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0년6월29일(월)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2020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3.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4. 2020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379회-여성가족제1차(2020년6월29일)

제379회-여성가족제1차(2020년6월29일)

(17시33분 개의)

◯위원장 정춘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21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경기 용인병 출신 정춘숙 위원입니다.

오늘 제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처음으로 개회하는 날입니다만 원 구성이 원활하지 못하여 일부 위원님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추경 처리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 되었고 이에 불가피하게 회의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미래통합당 동료 위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에 복귀하셔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하실 것을 간곡하게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인 만큼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각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가족정책을 토론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맡은 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혜를 모아 주시고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제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이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위원님 상호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편의상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부터 한 분씩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위원입니다.

비례대표입니다.

지금 n번방 사건도 그렇고 그 후 대책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여성들이 겪게 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대처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 이슈가 갖고 있는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잘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 위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성가족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출되신 정춘숙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정주입니다.

상임위원장 선출과 동시에 추경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가 조속히 열렸습니다.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제3차 추경이 상임위에서 잘 논의되어 지금이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아무리 급해도 이 추경안이 적재적소에 잘 맞게 처리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이수진(비)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수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자라나고 또 직업을 갖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마치 모험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험은 가끔은 신이 나기라도 하지요. 저는 우리 여성가족위원회가,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이 평범하게 행복할 수 있는 여성들의 위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가 여성에게 유독 매섭게 칼바람처럼 몰아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었고 또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 일자리 피해 집중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코로나19로 확인된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분석한 내용이 있는지 사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더 행복한 대한민국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위원회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  동작을 이수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동료․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으나 오늘로 딱 임기 한 달째를 맞는데요. 3차 추경도 꼼꼼히 들여다보고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주 만에 이렇게 다급하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간절히 추경을 기다리고 계신 국민들을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하루빨리 민생추경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혜영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최혜영 위원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최혜영입니다.

우선 정춘숙 위원님 위원장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성이면서 장애인입니다. 이중차별을 받으면서 한 20년 가까이를 산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 차별․배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이면서 장애인, 특히나 여성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차별․배제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위원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인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으로 김수옥 입법심의관입니다.

다음은 이옥순 행정실장님이시고요.

입법조사관과 주무관들입니다.

인사하시지요.

(직원 인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심껏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먼저 추경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후에 간사 선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2020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시41분)

◯위원장 정춘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여성가족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정춘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위원회가 개최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청소년․가족을 정책 대상으로 평등․안전․돌봄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을 유지해서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평등정책으로는 다 아시다시피 여성 대표성 제고, 성 주류화 정책, 세대 평등, 가족 다양성 수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평등과 보호의 균형을 통한 포용사회 구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8개 부처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통해서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19의 고용위기 상황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도 더욱 세심히 살피고자 합니다.

안전 영역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중심으로 1인 여성가구 안전 사각지대, 청소년 안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괄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모니터링은 물론 영상물 삭제 지원 또 피해자 치유 회복 지원 등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명예회복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돌봄정책은 가족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돌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녀돌봄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서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돌봄을 확산하겠습니다. 1인 가구는 물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현장에서 잡(job)을 찾는 체감형 정책 그리고 높은 수준의 민주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의식에 부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관심이 필요하고 또 현장 소통도 더욱 긴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협조가 없이는 이 모든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간부 및 산하․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입니다.

김중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입니다.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입니다.

최성지 대변인입니다.

최창행 정책기획관입니다.

심민철 청소년정책관입니다.

김권영 가족정책관입니다.

조민경 여성정책국장 직무대리입니다.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입니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입니다.

윤선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및 산하․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및 산하․공공기관장 인사)

이어서 2020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위기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세입 규모는 6176억 원으로 6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규모는 1조 1599억 원으로 6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불법 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사업에 9억 원을 증액하고 행사 및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경상경비 등 12억 원을 감액하여 55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차인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인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총괄검토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확충의 측면에서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증원 규모가 총 70명에 불과하여 일자리 확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편성 대상에서 제외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취업상담사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과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해고․실직 등 인사 노무 상담이 늘고 있어 상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되지 않는 등 극히 일부의 사업에 대하여만 증원 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3쪽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총 50명의 증원 예산으로 6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운영비로는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인력 증원 자체는 추경 목적인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와 상담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고려할 때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신규 인력의 자격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규 채용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사이버 상담인력 확충을 위하여 총 20명의 증원 예산으로 1억 8500만 원이 편성되고 운영비로는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관리자의 인건비 산출단가가 본예산과 다르고 본예산에 없는 전산원 인력이 신규 편성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관리 인력의 일부와 전산 인력을 재택 상담원으로 전환하고 기타 절감이 가능한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등도 가급적 인건비로 전환하는 등 추경의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전에 방금 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위원님 오셨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아까 했거든요. 인사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지역 국회의원 이원택입니다.

이제 여가위에서 여권 신장과 청소년 문제 또 다문화가족 문제 또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 숙여 의논하고 또 총의를 모아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저도 뒷받침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지금 또 막 임오경 위원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인사 먼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정춘숙 위원장님, 상임위원장님 맡게 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통상 상임위 첫 회의는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을 선임하고 여야 위원들이 인사와 포부를 밝히며 훈훈하게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 고를 틈도 없이 너무 급작스럽게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 야당이 좀 더 원만한 의사일정 합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우리 사회에 다양한 분야의 양성평등 문제를 늘 고찰해 왔고 또한 체육인으로서 우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편들을 고민해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며 우리 사회의 귀중한 구성원인 여성․아동․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추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와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고 순서를 정해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또 그다음에 이원택 위원님, 권인숙 위원님 이런 순서로 발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  존경하는 이정옥 장관님께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여러 여성 실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실업자 수가 남성이 6.8% 늘은 데 비해서 여성은 18.9% 증가한 것은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맞습니다.

◯이수진 위원  수치로 나타난 게 이 정도면 실제 현장에서 여성 실업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한 여성가족부 차원의 정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에 어려움이 큽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이돌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위기에 놓인 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준비하고 계신지, 3차 추경예산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위원님의 여성, 그중에서도 이중 삼중 차별을 받는 사각지대 여성에 대한 관심에 깊은 격려를 받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여성들은 그 이전에도 비공식 부분이나 사각지대 고용 또는 고용 경험이 기록되지 않은 영역에서의 고용이 돼 있어서 저희는 고용노동부에 코로나19 지원 대책에 이 사각지대의 빠져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또는 여성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꾸준히 릴레이 포럼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정책에 전달하고자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새일센터나 저희 전달체계 안에서 이 문제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주신 ‘특히 취약 상황에서는 더욱 취약해진다’, 취약층이 더욱 취약해진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대응을 통해서 취약층이 오히려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부모가족의 돌봄에 대해서 저희는 긴급돌봄 지원체계에 편입을 해서 아이돌보미도 파견하고 한부모가족에 배움지도사도 파견하고 여러 가지 급식 지원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아동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한 더 적극적 대응체계를 위원님들과 협력해서 지원체계가 더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3차 추경예산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돌봄서비스로 커버가 되고 있다는 취지신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3차 추경안에서는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여러 가지 제한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로 저희의 요구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제안이 좀 더 국민적 동의 또는 부처 간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게 조금 더 연구적 근거 자료를 보완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앞으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감사합니다.

◯이수진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  이원택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제출된 자료에 보면 여성인권진흥원 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8억 정도 됐는데, 이게 사실 방통위 기능하고 이쪽 기능하고는 비교 검토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조금 방통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담 및 신고접수 또 촬영물 삭제 요청 또 사후 모니터링․사전 모니터링 또 연중 24시간 업무를 수행한다든가 또는 삭제 요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이 34명 정도 그쪽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은 17명 정도, 지금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명 정도가 적절한가요, 아니면 일단은 이렇게 증액을 이제 하게 됐는데 좀 더 과감하게 대응하려면, 대응체계를 취하려면 좀 더 과감하게 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 한번 장관님께 질의를 던집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방심위에서 하는 것은 대체로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서 URL 차단 조치에 초점이 가 있고 저희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아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삭제를 해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방심위가 조금 더 고속도로 작업이라면 저희는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인 직접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굉장히, 일어나는 그 범죄 피해의 양상에 17명이 대응하기에는 이게 대단히 역부족이라는 걸 말씀 드리고.

이번에 특히 국민적 청원과 공분을 통해서 그나마 이런 추경안에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그 피해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방통위는 사실 SNS 등 이렇게 노출된 것에 대한 단속이라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그걸 이렇게 점검하고 또 삭제해 가고 인권을 보호해 가고 이런 인력으로 접근한다면 제가 볼 때는 방통위 인력과 또 여기 여성인권진흥원의 인력이 이렇게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인력을 증액시켜서 좀 과감하게, 또  지금 국민적 목소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반영을 해서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질의를 던집니다.

장관님, 아무튼 저희 위원회에서도 또 증액 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걸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여성가족위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  옆방에서 문체위 상임위가 같은 시간 때에 열리면서 숨 고를 시간이 없습니다. 또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질의가 끝나면 바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업무 7억 7000만 원 증액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번 3회 추경안에서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업무 예산 7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불법 촬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극심합니다. 본 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 지난 10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발생 건수는 연평균 460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업무에 대해 상담지원 및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감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24시간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인터넷을 통한 촬영물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17명이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인력 부족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것은 대응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피해상담 및 경찰 신고지원, 삭제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24시간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업무를 위해 인원 충원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 7억 7000만 원은 꼭 반드시 증액되어야 할 우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여가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누가 관심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관심 좀 더 깊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것이 추경안이 다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임오경 위원  삭감․감액된 예산, 오히려 본 위원은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된 진흥원 경상경비 9800만 원 또한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고용창출 차원에서 대응업무 수행 인원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위원님의 여러 가지 성원에 힘입어서 더욱더 이 청원을 한 국민들의 기대에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숙 위원  저희가 지난주에 당정청 회의를 해서 디지털 성폭력 관련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다, 4개월짜리 단기 예산인 문제도 좀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소진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관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여서 3.2억 증액안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일단 삭제지원 인력의 심리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심리치료 지원비,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비를 좀 올리라고 했는데 월 10만 원 정도로 책정하셨습니다. 그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적합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런 사회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정부 부처 전반의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과감하게 하고 싶은 것이 조금 소극적으로 된 감이 있습니다.

◯권인숙 위원  조금 더 이것은, 이 선례를 만드는 것도 있고 이걸 제대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게 있어서 좀 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또 다른 것으로는 이게 지금 디지털 성범죄 정책연구에 1억 원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에 2억 원인데 사실 이 정책연구를 4개월짜리로 한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디지털 성범죄는 이렇게 오프라인 기반에, 그리고 다른 것하고 좀 다르고…… 이게 신설 예산인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권인숙 위원  신설 예산으로 4개월짜리로 간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게 될 수 있을까요?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본예산에…… 예.

◯권인숙 위원  그래서 연계성을 만들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저희가 여기에 그 시급성을 반영해 가지고 우선 추진을 해서, 시급성과 그 이전까지 되어 있던 것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연계보다는 정리 차원의 연구라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추가를 한 겁니다.

◯권인숙 위원  정리는 아니고 이건 좀 새롭게 규모 있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서 결과들이 중간중간 나오면서 또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번 4개월짜리 연구로 가면 안 되실 것 같고. 이것하고 내년 예산의 연구하고 합쳐서 뭔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인숙 위원  그리고 이 예방교육인데 이게 콘텐츠가 다 마련된 것을, 이미 지금 많이 마련된 것을 더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새로 마련하겠다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지요. 그간에 성폭력이나 이런 방지교육이 있지만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것은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권인숙 위원  그런데 사실 4개월 만에 이게 집행 가능한 예산 같지가 않아서요. 이게 내년 본예산…… 이것 계속 본예산하고 연결고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렇게 4개월 콘텐츠로 해서 디지털 성폭력 신규 예산이라고 한다면 4개월 만에 뭐가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그리고 대개 잘 진행될 수가 없어서…… 시급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의미 있게 진행이 되려면 이렇게 단타로 가서는 안 되는 게 있어서요. 그리고 워낙 예민한 요소도 많고 준비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본예산과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이게 원래 저희가 n번방 대책을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특히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과 이런 R&D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단순히 일어난 사건에 대한 삭제지원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광의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책의 결과 당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안에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속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시작 지점, 스타팅 포인트로 추경안에 넣은 것입니다.

◯권인숙 위원  그런데 하여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종류의 예산들은 정말 이렇게 작은 규모로, 단타식으로 들어가서는 사실은 결과를 제대로 뽑기가 어려우니 본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투여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좀 과감한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힘입어서 21년도 예산에 적극 증액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현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조금 정리해서, 예산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조금 정리해야 되고 이런 관계로 한 10분 정도,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춘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회의라서 다 인사를 했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오셨으니까 인사해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요?

아, 정식으로?

◯위원장 정춘숙  예, 정식으로.

◯신동근 위원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여성의 인권․권익 증진을 위해서 위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지 못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을 좀 만들고 그리고 내일 아침 9시에 모여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9시에 모여서 의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장관님, 9시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그래서 내용과, 이런 내용들을 일단은 다 위원님들께 자세히 전달해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저쪽 위원장실에서 증액이나 감액과 관련된 의견을 좀 더 상세하게 들었고요. 그래서 약간 부분적으로 수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해서 내일 자료로 배포할 것이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내일 아침 9시에 모여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지만, 저희가 겸임 상임위여서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임 상임위지만 일을 겸임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최혜영 위원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안 되지요?

◯입법조사관 이옥순  예.

◯위원장 정춘숙  최혜영 위원님, 저희가 아까 대체토론을 마쳤습니다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지금……

◯최혜영 위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예?

◯최혜영 위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아, 서면으로?

그러면 최혜영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의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7월 7일까지 여가부에서는 답변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저도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예, 알겠습니다.

신동근 위원님께서도 서면질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7월 7일까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질의는 회의록에 게재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에 전부 다 모여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사항은 자료로 저희가 내일 아침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 끝까지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정옥 장관님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권인숙  신동근  유정주  이수진  이수진(비)  이원택  임오경  정춘숙  최혜영

◯청가 위원(1인)

양경숙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입법심의관	차인순 김수옥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차관 기획조정실장 청소년가족정책실장 권익증진국장 대변인 정책기획관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김희경 김중열 윤효식 황윤정 최성지 최창행 심민철 김권영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장	나윤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이광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혜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직무대리	윤선영

【보고사항】

◯위원 선임

위 원 명	교섭단체	연월일
권인숙 신동근 양경숙 유정주 이수진 이수진(비) 이원택 임오경 정춘숙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2020. 6.15.
김병욱 양금희 이 영 임이자 허은아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2020. 6.29.
최연숙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020. 6.15.

◯의안 회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 2020. 6. 4. 정부 제출)

이상 3건 6월 29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