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 계약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발주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관련 업무를 "을"이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갑” 과 “을”은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연장의 의사를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고 서면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 되는 시점까지  “갑”이 신규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을”은 90일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계약의 개시일 전일까지 동일한 계약내용으로 “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계약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계약금액 등

제4조(추정계약금액) ① 추정계약금액은                   원정 (₩             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②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업무의 단가 및 예상건수는 [붙임1]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 약정서”에 따른다.

③ 예상건수와 달리 실제 발송건수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을’은 수량 증감을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계약이행보증금) ①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의  추정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 체결 전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시작일 이전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까지로 한다.

② “을”은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추정 계약금액이 증액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의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증금의 처리) ①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일부 이행은 보증금 전액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을”이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한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고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에 ”갑“은 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3장 계약이행

제7조(위탁 업무의 범위) “갑”은 다음 각 호의 위탁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하여 처리한다.

1. 콜적부 업무

가. “갑”이 의뢰한 공제 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전화를 통한 적부조사 업무(녹취 포함) : “갑”의 의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나. 적부조사 항목은 감사의 인사 및 공제가입 사실여부 확인, 3대 기본 지키기, 고지사항 재확인(직업, 운전, 취미, 음주ㆍ흡연ㆍ체중변화, 질병, 임신ㆍ제왕절개 등)

다. “콜적부 결과 확인서” 및 "녹취파일“을 “갑”에게 송부

라. 기타 전화 적부조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의 수행

2. 완전판매모니터링 업무

가. “갑”이 의뢰한 공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모바일 메신저 등의 매체를 활     용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완전판매모니터링(이하 “e-모니터링”이라 한다) 업무 :     “갑”의 의뢰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1) 공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e-모니터링 진행을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수단 및 고객 동의를 수집할 수 있는 수단 제공

2)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수단 제공

3) e-모니터링 발송 전 사전 검수는 “을”이 하고 “갑”은 필요 시에 재확인할 수 있      으며, “갑”의 확인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을”은 “을”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재발송함

나. “갑”이 의뢰한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전화를 통한 완전판매모니터링     업무(녹취 포함) : “갑”의 의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다. 완전판매모니터링 확인 항목(e-모니터링 및 전화모니터링 공통 항목)

1) 3대 기본 지키기,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 설명 여부 확인

2) 저축성공제 : 사업비 수준 및 해지환급금, 납입공제료 중 사업비가 차감된 일부 금액이 운용 및 적용이율로 부리된다는 사실, 상품별 특성에 따른 중요 사항 등 설명 여부 확인

3) 장기보장성공제 : 만기 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사실, 실손의료비 중복 보상, 건강체 할인 등 공제료 할인, 상품별 특성에 따른 중요 사항 등 설명 여부 확인

4) 계약자와 피공제자가 상이한 사망을 보장하는 공제 계약 : 피공제자의 자필서명 여부, 고지의무여부 등 확인

라. “완전판매모니터링 결과 확인서” 및 "녹취파일“을 “갑”에게 송부

마. 기타 완전판매모니터링 업무와 관련된 제반 업무의 수행

3. 해지콜 업무

가. 전화를 이용한 해지확정 통보 및 부활안내, 연락처(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변경 안내(녹취포함)

1) 계약해지안내, 특별부활안내, 일반부활안내, 연락처(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변경연락처 기록

2) 유선안내는 3차 이상으로 한다.

나. 해지콜 업무 처리 기일(가목의 콜업무 개시 후 15일 이내, 처리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1) 매월 10일 ~ : 전월 해지예고 등기 배달 불능 건에 대하여 콜업무 개시

2) 매월 25일 콜업무 대상 건에 대한 콜업무 완료

3) 매월 28일이내  “해지콜 결과 확인서” 및 “녹취파일”을 “갑”에게 송부

4. 기타 제안요청서상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

제8조("갑"의 업무) ① “갑”은 “을”에게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7조의 각 호의 확인 항목의 변경이 생기거나 “갑”이 “을”에게 의뢰한 확인 항목의 변경이 생길시 영업일 7일 전에 이를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을"의 업무) ① "을"은 "갑"이 위탁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계약상의 모든 공제 계약자 및 피공제자에 대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약정된 항목에 대한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공제 계약 관계자 및 이해 관계자가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업무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이 계약"을 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의사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의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계약 상의 공제계약관계자에 대하여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충분한 사전업무, 개인정보보호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을"은 업무 수행 상 취득한 "갑"의 경영정보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계약 상의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계약 수행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탁업무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또는 위탁업무 중 생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처리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기간 경과 시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을"은 "갑"의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10조(문서의 보관･송부의무) ① “을”은 콜적부 및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결과 확인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대상 내역“ 및 ”음성녹취파일“ 등을 3영업일 이내에 ”갑“의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콜적부 결과 확인서”, “완전판매모니터링 결과 확인서”, “음성녹취파일”, “발송결과”, “반송기록” 등을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 중 “갑”이 요청할 경우 이를 “갑”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녹취파일을 “을”의 전산시스템에 보관할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을"이 "갑"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업무에 대해 제7조의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매 지체일수 마다 제13조제1항의 전월 대금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갑"이 용역비 지급 시 차감하고 지급한다.

② "갑"은 "을"의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 수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4장 검사

제12조(검사) ① "을"은 "갑"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이 계약"에 따른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월별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업무 용역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함으로서 검사요청에 갈음하며, “갑”은 “을”로부터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검사완료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은 검사과정에서 계약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를 시정하여 "갑"에게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시정과 관련된 비용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③ "갑"은 "을"로부터 재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검사완료 여부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5장 대금의 지급

제13조(대금지급)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12조의 검사완료 통보 또는 검사완료 간주 후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그 대금([붙임1]의 단가×실제발생건수로 산출된 월 지급합계액)을 "을"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대금지급기간은 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기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6장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제1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이 계약"상의 의무 또는 준수사항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을"의 인력이 노동쟁의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 등으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 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경우

5. 부도처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등 관계법령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그 신용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을"이 "갑"의 승인 없이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하여 "갑"으로부터 그 시정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7. "을"이 "갑"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보안취약점을 노출시킬 경우

8. 기타 "이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 이외에 "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법령의 변경, 감독기관의 명령, 사업계획의 변경, 위탁업무량의 현저한 감소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갑"은 30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 "을"은 해지일까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모든 자료를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을"이 행하는 "이 계약"에 따른 업무처리에 하자가 있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불완전한 처리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즉시 완전한 이행이 되도록 추가 보완을 하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에 따른 업무처리 중 "을"("을"의 근로자 및 "을"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갑"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을"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이 계약"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그로 인한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이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제3자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기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변호하여야 함은 물론 "갑"이 입은 손해 및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보호

제1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외주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신용)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신용)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8조(정보보호) ①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갑”의 정보와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의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제5조의 보증금과는 별도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청약서에 접근이 허락된 “을”의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시켜야 하며, 만약 정보유출로 인해 “갑”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5조의 보증금과는 별도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보안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제공 및 보안유지) ① “갑”은 “을”에게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기타 정보 등(이하 “정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정보”를 이용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이 계약”의 이행 이외의 용도로 “정보”를 이용ㆍ복제ㆍ제공할 수 없다.

3.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불필요해진 "정보"를 "갑"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 및 “을”의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제5조의 보증금과는 별도로, “을”은 그로 인한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 및 “을”의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이를 변호하여야 함은 물론 제5조의 보증금과는 별도로 “갑”이 입은 손해 및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계약기간의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유지) ①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이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기간만료, 기타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존속한다.

③ “을”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갑”의 시정지시에 즉시 따라야 하며, 이와 별도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장 기 타

제21조(노동법상의 책임) ① “을”은 “을”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자 및 사용자로서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다하여 노무관리를 행하며, “갑”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게 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이 계약” 업무수행을 위하여 종사하는 “을”의 근로자에 관하여 “갑”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물·설비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위험·유해성이 있거나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위험방지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임금체계) “갑”은 투입인력에 대한 “을”의 임금체계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23조(규율·유지) “을”은 “이 계약” 업무의 처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교육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규율 및 풍기·질서유지의 책임을 지며, 질서있는 업무처리에 노력하여 “갑”의 신용을 유지하고 “갑” 및 “갑”의 거래처나 고객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4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는 법률이나 법원의 명령 또는 계약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하지 못한다.

② “갑”의 서면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은 “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다만, “갑”의 서면승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이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갑”은 “을”에게 그 하수급인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지적재산권) ① "을" 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생성하는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은 "갑"에게 귀속된다.

② "을"은 제1항의 산출물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갑"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제5조의 보증금에도 불구하고 "을"의 비용 부담으로 이를 변호하여야 함은 물론 "갑"이 입은 손해 및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검사 수용 의무) "을"은 위탁 업무관련 자료에 대하여 감독당국 또는 “갑”의 감사인의 자료접근권을 보장하고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신의성실의 의무)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8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의 각 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는 "이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1. 제안요청서

2. 정보보호 특약

3. 고객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4.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5. 제안서

③ "이 계약"의 내용 중 서로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정보보호 특약, 고객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및 제안서의 순서로 우선 적용한다.

제2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한 소송, 기타 법적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갑"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1]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 약정서 1부.

[붙임2] 고객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1부.

[붙임3]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1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 과 "을" 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0.     .     .

갑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 새마을금고중앙회 회 장 박 차 훈 (인)	을 (주소) (업체명) (대표자명) (인)

[붙임1]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 약정서

“갑”과 “을”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업무를 위탁, 수탁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단위 : 건, 원, VAT포함)

구 분		연예상건수 ①	단 가 ②	금액 (①×②×3년)
콜적부		10,000
e- 모니터링	성공	150,000
	실패	330,000
전화 모니터링	계약자 대상	400,000
	피공제자 대상	50,000
해지콜		50,000
총 계		990,000

① 연예상건수는 e-모니터링 전환율을 30%로 추정하여 산출한 값으로, 실제 건수의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② e-모니터링 단가는 전산개발(디자인 포함), 본인인증, 발송까지 일괄 수행하는 단가임

단, 본인인증비용은 e-모니터링 성공 시 단가에 포함되나 실패할 경우 실비 정산함(단가불포함)

③ 수행에 필요한 비용

- 스캐너, 라우터 및 VPN 장비, 월전용회선 비용 : 선정업체 부담 조건

[붙임2]

고객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업무상 제공·활용하는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약정(이하 “이 약정”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 적) “이 약정”은 "갑"이 "을"에게 업무상 제공·활용하는 모든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고 상호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목적외 사용 금지) ① "갑" 이 "을"에게 제공하는 고객정보는 그 제공목적에 직접 해당하는 업무(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업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본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갑" 또는 "갑"의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는 "을"이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 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사전에 "갑"의 승인 없이 업무 목적 외로 별도(또는 다른 매체) 저장, 출력하거나 복사·가공해서는 아니된다.

제3조(활용 통제 및 전담 관리자 지정)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를 제한하여야 하며, 각각에게 전용 ID부여 및 패스워드를 설정하도록 한다.

② "을"은 이용자가 고객정보에 접근할 경우 ID 및 패스워드를 통해 그 권한을 확인하여야 하며, 각 이용자의 고객정보 접근 및 활용에 대해 기록 관리를 한다.

③ 각 이용자의 ID 및 패스워드의 공유누설을 금지하며, "을" 은 각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이용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이용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고객정보가 보관된 장소에 대해 출입통제장치, 감시카메라 설치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고객정보의 송수신) ① "갑"과 "을"이 고객정보를 전산데이터의 형태로 상호 송  수신하는 경우 전용회선을 이용, 암호화하여 송수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용회선을 이용하지 않고 메일,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을 통하여 송수신 할 경우 대상문서 전건에 PASS-WORD를 설정함으로써 당해업무와 무관한 자가 임의로 열람 또는 개봉할 수 없도록 한다.

제5조(고객정보 폐기 및 반납)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 사용 또는 보관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목적이 충족된 이후 즉시 해당 정보를 폐기하거나 "갑"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관기간에도 불구하고 동의 철회권을 행사하는 고객을 대신해 "갑"이 고객정보를 폐기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을" 은 즉시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을"이 고객정보를 폐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 에게 그 결과를 1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 의 보안관리상태 및 정보폐기 또는 반납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을" 의 사무실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적극 협조 한다.

제6조(책임 등)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고객정보가 유출되거나 “이 약정” 상의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갑"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을"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은 관련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① “이 약정”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갑"과 "을" 상호간 체결한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 계약이 유효한 한 이 약정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이 약정”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은 유효기간의 만료로 소  멸되지 아니한다.

제8조(교육) "을"은 "이용자"에 대하여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함으로써 고객정보 오·남용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2020.  .   .

갑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 새마을금고중앙회 회 장 박 차 훈 (인)	을 (주소) (업체명) (대표자명) (인)

[붙임3]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     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콜적부, 완전판매모니터링 및 해지콜 용역”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제 콜적부 업무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처리

2. 완전판매모니터링 업무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처리

3. 해지콜 업무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처리

4. 기타 위탁 업무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처리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신용)정보의 접근현황

3. 개인(신용)정보 접근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시건장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9조 (기밀유지의무) “갑” 과 “을”은 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관련 법규준수) ① “을”은「전자금융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갑” 이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거래 및 내부 전산자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사무소에 출입 시 관련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날인한 후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     .      .

갑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 새마을금고중앙회 회 장 박 차 훈 (인)	을 (주소) (업체명) (대표자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