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0년6월30일(화)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계속)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4. 2020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1 o 간사(권인숙) 인사 2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3.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2 4. 2020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2

제379회-여성가족제2차(2020년6월30일)

제379회-여성가족제2차(2020년6월30일)

(09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춘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김희경 여성가족부차관은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양해를 구함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간사 선임의 건과 추경안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우리가 인사를 전부 다 했는데요, 인사 못 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3차 추경안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와 겹쳐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여가위에 일이 아주 많고 앞으로 해야 될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09시06분)

◯위원장 정춘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장과 위원회의 운영을 협의할 간사를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사정상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만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 방식에 대해서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위원을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인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인숙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권인숙) 인사

◯위원장 정춘숙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숙 위원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 간사 선임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야당의 간사가 선임이 안 되어 있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제가 초선이어서 사실은 국회의 물리를 아직은 좀 낯설어하고는 있습니다만 열심히 배워서 여성가족위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일뿐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사회의 여성 문제에 대해서, 여성 의제에 대해서 그리고 성평등에 대해서 진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4. 2020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09시08분)

◯위원장 정춘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여성가족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은 4000만 원을, 아동․여성 안전교육문화사업은 2억 원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사업은 1억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이번 추경안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매우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은 4000만 원을, 아동․여성 안전교육문화사업은 2억 원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사업은 1억 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안의 구체적인 계수조정과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동 국회법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동의 요청이 오는 경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신속히 의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불법 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강화, 전담 인력에 대한 소진 방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한편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비대면 상담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준비하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미래통합당 위원님들도 함께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다음 번 회의에는 미래통합당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성․청소년․가족정책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이정옥 장관님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또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권인숙  신동근  양경숙  유정주  이수진  이수진(비)  이원택  임오경  정춘숙  최혜영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입법심의관	차인순 김수옥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장관 기획조정실장 청소년가족정책실장 권익증진국장 대변인 정책기획관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이정옥 김중열 윤효식 황윤정 최성지 최창행 심민철 김권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9회계연도 결산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20. 6. 1. 정부 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6. 8. 서영교․이정문․안민석․전재수․박홍근․이용빈․김철민․천준호․안규백․박찬대․윤관석․김병기․홍영표․송재호․김승남․양향자․고영인․박정․맹성규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0. 6. 11. 권인숙․강준현․고영인․김경만․김상희․김영호․김홍걸․남인순․노웅래․서삼석․송옥주․안호영․위성곤․유정주․윤미향․이규민․이병훈․이용선․이용우․이정문․이탄희․인재근․장혜영․정춘숙․정필모․진선미․진성준․천준호․한정애․한준호․허영․홍성국․홍정민 의원 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6. 15. 소병훈․고영인․정청래․용혜인․윤관석․김승남․안규백․홍성국․양정숙․유정주․노웅래․맹성규․최종윤․김진애․강득구․정일영․이재정․강은미․배진교․이용호․임종성․이낙연․한병도․권인숙․서동용 의원 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0. 6. 16. 진선미․인재근․남인순․박완주․도종환․김진표․최혜영․기동민․진성준․이수진(비)․권인숙․조오섭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0. 6. 16. 윤영석․권성동․윤창현․권명호․윤상현․이종배․강기윤․배현진․김태호․박덕흠 의원 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2020. 6. 17. 양기대․윤재갑․신정훈․양정숙․서영석․임오경․임호선․김민철․노웅래․이수진․권인숙․박정․서영교․이개호․김남국․박재호․민형배․황운하․장경태․김철민․김홍걸․윤영덕․이용빈․양경숙․정정순․이해식․김영배․최강욱․문진석․김원이․오영환․박영순․김회재․김경만․조오섭․윤영찬․박성준․이재정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0. 6. 17. 김예지․이종배․이주환․한무경․김석기․박덕흠․서정숙․황보승희․신원식․이용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0. 6. 18. 이종성․김영식․김석기․김용판․성일종․한무경․이종배․임이자․이태규․박덕흠․김승수․신원식․정경희 의원 발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6. 22. 정춘숙․양이원영․박성준․윤미향․박정․송옥주․양경숙․오영환․권칠승․임종성․이용선 의원 발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0. 6. 23. 전봉민․양금희․황보승희․박대수․정동만․이종성․조수진․김예지․윤재옥․서정숙․이주환 의원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2020. 6. 25. 전주혜․이용․황보승희․조태용․서범수․이주환․강대식․윤창현․김미애․최승재․한무경․윤주경․허은아․양금희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6. 25. 강기윤․김희국․이용․윤한홍․이명수․윤영석․최형두․윤재옥․구자근․권명호 의원 발의)

이상 14건 6월 29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