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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출마 프로젝트

후보자 설명서

1주차(01/07): 후보자 등록 전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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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후보자 등록

선거 캠프 구성

2. 후보자 분석

3. 정치환경 분석

4. 공약 수립

5. 선거 유세 전략

APPENDIX

- 2018 제7회 지방선거 -

0		후보자 등록 ⓒ폴리시브릿지 all rights reserved

0-1. 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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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자치구 의원 후보자로 등록 할 수 있는지 자격을 확인해야 함

■ 후보자 등록 할 때 제출해야할 자료를 빼먹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야 함

■ 예비후보자 등록제도하여 미리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자격(피선거권)

-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모두 O가 되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인가?

2.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인가?

3.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4.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가?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5)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230조제6항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등록

- 구비서류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또는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

(3) 후보자본인승낙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 주민등록표 초본등(대통령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함)

(7) 재직증명서(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함)

(8)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9)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10) 최근 5년간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11)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12)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13) 인영신고서

(14) 이력서, 선거사무소 약도 및 후보자 사진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서류

(15)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에 관한 신고서

☞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에서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그 서류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함.

추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함

자치구 의원 후보자는 관할선거구 내의 선거권자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함

즉, 5일 만에 최소 50명의 추천서를 받아야 함

추천장은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함

기탁금

자치구 의원 후보자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함

당선이 되거나 득표율 15%를 넘기는 경우 전액 보전 받음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경우 50%만 보전 받음

예비후보자 등록제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전에도 일정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신인들의 선거운동기회에 있어서 실질적 형평성을 확보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으로 납부

- 구비서류

(1)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4) 주민등록표 초본등(대통령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함)

(5) 재직증명서(「공직선거법」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함)

(6) 학력증명서(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은 한글 번역문 첨부)

(7)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8) 인영신고서

(9) 기타 선거사무소 약도 및 예비후보자 사진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서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작성·제출

후보자(비례대표 제외)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책자형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둘째면에 작성하여야 하고, 책자형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이 무효처리 됨

- 작성 방법

○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포함)의 둘째면에 작성하되, 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내용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 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할 수 있음

○ 별도로 작성 제출

- 게재 내용

○ 재산상황

○ 병역사항

○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에 발급받은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증명서에 따라 작성

○ 전과기록

○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 재산신고 등에 대한 소명내용

1		선거 캠프 구성

1-1. 캠프인력구성(선거사무관계자)

■ 후보자와 한 몸이 되어 선거를 치룰 캠프의 구성원을 선정해야함

■ 자치구 의원 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2인 이내, 후보자 등록이후에는 8인 이내의 선거 사무 관계자를 둘 수 있고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 해야 함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 후 가능)

■ 선거사무관계자는 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 외에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선거운동을 시행할 수도 있음(단, 대가 제공 금지)

< 선거 캠프 구성 예시 >

총괄
후보자의 최측근으로 선거 판세를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선거 캠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함
기획 담당
선거 전략을 담당하고 각종 선거 관련 정보(여론조사, 상대 후보 정보 등)들을 수집 분석하여 승리할 수 있는 선거 기획(공약, 구호, 후보 이미지 등)을 만들어 내야 함
조직 담당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적 네트워크가 있으며, 친화력이 좋아 지역 내 여러 조직들(조기축구회, 노래교실, 종교단체 등)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좋음
홍보·유세 담당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보도자료 작성, 지역 언론사와의 관계 등을 맺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함. 선거 유세에 나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함. 더불어 지역 내 선거 유세 동선 등도 짜야 함. 기획 담당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
회계 담당
선거 비용을 담당.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함. 또한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한 작성 및 제출을 담당 해야 함

< 선거 사무 관계자 신고 >

< 선거 사무 관계자 표지 및 패용 >

1-2. 선거 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음

■ 자치구 의원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만 해당 지역구 안에 설치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만 둘 수 있지만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에는 설치 불가능

■ 선거사무소를 자택에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 외벽에 선전물 설치 및 첩부가 가능하여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설치·변경한 때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 가능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1회)

1-3. 선거 자금 마련과 지출

■ 자치구의원 및 후보자는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음. 따라서 본인의 돈으로 비용을 마련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상한액을 정함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에게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고 있음

예상 비용 항목

항목	예상 비용
기탁금	200만원
선거사무원 보수	선거사무장 일당 7만원 / 선거사무원 일당 5만원 이내
홍보 물품 제작(현수막, 공보물, 명함, 어깨띠 등) 및 설치	별도 문의
선거사무소 임대	별도 문의
광고비,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 설치 등	별도 문의
기타 다과 등	별도 문의

- 선거 비용은 하고자 하는 유세에 따라서 천차만별임

A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자료

■ 지방선거 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 15까지	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2. 3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1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15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14(월)]	법§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4. 1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14부터 6. 13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22부터 5. 26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24부터 5. 25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31부터 6. 12까지	목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6. 1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6.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6. 3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6. 8부터 6. 9까지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6시 ~ 오후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3	수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2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8. 12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