자산	감소	증가
수익/비용	비용발생	수익발생

(사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사무실 책상 구입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단식부기]

세출–시설비-자산취득비  1,000,000

[복식부기]

(차) 비     품    1,000,000         (대) 현      금    1,000,000

→ 해당 거래는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원인) 현금이 지출(결과)되었다. 이를 복식부기로 나타내면 비품의 증가 1,000,000원은 자산증가이므로 차변에, 현금의 감소 1,000,000원은 자산 감소이므로 대변에 기록한다.

□ 인식기준에 따른 분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인식이란 거래의 결과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으로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현금주의란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즉, 물건을 구입하였으나 아직 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로 인식하지 않는다.

발생주의란 현금의 유출입과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방법이다. 즉,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 할 때 현금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구입시점에 재무제표에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회계처리방식은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를 통해 향후 어느 정도의 현금유입과 유출이 발생할 지 유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유형별 회계처리 비교

□ 수익의 인식과 기록

단식부기·현금주의에서는 회계실체에 현금이 유입되는 시점에 수입을 인식한다. 반면에 복식부기·발생주의에서는 현금이 유입되기 전이라도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현금이 유입되더라도 그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사례는 현금이 유입되었지만 그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이다.

(사례1-1) 수익의 인식 – 선수금, 선수수익

A공익법인은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작가나 단체를 대상으로 대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x18년 12월 28일 B회사에게 2x19년 1월 4일 전시장을 대관하기로 하고 대관료 3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① 단식부기·현금주의

2x18년 12월 28일에 현금이 입금되었으므로 2x18년 수입으로 인식한다.

날짜	내용	수입	지출
2x18. 12. 28	대관료	300,000

② 복식부기·발생주의

실제 B회사가 전시장을 사용한 시점은 2x19년 1월 4일이다. 복식부기·발생주의에 따르면 현금의 유입과 관계없이 이와 같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2x18. 12. 28.	(차)	현금	300,000		(대)	선수금	300,000

먼저, 현금을 받은 시점에는 현금 증가(차변)의 상대계정으로 선수금(대변)을 인식한다.

이 거래는 2x18년 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재무상태표 A공익법인 2x18.12.31 (단위: 원)
Ⅰ. 자산	Ⅱ. 부채
현금 300,000	선수금 300,000
	Ⅲ. 순자산

2x19. 01. 04	(차)	선수금	300,000		(대)	대관료수익	300,000

이후, 2x19년 1월 4일 거래가 발생하면 수익을 인식(대변)하면서 선수금을 감소(차변) 시킨다.

이 거래를 2x19년 재무제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 A공익법인 2x19.12.31 현재 (단위: 원)
Ⅰ. 자산	Ⅱ. 부채
현금 300,000
	Ⅲ. 순자산

운영성과표

A공익법인 2x19.1.1부터 2x19.12.31까지 (단위: 원)

Ⅰ. 사업수익

대관료수익                   300,000

동일한 거래이지만 단식부기·현금주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2x18년 수입으로 보고되고 복식부기·발생주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2x19년 수익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회계제도의 변경에 따라 수익의 귀속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히 연말, 연초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손익의 기간귀속 배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 사례는 현금이 유입되지 않았으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사례1-2) 수익의 인식 – 미수금, 미수수익

X기부자는 2x18년 12월 28일 A공익법인에 100만원을 기부하였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A공익법인은 PG사로부터 2x19년 1월 4일 수수료 1만원을 제외한 99만원을 입금받았다.

① 단식부기·현금주의

현금을 받은 2x19년 1월 4일에 수입으로 인식하게 된다.

날짜	내용	수입	지출
2x19. 01. 04	기부금	1,000,000
2x19. 01. 04	신용카드수수료		10,000

② 복식부기·발생주의

2x18. 12. 28	(차)	미수금	1,000,000		(대)	기부금수익	1,000,000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기부자가 결제하는 시점에 실제 기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2x18년 12월 28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 때 현금이 유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부금수익을 인식(대변)하면서 상대계정으로 미수금을 사용한다.

이 거래는 2x18년 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이 반영된다.

재무상태표 A공익법인 2x18.12.31 현재 (단위: 원)
Ⅰ. 자산	Ⅱ. 부채
미 수 금 1,000,000
	Ⅲ. 순자산

운영성과표

A공익법인  2x18.1.1부터 2x18.12.31까지 (단위: 원)

Ⅰ. 사업수익

기부금수익                 1,000,000

2x19년 1월 4일 PG사로부터 현금이 입금되면 현금의 증가(차변)와 신용카드 수수료비용의 발생(차변)을 인식하고 미수금을 감소시키는 분개를 한다.

2x19. 01. 04	(차)	현금	990,000		(대)	미수금	1,000,000
		지급수수료	10,000

재무상태표 A공익법인 2x19.12.31 현재 (단위: 원)
Ⅰ. 자산	Ⅱ. 부채
현 금 990,000
	Ⅲ. 순자산

운영성과표

A공익법인  2x19.1.1부터 2x19.12.31까지  (단위: 원)

Ⅰ. 사업수익

Ⅱ. 사업비용

지급수수료              10,000

사례2의 경우 사례1과 반대로 단식부기·현금주의에서는 2x19년 수입이지만, 복식부기·발생주의에서는 2x18년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복식부기·발생주의 개념이 적용된 수익 관련 계정

계 정 명	내 용
선수금, 선수수익	현금이 유입되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수금, 미수수익	수익은 발생하였으나 아직 현금 유입이 없는 경우

□ 비용의 인식과 기록

단식부기·현금주의에 의하면 현금이 유출된 시점에 유출된 현금을 모두 지출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복식부기·발생주의제도를 따르면 현금이 유출되더라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례2-1) 비용의 인식 – 선급금, 선급비용

C공익법인은 사고 및 화재에 대비하여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기간은 2x18년 7월1일부터 2x19년 6월 30일까지이며, 2x18년 7월 1일 보험료 100만원 전액을 선납하였다.

① 단식부기·현금주의

현금이 유출된 2x18년 7월 1일시점에 100만원이 모두 지출처리 되어, 2x18년 손익에 반영된다.

날짜	내용	수입	지출
2x18. 07. 01	보험료		1,000,000

② 복식부기·발생주의

2x18년 7월 1일에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림 1> 보험료의 귀속

2x18. 07. 01	(차)	선급비용	1,000,000		(대)	현금	1,000,000
2x18. 12. 31	(차)	보험료	500,000		(대)	선급비용	500,000

<그림 1>과 같이 2x18년 말 보험기간이 경과한 부분은 2x18년 비용으로, 미경과한 부분은 2x19년 비용으로 인식해야한다. 회계처리방법은 현금 지급 시점에 선급비용으로 자산계상한 후 회계연도 말에 당기분만 비용으로 인식한다.

2x18. 07. 01	(차)	보험료	1,000,000		(대)	현금	1,000,000
2x18. 12. 31	(차)	선급비용	500,000		(대)	보험료	500,000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현금이 유출된 시점에 모두 비용으로 회계처리 한 후, 결산시점 수정분개를 통해 미경과분만큼 비용을 감소(대변)시키면서 선급비용(차변)을 인식한다.

위의 거래는 2x18년 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재무상태표 A공익법인 2x18.12.31 현재 (단위: 원)
Ⅰ. 자산	Ⅱ. 부채
선급비용 500,000
	Ⅲ. 순자산

운영성과표

A공익법인  2x18.1.1부터 2x18.12.31까지  (단위: 원)

Ⅰ. 사업수익

Ⅱ. 사업비용

보험료             500,000

2x19. 06. 30	(차)	보험료	500,000		(대)	선급비용	500,000

2x19년 보험 기간이 경과하면 선급비용을 감소시키고(대변) 비용을 인식(차변)한다.

위의 거래는 2x19년 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운영성과표

A공익법인                       2x18.1.1부터 2x18.12.31까지                         (단위:원)

Ⅰ. 사업수익

Ⅱ. 사업비용

보험료             500,000

* 2x18년 재무상태표의 선급비용은 보험료 기간경과로 인해 제거됨

위의 사례와 반대로 현금이 유출되지 않았지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2-2) 비용의 인식 –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C공익법인은 종업원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있다. 2x18년 12월 31일 결산시점 현재 12월분 급여는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며 2x19년 1월 10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예정 총액은 3천만원이다.

① 단식부기·현금주의

2x18년 결산시점까지 현금이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2x18년에는 어떠한 손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② 복식부기·발생주의

2x18. 12. 31	(차)	급여	30,000,000		(대)	미지급비용	30,000,000

2x18년 12월 종업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현금이 유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12월 근로제공분에 대한 비용을 인식해야한다. 이 때 현금이 아직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을 인식(차변)하면서 상대계정으로 미지급비용(대변) 계정을 사용한다.

위의 거래를 2x18년 재무제표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 A공익법인 2x18.12.31 현재 (단위: 원)
Ⅰ. 자산	Ⅱ. 부채
	미지급비용 30,000,000
	Ⅲ. 순자산

운영성과표

A공익법인  2x18.1.1부터 2x18.12.31까지  (단위: 원)

Ⅰ. 사업수익

Ⅱ. 사업비용

급여               30,000,000

2x19. 01. 10	(차)	미지급비용	30,000,000		(대)	현금	30,000,000

이후, 2x19년 1월 10일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미지급비용을 감소시키는 분개를 한다.

이처럼 복식부기·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현금이 유출되는 시점이 2x19년일지라도 2x19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위의 두 사례처럼 복식부기·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단식부기·현금주의에 따른 회계처리와 비용의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복식부기·발생주의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귀속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표 3> 복식부기·발생주의 개념이 적용된 비용 관련 계정

계 정 명	내 용
선급금, 선급비용	현금이 유출되었으나 그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아직 현금 유출이 없으나 비용은 인식하는 경우

□ 자산의 취득 및 관리

유형자산은 일반 소모품과 달리 취득하면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며, 사용기간 동안 수익창출에 기여한다.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르면 유형자산 취득금액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경제적 효익이 지속되는 사용기간 동안 배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해야한다.

(사례3-1) 자산의 취득

A공익법인은 가출청소년보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센터 마련을 위하여 2x15.01.01 현금10억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취득하였다. 해당 건물은 향후 20년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① 단식부기·현금주의

유형자산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 전부 2x15년 지출이 된다.

② 복식부기·발생주의

해당 건물은 20년 간 사용할 예정에 있다. 복식부기·발생주의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 건물 구입 시에 자산으로 인식한 후, 사용예상기간인 20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한다. 이처럼 자산을 사용기간 동안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두 구분방식이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따른 비용인식 시점

구분	2x15년	2x16년	2x17년	2x18년	2x19년	2x20년	2x21년	…	2x34년
현금주의	10억원
발생주의	0.5억원	0.5억원	0.5억원	0.5억원	0.5억원	0.5억원	0.5억원	0.5억원	0.5억원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가정

2x15. 12. 31	(차)	감가상각비	5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0

복식부기·발생주의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이 때, 감가상각비 상대계정으로 감가상각누계액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유형자산의 최초 취득원가는 얼마인지, 현재까지 감가상각 한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위 거래와 관련하여 2x15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 A공익법인 2x15.12.31 현재 (단위: 원)
Ⅰ. 자산	Ⅱ. 부채
건물 1,0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0)	Ⅲ. 순자산
장부금액 950,000,000

운영성과표

A공익법인 2x15.1.1부터 2x15.12.31까지 (단위: 원)

Ⅰ. 사업수익

Ⅱ. 사업비용

감가상각비            50,000,000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측면에 취득가액인 10억원과 현재까지 감가상각한 금액 0.5억원 그리고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을 차감한 9.5억원이 표시되어 있고 운영성과표에는 당해 배분된 감가상각비 0.5억원이 비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자산을 사용기간 중 처분하는 경우에도 단식부기·현금주의와 복식부기·발생주의의 회계처리 방식이 다르다.

(사례3-2) 자산의 처분

(사례3-1)계속

2x18년 12월 31일 A공익법인은 가출청소년보호사업이 확대되어 보호센터를 확장이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2x15년 1월 1일 취득한 건물을 9억원에 처분하였다.

① 단식부기·현금주의

처분금액 9억원을 2x18년 수입으로 인식하게 된다.

② 복식부기·발생주의

장부금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만 손익으로 인식한다.

<표 5> 복식부기·발생주의에 따른 재무제표 상 건물 장부금액

날짜	취득가 (A)	감가상각누계액 (C)	장부가 (A)-(C)	연도별 감가상각비(B)
2x15.01.01	1,000,000,000
2x15.12.31	1,000,000,000	50,000,000	950,000,000	50,000,000
2x16.12.31	1,000,000,000	100,000,000	900,000,000	50,000,000
2x17.12.31	1,000,000,000	150,000,000	850,000,000	50,000,000
2x18.12.31	1,000,000,000	200,000,000	800,000,000	50,000,000

*(C)=(B)누적액

2x18년 12월 31일 기준 자산 10억원 중 비용(감가상각비)으로 배분된 금액은 2억원, 남아있는 장부금액은 8억원이다. 2x18년 말 현재 A공익법인은 아직 비용처리하지 않은 8억원(장부금액)과 처분가액 9억원의 차이인 1억원 만큼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를 분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x18. 12. 31	(차)	현금	900,000,000		(대)	건물	1,0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00

부록2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구 분	공익법인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목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 제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동 기업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
법적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적용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
적용제외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재무제표 구성요소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재무제표 구분회계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	-
사업비용 (영업비용) 표시방법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표시 공익목적사업비용은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표시	영업비용을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로 구분표시
자본의 분류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 적립금 - 잉여금 순자산조정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결손금)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동일한 금액을 부채로 계상 가능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개념체계상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채 인식 불가
기부금 수익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	-
법인세비용	일반기업회계기준 법인세회계와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고려하여 회계처리	「법인세법」 등 법령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에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
유형자산 감가상각제외	전시·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보유중인 예술작품 및 유물과 같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음	-
유형자산 재평가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를 할 수 있음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함. 그러나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운영성과표에 사업외수익으로 인식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함. 그러나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순자산조정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순자산조정에서 차감	인식시점 이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적용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 그러나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그러나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
투자유가증권 평가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순자산조정으로 인식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부록3		공익법인회계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5호

공익법인회계기준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제3조(보고실체)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한다.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①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복식부기’란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한다.

③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개념으로서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경제가치량의 증가나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재무제표)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한 주석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7조(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비슷한 종류의 사건 또는 거래의 회계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③ 이 기준에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입수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회계추정에는 대손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의 유의적인 변동,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의 추정 등이 포함된다.

⑤ 변경된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하며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⑥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한다.

⑦ ‘오류수정’이란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⑧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는 당기 운영성과표에 사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반영한다.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제8조(재무제표의 구분‧통합 표시)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 또는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9조(비교재무제표의 작성)

①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상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전기 재무제표상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당기의 정보와 비교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장 재무상태표

제10조(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① 재무상태표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표시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익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2. 공익법인의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

② 재무상태표의 작성은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11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에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익법인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적정하게 표시한다.〔별지 제1호 서식 참조〕

②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공익법인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

2.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공익법인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3. ‘순자산’이란 공익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말한다.

③ 자산과 부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1. 자산: 해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공익법인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부채: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④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2.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3.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⑥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제12조(유동자산)

①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유동자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 선급금 및 재고자산 등이 포함된다.

③ 매출채권, 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제13조(투자자산)

① ‘투자자산’이란 장기적인 투자 등과 같은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 투자자산에는 장기성예적금, 장기투자증권과 장기대여금 등이 포함된다.

제14조(유형자산)

① ‘유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와 건설중인자산 등이 포함된다.

③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은 유형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④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제15조(무형자산)

① ‘무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② 무형자산에는 지식재산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광업권, 임차권리금 등이 포함된다.

③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④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무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① ‘기타비유동자산’이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② 기타비유동자산에는 임차보증금, 장기선급비용과 장기미수금 등이 포함된다.

제17조(유동부채)

①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말한다.

② 유동부채에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과 유동성장기부채 등이 포함된다.

제18조(비유동부채)

① ‘비유동부채’란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유동부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비유동부채에는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된다.

제1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한 부채계정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0조(기본순자산)

① ‘기본순자산’이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말한다.

② ‘영구적 제약’이란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21조(보통순자산)

① ‘보통순자산’이란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을 말한다.

② ‘보통순자산’은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적립금은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두는 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 등이 해당한다.

제22조(순자산조정)

‘순자산조정’이란 순자산 가감성격의 항목으로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이 포함된다.

제3장 운영성과표

제23조(운영성과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① 운영성과표는 해당 회계연도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표시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 성과

2. 관리자의 책임 수행 정도

② 운영성과표의 작성은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24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

① 운영성과표에는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 및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②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발생한 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4.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가. 사업수익

나. 사업비용

다. 사업이익(손실)

라. 사업외수익

마. 사업외비용

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아.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자. 법인세비용

차. 당기운영이익(손실)

제25조(사업수익)

①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말한다.

②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수익과 기타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기타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⑤ 이자수익 또는 배당수익과 처분손익 등이 공익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에 포함한다.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①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한다.

③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등에 대해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④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한다.

제27조(사업비용)

①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말한다.

②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공익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사업수행비용’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일반관리비용’은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모금비용’은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④ 사업수행비용은 세부사업별로 추가 구분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⑤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 세분화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1.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장학금,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

2. ‘인력비용’은 공익법인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한다.

3. ‘시설비용’은 공익법인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다.

4. ‘기타비용’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각 공익법인의 특성에 따라 금액이 중요한 기타비용 항목은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⑥ 기타사업비용을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는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외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분정보에 대해서는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28조(사업외수익)

사업외수익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한다.

제29조(사업외비용)

사업외비용은 사업비용이 아닌 비용 또는 차손으로서 유형·무형자산처분손실,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재평가손실, 기타의 대손상각비,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으로 한다.

제30조(공통수익 및 비용의 배분)

어떤 수익과 비용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투입한 업무시간,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며,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31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란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부문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이에 상응하여 동일한 금액을 부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과목으로 인식한다.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거나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2조(법인세비용)

공익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처리한다.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33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② 교환, 현물출자, 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③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액은 다음 제1호와 제2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순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2. 사용가치: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④ 과거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평가)

①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미수금,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과의 차이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② 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③ 미수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비용(공익목적사업비용이나 기타사업비용 중 관련이 되는 것)의 대손상각비로, 그 밖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외비용의 기타의대손상각비로 구분한다.

제35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유형자산: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 무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③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과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여 상각한다.

④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이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소멸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1. 정액법

2. 정률법

3. 연수합계법

4. 생산량비례법

⑥ 전시·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보유중인 예술작품 및 유물과 같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유형자산의 재평가)

①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②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한다.

③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운영성과표에 사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④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순자산조정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순자산조정에서 차감한다.

제37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② 유가증권의 평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다만,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순자산조정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제38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관련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회계기간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비용(부채)으로 인식한다.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39조(공통자산·부채의 배분)

어떤 자산 또는 부채 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고,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5장 주석

제40조(주석의 정의)

‘주석’이란 재무제표 본문(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를 말한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일반사항에 관한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는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 및 그 밖의 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필수적 주석기재사항)

공익법인은 이 기준의 다른 조항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공익법인의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

2. 공익법인이 채택한 회계정책(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을 포함한다)

3.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

4.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5. 현물기부의 내용

6.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7.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의 정의에 따른다)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8.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과목 등 거래 내역

9.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10.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

11.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12.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13.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의 누적금액

14.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

15. 그 밖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석기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공익법인에 관련성이 있고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

제42조(선택적 주석기재사항)

이 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석기재사항 외에도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재무제표 작성자의 판단과 책임하에서 자발적으로 주석을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내부관리목적으로 복수의 구분된 단위로 회계를 하는 경우 각 회계단위별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43조(주석기재방법)

주석기재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1. 재무제표상의 개별항목에 대한 주석 정보는 해당 개별항목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설명한다.

2. 하나의 주석이 재무제표상 둘 이상의 개별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개별항목 모두에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3. 하나의 주석에 포함된 정보가 다른 주석과 관련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주석 모두에 관련된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무제표 작성 적용례)

이 기준이 최초 적용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재무제표 작성 경과규정)

이 기준은 공익법인이 원하는 경우 이 기준 시행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소규모 공익법인의 한시적 단식부기 등 적용특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이 기준 시행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제41조의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재 무 상 태 표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공익법인명 (단위:원)

과 목		당 기				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 사업	기타사업
자 산
유동자산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단기투자자산		×××	×××	×××		×××	×××	×××
매출채권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선급비용		×××	×××	×××		×××	×××	×××
미수수익		×××	×××	×××		×××	×××	×××
미수금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선급금		×××	×××	×××		×××	×××	×××
재고자산		×××	×××	×××		×××	×××	×××
......		×××	×××	×××		×××	×××	×××
비유동자산		×××	×××	×××		×××	×××	×××
투자자산		×××	×××	×××		×××	×××	×××
장기성예적금		×××	×××	×××		×××	×××	×××
장기투자증권		×××	×××	×××		×××	×××	×××
장기대여금		×××	×××	×××		×××	×××	×××
......		×××	×××	×××		×××	×××	×××
유형자산		×××	×××	×××		×××	×××	×××
토지		×××	×××	×××		×××	×××	×××
건물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구축물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기계장치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차량운반구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건설중인자산		×××	×××	×××		×××	×××	×××
......		×××	×××	×××		×××	×××	×××
무형자산		×××	×××	×××		×××	×××	×××
지식재산권		×××	×××	×××		×××	×××	×××
개발비		×××	×××	×××		×××	×××	×××
컴퓨터소프트웨어		×××	×××	×××		×××	×××	×××
광업권		×××	×××	×××		×××	×××	×××
임차권리금		×××	×××	×××		×××	×××	×××
......		×××	×××	×××		×××	×××	×××
기타비유동자산		×××	×××	×××		×××	×××	×××
임차보증금		×××	×××	×××		×××	×××	×××
장기선급비용		×××	×××	×××		×××	×××	×××
장기미수금		×××	×××	×××		×××	×××	×××
......		×××	×××	×××		×××	×××	×××
자 산 총 계		×××	×××	×××		×××	×××	×××
부 채
유동부채		×××	×××	×××		×××	×××	×××
단기차입금		×××	×××	×××		×××	×××	×××
매입채무		×××	×××	×××		×××	×××	×××
미지급비용		×××	×××	×××		×××	×××	×××
미지급금		×××	×××	×××		×××	×××	×××
선수금		×××	×××	×××		×××	×××	×××
선수수익		×××	×××	×××		×××	×××	×××
예수금		×××	×××	×××		×××	×××	×××
유동성장기부채		×××	×××	×××		×××	×××	×××
......		×××	×××	×××		×××	×××	×××
비유동부채		×××	×××	×××		×××	×××	×××
장기차입금		×××	×××	×××		×××	×××	×××
임대보증금		×××	×××	×××		×××	×××	×××
퇴직급여충당부채		×××	×××	×××		×××	×××	×××
(-)퇴직연금운용자산		（×××)	（×××)	（×××)		（×××)	（×××)	（×××)
......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	×××	×××
부 채 총 계		×××	×××	×××		×××	×××	×××
순자산*1
기본순자산		×××	×××	×××		×××	×××	×××
보통순자산		×××	×××	×××		×××	×××	×××
적립금		×××	×××	×××		×××	×××	×××
잉여금		×××	×××	×××		×××	×××	×××
순자산조정		×××	×××	×××		×××	×××	×××
순 자 산 총 계		×××	×××	×××		×××	×××	×××
부채 및 순자산 총계		×××	×××	×××		×××	×××	×××

[별지 제2호 서식]

운 영 성 과 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공익법인명

(단위：원)

과 목				당 기						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사업수익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투자자산수익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비용*2 사업수행비용 ○○사업수행비용 △△사업수행비용 ......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사업이익(손실)		×××		×××		×××		×××		×××		×××
사업외수익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무형자산처분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 사업외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유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재평가손실*4 무형자산손상차손 무형자산처분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		×××		×××		×××		×××		×××
법인세비용		×××		×××		×××		×××		×××		×××
당기운영이익(손실)		×××		×××		×××		×××		×××		×××

*1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주석으로 기재한다.

과 목		통합					공익목적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전기초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후 순자산 기본순자산증감 당기운영이익(손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적립금 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말		×××	×××	×××	×××		×××	×××	×××	×××		×××	×××	×××	×××
당기초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후 순자산 기본순자산증감 당기운영이익(손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적립금 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말		×××	×××	×××	×××		×××	×××	×××	×××		×××	×××	×××	×××

*2 사업비용의 기능별 구분과 성격별 구분에 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주석으로 기재한다.

<주석기재 예시>

주석 YY.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운영성과표에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격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xxx	xxx	xxx	xxx	xxx
사업수행비용	xxx	xxx	xxx	xxx	xxx
일반관리비용	-	xxx	xxx	xxx	xxx
모금비용	-	xxx	xxx	xxx	xxx
기타사업비용	-	xxx	xxx	xxx	xxx
합계	-	xxx	xxx	xxx	xxx

* 분배비용이 없는 공익법인은 해당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

또는 공익법인이 선택에 따라 위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다음과 같이 직접 표시할 수도 있다.

Ⅰ. 공익목적사업비용	(xxx)
1. 사업수행비용	(xxx)
분배비용	(xxx)
인력비용	(xxx)
시설비용	(xxx)
기타비용	(xxx)
2. 일반관리비용	(xxx)
인력비용	(xxx)
시설비용	(xxx)
기타비용	(xxx)
3. 모금비용	(xxx)
인력비용	(xxx)
시설비용	(xxx)
기타비용	(xxx)
Ⅱ. 기타사업비용	(xxx)
인력비용	(xxx)
시설비용	(xxx)
기타비용	(xxx)

*3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7조제6항에 따라 기타사업비용을 더 상세하게 구분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타사업비용을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로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4 유형자산재평가손실은 사업외비용으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