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0년8월3일(월)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3. 업무보고 가. 여성가족부 소관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3 o 간사(김정재) 인사 3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3 3. 업무보고 4 가. 여성가족부 소관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제380회-여성가족제1차(2020년8월3일)

제380회-여성가족제1차(2020년8월3일)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춘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모두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은 그동안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미투 이후로 20∼30대 여성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성 안전 요구에 여전히 국가와 사회가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책 추진에 책임이 있는 공공 분야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성희롱 문제가 여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출직 공직자나 기관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성희롱 문제를 근절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기술기반 사회로의 진입으로 취약계층 여성들의 일자리가 서서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여성 일자리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이나 위기 상태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과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과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논의와 대안 제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통합당의 간사 위원님을 선임하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후에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의안 회부 현황 등의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만큼 지난 회의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은 지난번에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정숙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앉아 계신 순서대로 인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숙 위원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서정숙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첫 여성가족위원회를 정춘숙 위원장님과 함께 임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의 여성과 가족이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가족의 건강 상태 또한 여성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피해 또 성폭력, 여러 가지 피해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것을 잘 해 나가는 여성가족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양금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양금희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 문제 그리고 폭력에 관한 문제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성추행, 아동폭력 그다음에 데이트폭력, 관련되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과 동시에 가족의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아마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같이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들이 아마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가정의 발전 그리고 여성의 인권 향상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통합당 비례대표 전주혜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때 여성가족부 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요새 여성가족부 관련한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문제, 정의연의 회계 부정 문제로 촉발된 위안부 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n번방 문제, 한부모가족과 양육비 이행 강화 등 여성 정책 또 권익 정책, 가족 정책 등의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고 이 주제 하나하나가 모두 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제들입니다.

이러한 여러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여성 정책에 대한 소양은 깊지 못하지만 30년간에 걸친 법조인으로서의 삶이 대한민국이 여성이 행복한 사회,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최연숙 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최연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춘숙 위원장님 또 서정숙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과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같이하고 또 여성가족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함께하게 되어서 더욱 기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저 또한 여성이면서 워킹맘으로 두 자녀를 키웠던 만큼 당연히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회 활동에도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유일하게 비교섭단체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많이 소통하고 배려하면서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여가위 통합당 간사를 맡게 된……

아, 정해졌나요?

◯위원장 정춘숙  아직……

◯김정재 위원  죄송합니다. 통합당의 김정재 위원입니다.

저희 여가위가 겸임 상임위원회인데요, 겸임 상임위원회인데 아마도 매우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인 위원회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위원회다 생각하시고 함께 2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또 남녀 차별이 점점 없어진다고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늘 현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 특히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 자리에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여야를 넘어서 내실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23분)

◯위원장 정춘숙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국회법 제50조는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해 주신 김정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정재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o 간사(김정재) 인사

◯김정재 위원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고 또 위원장님과 함께 권인숙 간사님 또…… 권인숙 간사님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리 간사님들과 협의한 위원회 운영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정춘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활동할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위원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미래통합당 김정재 위원님,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기로 하되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1년씩 번갈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소위원회 위원의 개선은 각 교섭단체 간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개선하는 것으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

가. 여성가족부 소관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11시26분)

◯위원장 정춘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여성가족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대표께서 인사를 하시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존경하는 정춘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공존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며 포용과 안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성․세대 간 평등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범정부 성평등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확대 및 성인지 예산 제도개선,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조사․발표 등을 통해 성평등한 관점을 정책에 반영해 왔습니다.

지난해 신설한 주요 8개 부처의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성평등 교육을 내실화하여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역 간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로 양성평등 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여성들이 고용 현장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경력단절 예방사업과 온라인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직종에 대한 취․창업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2020년은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의 주무부처로서 성평등과 코로나 위기를 주제로 2020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을 비대면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둘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성폭력 범죄의 유형과 양상은 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과 영상물 삭제 지원, 피해자 치유회복 지원과 더불어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생활안정지원과 명예회복 사업도 확대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이 주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청소년 시설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비대면 위기 청소년 상담 채널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여 청소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 개발부터 건강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날 가족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가족 유형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이 한데 어울려 소통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서로 나누는 열린 돌봄공동체를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맞벌이 가족의 자녀돌봄 지원을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요금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비양육부모에 대한 자녀양육 책임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사회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약자와 취약계층의 삶에 직결되는 실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체감형 정책, 높은 수준의 국민 의식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현장과 더욱 소통하고 특히 국회와 더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경 차관입니다.

김중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입니다.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입니다.

최성지 대변인입니다.

심민철 청소년정책관입니다.

김권영 가족정책관입니다.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입니다.

이기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입니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입니다.

윤선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세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중열  기획조정실장 김중열입니다.

준비된 보고자료로 여성가족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올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사회 실현 기반 강화,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등 네 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성평등 사회 실현 기반 강화입니다.

범정부 성평등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영역별로 중점 성평등 정책 이행 및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 주요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성평등 관점이 적극 반영되도록 성별영향평가 확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기업과의 자율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내 성별 임원 현황 조사와 기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발표 등을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일상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성평등 교육 콘텐츠와 교육부와 협업하여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과서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직접 주도하여 문화 혁신을 제안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청년 성평등 문화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역으로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망 직업교육훈련 확대 등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기술을 활용한 모의면접 및 맞춤형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 취약계층 대상 사례관리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삭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성폭력방지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여성폭력 근절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유형별로 상담․재활 및 자립 지원, 치료․회복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온라인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출직 지자체장 등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추진도 활성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위안부 문제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등을 위한 연구소 운영과 8월 14일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과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20주년 계기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해 여성 인권 관련 국제 공감대도 확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이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 국립 청소년수련시설 디지털화 등 청소년 시설 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등 추진체계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위기 청소년 관련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결을 위해 통합정보망 구축을 준비하고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 청소년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신속 연계체계 구축과 전용공간 조성,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계 지원을 통해 직업 역량 및 진로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교과서를 개발하고 불건전 만남을 매개하는 랜덤 채팅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특정 고시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신규로 실시하는 등 주민 참여 기반 돌봄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안전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녀양육비를 지속 지원하고 매입 임대주택과 저소득 가족 사례관리 및 학습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양육비 이행 지원 및 책임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고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보호를 위하여 예비이주여성 대상 현지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한국인 배우자와 부모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부터 27쪽까지의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정책 추진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기관장께서는 인사만 하시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나윤경  안녕하십니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나윤경입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님!

먼저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업무활동을 드리려고 했는데 서면으로 대체하라는 말씀 들었고요.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이광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우리 원은 공공기관 최초로 청소년 이사제를 도입․운영하는 등 사람 중심의 국정기조를 실현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소년 활동 분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원의 전 임직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청소년 활동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고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준비단을 설치해서 경영과 주요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과 기능 조정 그리고 디지털을 비롯한 신성장산업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과 안전, 청소년 지도인력 개발, 국립 수련원시설 관리․운영 등 주어진 과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여 설립 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이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청소년 활동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이기순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이기순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대해서 간략히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지방 이전된 공공기관으로서 현재 2014년부터 부산시 해운대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서 발굴된 위기 청소년에게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또 인터넷․스마드폰 과의존 및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 지원 등을 하는 직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30여 개소, 학교밖청소년센터 218개소,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등을 총괄 지원하면서 지역의 청소년 안전망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 청소년 지원 현장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국가 자격인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코로나 블루 집중심리치유기간을 운영하고 사이버상담이라든가 아웃리치를 확대하고 온라인상담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온라인학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고 또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 17개 시도 거점별로 집중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혜영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첫 업무보고를 올리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저희 기관의 공적 사명과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겨 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19년 말 누적 인원 670여만 명이 이용하는 전국 지역센터의 가족서비스를 총괄 관리하며 가족친화인증 지원을 통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이혼․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이행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가족지원 서비스 기관입니다.

본원은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과 저출산 대비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설치․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이행 관련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한부모가정 자녀의 양육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이 유발한 가족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족관계 상담 매뉴얼 개발, 13개 언어 코로나 대응 상담전화 운영 및 방역매뉴얼 배포를 위시하여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연계훈련 계획 수립 및 코로나 대응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지침 수립, 20년 가정의 달 비대면 캠페인 운영 등의 사업을 선제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관은 가족의 역량 강화와 다양한 가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차례입니다. 현재 박봉정숙 이사장이 직무정지인 상황이므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윤선영 여성폭력방지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직무대리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직무대리 윤선영입니다.

오늘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0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2020년 특수법인으로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법인 출범 첫 해인만큼 보다 내실 있는 통합적 사업 추진기반 마련을 통해 인권보호의 허브기관이 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피해 통합지원체계를 위해 전국 각 지역에 있는 피해자 지원시설 간 연계망이 보다 촘촘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시설과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피해자 지원시설의 기관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양성과 역량 강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종사자를 위한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여 효과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사건조사 전문교육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텔레그램, n번방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4시간 상담 확대, 성착취 피해 영상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진흥원은 공정하고 신뢰감 있는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활성화와 내실 있는 통합 지원 대응체계 마련 및 전문성 있는 여성폭력방지 사업을 추진하여 인권보호 허브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해야 하는데요, 질의하기 전에 김미애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김미애입니다.

제가 지지난 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여가부장관님 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데 사실은 여가부가 예산은 적지만 대한민국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성, 가족, 게다가 청소년, 청소년 중에도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부모가정 당사자를, 한 십여 가정을 제가 뵙고 현장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지원보다 가장, ‘최고의 지원이 뭐냐?’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일인당 22만 원 이것 지원보다 엄마가, 한부모가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받고 또 안내받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군데서 안내된다고는 하나 각 동의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사실은 안내하는 공무원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제대로 잘 안내를 하지 못한다 이런 애로를 제가 전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오늘 제가 다양한 이 업무보고, 책자가 무지 많은데요, 이걸 다 검토는 지금 못합니다. 추후에 또 검토를 할 텐데, 아무리 좋은 것도 현장에서 느끼기에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고충 받는, 한부모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이걸 통해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 수많은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의미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넘어서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제대로 듣고 또 제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부터 좀 제대로 챙겨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여성, 나아가 가족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예.

◯전주혜 위원  미래통합당 전주혜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6월 4일과 6월 9일에 정식으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에는 너무나 그 자료 안 주셔서 여가부로 항의 방문하겠다고 했더니 장관님이 의원회관 찾아오시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기자단이 있다는 이유로 저희 의원들을 40분간을 기다리게 하시고는 기자들이 간 다음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시겠다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4일에 여성가족부 실무진이 저희 의원실에서 면담 시에도 이런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장관님께도 제가 또 한 번 정중하게 자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자료 요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 자료가 무엇인지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여가부 및 화해․치유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입니다―와 정의연 간의 공문 수․발신 현황, 두 번째 화해․치유재단의 위안부 피해자 및 유가족 대상 치유금 지급현황, 신청 및 지급 내용입니다. 세 번째, 화해․치유재단 치유금 및 기금현황, 조직 및 운영비 현황, 해산․청산 관련 진행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것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가 없고요. 또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 위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런 자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며 오늘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춘숙  여가부장관님, 말씀하신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양금희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예.

◯양금희 위원  양금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 안희정 지사 성폭력 사건 이후 실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점검 중에 서울시에 대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본 위원 질의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요청한 지 지금 한참이 지났는데요, 여가부에서 미제출 사유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요청하신 2018년 폭력 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결과는 기관 내의 성인지 관점의 교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컨설팅 위주로 진행된 자료이므로 해당 기관의 제도개선을 위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컨설팅을 위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관 간에 상호 신뢰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해당 기관 내부 자료만으로 활용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교․안보 자료가 아니고요, 개인정보를 저희가 요청한 바도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료가 있는데요, 2020년 2월 말 서울시와 부산시가 여가부에 제출한 성희롱 방지 조치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2월 말까지 여가부에서 제출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료들에 대한 원본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중에 본 의원의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에 대한 여가부의 침묵 관련 질의에 대해 장관께서는 ‘여가부가 지원하는 산하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있었다. 다만 개별 익명성 보호가 피해자 보호의 첫 번째 원칙이라서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장관의 답변에 관하여 여가부의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실 인지 일시와 인지 경위에 대해 본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은 ‘피해자 지원 관련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는 받고 있지 않음’이라고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보고받고 있었다면 여가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가 허위이고 보고를 받고 있지 않았다면 장관 답변이 허위입니다. 위원장님, 여가부장관 그리고 여가부가 국회에 구두 혹은 서면답변한 것에 허위사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회 차원의 엄중한 경고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보고받은 것이 있다면 장관의 발언 근거에 따라 고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한 보고받은 내역을 여가부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춘숙  장관님, 자료 요청에 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김미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실 때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질의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권력자 서울시장에 의한 희대의 성추행 사건이 있은지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으로 이어지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분노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함께하겠노라고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이 너무도 빨리 잊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모든 것이 잊혀지고 덮여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스로 우리의 기억을 잊어 가는 것인지 누군가 우리의 기억을 지워 가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희대의 성추행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역시 옳지 않습니다. 마치 피해자의 절규를 비웃고 가해자의 위력을 재차 과시라도 하듯이 가해자 박원순의 장례는 59만 명의 국민청원을 묵살하고 서울시장(葬)으로 치러졌습니다. 박원순의 빈소에는 대통령의 조화를 시작으로 여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줄줄이 이어졌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묻는 기자에게는 예의 없는 xx자식이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나마 정부와 여당은 여론에 등 떠밀려 형식적 사과에 나섰지만 대통령만큼은 여전히 묵묵부답, 아무런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닌데요, 이건. 무슨 상관 있어요, 질의시간에 하셔야지.

◯김정재 위원  들으십시오. 들으세요.

◯신동근 위원  질의시간에 하셔야지. 이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지금.

◯김정재 위원  말씀……

위원장님, 위원장님! 발언하는 도중에 이렇게 끼어드는 것 말려 주십시오.

◯위원장 정춘숙  예.

신동근 위원님 잠깐만요.

김정재 위원님, 조금 줄여서……

◯김정재 위원  아직 제 시간이 3분이나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예, 좀 줄여 가지고……

◯신동근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이건.

◯김정재 위원  왜 이러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뭐가 두려우세요, 신동근 위원님? 왜 말하는데 끼어드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신동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김정재 위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신동근 위원  위원장님이 사회를 잘 진행하셔야지요.

◯김정재 위원  아니, 뭐가 두려운 겁니까?

위원장님, 말려 주세요.

◯신동근 위원  제가 김정재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춘숙 위원장님이 사회를 잘 보셔야지요.

◯위원장 정춘숙  예, 알겠습니다.

아직 김정재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3분이 남아 있고요. 좀 이렇게 축약해서 의사진행……

◯김정재 위원  3분이 남아 있습니다. 축약하라니요? 3분이 남아 있어요.

◯위원장 정춘숙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아직까지 3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넘으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위원장님이어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가 쓰는 겁니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의지를 접은 지 오래이고 여론의 관심마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피해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유사한 성폭력․성추행 악몽의 기억을 안고 사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의 심경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또다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수많은 2차 가해와 눈총을 받으면서도 다시 한번 이런 일에 대해 고발할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은 결코 잊어서도, 잊혀져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박원순 성추행 사건을 잊는다면 이는 곧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박원순의 최측근들이라고 하는 이른바 6층 사람들, 피해자의 절규를 4년에 걸쳐 묵인했고 방조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와 방법으로 묵인하고 방조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가해자 박원순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피소 사실 유출 의혹도 역시 밝혀내야 합니다. 서울시와 경찰, 청와대 중 그 진원지가 도대체 어디인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만약 이번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권력형 성범죄는 멈추지도 않고 무한히 반복될 것입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형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 여가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다 되셨지요?

다음, 업무보고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진행과 관련된 얘기 하시는 거고요, 자료제출 요구는 또 자료제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바들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는 교섭단체 소속 위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교차 배열하고, 당일 첫 번째 질의 위원이 다음 회의에서는 마지막 순번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순환배치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장관님, 요즘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정의연에 대한 문제 제기 또 고 박원순 사건 등 어느 때보다 현안이 많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아까 일부 의사진행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본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는 아까 보니까 16쪽에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 정의연을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가 말하자면 위안부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활동과 활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 따로, 성과는 성과고 문제는 문제로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걸 계기로 해서 일부 친일 극우세력들이 일본 위안부분들을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실감형 콘텐츠도 만들고 또 영문으로 자료, 영문 콘텐츠도 만드는 사업을 지속해서 그 위안부 운동이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에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자료 요구도 했던데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 수사가 요구된 것은 검찰 측에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다 보내드렸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은 저도 참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서지연 검사 페이스북 봤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봤습니다.

◯신동근 위원  내용 보셨지요. 그러니까 ‘쏟아지는 취재 요구와 말 같지 않은 음해에 세상은 여전히 지옥임을 실감했다’ 이런 페이스북 글이지요.

그다음에 안희정 전 지사 피해자인 김지은 씨도 보니까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화형대 위에 사로잡힌 마녀 같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신동근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건으로 그동안에 잊혀졌던 서지연 검사나 또 김지연 씨조차도 다시 소환되면서 어떻게 보면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여가부에서 2차 피해에 대한 대책 세웠는데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아직 저희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3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2차 피해의 개념 규정도 하고 유형도 설정을 하고 방지 교육도, 수사업무 담당자나 업무 책임자에게 방지 교육을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할 질문이 많아 짧게……

그다음에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어쨌든 간에 2018년 12월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해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방안은 별로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노력의 조항만 있는 거지 2차 피해 제보절차, 처리방안 또 2차 피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가 일단은 지침을 제시하고 그 지침이 실효화되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요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2차 피해대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게, 현실감 있게 하도록 대책을 만들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보고 내용 중에 보니까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서 돼 있던데요.

장관님, 배드 파더스 배드 페어런츠라는 사이트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왜 이런 사이트가 생깁니까? 이게 보니까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그렇지요? 이혼 이후에 자녀에 대해서 거의 방치하고 있는데 이건 거의……

방임은 아동학대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근 위원  얼마 전에는 8700만 원 양육비를 내지 않아서 법원으로부터 감치 판정을 받은 남성이 경찰이 미숙하게 대응해서 그냥 풀려난 적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6개월 동안만 피해 다니면 문제 해결이 된다’ 지금 이런 인식으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선진국에서는. 보다 좀 강력하게…… 말하자면 자녀에 대한 양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위법행위임을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족 문제에 대해서, 공권력 개입에 대해서 약간 저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실태를 보니까 이게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행률이 35%에 그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너무 지나치게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먼저 20만 원씩 지원하고 나중에 부모에게 그 돈을 환수받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대지급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원발의도 있었습니다.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안도 마련을 하고 있던데 지금 코로나19로부터 차별받는 국민 인식조사를 해 보니까요 2순위가 외국인 이주민이에요, 그렇지요? 이분들은 코로나로부터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 재난지원금이나 방역물품 차질 없이 받았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저희가 K-방역으로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해서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게 노력을 하고……

◯신동근 위원  아니, 재난지원금 받았느냐고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재난지원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신동근 위원  다 받았어요, 이분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신동근 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만 세금은 다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마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있는데 장관님께서 보다 더 현장을 잘 살피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여당발 선출직 자치단체장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여가부는 이제서야 자치단체장이 가해자인 경우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사건이 불거지고 4개월이 지난 2018년 6월에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배포했지만 자치단체장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도지사는 이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외에는 사실상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성범죄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 7월 29일 자 한 언론 보도에 보면 여가부 관계자는 안 전 지사, 오 전 시장 사건 때는 자치단체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사회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여가부도 관련 규정을 고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여가부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권력형 성범죄의 예방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우리 사회 성문화 인식에 비해서 사건이 굉장히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 데도 저희가 따라가기에 좀 역부족이고 특히 이번에……

◯김미애 위원  그것은 2018년 6월에 안희정 사건이 생겼는데 그때 이미 마련했어야 된다는 제 질문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도 올해 4월이지요? 그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처리 과정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부산 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상담 후에 진상규명 및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기보다 가해자 측근인 부산시 정무라인과 합의를 시도했고 사퇴 시점을 약속받는 공증까지 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총선 기간이었고 시장은 총선 후 사퇴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고 사퇴 발표 시점을 외부인사와 조율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무마 시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피해자 의사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의문입니다.

자치단체장 매뉴얼이 전무하여 여가부가 발행한 공공기관장 매뉴얼을 준용해 처리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매뉴얼의 사건 처리 절차 중의 조사단계 부분을 보면 피해자가 상담 이후 조사, 심의 등 공식적인 처리 절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만을 고려하라는 의미는 아니며―1․2․3번의 예시가 있고요―조직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식으로 상급기관 기관장의 직권으로 고충심의위원회에 조사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그런 사건에 해당하겠지요.

매뉴얼은 공공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 처리하는 것, 상급기관에 이첩해 사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산 성폭력상담소는 사건 처리에 보다 신중했어야 됐고 이 경우 상급기관에 이첩해서 요청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가 그 피해자 보호 원칙을 준용하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나 처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법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경찰 수사가 4월 27일에 시작됐고 석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검찰 송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고, 여가부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우리 당에서 여러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도 했습니다. 부디 협조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다음에 여가부 폐지 주장은 최근에 처음 불거진 게 아니지요.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폐지 결정,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시행 등 주로 여성의 인권을 우선하다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는 시각에서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가부 폐지 주장은 정 반대의 이유입니다. 여성 인권과 성평등에 무책임하여 그 존재 가치를 잃었다는 시각입니다.

2018년 3월에 공개된 안희정 전 지사 사건에 대한 여가부장관의 대응과 올해 부산 오거돈 전 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한 여가부장관의 태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안희정 사건 발생 직후 현장점검과 2차 피해 대책 마련 발표와 함께 장관의 발언으로 권력관계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단호했는데 올해 어땠습니까, 장관님? 오거돈 사건 때는 침묵했고 박원순 사건 때는 사건 보도 5일 만에 장관 의지 표명도 없이 객관적 법적 용어도 아닌, 법적 용어의 고소인과 함께 듣도 보도 못한 피해고소인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섞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투 피해자에 대한 가장 큰 보호는 피해 사실에 대한 진실 규명입니다. 특히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장관님, 고 박원순 전 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고 저희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부산시장의 경우와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상황이 있어서……

◯김미애 위원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라는 데 대한 답변을 말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근무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근무가능 여건 조성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아니,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장관이 그에 대한 견해가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지금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차적으로 이 피해자가 더 이상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부산 오거돈 시장은 피해자가, 오거돈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수사 중인 사건에 제가 그 죄명을 규정하는 것은 저의 위치상 적절하지 않고 그 피해자가 현재……

◯김미애 위원  권력형 성범죄인지 아닌지 확정 판결이 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피해고소인이라고 하지요, 장관님 태도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아니, 저희는 여가부 법에 따라서 피해를 자처하거나……

◯김미애 위원  바로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나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약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발언하셔야지요. 왜 다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피해자 중심에 서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피해자의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일차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한 30초 정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정춘숙  그냥 마무리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수사권에 대해서는, 조사권과 수사권은 해당 부처가 담당을 하고 그 해당 부처의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꺼져 있습니다. 한 30초 정도만……

◯위원장 정춘숙  그러니까 그냥 마무리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장관님,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 장자연 사건과 버닝썬 사건 등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입니다. 과거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하여 여가부장관이 청와대 행정관의 해임을 건의한 것과 같이 여가부장관은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과 성평등 정책의 수장으로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특히 사회 특권층의 범죄의 진실규명에 강한 의지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께 가장 대표적인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입장표명을 건의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사권과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지켜보는 입장이고 저희는 피해자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설정을 하고 이 광의의 피해자 속에서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력하는 것을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분 질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능하면 그 시간에 맞춰 주시고요. 그래서 마이크가 꺼지게 되면 마이크 없이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계속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취약계층의 여성들, 취약계층의 청소년들 또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여가부에서는 특별한 조치들을 많이 준비하고 취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여러 가지로 그 취약계층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늘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포용사회적 관점에서 이 취약계층에게 오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문제를 대응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취약한 여성과 청소년과 가정들을 돌보고 보살펴야 되는 것에 사업계획이나 정책이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배치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방과후학교 강사 또 가사근로자, 아이돌보미 이런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의 수입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수입이 없다시피 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도 조사를 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양경숙 위원  보니까 방과후학교 강사는 거의 99% 정도 수입이 줄었고 가사근로자는 한 43%가 줄었고 아이돌보미도 거의 30%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타격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이런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든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우선 고용안정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할 때 대부분의 소득감소분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관련기관에 자료를 마련하여 드렸고 특히 소득 입증이 어려운 가사노동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적인 소득 입증 방식을 강구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돌보미 등 이렇게 비정규직화되는 여성 직종이 이런 재난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 체계 속에서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우리 연구원과 해서 릴레이 포럼을 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마련하고 그 데이터를 입증해서 이분들이 정책의 대상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지난해에 2월부터 3월까지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 체육 분야 공공기관 100곳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점검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중에 30개 기관에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이나 성희롱 방지 조치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적발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양경숙 위원  경상북도체육회 최숙현 선수가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경상북도체육회에 대해서도 점검 결과 매우 부실한 성교육과 예방 지침을 아예 만들지도 않았다는 것들을 확인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확인하였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리고 예방교육 직원 참여율도 70% 미만이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보통은 2년 연속 부진기관이라고 될 때에만 언론에 그것을 발표하는 것을 지침으로 삼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경우에 이 지침의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 개선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지침이 시행령보다 위에 있지 않은데, 시행령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등에 게재를 해서 점검한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지침을 이렇게 시행령보다도 약하게 만들어서 공개를 안 했지요? 만약에 공개를 했더라면, 시행령대로 공개를 했더라면 체육계의 폭력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었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지 않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 지침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서 잘못한 기관들에 대해서 봐주듯이 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가 매년 공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표된 결과를 언론에 알려서 일반인에게 조금 더 널리 알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몹시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저희가 신고체계, 지침, 관련 조항의 미비점에 대해서 적극 개선을 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지침을 고쳐서 이런 폭력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관 성추행 문제도 상당히 국격을 걱정할 정도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성평등이나 성범죄 예방교육을 주로 중간 간부급 이하 하위직에 집중해서 평가를 받게 하고 또 교육시간도 교육받았다라는 교육시간 획득의 수단에 지나지 않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특히 재외공관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거리 때문에 대개예방교육을 서면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방법을 외교부와 협력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경숙 위원  최근 몇 년 동안 예방교육을 시킨 것을 보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씩 한 시간 정도 교육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최근 들어서 갈수록 외교 공관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숙 위원  여성가족가족부 폐지 청원 때문에 장관님을 비롯한 부처 공직자분들 마음이 편치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여성가족부의 모습을 보면 그런 빌미를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정의기억연대 사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서 여성가족부가 침묵, 정권 눈치 보기, 뒷북 대응 등의 좋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졌습니다. 또 n번방 사건과 손정우 씨 미국 송환 불허 결정 등 사회적 논란이 컸던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합니다.

오죽하면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당가족부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여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부가 설립된 지 올해로 20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된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달라지는 것은 자율과 책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성의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 청소년 및 가족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가 시민단체가 아니어서 입장 표명보다는 대책 마련에 우선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답답함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n번방 대책을 비롯하여 저희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드는 데 우선해서 활동을 해 왔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장관님, 사건이 발생되면 국민들은 주무부처의 의견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건 처리과정을 지켜보는 것보다 장관님께서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전달을 해 주셔야지 국민들이 여성가족부를 믿고 ‘아, 진행이 저렇게 되는 구나’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난 18년 2월 여가부를 포함해서 5개 부처가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여가부는 같은 해 3월에서 6월까지 2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광역 지자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여가부에서 서울시청을 점검할 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하고 해당 기관에 문제점을 전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럼에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지속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 점검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는데 문제는 항상 사각지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연숙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발견하셨느냐는 질문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조사․점검 포인트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해서 그 반영 결과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연숙 위원  고 박 전 서울시장 성폭행 피해자는 비서로 재직한 4년 동안 성추행과 성희롱이 계속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특별점검 날짜랑 겹칩니다. 실태점검을 제대로 하신 것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실태점검을……

◯최연숙 위원  저 자료를 보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가 실태점검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태점검이 모든 사안에 대한 촘촘한 예방 대책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런데 4년이라는 동안에, 실태점검을 했을 텐데 발견을 못 했고 사각지대라는 말은 여기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 박 전 서울시장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가 사회문제를 교육으로 대처하는데 교육으로 대처하는 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방안도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지금 외교관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방지에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입니다.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에게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점검과 예방교육으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성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개발하시든지 기존 정책들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저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동의합니다.

◯최연숙 위원  그러면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여성가족부에서 5월에 2019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폭력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살인․강도․방화 같은 다른 강력범죄는 감소하는 반면에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10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둘째, 여성과 남성 모두 성폭력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의 성폭력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는 답변이 70.8%, 전혀 모른다는 답변도 14.6%였습니다. 성폭력 관련 법․제도를 알게 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89.9%가 TV, 인터넷, SNS라고 답을 했고 성폭력 예방교육이라고 답한 비율은 4.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은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99%고요. 국가기관은 무려 100%입니다. 교육은 거의 다 했는데 지표는 너무 달라요. 장관님,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교육이 의무화되어서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 실효성을 조금 높이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의무교육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의무교육을 제도화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의무교육이 되었지만 그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연숙 위원  장관님, 의무교육을 하셨다는데 내용을 잘 모른다는 답변이 70.8%예요. 그러면 교육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성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게 공공기관 중심으로 교육이 되어서 좀 확대하는 것도 동시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리고 TV, 인터넷, SNS로 얻는 정보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잘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결과보고서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정부의 성폭력 대책은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증가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꼭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주 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첫 질의는 장관님 인사말씀에도 있었고 또 업무보고에도 있는 사안입니다. 꺼지지 않는 디지털 성폭력에 관한 것인데요. 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폭력의 범위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많이 교묘해지기도 하고요. 일반 성폭력 범죄와 다른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우리 법에 피해자의 고통이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요즘 사회에는 사람은 죽어도 성착취물 영상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들었습니다.

◯유정주 위원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최초 유포자를 잡고 영상을 삭제한다고 해도 숨겨두었다가 2차 유포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착취물이 명백해도 본인이 피해당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요. 피해자들의 영상이 그대로 유포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피해자지원센터 현장 관계자들도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포가 많이 된 피해자를 발견해도 피해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구제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피해자의 신고가 없을 시 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물에 한해서만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본인 이외에도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이런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정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아동에 한해서만 이것을 강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이것을 모든 곳에 확대 적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 현재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물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삭제가 증거 은폐용으로도 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주 위원  그러니까 채증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채증 기준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방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삭제 지원 요청권자의 범위를 피해자에서 직계가족으로 확대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만 한정하지 않고 정부기관, 단체 등도 포함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조금 더 관련 기관과 더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이번 3차 추경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모니터링과 24시간 상담 및 삭제 지원을 위한 인력 충원 예산 8억 7500만 원이 편성됐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유정주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현재 삭제 지원 인력에 대해서 8월 중에 50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정주 위원  아시다시피 디지털 성범죄는 수법과 가해 유형이 정말 진화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50명의 인력이 한시적으로 충원됐지만 2차 유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삭제 절차 도입에 따른 사업의 정착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추경 이후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내년도 예산에 단순삭제 이외에 R&D 등 조금 더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주 위원  내년 예산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그리고 경찰청과도 협력해서 피해자 확인이 안 된 성착취물의 삭제 지원 마련에도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특히 사건마다 채증 기준이 다른데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만큼은 최소한의 채증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안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입법공백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촘촘하고 실효적인 법․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시간이 남아서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5월 26일에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어깨를 밀친 뒤 여성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가해한,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유정주 위원  피의자가 조현병 환자여서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죄로 인정돼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알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정주 위원  여성 혐오에서 비롯된 여성에 대한 묻지마 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입장을 낸 적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유정주 위원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이 무차별적 범죄가 아니라 평소 앓고 있었던 조현병 등에 따라 우발적 범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해서 구속을 피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유정주 위원  그런데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는 성범죄 방식이 너무나 빠르게 진화해서 스토킹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혐오 범죄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주 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묻지마 폭행의 경우 언제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를지 몰라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장을 내지는 않고 대책을 강구합니다.

◯유정주 위원  여성 혐오로 인한 범죄 관련 통계에 대해 여가부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유정주 위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등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가부가 여성폭력이라는 이름 앞에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붙여서 스스로 업무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여성가족부가 여성 혐오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묻지마 폭력 등 각종 범죄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묻지마 폭력 등 여성 혐오 범죄 등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여가부장관으로서 대법원장 만나 이런 얘기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가 양형위원회도 두 차례 방문을 했고 양형 기준의 국민 법 감정에 맞춘 상향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연구용역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유정주 위원  본 위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관련 범죄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업무들은 모든 부처의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여가부는 모든 현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가부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안전할 권리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숙 위원  이정옥 여가부장관님 그리고 또 관련된 산하 기관장님들,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가부의 역사를 보면 1988년에 정무장관 제2실 소속으로 신설이 되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2020년, 지금 32년간 이렇게…… 오늘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폐지설도 나오면서 험난한 역사를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32년이 흘렀고 또 예산도 2011년 4625억에 비해서 2020년 1조 1337억이라는 거의 2.5배의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신속한 조치도 못 하는 부서로 되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가부장관님 인사말씀에 공존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 사람을 중심에 두겠다,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과 안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인사말과 다짐은 좋은데 그것이 결국 현장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정책을 펴도 또한 열 사람의 주인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잡는 현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수장이 그 연약한 여성 비서의 인권을 유린하고 성폭행을 하는 사태는 작년, 올해에 걸쳐서 더군다나 이 정권이 공천해서 당선된 분들이 이런 일을 비일비재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참담한 현실인 것 같고요.

분명히 그 여비서도 72년의 건국 역사를 가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귀한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여동생이고 누군가의 누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손녀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또래의 친한 친구일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가까운 이웃일 것입니다. 또한 꿈과 희망을 가진, 공공기관에 취직한 앞날이 촉망되는 동료 직장인이었을 겁니다.

이 공동체에 소속된 모두가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절감하고 여기 있는 우리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 또 청와대,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와 평소에 말씀하시던 페미니스트의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내년 재보궐 선거로 인해 소요되는 국민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서정숙 위원  선관위 관계자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시겠지요. 작년에 발생한 부산시장 오거돈 씨 보궐선거에만도 267억이 소요될 것이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약 764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거의 한 1000억 원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이런 지도자급의 망동에 의해서 쓰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일자리가 너무나 많이 상실되어서,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시간제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 비정규직, 다문화가정 또 북한이탈주민들 이러한 계층은 더욱더 생사고락을 고민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살펴봤더니 2018년 여가부가 선정한 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방지조치 우수기관 열두 곳에 서울시와 부산시가 나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여가부가 조사한 그러한 것들이 어떤 기준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가 그 우수사례,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우수사례를 가지고 그 해당 사례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가 심사를 해서, 사례에 대한 우수기관이지 전체 기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서정숙 위원  그러나 우수기관 선정에 서면평가와 더불어 3차 현지실사까지 포함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서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의 집무실 구조 같은 것은 조사를 안 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러니까 해당 우수사례를, 해당 사례에 대한 일종의 심사 평가에 해당하고 기관 평가는 아닙니다.

◯서정숙 위원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고 때로는 면피용 공직자들의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조사 위원회에 의뢰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의뢰할 때도 관계 기관과 소속 기관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나, 정책을 입안하는 곳이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방침이 반영된다고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은 정말 문제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는 모든 기관을 이쪽으로 이끄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것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 우수사례로 내놓으면 저희가 심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정숙 위원  그런데 그 실태를 보면요 성희롱 고충상담업무를 맡은 상담원의 70%가 업무 관련 교육 없이 피해 사실을 처리해 왔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더 촘촘하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이런 걸 조사했다. 조사했더니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수기관이었다’ 이러한 정말 형식적인 거로는 안 된다는 반증이 이러한 일들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포장뿐인 홍보사업이고 효과 없는 교육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들고요, 성과 없는 예산 낭비였다는 그러한 질책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정춘숙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서정숙 위원  예.

페미니스트이고 또한 그러한 것을 자체 해 오시고, 그런 이미지가 있으신 분이고 인권변호사였었는데 그런 부분과 관계해서도 너무 이번 일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나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는 것이 불미스럽고요.

그러한 것이 여가부의 태도에도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처로서 좀 더 소신을 갖고 강력하게 제대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아까 고충상담원 70% 교육 미이수의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을 저희가 서울, 이 관계 기관의 내부 직원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진일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부 직원으로 하다 보니 전보 발령이 굉장히 잦아서 이미 이수한 사람이 계속 고충상담원을 맡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서정숙 위원  그렇지요. 공직자의 잦은 전보 발령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더 세심하게……

◯서정숙 위원  어떤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좀 철저하게 이렇게 상향식, 건의를 하셔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최혜영 위원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비) 위원  장관님,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많이 힘들다, 지금까지 살아온 50년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이후의 시간들에 대해서도 최근 일련의 여러 사태들을 보면서 그닥 희망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여성이라는 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밤길도 무서워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아파하고 또 자괴감을 느껴야 될지…… 그러나 이런 감정적인 문제로 우리가 멈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각자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여성들의 대표성이라든지 성평등을 위해서 애써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곰곰이 생각을 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고 저희의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제가 여러 가지, 대한민국 여성들이 어떤 차별들을 받는지 몇 가지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성별 임금격차, 이것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가장 높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보드판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거나 제일 낮은 것을 찾아보면 그걸 바로 저희가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할 정도인데, 저희가 남녀 성별 임금격차 2015년에는 37.2, 2018년에는 34.1입니다. 약간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OECD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남녀가 이렇게 임금에 차이가 많이 나는,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그런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이나 조직에서 여성이 얼마나 임금을 받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성평등 임금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오픈을 해야 되지요. 보통 OECD 국가 중에서는 이걸 오픈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찾아보니까 자료들이 꽤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젠더 페이갭 서비스, 아디다스 케이스를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92%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8% 정도 덜 받고 있다라는 거지요.

사실 현실을 알아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그런데 우리나라 성평등 임금공시 오픈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아직 못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이수진(비) 위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사실 재난은 어려운 사람, 위기는 어려운 사람을 제일 먼저 공격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임금이 낮거나 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내지는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일자리에 여성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코로나19 고용 위기에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 이 여성들을 위한 대책을 사실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여가부도 함께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동자 개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용기를 심어 줘야 되고 조직 내 문화를 바꿔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성대표성이 제고돼야 될 텐데요, 공공이라든지 민간 부문에 사실은 여성들이 얼마만큼 임원이라든지 대표자로 포진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관찰하고 또 어떤 목표치를 제시해서, 여가부의 목표치에 따라서 매년 향상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될 텐데 제가 몇 가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공무원, 교원, 지방공기업 등 분야별 여성 임원 달성 실적이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데요. 저는 여성 임원이 2010년에 비해서 2019년 50명에서 122명으로 늘었다라고 그래서 ‘그래도 많이 늘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위에 보시면 티오 자체가 늘었습니다. 1473명에서 1539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늘어난 티오만큼 여성이 늘어난 거지 남성의 임원 비율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비율도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비율도.

◯이수진(비) 위원  약간 늘어났어요. 약간 늘어났는데……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이수진(비) 위원  어쨌든 저희가 보면 수치상으로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비율이야 물론 3.4에서 7.9 늘었지만…… 그러나 티오 자체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티오가 늘었으니까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간단한 그런 화면이고요. 왜냐하면 여가부에서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 목표치에 공공기관에서 얼마나 임원들에 여성이 채워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여가부가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관련 기관이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저희는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예,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 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관련해서 자료 화면을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통 학교 선생님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성이 참 많은 직종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70%가 넘더라고요, 여성 성별이. 아마 유치원 선생님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초중고 여성 교감․교장 현황을 봤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에 전체가 1만 1316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2만 2418명으로. 그런데 그때 여성 임원이라고 볼 수 있는 1560명에서 9041명, 많이 늘은 것처럼 보여요. 그나마 이 영역은 그래도 여성 리더들이 꽤 많이 있는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70%가 여성인데 거기에 비해서 40%가 여성 교장․교감이라면 적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아주 성별 균형 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다른 기관이나 민간 쪽은 여성이 적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성가족부 한번 볼게요, 자료 화면.

거기 보면 여가부 같은 경우도 사실 여성이 65%입니다, 남성이 35%이고. 그런데 고위공무원 남녀 비율은 여성이 33%이고 남성이 66%로 바뀌었습니다. 티오에 비해서 여가부조차도 사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위공무원에 여성 수가 좀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수치만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이 단순한 수치를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여성대표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가부에서 목표치를 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조금 더 상향된 목표치를 가지고 또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을 저희가 22년에 달성할 목표를 조기 달성했고 조기 달성한 결과를 통해서 목표치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를 최혜영 위원님 그다음에 전주혜 위원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혜영 위원  장관님, 혹시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장애인 관련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여성 장애인을 위해서 아이돌봄 조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보미를 파견해 드리는 것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32개 성폭력 시설 중에서 10개를 장애인 전용 시설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성폭력 상담의 경우에도 저희가 4개 정도를 장애인 지원 특화 상담소로 운영하는데, 물론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최혜영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장애를 떠나서 여성인데요, 여성이라면 적어도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성, 일반인이 되는 속에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지원체계에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그러니까 벌써부터 장관님 역시도 장애 여성과 비장애 여성이 지금 차별되어 있는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장애인 관련 지원이 워낙 보건복지부 특화사업으로 금이 그어져서 저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혜영 위원  장애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보건복지부에 넘어가고 일자리는 노동부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렇습니다.

◯최혜영 위원  저는 똑같은 여성이라면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은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통합적 방식……

◯최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폭력상담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장애이해교육 받으십니까? 장애, 이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력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왜냐하면 여성 장애인분들이 자신들의 표현 방법으로 피해 관련된 것들을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의사표현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묵살 당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럴 것 같습니다.

◯최혜영 위원  적어도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장애 관련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조사를 하셔서 결과를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장애인 친화적인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양육비 지급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즉 다시 말해서 3회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제재를 통해서 양육비를 강제 조치하고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최혜영 위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전에 부산에서 양육비 채무자를 그것도 당사자가 직접 찾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치 결과를 경찰이 몰라서 다시 풀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최혜영 위원  최근 자료를 봤더니 감치명령을 받은 1068건 중에 감치 성공 사례는 32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지급자에 대한 감치명령을 현장에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경찰과의 협조체계나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전달체계가,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살피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처분 같은 행정 제재가 내려지기까지 현재 약 7개월의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한 아이들의 돌봄 공백 역시 길어질 거라는 생각에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 요건을 30일로 단축시켜서 양육비 확보 수단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위원님, 아동의 행복권과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최혜영 위원  철저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맞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최혜영 위원  도입 취지는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의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와 별다른 차별점이 없습니다. 간음, 추행, 성매매 등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달리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최근 5년간 자료를 살펴봤더니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가 한 해에 많으면 11건, 적으면 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수천 건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신고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로 인해서 영상물 피해가 확인이 되고 그리고 실제 삭제로 이어졌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준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통상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에 지금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건당 포상금을 소액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절차도 간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시민감시단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조금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  고 박원순 시장 사망사고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우리 미래통합당의 남녀 의원들은 지난 12일에 ‘2차 가해를 중단하라’ 이런 촉구 성명서까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가부의 업무 중에 하나는, 이런 성폭력 피해에 대한 피해자 보호도 중요 업무 중의 하나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 보면 여가부는 7월 14일에서야 목소리를 냅니다, 2차 가해 중단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피해자 보호를 고려해서 발표 시기를 생각했는데 판단은 다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적절했다…… 아니, ‘예, 아니요’로 말씀해 주세요.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왜냐하면요 이게 여권 유력인사의 사건이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보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러한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 피해자의 상황을 최대로 고려해서 발표 시점을 선택했습니다.

◯전주혜 위원  가장 빠른 시점이 7월 14일이었다, 여가부가.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빠른 시점이라기보다도……

◯전주혜 위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전주혜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피해 고소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감 표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는 피해자라는 입장을 바로 취했습니다. 저희가 저희 관련 법에 근거를 해서……

◯전주혜 위원  관련 법 어디요?

7월 14에 ‘피해 고소인’이라고 지금 여기 써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고소인은……

◯전주혜 위원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러니까 아마 중립적 표현을 선택하느라고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  ‘중립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세요?

지금 여가부는 도대체 가해자 편입니까, 피해자 편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피해자 편입니다.

◯전주혜 위원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시고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피해자’ 표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피해자라는 말과 고소인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혼용해서 썼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로 통일을 했습니다.

◯전주혜 위원  유감 표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앞서 김미애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파악이 어렵습니다. 지금 피해자…… 지난 14일에 본 의원실에 담당 실국장님들이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느냐, 그게 걱정된다’ 그랬더니 그때 방문하신 여가부 실국장들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7월 14일이었습니다―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14일이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실에서 이루어진 업무보고에서 피해자 관련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피해자 지원 상황 언제 파악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상황을 매우 염려하고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전주혜 위원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아니라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비공식 통로로 확인을 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비공식으로 하고 있는데, 7월 30일에 서울시 점검을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점검했습니다.

◯전주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그 결과에 따르면, 뭐라고 지금 쓰셨느냐 하면 ‘최근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 지원 방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련돼 있어요? 지금 지원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러니까 ‘피해자가 여가부의 지원체계 안에서는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서울시의 직장을 다닐 수 있는 환경에는 여건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점검 결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피해자 지원 상황은 파악을 했지만 밝힐 수 없다…… 왜 그것을 밝힐 수 없어요? 그 사고 난대로 바로 밝힐…… 그것이 무슨 국가기밀도 아니고, 왜 못 밝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아닙니다, 저희는 그 기본원칙으로 피해자의 지원기관에서 하고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공식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 지원 방식에 더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정책을 해 왔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피해자 보호단체와 지금 연락은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간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간접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의 지원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직접보고를 받는 것은 지원기관의 자율성에 대한 일정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기관……

◯전주혜 위원  간접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께……

◯전주혜 위원  여기서 못 밝히면 어디서 밝히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가 그 피해자에 대한 염려,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은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간접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전주혜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고소 사실 유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경찰청의 사무규칙에 따르면 중요 사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건의 경위를 지방경찰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에 보고된 것이 그날 7월 8일 고소 당일 국정상황실에 보고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실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질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면 용의자의 이름․나이, 피해자의 이름․나이, 사건개요 다 나타냈습니다. 그날, 그 고소 당일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피해자가 누구이고 용의자가 누구이고 사건개요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다 지금 보고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찰청 그리고 국정상황실에.

지금 여가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는 모르는 일이고요……

◯전주혜 위원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가 고소 사실을 접한 것은……

◯전주혜 위원  잠깐만,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질의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여가부장관으로, 이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서 시정 조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는 그것보다는 그 고소장이라는, 일명 고소장이라고 해서 SNS에 상세 사실묘사가 지나치게 되어서 피해자의 명예나 이런 것을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혜 위원  아니,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할 용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사법기관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주무 부처는 아닙니다.

◯전주혜 위원  사법기관은 아니지요, 이것은.

그러면 안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15분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춘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순서를 막 바꾸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여성들이 경력단절 이후 다시 재취업을 하기까지 7∼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가부에서 발표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들의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를 시간제로 선택한 이유는 39%가 내가 속한 일이 시간제밖에 없어서라고 응답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를 시간제로 선택한 이유는 74.3%가 육아 및 가사, 돌봄, 교육 등의 사유로 시간 유연성 확보를 위한 선택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이전 일자리보다 접근하기 쉬운 일자리 중심으로 재취업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우선 여성들에게 경력단절 이후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고 또 육아 부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적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예, 생활비 마련을 하기 위해서 46.2%, 자녀교육비 17.2%, 생계책임이 14.3% 때문이라고 조사 자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의한 사회적비용 지출,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로 인한 자녀교육비 지출, 한부모가정이 늘어나면서 겪고 있는 생계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위 질문을 한 이유는 얼마 전에 장관께서 용인에 있는 경기IT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하신 것을 기사로 보았습니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여성 특화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여가부에서 발표한 자료 중 새일센터 이용 수 및 재취업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구체적으로 현재 729개 훈련 과정이 있고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인원은 조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재차 설명을 드리면 2009년에 72개로 시작해서 올해 6월 기준으로 158개소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 28만 명에서 2019년에는 53만 명으로 이용 수가 늘었고 재취업 인원은 2015년에 14만 명에서 2019년 18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용 수가 늘고 재취업도 증가하였지만 새일센터가 갖는 물적․인적 한계로 인해 다양한 경력단절의 취업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와 동시에 여성들의 취업욕구에 맞는 일자리 발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바리스타 과정을 예를 들어 본다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지만 취득한 자격증으로 커피숍 창업을 유도할 뿐 취업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창업 위주 과정이 아니라 재취업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일반 새일센터의 직업훈련․취업알선 사업뿐만이 아니라 특화형 새일센터를 다변화하여 고학력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여성들의 취업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재취업으로 연결되는 일자리가 단기고용의 형태가 아닌 중장기적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여가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또 최근의 이슈로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 뒤쫓던 남성이 강제로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던 장면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 장관님 기억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기억합니다.

◯임오경 위원  이러한 공포가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지난주에 대전에서 한 남성이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미행해 현관문까지 들어갔다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관님, 우리 사회 1인 여성가구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1인 가구 여성 인구에 대해서는 구체적, 임 위원님께서……

◯임오경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한다면, 2000년에 여성 1인 가구가 130만 4000가구, 2019년 여성 1인 가구가 291만 4000가구로 2000년에 대비해서 약 2.2배 증가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된 인원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범죄 발생 등 사회 안전을 꼽았습니다. 1인 가구 여성들은 집에서도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공포의 일상화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가부에서는 1인 가구 여성이 겪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우선 1인 가구에 대한 안전실태 분석도 하고요 또 관계부처와 협업해서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과 여성안전지원서비스 연계를 하고 또 안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실행을 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임오경 위원  많은 CCTV를 설치하면서 사건이 관찰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에 예방은 늦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 안전대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켜 주는 서비스,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대비 실적 저조, 사업 효과성 부족을 이유로 작년부터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신지는 모르시지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저조한 것은 아니고 지금 몇 군데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본다면, 그 배경을 제가 알아보니까 오히려 귀가 동행을 해 주는 스카우트가 말을 걸어 오며 가깝게 접근하려는 불쾌감을 주었고 또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까지 노출되면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실적 저조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귀가서비스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딸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도, 제 딸 또한 밤에 귀가하는데 너무 무섭다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스카우트 분들의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역할 개선에 여가부가 앞장서 주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수요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금희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선 위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수보다 드러나지 않고 있는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양금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나 대통령과 장관님께서 하시는 모든 발언과 입장표명 등을 이분들은 아마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지금 아프고 힘든 상황을 이 사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그 주요 발언을 PPT에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1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 중에 밑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푸른 부분만 읽겠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나 문화로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다음 번 넘겨주세요.

18년 2월 26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미투 관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2019년 3월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와 관련해서 하신 대통령의 말씀이십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시효가 남은 범죄행위는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 성폭력 그다음에 오거돈 시장 성추행,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는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건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 나름대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많은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의지처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활동을 해 왔습니다.

◯양금희 위원  그래서 역시 제 예상대로 아마 장관님께서도 청와대에 이 입장 표명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하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두고 보면요 지금 저희 쪽에서 많은 여성들이 생각할 때는 청와대와 지금 현재의 민주당―다시 여당이시지요―여당 분들은 페미니즘하고 여성 인권 문제를 아주 선택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후보 시절에 여성단체에 오셔 가지고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실 때 서약을 하셨거든요, 서명을 하셨습니다.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시고도 이렇게 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으신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를 하시고 있고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눈감고 계시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PPT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박근혜정부를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적폐청산의 대상인 박근혜정부에서도, 심지어 그때 윤창중 대변인 인턴 성추행 사건이 났을 때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도 사과문을 발표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형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대응을 저기 표로 다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장관님은 다 달라지셨지요. 조윤선 장관, 정현백 장관님, 이정옥 장관님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여성가족부가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성가족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성들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 것이라고 장관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피해자 입장을 적극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금희 위원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저는 생각하느냐 하면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을 했을 때 세상에 진실이 드러나고 그 진실에 의해서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하고요 그 처벌된 내용을 가지고 본인들은 위로도 받고 사회로부터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박원순 시장 사건이 터졌을 때 여성가족부에서 6층에 실제로 가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는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에 지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 피해자가 특히 4년 동안 호소를 못 했다는 지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했고 그 피해자가 복귀하여 정년퇴임할 때까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가 하는 여건 그다음에 2차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지, 이 점을 강화했습니다.

◯양금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장관님의 입장이 참 난처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특히 선출직 단체장의 범죄일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매뉴얼 자체가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실이 있었고요. 그 내실에 침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여성 비서를 들여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인지적 관점이 0점인 거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 일을 실제로 가서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을 일단 만드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단체장의 성범죄과 관련되는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조사할 것이라고 하는 매뉴얼도 만드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금희 위원  그렇게 해야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안희정 사건부터 박원순 시장 사건까지 이렇게 3번의 사건이 일어날 동안에 그러한 매뉴얼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공감할 수 없는, 굉장히 분노를 느끼는 지점이 그런 지점입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적극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  동작을 지역구 이수진 위원입니다.

장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비위사건조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가부든 서울시든 매뉴얼은 갖추어 놓았는데 결국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현장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가 과제인데요.

서울시의 경우 성희록․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2018년도 것에 따르면 일단 사건이 신고되면 시민인권보호관이 이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런데 서울시 조직도를 확인해 보면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담당관 산하에 있고 인권담당관의 상위 조직은 정무부시장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정무부시장은 시장이 직접 영입해서 인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기관장인 시장의 인사 권한이 훨씬 막강합니다. 부서 발령이나 진급만이 아니라 임용 여부 자체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비위사건 등의 조사 권한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별정직 공무원 산하에 둔 이유는 해당 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권한이 기관장에 직접 속하게 하여서 정작 기관장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도, 실효성 있는 조사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허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은 여가부의 역할인 것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맞습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수진 위원  여가부는 지난 30일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자 관점에서의 사건처리 절차 및 고충처리시스템 개선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보호를 받으며 문제가 해결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제라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특히 기관장 성비위에 대한 독립감시기구 설치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우선은 이것이 법적인 개정, 법적인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여겨지고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해서 국회와도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공감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저희가 점검을 해 놓은 상태인데 독립성과 내부기관의 효력성 사이가,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킨다는 것이 현재의 조직체계 안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일각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제3의 기구에 선출직과 고위공직자 성폭력사건 신고․조사권을 줘야 한다는 제안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독립성도 강조해야 되고 내부의 아주 치밀한 조직체계나 조직의 작동방식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쪽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  저는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되면 효과적으로 시정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별로도 피해자가 지자체 내에서 처음에 그런 사건이 났을 때 바로 시정이 되고 피해자가 보호되는, 내부에서 보호되는 게 피해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하고 저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기구를 설치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큰 힘이 됩니다. 신고체계는 독립적이고 사안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복잡한 설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  시간이 남아서 잠깐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이수진 위원  사실은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폭력이 심해져서 이혼 절차 과정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혼 청구를 하니까 남편으로부터 더 폭력에 시달려야 되고 그리고 폭력에 대한 증거 확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혼자 그런 걸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이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가부가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도울 수 있을지, 지원할 수 있을지 특히 이혼하는 가정의 아이들의 정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그 아이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찰서나, 이혼 청구를 해야만 가사조사관이 투입이 되는데 경찰 가지고는 이게 실효적인 효과를 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이혼 과정에서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초기부터 도와줄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가정폭력의 사각지대와 이혼이라는 사적 영역에 공적 개입의 문제를 잘 관심 있게 해서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여성보호시설 그리고 아이들이 이혼 과정에서 당하는 정서적 불안감이나 폭력을 미리 여성가족부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가정 문제에 대한 공적 개입의 체계를 조금 더 섬세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  통영․고성 출신 정점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성폭력 범죄로 고소당한 박원순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인터넷에서 소위 피해자에 대한 신상 털기 등을 비롯한 2차 가해가 시작되었고 민주당 당 대표 등 정치권 그리고 서울시 등에서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피해 주장 여성’, ‘피해 호소 여직원’ 등의 다양한 작명을 동원한 2차 가해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피해자라는 호칭만큼은 피하고 싶었다라는 평가가 있고 피해자의 증언을 일방적인 주장 일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의 사례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유형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양금희 위원님의 질의, 그러니까 여가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소위 권력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그런 여가부마저도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5일 만에 내놓은 첫 번째 입장에서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지칭을 하면서 이에 가담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 그리고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 피해자지원단체에서 7월 16일 날 이런 성명을 발표하지요.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부 등 책임 있는 기관은 피해에 통감하고 진상규명 필요를 말하면서도 그동안 말해지지 않았던 경험과 고통을 말하는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 등으로 호칭하며 유보적, 조건적 상태로 규정하고 가두는 이중적 태도를 멈추라는 요구를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런 발표를 하니까 여성가족부도 같은 날인 7월 16일 날 비로소 고소인은 관련 법상 피해자가 맞다라는 발표를 하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여가부에서 피해자라는 용어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늦게 표명한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늦게 표명하지 않았고 저희는 피해자라는 말과 고소인을 병기했을 뿐입니다. 피해자라는 용어를 처음부터 표명했습니다.

◯정점식 위원  정확한 용어는 피해자라는 용어가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맞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이런 논란을 야기한 당사자가 바로 여가부입니다. 여가부의 2018년 공공기관의 장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로 국가인권위, 법원 등 관련 기관에서 사실관계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이런 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정점식 위원  잠깐만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먼저 말씀하십시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의 소위 성폭력범죄사건 처리 경과를 한번 보시지요. 2018년 3월 5일 날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9일 그러니까 1년 6개월 후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습니다.

만일 여가부의 이런 매뉴얼에 따른다면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2019년 9월 9일까지 여가부는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가 피해자를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이 매뉴얼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처음에는 이것을 기존의 법체계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수용성의 한계를 넓히기 위해서 잠정적인 용어로 ‘피해를 주장하는 자’라는……

◯정점식 위원  장관님, 기존의 법체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의 법체계를 한번 볼까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한번 보시지요. 거기에 보면 제3조에 ‘국가 등의 책무’ 이렇게 해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이라는 조항이 있고,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지요.

그리고 다음 것 보시지요.

‘보호시설의 업무 등’ 해서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소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법체계는, 이 법체계에서도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렇지 않습니다.

◯정점식 위원  예를 들어 안희정 지사의 성폭력 피해자는 지금 여가부의 지침에 따르면 2019년 9월 9일, 그러니까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1년 6개월 동안은 이 성폭력방지법 소정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 버리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러니까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법의 취지는 피해자를 조금 더 확대해서 규정을 하고 이것이 진일보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성폭력방지법이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소위 이 사건처리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런데 형사소송하고 관련한 것과 피해자 보호……

◯정점식 위원  아니, 성폭력방지법 부분은 형사소송과 관련 없는 부분이에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러니까 이 보호체계, 보호법하고 형사소송과 관련된 것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방지와 보호법의 입장에 서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보호법의 입장에 서서 매뉴얼을 운영하셔야지요. 제작․운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 소위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이라는 용어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장하는 자라는 용어와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소위 사건처리 매뉴얼을 통해서 여가부가 이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매뉴얼 수정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매뉴얼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숙 위원  장관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미투근절대책으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점검단에서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공공부문 1942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권인숙 위원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인프라 구축 여부, 성희롱․성폭력 대응 시스템에 대한 인식 평가 그다음에 피해 및 목격 실태, 재발방지대책 등 여성가족부가 생긴 이래 최대 규모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권인숙 위원  또 다른 장면 보실까요.

이뿐만이 아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가부는 2018년 3월 공공부문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점검단에서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신고사건 173건, 기관 신청 195건 등 총 368건에 대해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을 수행했습니다. 저희가 점검해 본 바로는 이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이 굉장히 촘촘하게 진행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권인숙 위원  두 화면을 보시면 특별점검과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모두 형식적인 점검 수준의 차원은 아니었고요. 신고사건 처리, 피해자 보호조치, 2차 피해 방지 등 재발방지대책부터 조직문화 개선까지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나름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그런데요 장관님, 저희가 계속 궁금한 것은 이런 식으로 조사도 하고 점검도 하셨는데 그리고 나름 그 속에서 전문성과 기준들도 계속 발전시켜 오셨는데 2018년 특별점검기간에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지사 사건에 대해서도 점검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권인숙 위원  그런데 왜 그 사건은, 사실 그 사건은 지자체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절정판이었습니다. 이런 대형 사건을 특별점검하고도 왜 바로 브리핑을 하지 않으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는 해당 기관의 재발방지대책 또는 점검상황에 대한 수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점검 결과를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였고 수정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권인숙 위원  이게 대형 사건인데요. 올해 4월 말 부산시장 오거돈 사건 때도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을 수행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했습니다.

◯권인숙 위원  그런데 당시 컨설팅 점검항목에 따르면 성차별적 조직문화 점검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 보호는 제대로 되었는지, 2차 피해 방지 방안은 갖추어져 있었는지 매우 꼼꼼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청 것도 역시 브리핑을 하지 않으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가 해당 기관에 결과보고서를 송부했고 또 그 송부한 내용을 수정했는지를 점검하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어서 이것에 대한 브리핑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권인숙 위원  장관님, 여기서 문제는 여성가족부는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화면 보시지요.

2018년 각 계층에서 나온 성범죄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2018년에는 280명, 2019년에는 339명이고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처럼 정치 지형을 뒤흔들 정도의 대형 사건은 신속하게 조직점검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냈어야 합니다. 그게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아닐까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대책을 냈고 해당 기관에 즉시 송부를 했습니다.

◯권인숙 위원  해당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해야지요. 그리고 전체 지자체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는 이런 성희롱․성범죄 특히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적어도 2018년 안희정 지사 사건 때 첫째 비서실 성차별적 업무 매뉴얼 개선, 두 번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 처리 절차 개선방안, 세 번째 다양한 방식의 2차 피해 방지 등 개선 대책을 내놨다면 그것만으로도 다른 지자체 장을 포함한 공직사회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지 않았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거두었고. 관계 기관 지금 현재 지방에 전달……

◯권인숙 위원  아니, 거두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고 나서 오거돈 사건도 있었고 박원순 사건도 있었는데.

사실 여가부가 이런 식의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그런 기준들이 사실 제공되지도 않았지요. 그것은 그냥 기관에 전달하는 것만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어서……

화면 보시면, 점검단에 관련해서 국무총리훈령에 보시면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특별점검 총괄․지원이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센터 설치․운영부터 시작해서요,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권인숙 위원  지난 2년간 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관점에서 성비위 사건 처리와 관련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고 전문성도 확보했는데, 그런데 이런 점검능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번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는지 국민들이 거기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기능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있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시기는 하겠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서울시 현장점검 나간 것도 사실 굉장히 늦은 결정이었던 건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인지한 뒤 여성가족부가 즉각 특별점검을 나가셔야 하고, 그것이 여기 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조 의혹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각 서울시에 2차 피해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수립하도록 권고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서 굉장히 2차 피해가 커진 면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장관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으로 이어진 선출직 지자체 장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 내시고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성비위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하고 엄중한 개선 대책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7월 8일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의 2차 입장문 중 일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입니다. 그리고 ‘본질이 아닌 문제에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이 페미니즘을 자처하고 인권시장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런 분께서 과연 정말 젊은 여성 비서를 이렇게 오랫동안, 4년이나 성추행을 했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믿을 수 없는 거대한 사건 앞에 이 작은 여성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1차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큰소리로 왜 나한테 이랬느냐고 외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많은 2차 가해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리 여가위의 위원이 여야를 넘어서 한번 귀 기울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로 이게 그냥 묻혀지면 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아까 장관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 계속 항변을 하셨는데 이번 이 성추행, 고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한테 우리가 가하는 2차 가해 중 가장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가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가부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는 그중에서 경중을 따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신원 노출에 대한 압박에다가, 또는 왜 그렇게 신고가 늦었느냐라든가 또는 유사 고발장에 의한 상세 묘사 이것 우리가 디지털 성폭력에 하면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것 그 경우 이게.

◯김정재 위원  좋습니다.

본인이 아마 이것을 신고를 할 때는 본인 신원 이것은 저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서울시의, 제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를 가정해서 한번 상상을 해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고충 처리․상담을. 어디에 신고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조직도를 다 들어가서 찾았어요. 찾았더니 인권담당, 시민인권담당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고충처리담당원이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도 찾았습니다.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성 인권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랍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신원 이미, 어느 부처에 근무하냐고 묻더군요. 이미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신원이 밝혀진다, 어쩐다 이런 것은 뒤로 하고요. 그것 당연히 감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큰 것이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여가부의 태도입니다. 여가부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5일 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침묵 이후에 낸 첫 번째 주요 내용이 뭡니까? 바로 ‘고소인’ 또는 ‘피해 고소인’이라는 파렴치한 이런 단어를 쓴 겁니다.

아까 장관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왜 이런 단어를 썼냐고 하니까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뭐와 뭐 사이의 중립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것은 단순성을 피해자라는, 피해자라는 것이면서 동시에 상황 묘사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여가부는……

◯김정재 위원  상황 묘사요? 중립적인 표현이요?

지금 중립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여가부입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간에 있는 게,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게 여가부입니까? 여가부의 존재 이유가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는 피해자의 안위가 가장 걱정이 되어서 피해자의 안위에 대한 점검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김정재 위원  피해자의 안위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겁니까,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김정재 위원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피해자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김정재 위원  장관님,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김정재 위원  여가부의 존재 이유는요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고 특별히 마련된 그런 부서예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안위가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김정재 위원  저는 오늘 장관님에게 이런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 내내 진행된 질의 과정에서 ‘사과가 아니라 정말 사퇴해야 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범죄 밝혀내야 될 부서인데,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부서인데 성범죄를 은폐하는 성범죄 은폐부예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김정재 위원  성범죄 방조부입니다, 방조부. 가장 큰 가해는 이런 공식적인 정부 기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이것, 이것이 가장 큰 가해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것이 서울시장장(葬)으로 치러지고 대통령과 온갖 유명한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서서 조문을 하고, 그 장면을 보는 피해자가 어떤 가해를 느끼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 위력의 압박과 피해자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안위에 대한 안부를 물었습니다.

◯김정재 위원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5일 동안 묵묵부답했던 여가부 탓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여가부가 이제는 ‘피해 고소인’이나 ‘고소인’이나 이런 단어는 절대 쓰지 않고 이런 피해자를, 확실히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인’이라고 써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모든 공공기관, 이번에 천몇백 개를 다 점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피해, 피해를 받으신 분이 맨 먼저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피해를 받으신, 저희는……

◯김정재 위원  신고를 한다면?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136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1366……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독립적인 신고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심리상담부터 시작해서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모든 기관에, 우리 공공기관에 고충처리담당원이 있다고 그랬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재 위원  고충처리담당원 지금 그 조직의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렇습니다.

◯김정재 위원  이게 올바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래서 그것을 내부 조직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이 진일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정재 위원  맞지 않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재 위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겁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것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 7월 28일과 29일에 서울시 현장점검을 한 후에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요 이런 고충상담원이 모두 다, 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이 70%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전화했다시피 제 상사가 한 성추행을 우리 동료 공무원들한테 신고를 한다는 것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신고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재 위원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관에, 공공기관에 있는 고충처리상담원제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외부에서 전문가를 놓으셔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제도 개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이건 반드시 바꿔 주셔야 됩니다.

다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2차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2차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는 1차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  지금 가정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에 가정폭력사범 검거 건수가 4만 9873건으로 2018년보다 19%가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6월까지 2만 19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1199건보다 3.7%가 증가했고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만 해도 2만 5846명입니다.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동의합니다.

◯양경숙 위원  제가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9일에 대표발의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장체포주의 도입,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추가, 피해자 안전 확보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입니다.

이 법안이 지난주 7월 27일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추후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때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지금 늘어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신고․상담센터가 많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신고․상담센터를 여러 기관에 분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양경숙 위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에서 운영하는 신고․상담센터 운영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습니다. 청소년사이버상담 1388, 여성긴급전화 1366, 가족상담전화, 다누리콜센터, 양육비 상담 전화 등등……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일일이 내용을 파악해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찾아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또 직접 전화하지 않는 이상 상담원 연결도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경찰청 등 많은 행정기관들이 110 정부합동민원센터로 전화를 하면 해당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담센터 전화 중에 유일하게 청소년상담 1388번만 110으로 전화했을 경우 안내 연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운영합니까? 통합 운영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기에 처하거나 상담을 받을 일이 있거나 또 센터에 신고할 일이 있을 때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이 연결 기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통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통합성을 높여서 이 고충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것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리고 다문화나 또 탈북여성들에 대한 폭력 문제가 제기됐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만이 아니라 폭력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계획을 수립해서 심도 있는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민원인의 다급성에 조금 더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숙 위원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요즘 10대 사이에 유행하는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입니다.

채팅방 제목을 보면 ‘친구만들기’, ‘10대․20대 연애 솔탈 밴드’ 등으로 되어 있어 제목만 보면 건전한 채팅방으로 보이십니다. 보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최연숙 위원  그런데 막상 그 채팅방에 들어가 보면 화면과 같이 성매매 유도 글들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환경에 10대 청소년들이 여과 없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두 앱 자체를 문제로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두 앱의 문제는 어른들이 미성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데 있고 단돈 800원이면 아이디를 구매할 수 있고 차명계좌 이용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비밀리에 거래되는 한국인 계정이 1000만 개에 달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장관님, 디지털 기술 발달과 함께 성범죄 수단도, 방법도 지능적이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단속도 어려워지는 사이 청소년 성범죄와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지금 현재 이런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용은 너무 쉽고 피해의 후유증은 너무 강한 이 특수 상황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연숙 위원  이 성범죄에, 또 청소년 성범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과감해지잖아요,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 위원  소년범 강력범죄 중 성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 줄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정확한 수치는 모르나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2018년 소년 범죄 중 강력범죄가 3509건이고요, 이 중 성폭력범죄가 3173건으로 9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년간 다른 소년 범죄들은 크게 줄고 있는 반면 소년범 성폭력범죄는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줄지 않는 것은…… 기존 정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지금 현재로는 성인지교육 강화를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초기사회화까지 더 내려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300개를 선정해서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 컨설팅도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걸로 충분하지 않지만.

◯최연숙 위원  교육이……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장관님, 지금 교육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최연숙 위원  저희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서 해결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한번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위원님의 충고 감사드립니다.

◯최연숙 위원  그리고 장관님,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양성평등위원회가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적된 부분인데요, 그동안 출석회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2018년과 19년에는 출석회의가 아예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둘째는 양성평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11조……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2번, 3번, 4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안건을 보면 계획은 매년 심의하지만 추진실적 점검을 했다는 내용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사항에 있어서도 심의․조정 하도록 되어 있지만 회의 안건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행령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제2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7호를 보시면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바뀌어지지 않고 제7호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법이 1년이 지나면서도 아직까지 이게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를 조금 태만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위원회를 조금 더 실효화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도 개편하고 위원 구성도 다양화하도록 하겠으며 동시에 계획을 점검하는 것도 하고 시행령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1325호에 대해서는 현재 여성가족부 안에 부서를 두고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숙 위원  장관님, 피해자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팩트 체크를 여성가족부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 있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시고 정말 너무 상부 눈치 보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사건의 실체에 있어서 시장실 침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과 정치적으로 인연이 있는 한 분이 그 피해자를 2차 가해하기 위해서 침실은 없었다고 자기 경험을 얘기했고 그것을 다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공유하고 또 SNS를 통해서 피해자의 주장을 억지로 몰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럴 때 여성가족부가, 정말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야 될 여성가족부가 좀 앞장서서 이 2차 피해에 대해서 막아 주셨어야 됩니다. 1차 피해도 이미 우리가 작년에 오거돈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막을 수 있었다면 막았어야 되지만 정말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그 부분도 너무나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 17년 8월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여성 비하 발언이 있었을 때 그 당시의 여가부장관은 탁 행정관이 경질되어야 마땅하다는 표현을 세 번이나 언급했고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건의 한 번 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것은 제 장관일 때……

우선 아까 그 피해자가, 저는 사건 자체가 너무 엄청나서 서울시의 경우 피해자의 안위가 정말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그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매일매일 잠을 제대로 자고 일어나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데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서정숙 위원  그래서 장관님의 시각이 저희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래서 저희는……

◯서정숙 위원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신경을 쓰셨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그 5년의 기간을 통해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굴욕을 당하고 고발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2차 가해가 주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소홀하셨고요.

아직도 건의를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좀 건의를 해 주시기를, 여가부장관의 자격으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꼭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안 하심으로써 항간에 여성의 권리 보호에 입도 뻥긋 못 하는 허수아비 장관이라는 이런 비하발언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 나름대로 애쓰시는 부분도 많을 텐데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PPT를 좀……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하는 청원이 이렇게 17년부터 여러 번, 지금 이 정권이 17년 5월부터 시작됐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8년에는 상반기․하반기 두 번이나, 19년, 또 올해 것은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이러한 것을 보면…… 올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청원 3일 만에 1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하는 17년 12월 청원은 3년 넘게 여성가족부에 내근직으로 있었던 내부자의 청원 요청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항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결과를 두고 볼 때 정말 반성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여가부장관이라는 그 직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고 국민만 바라보고 그런 대변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10만 명의 청원한 국민에 대해서 정말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성평등 가치는 비단 한국 국내적 차원이 아니라 유엔을 통해서, 여성지위위원회를 통해서 매년 우리나라 국격을 점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정숙 위원  국민의 도움도 받고 국제사회의 도움도 받아 가면서 때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여성 피해자가 4년간 최소 20명에게……

30초만 하겠습니다.

20명에게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해도 보호받지 못했을 때 여가부의 역할과 보호장치는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옳으신 지적입니다.

비공식 부분을 통해서 토로한 견해, 고충의 상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혁 부분에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  예, 실제적인 실행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 질의에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 사건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 피해자 중 가장 어린 아이는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아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끔찍한 상황인데요. 그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서 전 세계의 공분을 산 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이 옳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몹시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우리나라 양형 기준도 상향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다음 슬라이드 봐 주시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2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EU 또한 어린이 성 착취물을 잔혹한 범죄라 보고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규정한 바가 있고요. 미국 아칸소주 같은 경우는 징역 97개월, 아동 성 착취물을 수령만 했다 하더라도, 소지하거나 수령했을 경우 이렇게 법적으로 세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그런 안일한 대처 때문에 약자들이 점점 어려움 속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 영상물 삭제와 관련해서 아까 유정주 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사실 삭제가 너무 늦습니다. 이유야 아까 말씀하셔서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초기 유포를 막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피해 촬영물을 선 차단하거나 비공개 처리한다든지, 삭제가 어렵다면 그래도 외부에 노출이라도 안 되게끔 해야 되고……

또 방심위는 지난 4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며 피해 촬영물의 선 삭제 후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 아직 구체적 후속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관련해서 여가부장관님께서 원스톱 행정처리 또 타 부처와 협조를 해서 빠르게 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아시아경제 8월 2일 보도된 내용이에요―n번방 상담사 뽑겠다는 여가부가 경력과 전공을 안 따진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여가부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상담인력,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이고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전에 정규직을 뽑을 때는 4년의 경력자를 뽑으셨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렇습니다. 해당 분야의 인력의 풀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 후에 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선별과정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사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사실 그분들과 상담을 해야 되는 인력은 전문적인 인력이어야 되거든요. 이분들 얘기를 듣고 용기를 갖고 또 해결하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피해자와 함께. 사실 지금 이 인력도 없어서 추경에서 얼마 받은 것 가지고 4개월짜리 기간제를 뽑게 되는데 그 예산이 바닥이 나면 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관님께서 이런 인력은 내년에는 반드시 안정적으로 정규직 상담사로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노동 강도도 굉장히 높고 소진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제가 보니까 교대근무시더라고요. 그런데 교대근무를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직업입니다. 거기다 인건비도 적고 기간도 짧다라면 과연 양질의 상담인력이 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하고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도록 안정적으로 꼭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서 2022년 8월 5일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은 이사회를 특정 성의 이사로만 구성할 수 없게 된 것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래서 여가부가 지난 6월 30일에 2조 원 이상 기업 여성 등기임원이 있는 기업을 조사를 하셨는데 지난해의 27개에 비해서는 45개로 1.7배 늘었다고 발표하셨어요. 이 자본시장법 개정이 기업의 여성임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러나 언론보도를 봤더니 여성 이사는 사외 내지는 비상임이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내부승진으로 이사가 된 경우는 매우 적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여성 이사 할당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성의 권한과 영향력을 높여서……

30초만……

◯위원장 정춘숙  죄송합니다. 그냥 하시지요.

◯이수진(비) 위원  영향력을 높여 성평등한 조직문화 등을 위해 제도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는 여성 이사 할당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여가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이것도 현재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고 수용자 측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가부가 하는 방식이 일단은 그 수용성을 높이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금희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아까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물어보지 못한 부분을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가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2차 가해 중에서 가장 큰 2차 가해가 저는 박원순 시장 장례를 서울시장장으로 치렀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서울시에 자료 요청을 통해서 받아 보니까 2억 1000여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관련한 아카이브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언론보도로 보았습니다.

◯양금희 위원  아카이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공적에 대해서 디지털 파일화를 해서 영구히 남기겠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해석하자면 우상화의 한 방편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밝혀지지도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아카이브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아카이브……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언론보도밖에 안 봤지만 현재 시정에 대한 기록 차원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우상화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금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요, 표명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마 시정 차원의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것은 이 모든 사건이 밝혀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상황들이 모두 정리된 이후에 이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공과 과의 분리를 하는 일 자체를 여성가족부에서 반드시 해 주셔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는 그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가 겪은 위력, 피해자가 겪은 고통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분명하게 자료 점검을 할 것입니다.

◯양금희 위원  그렇다면 아카이브를 만드는 시점을 지금 현재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밝혀진 이후에 하도록 여성가족부에서 건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는 저희 부처의 일을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해당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양금희 위원  그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느 누구도 고인이 되신 분의 공적을 깎아내릴 권리도 없고요, 다시 말해서 또 누구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뭉갤 권리도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아카이브가 만들어지기 전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가 고소한 박원순 시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이것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재발 방지가 일어날까요?

지금 미국에서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자살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많은 가해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선출직 대표에 의해서 일어난 일과 또 가해자가 이런 비극적 선택을 한 이 모두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와 협력을 하고 우리 위원회와도 협의를 하고 지금 현재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금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박원순 피해자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살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피해자의 관점에 서겠습니다.

◯양금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  정부의 노력, 국민의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저 성폭력 사건의 조사 절차 관련해 여가부장관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폭력 사건 조사 절차에서 발생하는 큰 문제는 그 조사와 처벌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안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은 감춰지고 어떤 사건은 전 과정이 오픈됩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소문이나 추측을 토대로 한 일명 뭐뭐뭐 카더라 통신으로 인한 2차 가해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실확인은 뒷전인 흥미 위주의 보도가 온라인을 뒤덮기도 합니다.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인물에 대한 논란이나 과거 다른 사건의 피해자를 언급해 현재 사건의 정확한 규명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기도 하기도 합니다. 인권보호를 추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사건의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이러한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꼭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2030 여성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분들이 주신 의견도 위원님과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성폭력 범죄의 조사에 있어서 그 진행 과정이 사건에 따라 다르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특정 연령 또는 특정 직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은 어떤지 짧게 답변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예방적 학습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반드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폭력 문제는 처벌을 강화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도 이 점을 중요히 여겨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에서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 그리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고등교육기관 즉 대학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교수가 연루된 성희롱 발언, 성차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 사이의 성희롱․성폭행 등의 사건도 2015년 73건에서 2018년에는 11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위원님 말씀처럼 시행령에 있는 사안을 법률적 사안으로 조금 더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학의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근거를 두는 것에 대해 장관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의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에는 학교 평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 교직원 학생 등 고등교육기관 구성원이 참여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학교별로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지를 교육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시 대상 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참여율 등을 포함하는 것을 장관님께 꼭 동의를 구하고 싶고요. 각 학교가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점에도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실에서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실제로 성폭력 근절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안은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여가부에 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  장관님, 이번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고소사건 이전에 지난 4월에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성폭력 사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전주혜 위원  본 의원실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여성가족부가 어떠한 피해자 지원 및 조치, 가해자 격리조치 등을 했는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가부의 답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조치를 했다고 밝혔어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밝혔다고 얘기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개별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력기관의 자율성을 최대로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했다고 밝힌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또한 언론보도 이후에 사건을 인지했고 이후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제출하도록 지난 4월 28일 요청했지만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맞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없을까요?

4월에 이미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이번에 문제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미 여가부에서는 이러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가부가 이러한 재발방지대책을 더욱더 촉구를 했다면 오히려 이 사건을 조금 더 미리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재발방지대책의 요구권만 있고 그 요구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전주혜 위원  아니, 강제……

그러니까 이 법규를 떠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위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서울시에 이런 것을 촉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촉구를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정의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의연과 정대협에 대해서 계속 여가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지금 정대협과 정의연이,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정의연이 생긴 이후에 정대협은 소멸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정의연과 정대협이 아직도 각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전주혜 위원  주사무소를 보겠습니다. 주사무소가 같습니다. 마포시 월드컵북로 11길20(성산동) 똑같고요.

그다음에 목적을 보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일본정부에 대한 진상 규명, 범죄 인정,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 교과서, 이런 7가지 요구를 이행시키기 위한 사업 이런 부분은 자구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지금 정대협에 따로 정의연에 따로 아직도 보조금 지급을 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가 지금 주로 정의연에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보면 정의연에 대해서만 이루지는 게 아니라 올해도 이미 정대협에 한 3000만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요. 2019년도 3000만 원 그렇게 해서 정의연 따로 정대협 따로 계속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가부가 이 두 기관의 감독기관은 아닙니다만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마당에 이 두 단체가 오히려 보기에 따라서는 국고보조금을 이중으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단체를 2개로 만들었다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현재 정대협은 외교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의연은 인권위에 등록이 되어서 해당 단체에 대한 감독권한은 등록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들 단체들이 특정사업에, 보조금사업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을 경우에 보조금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꼼수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가부에서 챙겨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  장관님, 7월 28일과 29일 날 서울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30일 날 서울시 주요 개선요청 사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여기에 보면 소위 지자체장 사건처리방안 등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임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소위 이 계획은 2018년 안희정 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런 개선방안이 이미 발표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당시에는 공공기관장에다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정점식 위원  아니, 그것은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대책을 발표를 하셨습니까, 여가부에서?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권한 제한이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도 있는 대책을……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예를 들어 이게 2017년 이후에 발표한 열 가지의 여가부 대책입니다. 2018년 3월 달에 안희정 지사에 대한 소위 미투 폭로가 있었지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도, 직장 내 성폭력 사건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미 2018년 7월 성희롱․성폭력방지보완대책을 발표할 때, 이 보완대책이라는 것은 이미 두 번째 공공부문 성폭력방지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2018년 7월에 이걸 이미 발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23일인가 24일 대정부질의 과정에서도 계속 지금과 같은 입장을 말씀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왜 지금 2년이나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느냐라는 취지지요. 그게 소위 장관님이 내 편, 네 편을 구분해서 지금까지 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이 다 민주당 단체장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렇지 않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안희정 사건과 박원순 사건에 있어서의 여가부 입장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 표에서 한번 보시지요.

안희정 사건은 여가부가 입장 발표를 한 게 하루 만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데 박원순 사건은 닷새 만에 입장 발표를 하지요. 발표 제목도 보면 ‘권력형 성폭력에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이루어져야’라는 식의 제목을 써서 소위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피해자의 편에 서는 여가부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박원순 사건에서는 닷새 만에 발표한 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여성가족부 입장’이라고 해서 장관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소위 가치중립적인 제목을 달고 있지요. 이게 장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입장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범정부적으로 내 편을 감싸기 위해서 총력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이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정당의 차이나 정부의 차이가 없이 여성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발표의 방식이 달랐던 것은 사안의 성격이 달랐고 또 사안에서 우선 보호하고자 하는 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본 입장은 똑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은 계속 기본 입장은 같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여가부의 대처 방안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대한 특별점검, 안희정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보도 7일 후에 이루어지지만 박원순 사건은 19일이나 지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소위 7월 30일 날 발표한 개선요청 사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최근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지원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즉 특별점검이 시행이 됐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건 발생 후 7일 정도 만에 이게 발표가 나야 되는데 사건 발생 후 20일이 지나고 난 뒤에야 뒤늦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서울시에 촉구한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는 소위 2차 가해의 수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맸던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분명히 내 편, 네 편이 아닌 편들지 말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피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을 반드시 앞으로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을 포함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직의 권력에 대한 일종의 헌법적 지위에 대해서 규제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더 많은 국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는 충남도와 다른 점은 피해자가 복귀를 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는 그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 맞추어서 1차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특히 2030이 느끼는 조직문화의 폐쇄성 또 대부분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조직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려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위 단체장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공론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공론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가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청회라도 한번 개최해 보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제가 장관으로 왔을……

◯정점식 위원  그냥 방치해 온 거지요. 그런데 계속 공론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2년 동안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변명으로 계속 일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 때문에 대책이 더 빨라질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숙 위원  저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할 때 적용되는 운영 지침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지침 내용을 좀 보시면 첫 번째,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 촬영물만 삭제되고 메신저 유포 촬영물은 삭제가 불가하다, 그다음에 피해 당사자의 촬영물만 삭제가 가능하고 세 번째 보시면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20대 국회 말에 n번방 방지법 개정으로 메신저에서 유포된 불법 촬영물도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알고 있었습니다.

◯권인숙 위원  지금 이 지침 내용이 여기서 보면 이게 수정돼야 되는 게 맞겠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수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권인숙 위원  그다음에 다음 번 것 보여 주시지요.

피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촬영물만 삭제 가능한 이유라고 해서 아까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도 이것을 지적하셨는데요. 여기 이유가 삭제 지원으로 수사 증거가 사라질 경우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것을 DB시스템에 구축해 놓거나 기록을 보존하면 되는 건데 이걸 명분으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해 촬영물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피해 촬영물은 명백한 불법 정보인데 이것을 민감정보라고 분류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돼서 여기서 보면 삭제 시 피해자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즉각 개정해야 될 문제로 보이고요.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지침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디지털 성범죄가 친고죄인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아니, 지금 해당 사안은 개정을 했습니다.

◯권인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침상에는 여전히 명문화되어 있어서요. 3월에 개선했다는 것은 제가 들었는데요. 지역 단위 성폭력상담소 등에서는 피해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운영 지침에서 바로 삭제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  너무 늦은 것 같고요. 그래서 피해자 신고만을 기다리는 여성가족부의 삭제 지원 지침은 전면 개정하셔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선제적 삭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  그다음은 위기 청소년 관련한 부분입니다. 청소년쉼터 입소 규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고 보호자에게 연락이 안 되면 사실 안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20년 5월 25일에 개정이 돼서 청소년이 보호자 연락에 부동의하는 것을 24시간까지만 기다려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보시면 2019년에 실시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사유 1위가 부모님과의 갈등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권인숙 위원  이게 지적장애가 있다라든가 실종 상태라면 사실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국가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가출했었을 경우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의 현실에서 보면 이 친구들이 쉼터에 들어오지 않을 명분을 어떻게 보면 주고 있는, 꺼리게 되는 이유를 주고 있는 그런 운영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긴급 보호막이라는 취지하고 너무 맞지 않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서 바꾸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24시간 유예를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검토하고, 위기청소년 또는 청소년이 쉼터를 조금 더 이용하기 편하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인숙 위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쉼터 문제는 좀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하여튼 보호자 연락 시점 설정이라든가 다른 대책 등에서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이따 보충질의에서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  장관님, 장관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번 박원순 사건에 대한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기관, 지원 내용을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기관이 어디인가요,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 성폭력상담소를……

◯김정재 위원  이렇게 밝히기 쉬운 것을 왜 밝히지 않았지요?

성폭력상담소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여성의전화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지원기관을 특정하면, 그분들도 지금 2차 가해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제가……

◯김정재 위원  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가부는 지원기관이 이 두 곳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지금 현재 법률 지원은 물론이고 상담지원 또 뭐랄까, 처소 뭐 여러 가지, 저희 법에 규정하고 있는 한 최대로 지원하고……

◯김정재 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또 대화는 나눠 보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하고 직접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정재 위원  변호사와는 나눠 보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가 안위는 확인을 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물었는데 현재로서는 ‘현재 상태에서 추가 지원이 긴급하지는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러면 피해자나 피해자를 돕는 모든 기관들,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건 지금 잘 들어 주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가 법이 규정하는 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의 안위를 확인했습니다.

◯김정재 위원  ‘피해 고소인’이라고 했을 때 항의는 없었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서로 소통을 했고 저희가 바로……

◯김정재 위원  그러니까 사건 5일 뒤에 그렇게 발표했을 때 항의는 없었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직접 일반……

◯김정재 위원  항의는 있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직접적인 항의는 못 받았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러면 간접적인 항의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간접적인 항의는 일반 여론을 통해서, 일반 여론에 여가부가 좀 적극성을 띄지 않는다고……

◯김정재 위원  그러면 성폭력상담소나 여성의전화 이런 데에 지금 현재 피해자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무도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소리네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직접 항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김정재 위원  직접 항의를 해야 맞는 거지요. 그래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거지요. 제대로 변호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글쎄, 그 지원기관이 처하고 있는……

◯김정재 위원  아니, 지금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 단어에, 또 다른 피해자 이외의 단어들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여론이나 또는 그 당사자들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억울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가부에 한 번도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왜냐하면 저희는 피해자로 인정을 해야만 피해 지원기관의 보호체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호체계 속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피해자로 인정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김정재 위원  장관님, 지원기관, 지원 내용 계속 말씀을 못 하시다가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냥 얘기를 하십시오, 당당히 어떤 기관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 내용은 어떻다라고.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제3의 피해자들이 ‘아, 국가가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해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2018년 안희정 사건 이후에 특별점검 하셨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재 위원  형식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내실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모든 조사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내실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안 한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 위원  안 한 것보다는 낫다, 노는 것보다는 그냥 뭐라도 하는 게 낫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으로 완벽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안 한 것보다 나은 조사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괜히 예산만 쓰고요.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시 지금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여가부가 직접 한 곳이 218개 그다음 주무부처가 자체 점검한 것이 1700여 개입니다. 직접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를 안 줘요. 왜 안 줍니까? 점검을 하고 왜 자료를 안 줍니까, 국회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여가부는 대개 관계 기관의 수용성에 의해서 제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민감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해서……

◯김정재 위원  장관님,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요…… 아니, 누구 이름을 밝히라고 합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달라고 합니까? 각 기관마다 성폭력․성추행 상황이 어떠냐 특별점검을 하면 당연히 결과를 주셔야지요, 국회에도 주시고. 그래야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위원님이 입법을 통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의무적 제도화로 되게 설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정재 위원  무슨 소리하고 계세요, 지금? 자료 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하고 계시냐고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지금 현재는 관계 기관의 협력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계 기관의 협력을 구할 때 어느 정도의 정보 보호는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과감하게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이러니 여가부 폐지하라는 거예요!

아니, 특별점검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기준을 아세요?

기준 한번 보여 드릴까요? 어느 누구의 개인정보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점수 매기는 것뿐입니다, 100점 만점에. 그런데……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관계 기관을 설득하여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가부가 지금 관계 기관 밑의 하부 기관입니까?

여가부가 검사하고 점검하고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출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사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감추고 은폐하니까 계속 터지는 겁니다, 제대로 안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은폐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백번이라도 공개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공개해서 수면 위로 나오게 하면, 세상에 좀 더 오픈되고 밝아지면 이런 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장관님한테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5월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 현황을 보면 1만 2700여 개이고 자치단체에는 5만 1000여 개입니다. 여가부에도 비영리법인 184개, 비영리민간단체 10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영리기관들이 정대협, 정의연의 회계부정과 부정부패 논란으로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의의 피해냐? 기부하기 싫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3일부터 6일까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기부태도 설문조사 보니까 50%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거고 절반 정도는 ‘단체 신뢰하기 어렵고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서’라고 합니다.

장관님, 정의연 사태가 국민들로 하여금 기부하기 싫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 혈세와 쌈짓돈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부 권력화된 시민단체의 부정한 행위로 선량한 시민단체 전체가 매도되고 서민들의 건전한 기부문화마저 위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대협, 정의연에 대한 여가부의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17년 이후 무려 14억 783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에 민간단체 지원예산 23억 400만 원 중에 64%나 차지합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를 비롯하여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관련 단체들이 많은데 유독 정대협, 정의연에 집중해서 64%나 집중 지원했습니다.

보시지요. 64%나 됩니다.

하지만 국민 혈세와 기부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이용수 할머니발로 제기되었지요. 간단합니다.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겁니다, 보조금․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현재 검찰 수사 중입니다. 문제 제기한 지 두 달 이상이 지났는데 여가부 무슨 조치 취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정의연에 지급된 국가보조금 회계내역이 있는데 그것 검토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검토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구체적으로 그것이 보조금법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저도……

◯김미애 위원  문제없던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장부 확인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확인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문제없던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미애 위원  현금 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는 거래도…… 직접 현금 모금도 하고요, 등록되지 않은 채로도 하고. 그런 것 다 확인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에게 보조금법에 의해서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공시할 때 보조금 수입과 지출을 누락한 것도 있습니다. 저것 보입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작네요.

2019년에 여가부가 정의연에 6억 3900만 원 지원했는데 서울시도 1억여 원 지원했으면 합계 7억 4000여만 원인데 공시는 5억 3700여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다음 2017년에 여가부가 정대협에 1억 했고 교육부도 2억, 서울시 3억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에 없습니다. 2018년 여가부가 정대협에 3억 3000 지원했는데 공시에 없습니다. 이것 문제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공시에 누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것은 저희 부처가 관리할 사안은 아닙니다, 공시 그 자체가 안 된 것은 문제인데.

◯김미애 위원  그러면 여가부…… 여가부가 64%나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그 공시 누락조차도 파악 안 되고 문제없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공시 누락의 경우는 국세청과 그 해당 기관의 사안이고, 저희는 그 보조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해야 되고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보조금통합관리망이 있지요? 보조금통합관리망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알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김미애 위원  거기에 누가 입력합니까? 보조금 누가 입력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보조금은 해당 기관이……

◯김미애 위원  여가부가 지원한 보조금 누가 입력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해당 기관이 입력을 하고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김미애 위원  점검 제대로 하셨다고 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 공시 누락에 대해서 저희 부처 소관은 아니지만 누락이 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검찰 수사와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보조금을 반환하고 향후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통합관리망에 저희 부처가 관할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다 입력이 되었는데 국세청 공시만 누락이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미애 위원  참 황당합니다. 제가 사실은 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년원에 안 가고. 소년법상 1호 처분받은 아이들, 그 아이들 2명의 인건비 연간 5000만 원 그것도 여가부로부터 지원 못 받아서 정말 애먹었습니다. 그런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정의연에 이렇게 수억씩 주고 공시 누락한 것도 모른 채 계시다는 것에 얼마나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정의연에 지원한 돈은 생존 피해자 열일곱 분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수요에……

◯김미애 위원  그분들한테 한 달에 얼마 지원됐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달만 됐지 그게 거의 그대로 열일곱 분의 생존 피해자에게……

◯김미애 위원  어떻게 국가예산이 그렇게 쉽게 전달만 하고 뒤에 관리 감독이 안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이분들의, 생존 피해자의 요구 수준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김미애 위원  지금 그것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즉각적인 수요에 응답하기 위해서 민간에 했지만 그것은 거의 바로 지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미애 위원  아니, 관리…… 국고보조금이, 정부 보조금 지원된 것 공시 누락한 것부터가 잘못이고, 또 하나 장부는―너무 복잡한 것 없습니다―현금 거래가 많은 것 자체가 문제고요. 대부분 계좌이체로 한 거래내역이 있으면 그것만 확인하면 그대로 드러나지요. 요즘 통장 보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 한 번쯤 이번 기회에라도 관리하셨어야지요. 관리 감독 하셨어야 됩니다. 국민적 분노가 이렇게 크고.

이용수 할머니가 말한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회계부정 있으니 투명성 확인하고 제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보조금에 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집행을 했고 또 해당 수급을 받는 생존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서비스가 가 있는지도 다 주간보고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거기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 내렸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주간보고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게 그 결과가 문제없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결과가 저희가 점검한 한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김미애 위원님 3차 질의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예.

◯위원장 정춘숙  이상으로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3차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므로 3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분이 계시고요, 3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 질문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OECD 최하위권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적극적인 경제활동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일하기센터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데요, 새일센터를 통해서 재취업에 성공한 경력단절여성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업률입니다. 센터 이용자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51.4%였던 취업률이 2019년도 32.9%로 떨어졌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력단절여성 채용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유럽에서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고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네덜란드도 2000년에 여성 고용률이 62.7%에서 2018년도에 72.8%로 증가했습니다. 또 독일은 90년 여성 고용률이 52.2%였는데 2017년에는 무려 75.3%로 늘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판단하고,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특별히 더 많은 심도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고 또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희가 새일센터를 통해서 할 때는 경력단절여성이 일차적으로 구직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직 의욕을 갖게 하기 때문에 저희를 평가할 때 구직자 수가 증가하는 것도 조금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욕을 갖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물론입니다.

◯양경숙 위원  어떤 일이 있다라는 시간제 일자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그런 의욕이 더 많이 고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내년 예산 아직 마무리 최종적으로 안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숙 위원  청소년 도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온라인 청소년 도박자는 13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도박증후군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원수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연숙 위원  8만 4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도박행위는 사행행위 규제법에 따라 불법이지만 온라인 도박은 사이트 가입이 쉽고 가입 시 도박머니를 지급해 유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 같은 청소년 도박 중독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박범죄 청소년은 40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래의 돈을 갈취하거나 도박 사이트에서 대출한 돈을 갚기 위해서 절도를 하고 심한 경우에 부모의 아파트를 날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청소년 도박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가 여러 가지 청소년 범죄가, 청소년이 그 범죄의 영역에 쉽게 물드는 환경에 대해서 유해환경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가부는 최근에 랜덤채팅방을 유해매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도박 문제를 주관하는 관계부처와 의논을 해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및 도박 단절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운영 중인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에서 도박중독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제공하여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숙 위원  장관님, 계속 같은 주제의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건은 예고된 케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의 고용 과정부터 산하기관에 근무 중이었는데 갑자기 연락받아서 면접을 보고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쪽으로 발령이 났고 또 6급 이하 공무원의 시보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을 비춰볼 때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던 직원이 발령이 났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 측의 호소에 의하면 심기보좌로 포장된 성희롱․성차별적인 업무가 일상이었고 이 여성 비서가 이를 강요받았는데…… 심지어 마라톤을 하는데 여성 비서가 오면 시장이 기록이 더 잘 나온다 이러한 것으로 같이 동행하도록 강요를 받았고 결재받을 때는 주변의 직원들이 ‘시장님 기분 어때요?’ 하고 비서에게 물어보고 심기보좌 역할을 잘 하라고 부탁도 하고 또 시장님의 낮잠을 깨우는 것을 요구받아서 여성 비서가 깨워야 기분 나빠 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게 정말 21세기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맞나 싶습니다. 이게 왕조시대에나 가능한, 정말 지자체장의 절대 권력을 느끼게 하고 부패된 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그러한 또 내로남불의, 내 식구면 무조건 감싸는 그러한 정치 풍토, 집권 여당의 풍토가 여기도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성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그러한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사례 중심의 예방 매뉴얼 같은 게 작성되어 있는지요. 이런 사례가 이미 많았을 것으로 알고…… 최근에 저희가 겪은 광역자치단체장의 큰 사건만 해도 3건입니다.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매뉴얼이 작성돼 있는데 이 상황에 맞춤형, 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정숙 위원  그 구체적인 매뉴얼을 이러한 것을 토대로 잘 만드셔 가지고 이런 성인지교육 시에 배포를 해 주시고, 이것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장들에게도 교육을 시키시고 배포하시고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근무자들에게도 미리 주셔서 이러한 것을 예방하도록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서정숙 위원  그리고 레드휘슬 등을 운영해서…… 제가 2500명의 여성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했습니다. 거기에 레드휘슬을 통해서 익명의 제보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폭력 피해를 많이 방지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꼭 운영을 해서 여성가족부가 정말 여성들의 성폭력에 의한, 여러 가지 피해에 의한 그런 보루가 되어 주실 것을 구체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좋은 정책제안 감사드리고요. 업무의 공사 경계를 분명히 하고 또 비서직의 전문성을 분명히 하는 등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  예.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비) 위원  장관님,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폭언․폭행․괴롭힘 사실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렇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저는 여가부의 책임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계신 그 피해자분이 만약에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었으면…… 아마 비서실에 있고 그러면 가입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막혀 있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급수 이상이면 노조 가입이 안 되는 그런 조항이 아직까지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었다면 내부적으로 본인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기관장이든 상급자이든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거든요. 저는 민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노동조합에는 남녀고용 평등에 관한 그 법률에 따라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동자조합 임원이라든지 주로 여성들이 그것을 맡아서……

거기 내용을 보면 해당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 조언을 하는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업무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고용노동부와도 관련된 일이에요. 이게 직장 내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여가부뿐만 아니라 사실 고용노동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물론 법으로 막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 내가 싫으면 싫다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테두리 안에서 직장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다, 그 안에서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 사실 상급자한테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노동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그 관리를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보통은 노동조합이나 믿을 수 있는 어떠한 외압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촘촘하게 법 제도개선, 부처 간의 칸막이 좀 없애시고 법 제도개선을 위해서 여가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진을 가리키며)

뒤에 사진이 있지요? 김순덕 할머니가 그리신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저 그림을 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수요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참석해서 많이 울었지요. 우리 역사에 이런 슬픈 일이……

그런데 이런 일들이 민간에게 모든 의무가, 사실은 그 운동이 민간에서 진행되게끔 모든 환경들이 그 당시에 마련되어 있었지요. 정부에서 나서지도 않고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부족했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타이밍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일본군위안부라는 주제가 어떤 비판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또 업무도 여러 부처랑 나뉘어져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여가부가 일본군위안부 업무 관련 자료도 제출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도 지적했고 뭔가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가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세워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현 정부 들어서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8월 14일이 기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림의 날을 맞이하면서 생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미 고인이 되신 피해자 일반의 역사 정의의 문제라든가 다음 세대의 교육의 문제,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될 여성 인권과 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적극 검토를 하고 여가부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숙 위원  저는 가출 청소년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장관님, 가출팸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렇습니다.

◯권인숙 위원  가출팸은 가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다른 가출 청소년들과 무리를 이뤄 가지고 공동 생활하는 건데요. 이 가출팸에서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도 드러나서 논란도 됐고요. 또 가출팸 내부에 또래 포주가 있어서 이들이 성매매 조직으로 발전하는 경향성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큰 가출팸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아웃리치지요, 가출 청소년 발굴 활동이라고 명칭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시급한데……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것이 찾아가는 거리상담으로만 한정되어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출팸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이 거리상담으로만 정의되어 있어서 이 활동이, 그러니까 아웃리치 활동이 사이버 아웃리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이버 아웃리치란 가출팸이 형성되는 가출카페, SNS, 채팅앱 등에 직접 들어가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사이버 아웃리치에 대한 규정, 거리상담을 정례화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은 온라인 문화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권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온라인 아웃리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  또 다른 것은 아까 랜덤채팅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청소년 안전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랜덤 채팅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고시안이 5월에 행정 예고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권인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채팅 사이트가 포괄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팅 사이트라는 것은 웹브라우저 화면에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것인데 가가라이브 같이 아무런 인증 없이 시작하기 버튼만 누르면 성적 목적을 가진 낯선 사람과 바로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게 고시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7%에서 14%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고시를 실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랜덤 채팅앱이 굉장히 관리가 어렵잖아요, 바로 바로 없어지기도 쉬워서요.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가 여러 가지 랜덤 채팅앱과 또 관련 청소년 유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모님 명의로 이용하거나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우회로에 관련돼서 어떠한 조치를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우회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랜덤 채팅앱의 우회 설치에 대해서도 고시를 통해서 고시 실행이 실효화 돼서 우회로에 대한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  어떤 규제가 가능한지를 먼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커서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랜덤 채팅앱이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랜덤에 대해서 유해 규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회 설치가 본인 신원이 그동안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 인증 의무 부여 등 이렇게 해서 우회가 익명성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해서 고시가 거기까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  장관님, 지금 표를 한번 보실 텐데요.

저희가 성추행․폭력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 가지 묻는데 아까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그 결과는 지금 발표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못 하느냐 그랬더니 기관 간의 어떤 신뢰 문제 때문에 못 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맞습니다.

◯김정재 위원  도대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점검 사항에 대해서……

◯김정재 위원  자,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교육을 실시했느냐, 기관장 참석하면 10점, 고위직 참석하면 10점, 직원이 참석하면 45점, 아주 자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점이 있습니다. 토론회나 세미나를 했는지, 기관 내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가 있는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봐서는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조차 지금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못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제가 이 내용을 왜 보려고 그러느냐 하면 도대체 이런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는지, 도대체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못 주느냐? 보면 내용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기관 간에 이런 조사를 할 때 비밀협약 체결이라도 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쉽게 할 것을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끄느냐고요, 하루 종일, 피곤하게.

다음 보세요.

부산시에 안희정 사건 이후에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다 잘 돼 있다고 합니다. 방지조치 잘 되어 있고요, 모든 게 잘 돼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오거돈 사태 터졌습니다.

서울시 점검했습니다. 2018년 안희정 사건 이후에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도 다 잘 돼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박원순 시장 사건 터졌고 그 이후에 현장점검에서는 모든 게 잘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지 아십니까? 바로 아까 제가 제기한 문제예요. 제대로 하지 않고 결과 위원들한테 제출 안 하고 지금 여가부 안에서 그냥 사바사바 하고 대충 끝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픈하십시오. 알려 주십시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모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자료 개방을 통해서 제도가 미비한 점을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6층 사람들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박원순 시장의 측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 피해자가 그만큼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을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인권위가 조사를 할 것입니다, 직권조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정재 위원  특별점검 나가서 이런 데 대해서는 아무것도 조사를 안 했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특별점검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재 위원  포함시킬 생각도 안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 법적 규정하에서 그 점검을 했습니다.

◯김정재 위원  장관님, 이런 것 조사할 때 법적 규정이 있나요? 무슨 법이 있나요? 법적근거 한번 대 보세요. 조사할 내용을 장관이 또는 그 부서의 사람들이 부서 공무원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조사할지를 정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법에 어떤 어떤 것을 조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양성평등기본법 31조, 시행령 20조 관련 사항입니다.

◯김정재 위원  읽어보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래서 이 관련법에 대해서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 아까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신 사안들이 이 해당 법에 점검사항으로 지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재 위원  자, 장관님 죄송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가 현장점검을 할 수 있게 돼, 이 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해당 법이 조금 더 보강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는 그 주어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법에서 위임한 근거사항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러 모로 그 부분이 실효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게 확인됐으면 제도개선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오늘 이 임시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아마 여가위 폐지의 청원을 올릴 것 같습니다. 숫자가 급격히 늘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저도……

◯김정재 위원  시간이 되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님과 상의 후에 3분 더 추가질의를 받으면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여가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정부 전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취합하여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맞춤형 모바일 페이지를 만들어 양육, 돌봄, 주거, 경제적 지원까지 망라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대로 안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 단가가 얼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시간제 지금 현재 위원님이 이미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미애 위원  얼마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6500원으로요.

◯김미애 위원  일반형은 시간당 9890원, 종합형은 시간당 1만 2860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한번 보세요.

홈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간당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2017년 것이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김미애 위원  그런데 정작 여가부 홈페이지 한부모가족 맞춤형서비스 페이지에는 일반형 6500원, 장관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2017년 이용 단가입니다. 결국 여가부는 2017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 지원 시간도 연 480시간이 아니라 720시간입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포털 검색창에 한부모가족이라고 검색하면 제일 먼저 뭐가 뜹니까?

저 웹사이트에 검색하면 뭐가 뜹니까?

‘한부모가족’이 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김미애 위원  그것 보세요.

그다음 보시지요.

양육지원 안내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도 3～5세 보육료가 지금 얼마입니까? 3세에서 5세까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현재 여기에는 2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맞습니까?

24만 원입니다.

또 맞춤형과 종일반으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는데 올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형태로 보육지원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 자립지원 안내는 또 어떻습니까? 여성가장자립지원금 보세요. 최대 5000만 원 고정금리 연 3%가 아니라 최대 1억에 고정금리 연 2%입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저소득한부모가족복지자금 대여 중 사업운영자금 지원도 최대 5년이 아니라 6년입니다. 또 주거자금 지원은 한부모가족이 아니라 일반적인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소개하며 그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안내하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는 우대사항 안내도 없습니다.

장관님, 심지어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단가도 아니고 2017년 단가를 홍보하고 있고 장관님도 그것밖에 모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희정 사건이 2018년에 생겼는데 그때 장관과 지금 장관이 다릅니다. 그때 장관이 하는 일과 지금 장관이 하는 일이 왜 다른지 모르겠고 메시지가 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총괄하는 여가부가 한부모가족 맞춤형 웹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관리해도 되는지 이렇게 소홀히 관리하는 사이에 한부모가족들이 얼마나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한부모가족 열 가정을 몇 주 전에 뵀습니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봐도 다 몰라요. 본인들은 어디서 들어서 알아서 ‘이것 지원해 준다는데……’ 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가부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가부가 잘못 안내하고 있는데 주민센터가 제대로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니 여가부 폐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정보 전달에 업데이트가 안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모두에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오늘 중으로 답변해 주고 보고 내역 제출하시기로 했는데 아직 안 한 것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됐는지요?

◯위원장 정춘숙  장관님, 김미애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청하셨고 자료 드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점심시간에 지시를 했습니다. 아직 제출이 안 된 겁니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것 별로 어려운 것 아닙니다. 바로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또 앞에 김정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피해자가 느끼는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라는 부분도 피해자 관점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 유형이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3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장관님, 아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6층 사람들 이야기했지요? 소위 비서실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들이 모여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이 피해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가 지난 4년 동안 본인이 성추행 피해를 받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런데 그 6층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는 할 말이 없다, 여가부는 할 게 없다 이러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있습니다.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을 보면 가해자에게 대응을 금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젠더특보는 피소 사실을 박원순에게 알려줬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몰랐다고 합니다.

그다음,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라고 했습니다. 매뉴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피해자는 4년 동안 계속 전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다들 모른 척했습니다. 그다음에 매뉴얼에는 가해자를 옹호하지 말라, 가해자를 대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느냐? 본인이 추행당한 것을 호소하니 ‘그럴 리가 없다, 몰라서 그랬을 거다, 이뻐서 그랬겠지’ 등등등등 가해자를 옹호했습니다. 또 이 매뉴얼에는 피해자를 믿고 지지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상 현실은 이 피해자는 20명에 달하는 동료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은폐되고 축소되고 왜곡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6층 사람들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조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찰과 인권위에 우리 여가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하라고 촉구할 의향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피해자가 느꼈을 위력의 억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매뉴얼이 현실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주변 환경적 요인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하고 관련 조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성인지 관점과 피해자 관점이 수용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오늘 제가 장관님 보니까 참 형식적으로 답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가슴으로 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 얼마나 오래 하겠습니까? 특히 여가부장관 아닙니까? 이것 끝나고 다시 국회의원 일할 일도 없고 다시 정부로 들어갈 일 없지 않습니까? 정말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 특히나 가장 악실적인 권력, 힘에 의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 우리 막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돼요. 권력형 성폭력은요 아동 성폭력만큼이나 나쁜 겁니다. 힘에 의해서 힘없는 자를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장관님이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20대, 30대가…… 성차와 세대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력에 의해서 억압적 상황의 조직문화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력의 억압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게 하도록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정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예, 1분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  제가 오늘 우리 상임위 모두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번 이 사건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우리가 진짜 피해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직접 이 국회로 불러내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국회에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자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직 답변을 안 주셨는데요. 아마 숙의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조속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춘숙  그것은 일단 여야 간사님들이 먼저 의논해서 주시면 또 의논을 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과 각 공공기관의 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소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미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2017년 안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요. 또 오늘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성비위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섬세한 대책 마련해서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다양한 정책제안 또 법․제도 개선안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여성 노동과 관련해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도 지난 7월 24일 이재갑 노동부장관님 만나서 당부드렸습니다. 이 부분 여성가족부에서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서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미애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이 서면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에서는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8월 1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정옥 장관님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또 보좌진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안심사 (8인)	◎권인숙 신동근 양경숙 이수진(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5)
	김미애 양금희 정점식	미래통합당(3)
예산결산심사 (9인)	권인숙 유정주 이원택 임오경 최혜영	더불어민주당(5)
	◎김정재 서정숙 전주혜	미래통합당(3)
	최연숙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청원심사 (6인)	◎양경숙 유정주 임오경 최혜영	더불어민주당(4)
	서정숙 전주혜	미래통합당(2)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6인)

권인숙  김미애  김정재  서정숙  신동근  양경숙  양금희  유정주  이수진(비)  이수진  임오경  전주혜  정점식  정춘숙  최연숙  최혜영

◯청가 위원(1인)

이원택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입법심의관	차인순 이옥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장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청소년가족정책실장 권익증진국장 대변인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이정옥 김희경 김중열 윤효식 황윤정 최성지 심민철 김권영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장	나윤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이광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이기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혜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직무대리	윤선영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병욱	김미애	미래통합당	2020. 7. 6.
이 영	김정재
임이자	서정숙
허은아	전주혜
황보승희	정점식

◯의안 회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0. 7. 2. 윤영석․정점식․윤상현․강기윤․윤창현․윤두현․김태호․박덕흠․이종배․권명호․홍준표․배현진․조명희․최형두 의원 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0. 7. 2. 윤영석․정점식․강기윤․윤창현․윤두현․김태호․박덕흠․이종배․권명호․홍준표․배현진․조명희․최형두 의원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0. 7. 2. 남인순․홍성국․이탄희․양이원영․박홍근․진선미․최혜영․조오섭․윤미향․박성준․양정숙․김영배․황운하․고영인․김승원․권칠승․김상희․박영순․권인숙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3일 회부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7. 3. 임오경․김홍걸․전용기․오영환․박정․황운하․최혜영․박성준․김경만․김영배․이수진․정청래 의원 발의)

7월 6일 회부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2020. 7. 6. 이규민․박정․양기대․임호선․강선우․진성준․박재호․이수진․박완주․윤영덕․김승원․김홍걸․조오섭․신정훈․윤재갑․문진석․이병훈․노웅래․김남국․오영환․송갑석․민형배․홍기원․김경만․임종성 의원 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7. 6. 정춘숙․박용진․송옥주․유동수․임종성․송갑석․김철민․서삼석․기동민․박찬대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7. 6. 정춘숙․박용진․송옥주․유동수․임종성․송갑석․김철민․서삼석․기동민․박찬대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7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7. 7. 정춘숙․박용진․송옥주․유동수․임종성․송갑석․김철민․서삼석․기동민․박찬대 의원 발의)

7월 8일 회부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7. 8. 임오경․이재정․박성준․윤후덕․고용진․김홍걸․김영주․전용기․정청래․윤재갑 의원 발의)

7월 9일 회부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0. 7. 9. 서동용․홍정민․김철민․유정주․이형석․김승남․박홍근․조오섭․김정호․신정훈․이수진(비)․김병욱․권인숙․고영인․양이원영 의원 발의)

7월 10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0. 7. 13. 강선우․최종윤․허영․최혜영․김경만․신정훈․권칠승․박성준․홍성국․김승남․이수진(비)․오영환․진성준․이수진․권인숙 의원 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13. 정부 제출)

이상 2건 7월 14일 회부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7. 15. 김태호․이달곤․윤영석․윤한홍․이용․조경태․김석기․윤창현․김성원․박대수 의원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0. 7. 15. 전재수․최인호․박재호․이병훈․허영․김정호․고영인․이장섭․송옥주․김철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6일 회부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0. 7. 22. 송언석․박덕흠․김용판․성일종․김은혜․황보승희․김정재․김석기․임이자․권명호 의원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7. 22. 김도읍․권영세․윤한홍․추경호․박덕흠․김정재․정진석․조수진․구자근․김성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3일 회부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7. 28. 임오경․김남국․박성준․윤미향․최혜영․오영환․윤재갑․정청래․이수진․최종윤 의원 발의)

7월 29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6. 29. 장혜영․심상정․배진교․강은미․이은주․류호정․권인숙․이동주․강민정․용혜인 의원 발의)

7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

(2020. 7. 7. 이연국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

7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20. 7. 14. 김태년․강득구․강병원․강선우․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김병주․김상희․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김진표․김철민․김한정․김홍걸․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설훈․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신현영․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양향자․어기구․오기형․오영환․오영훈․우상호․우원식․위성곤․유기홍․유동수․유정주․윤건영․윤관석․윤미향․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광재․이규민․이낙연․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상직․이상헌․이성만․이소영․이수진(비)․이수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인영․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전용기․전재수․전해철․전혜숙․정성호․정일영․정정순․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조오섭․조응천․조정식․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인호․최종윤․최혜영․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영․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 발의)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0. 7. 14. 노웅래․최종윤․윤재갑․신동근․장철민․우원식․오영훈․고영인․이용빈․조오섭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0. 7. 15. 강준현․양향자․홍성국․임호선․박영순․황운하․김수흥․인재근․김상희․이학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

(2020. 7. 21. 은승찬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전면 이행 촉구 결의안

(2020. 7. 21. 안민석․김정호․김민석․이상직․박정․박성준․윤재갑․임오경․유정주․전혜숙․강민정․허종식․김민철․박영순․임호선․김경만․이광재․조오섭․김한정․이해식․송갑석․오영환․이병훈․김진표․이원택․홍기원․신정훈․한준호․김원이․홍성국․이상헌․송영길․문진석․박홍근․김승원․서동용․도종환․김두관․김용민․이용선․전해철․민병덕․임종성․서일준․안규백․이낙연․김승남․김영배․주철현․정필모․용혜인․김주영․황운하․양경숙․고영인․이용우․강준현․윤미향․이소영․김남국․한병도․윤영덕․이수진․양향자․장경태․한정애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