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		이 자료는 2017년 8월 2일(수)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세법개정안

-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 -

2017. 8. 2.

기획재정부

목  차

Ⅰ. 세법개정 기본방향	1

1. 조세정책 여건 및 과제	1

2. 세법개정 기본방향	2

Ⅱ. 주요 개정내용	3

1. 일자리 지원

(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

(2)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5

(3)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7

2.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9

(2) 서민ㆍ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11

(3) 자영업ㆍ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14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세입기반 확충	16

(2) 세원투명성 강화	21

(3) 조세제도 합리화	25

(4)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27

Ⅲ.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29

Ⅳ. 세법개정 추진일정	30

I. 세법개정 기본방향

1		조세정책 여건 및 과제

□ (경제･고용)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해외이전, 고용없는 성장 심화 등으로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약화*

* 실업률(%): (’00) 4.4 → (’05) 3.7 → (’10) 3.7 → (’15) 3.6 → (’17.1～5월) 4.2

ㅇ 청년․여성 등의 취업애로*가 여전하며, 신규 일자리도 열악한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낮은 임금**ㆍ고용불안에 직면

* 청년 실업률(%): (’00) 8.1 → (’05) 8.0 → (’10) 8.0 → (’15) 9.2 → (’17.1～5월) 10.5

** 시간당 임금(대기업 정규직=100): (대기업 비정규) 63 (중기 정규) 53 (중기 비정규) 37

□ (양극화) 그간 가계-기업*, 가계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로 사후적 격차 축소 기능도 미흡

* 가계소득 비중(%): (’95) 69.0 → (’00) 67.9 → (’05) 64.8 → (’10) 60.4 → (’16) 62.1

** 임금 10분위 배율: (’06년) 11.0배 → (’15년)14.8배

*** 지니계수 개선율(%, ‘14년,): (한국) 13.5(’15) (미국) 22.4 (영국) 31.3 (독일) 42.2

ㅇ 그 결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비위축으로 성장에도 부담

□ (재정여건) 저출산, 복지제도 성숙 등에 따라 공공사회지출이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수요** 확대

* GDP대비 공공사회지출(’16년, %) : (한국) 10.4 (OECD 평균) 21.0%

**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ㅇ 새정부는 저성장ㆍ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선도적 투자 확대 추진(지출증가 > 경상성장률)

⇨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역점을 두고 세제운용 필요

⇨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세입기반을 확대하여 재정수요 대비 필요

2		세법개정 기본방향

◇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

ㅇ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

ㅇ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축소

ㅇ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추진

⇒ 일자리 확대․양극화 해소를 통해 ｢지속적인 국민성장｣

II. 주요 개정내용

1		일자리 지원

◇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청년‧여성 등의 취업애로가 여전한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양극화도 심화

⇒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전면 재편하여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

▪ 세제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 일자리 수(數) 증가

▪ 임금 증가, 정규직 전환, 상생협력 등 지원 → 일자리 질(質) 향상

▪ 창업‧벤처 활성화 등 지원 → 일자리 기반(基盤) 확충

(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재설계
→ 고용증대세제 신설

- 투자와 연계하여 고용 간접지원 →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 배제 → 중복 적용 허용

< 현 행 >

< 고용증대세제 신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ㅇ 투자 &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8% 공제 (1년간)

*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배제

□공제한도: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1,000~2,000만원

(실제실적: 1인당 평균 420만원)

ㅇ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 (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허용

구분 (단위:만원)	중소 (2년간)	중견 (2년간)	대기업 (1년간)
상시근로자	700 (1,400)	500 (1,00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등	1,000 (2,000)	700 (1,400)	300 (300)

⇨

청년
고용
증대
세제

ㅇ 청년정규직 고용시 정액 공제 (1년간)

중소	중견	대기업
1,000만원	700만원	300만원

⇨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ㅇ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 → 2년으로 확대

*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50~75%(청년, 경력단절여성 100%)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10% → 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 경력단절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이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ㅇ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10% → 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시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시 지방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감면소득 계산방법 개선*

* (현행) 과세표준 × Min(이전급여비율, 이전인원비율)
(개정) 과세표준 × 이전인원비율

□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100%,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 감면한도: 투자금액의 50% + 고용 1인당 1,000~2,000만원(투자금액의 최대 40%)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한도 적용시 고용기준 한도액 확대

*  (현행) 투자금액의 50% + 고용기준 40% → (개정) 투자금액의 50% + 고용기준 50%

□ 기업 M&A 등 조직 변경시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요건 추가

ㅇ 기업 M&A 등 조직변경시 세제혜택(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종업원의 80% 이상을 3년간 유지) 추가**

* 사업계속성, 지분연속성 등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의 이행을 위한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예외 인정

(2) 일자리 질(質)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개선  ※ 일몰 3년 연장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 (대기업 5%)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 → 20%로 상향 조정

-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중․저소득 근로자로 조정(총급여 1.2억원 미만 → 7천만원 미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700만원(중소), 500만원(중견) 세액공제

ㅇ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 일몰 1년 연장

□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

* 중소기업 취업 청년(15～29세),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 경력단절여성

ㅇ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

□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근로시간 단축(고용유지)에 따른 기업의 임금감소분 및 보전분에 대해 50% 소득공제

ㅇ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50%→75%)

□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 종료)

* 투자․임금증가․배당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시 추가 과세(세율 10%)

Ⓐ 투자포함형 : (소득의 80% - 투자(1)․임금증가(1.5)․배당(0.5)) x 10%

Ⓑ 투자제외형 : (소득의 30% - 임금증가(1.5)․배당(0.5)) x 10%

ㅇ 중․저소득 근로자 지원 및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3년간 적용)

Ⓐ [ 기업소득* × α (60～80%) - { 투자(1) + 임금증가(2~3) + 상생지원(3) } ] × 20%

Ⓑ [ 기업소득* × β (10～20%) - { 임금증가(2~3) + 상생지원(3) } ] × 20%

* 법인세율 인상과 중복과세되지 않도록 기업소득에서 2천억원 초과분 제외

- 기업소득 사용기준율(α,β)은 실태분석을 거쳐 시행령 개정시 확정

* 현행 대비 세부담 변동이 최소화되도록 사용기준율․가중치 조정

-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 취지에 맞추어 배당과 토지 투자를 기업소득 사용 대상에서 제외

- 중․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임금증가 유도를 위해 가중치 및 적용대상 조정

▪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가중치를 대폭 상향(1.5~2 → 2~3)

* (현행) 1.5 (청년 2) → (개정) 고용증가2 (청년 정규직․정규직전환 3)

▪ 임금증가분 계산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조정(총급여 1.2억원 미만 → 7천만원* 미만)

* 전체근로자의 상위 10%, 300인 이상 기업의 상위 20% 수준

- 대기업이 2차ㆍ3차 협력기업과 성과공유, 협력중소기업의 R&D 및 근로자 임금․복지 등에 지원하도록 상생지원액* 가중치 상향(1→3)

* 지원방식: 상생협력기금, 협력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

(3)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 고용창출형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

* (현행) 5년간 50% 감면 → (개정) 기본 50% + 최대 50%(고용증가율 x 1/2)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광업 등 : 10인, 기타 업종 : 5인) 규정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감면율을 초기 3년간 확대*

* (현행) 5년간 50% 감면 → (개정) 3년간 75%, 2년간 50% 감면

ㅇ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 (현행) 종전 사업 승계시 창업 불인정 → (개정) 사내벤처 분사시 창업 인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사내벤처 분사시 창업으로 인정되는 요건

① 기존 사업자와 사업개시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
② 사업개시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 & 최대주주

ㅇ 기술 우수기업 지원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대상 확대*

* (현행)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

(개정)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 추가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세액공제* 요건 완화
(인수‧합병 대가로 현금 50% 지급요건 삭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ㅇ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R&D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세제 개편

-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간 중복 허용

* 투자·고용과 관계없이 기업규모·업종·지역별로 세액의 5∼30% 감면

-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현행 30% → 최대 40%)

- 다만, 특별세액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한도(1억원)를 설정*

* 고용인원 감소시 감면한도(1억원)에서 1인당 500만원씩 축소

□ 재기 자영업자ㆍ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18.12.31.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면제(1인당 3,000만원 한도)

*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업종별 5~15억원) 이하

\

** ‘17.6.30.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능성 없는 국세체납액

ㅇ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법인세, 2억원 한도)

*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한 제조업 및 신성장 서비스업

** 법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과점주주 등이 법인 대신 납세의무 부담

- 대상 : 소기업 기준 (업종별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에 해당하는 신성장 벤처기업

2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 등 사후적 교정 역할도 미흡하여 양극화 심화

⇒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해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유도

▪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적정화

▪ 서민․중산층,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은 축소

→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지원

(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ㅇ 과표 5억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 (대상인원) 9.3만명 : 근로 2.0만명(상위 0.1%), 종합 4.4만명(상위 0.8%), 양도 2.9만명(상위 2.7%)

과표구간	현행 세율	개정안
1,200만원 이하	6%	(좌 동)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1.5억원∼3억원	38%	(좌 동)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0%	42%

*  OECD국가 중 단일세율 국가(동구권 5개국), 연방국가 등 국세 비중이 낮은 국가(스위스 등 5개국)를 제외한 25개국 평균 41.9% (지방세 포함 47.1%)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ㅇ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조정

- (현행) 20% → (개정)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코스피)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18.4월 15억원, ’20.4월 10억원)
(코스닥) 지분율 2%, 종목별 보유액 20억원(’18.4월 15억원, ’20.4월 10억원)

ㅇ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단계적 확대

- (현행) ’18.4월 종목별 15억원, ’20.4월 10억원 초과

- (개정) ’18.4월 종목별 15억원, ’20.4월 10억원, ’21.4월 3억원 초과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ㅇ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 계산방법 변경*

* (대기업)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15%) × (주식보유비율 – 3%)

→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중견기업)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40%) × (주식보유비율 – 10%)

→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 교차ㆍ3각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집단 간에 몰아준 일감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하여 계산

ㅇ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확대

- (현행)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 초과시 적용

- (개정)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거래액 1,000억원 초과시에도 과세대상에 추가

ㅇ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중견ㆍ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기업으로 확대

*  ’17.7.19.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상출기업집단 → 공시대상기업집단)

**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 등 우대

□ 상속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ㅇ 세목간 형평,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현행 7% → 3%로 단계적 축소*

* (현행) 7% → (’18) 5% → (’19 이후) 3%

□ 가업상속 지원제도* 개선

*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추후 양도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ㅇ 장수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

* (현행) 가업영위기간 10/15/20년 이상시 200/300/500억원 공제

(개정) 가업영위기간 10/20/30년 이상시 200/300/500억원 공제

ㅇ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19년 시행)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ㅇ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부연납 허용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

* (현행) 2년 거치, 5년 분납(가업상속재산 비중이 50% 이상시 3년 거치, 12년 분납)

(개정) 10년(20년)으로 연장하고, 거치 여부는 선택 허용

(2) 서민ㆍ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ㅇ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77~230만원 → 85~250만원)*

* 최대 지급액(만원): 단독 77 → 85, 홑벌이 185 → 200, 맞벌이 230 → 250

ㅇ 외국인 한부모 가구, 장애인에 대한 지급 확대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장애인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연령제한(30세 이상)을 받지 않고 근로장려금 지급

□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ㅇ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 → 12%로 인상

*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지급액(한도 750만원)의 10% 세액공제

ㅇ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2.31.까지 연장

□ 의료비 세액공제(15%) 확대

ㅇ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700만원)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추가

*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 희귀난치성질환(14개 질환), 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ㅇ 성실사업자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15% → 20%)

□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ㅇ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완화(5년 이내 양도 → 10년 이내 양도)

ㅇ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 소득기준 : 1,300만원 → 2,100만원, 최대지급액 : 85만원 → 200만원

ㅇ 노부모를 위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 등(노인장기요양급여)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

* 현재는 월 한도액 이내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만 포함

□ 출산 ‧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가정어린이집(5년 이상 운영)과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각각 1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 기부 장려를 위해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 추가

ㅇ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 ’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지급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위,17.7.19.)) → 아동수당 관련 법률 제정과 연계

- 기본공제(150만원)는 필요경비 성격, 자녀장려금*(CTC)은 저소득층 지원,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인 점을 감안하여 중복 지원

* 총급여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추가공제

- 자녀세액공제(자녀 1인당 15만원 & 6세 이하 둘째자녀 추가공제 15만원)의 경우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임을 감안하여 중복 배제

▪ 다만,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향후 3년간 계속 중복 지원

ㅇ 육아비용 경감 등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2.31.까지 연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ㅇ ISA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시에도 세금혜택 유지

* 현재는 퇴직․폐업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ㅇ ISA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 (현행) 서민형 250만원(일반형․농어민 200만원)
(개정) 서민형․농어민 500만원(일반형 300만원)

□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ㅇ 전통시장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17~’18년 지출분)으로 인상(30% → 40%)

ㅇ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해 공제율을 상향조정(15 → 30%)하고, 추가 한도 100만원 인정
(’18.7.1. 지출분부터 적용)

(3)  자영업ㆍ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시 구매금액의 8/108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ㅇ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공제율을 9/109로 2년간 상향 조정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중고차 매매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9/109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적용기한 ’18.12.31.)

ㅇ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

ㅇ 의료비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의 요건 완화*

* 장부기장 의무(복식부기 → 간편장부), 수입금액 요건(3년 평균액의 90% 초과 → 50% 초과) 등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시 세율 인하

* 노란우산공제 : 공제부금 불입시 소득공제 → 만기수령시 퇴직소득 저율과세․중도해지시 기타소득(20%)으로 과세

ㅇ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중도에 임의해지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 인하(20% → 15%)

□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대기업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협력기업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를 통해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 세액공제

ㅇ 2~3차 이하 협력기업의 결제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금액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일몰 3년 연장

□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세제지원 대상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완화 및 주세 경감률 확대**

* 현재는 제조장, 영업장 등에서 최종소비자 등에 대한 판매만 가능

** 저장조의 시설기준: (현행) 5㎘∼75㎘ → (개정) 5㎘∼120㎘

출고량별 경감률: (현행) 100㎘ 이하(60%), 100∼300㎘(40%), 300㎘ 초과(20%) (개정) 200㎘ 이하(60%), 200∼500㎘(40%), 500㎘ 초과(20%)

ㅇ 소규모 탁․약․청주제조자의 주세 경감률 확대*

* 출고량별 경감률: (현행) 20% → (개정) 출고량 5㎘ 이하 40%, 초과 20%

ㅇ 주류의 첨가재료 중 산분, 향료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산분, 향료로 확대*하여 다양한 주류개발 지원

* 현재는 산분, 향료 중 젖산, 호박산, 식초산, 퓨젤유, 에스테르류 등만 가능

□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증여세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ㅇ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요건 중 면적 제한(1,650㎡) 폐지  ※ 일몰 3년 연장

ㅇ 농협, 수협 등의 조합원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 상향(5천만원 → 1억원)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저성장 고착화, 분배-성장의 선순환 약화’ 등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 속에서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양극화도 심화

⇒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 확충 지속 추진

▪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세부담 적정화

* 확보 재원으로 취약계층․영세기업 등 지원 → 사회통합․상생협력에도 기여

▪ 과세인프라 확충 등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제도 합리화

(1) 세입기반 확충

□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세율 환원)

ㅇ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 : 22% → 25%

* (대상기업 수) '16년 신고기준 129개

과표구간	현행 세율	개정안
2억원 이하	10%	(좌 동)
2억원∼200억원	20%	(좌 동)
200억원∼2,000억원	22%	(좌 동)
2,000억원 초과		25%

* 법인세율 국제비교

- OECD 국가 중 국민소득 2만불·인구 2천만명 이상 10개국: 24.6%(지방세 포함 29.1%)

- OECD 국가 중 G20 국가 11개국: 24.7%(지방세 포함 28.7%)

- G20 국가 20개국: 25.7%(지방세 포함 28.3%)

□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당기분) 축소

ㅇ  대기업의 일반R&D 증가분 세액공제(30%)는 현행 유지하되,
당기분은 축소(R&D지출액의 1~3% → 0~2%)

구분	현행		개정
	당기분	증가분	당기분	증가분
중소기업	25%	50%	(현행과 동일)
중견기업	8～15%	40%
대기업	1～3%*	30%	0~2%*	(현행과 동일)

* (현행) R&D지출액의 1% + 최대2%(매출액 대비 R&D 지출액 비중 × 1/2)
(개정) R&D지출액의 0% + 최대2%(매출액 대비 R&D 지출액 비중 x 1/2)

□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ㅇ 여타 투자세액 공제제도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 일몰 2년 연장

* (생산성향상시설)        대․중견․중소 3․5․7%  → 1․3․7%
(안전설비)              대․중견․중소 3․5․7%  → 1․3․7%
(환경보전시설)          대․중견․중소 3․5․10% → 1․3․10%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ㅇ 과세형평 제고, 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중소기업 제외)를 점진적으로 조정

- 공제한도 : 당해연도 소득의 80% → (’18년) 60% → (’19년) 50%

□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

ㅇ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대상을 업무용승용차에서 기계장치 등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

□ 금융소득 과세특례 정비

ㅇ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일몰종료

*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지원(9% 원천징수, 종합과세자 5% 세액공제)

ㅇ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시 이자소득에 대해 30% 분리과세

ㅇ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일몰종료

* 해외주식펀드 투자(3천만원 한도)에 대한 주식 매매․평가이익 및 환차익 비과세

ㅇ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일몰종료

* BBB+ 이하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펀드 투자(3천만원 한도)에 대해 14% 분리과세

□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ㅇ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 감면제도 간 형평 등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일원화

* (현행) 5년간 2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 중 현금보상 등 5년간 3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 중 장기채권보상, 8년 자경농지 등	┒ ┟┚	(개정) 5년간 2억원

ㅇ 여타 감면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수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하향조정*

※ 일몰 3년 연장

* (현행) 25%(지정일 이전 취득 토지는 40%) → (개정) 20%(30%)

□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의 축소

ㅇ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신고율 90~99%)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

* 전자신고시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건당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세액공제

** (현행) 세무대리인 400만원(법인 1,000만원) → (개정)  200만원(500만원)

ㅇ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 토지·건물을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 부가가치세 비과세‧면세 축소

ㅇ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중 공익성이 낮고 민간과의 경합성이 높은 사업을 과세 전환*

* 보관업, 보호예수, 설계ㆍ감리용역, 조경사업 등

ㅇ 군인 등의 군 골프장 및 숙박시설*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국군복지단 등이 운영하는 호텔, 콘도 등

참 고		’17년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재설계

* 일몰도래 50개 항목 중 일몰종료 5개, 재설계 19개(축소 6개, 조정 13개), 일몰연장 26개 [총 11개 정비 → 정비율 22%]

구분		제도 개요 및 재설계 내용	사유
일몰종료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형평 제고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정책목적 달성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형평 제고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미미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 과세특례	실효성 미미
재설계	축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한도 1억원 설정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율 축소(대 3, 중견 5% → 대 1, 중견 3%)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율 축소(대 3, 중견 5% → 대 1, 중견 3%)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추가 특례 → 소규모법인 적용한도 축소	부동산입대업 등 특성 감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 감면율 하향 조정(25%, 40% → 20%, 30%)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어업용 일몰 연장, 발전‧산업용 과세전환	과세형평 제고
	조 정․확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청년고용증대세제와 통합‧재설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고용증대세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	일자리 창출 지원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 중견기업으로 확대, 공제율 인상	여성의 출산‧육아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견기업으로 확대, 공제율 인상	병역 이행 후 고용 안정 지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공제율 인상	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공제액 인상	정규직 전환 유도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중견기업으로 확대	협력기업의 결제 지원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지원 확대	지방이전 지원 확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면적제한 폐지	축산농가 지원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어선‧어업용토지 등도 감면대상 포함	농어민 지원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 중견기업으로 확대	친환경 세제지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추가	영세 중소기업 등과의 형평성 감안

구분	제도 및 연장기간	연장 사유
일몰연장	□창업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3년)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창업자 등에의 출자 과세특례 (3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3년)	중소기업 지원
	□창투사 등의 벤처기업 등 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3년)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3년)	지방이전 지원
	□법인 본사의 지방 이전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3년)
	□수도권과밀억제권 밖 이전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3년)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3년)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3년)	농어민 지원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3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3년)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 (3년)	민생 안정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3년)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2년)	친환경 세제지원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2년)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2년)	관광․문화 지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3년)	고유목적사업 지원
	□농협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3년)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2년)	금거래 활성화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3년)	주거 정비사업 지원

(2) 세원투명성 강화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위반시 가산세 5%)

ㅇ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 조정>

구분		농업, 도소매업 등	제조업, 건설업 등	개인서비스업 등
현행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개정	’18～’19년	15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20년 이후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5억원 이상

ㅇ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외감법인 제외)을 추가

*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주업인 법인(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ㅇ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60%) 한도를 상향 조정(100만원 → 120만원)

ㅇ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①무신고․②무기장 가산세 부과시에도 ③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5%) 적용*

* (현행) Max{①, ②, ③} → (개정) Max{①, ②} + ③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의무발급(미발급시 50% 과태료)

ㅇ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3개 업종* 추가(현행 58개 → 61개 업종)

* 악기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추가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 의무임대기간(4년 이상, 준공공임대는 8년),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ㅇ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해 소형 주택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3호 이상 임대 →  1호 이상 임대)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3호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4년 이상 임대시 소득․법인세 30% 감면(준공공임대는 8년 이상 임대시 75%)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ㅇ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 (현행) 과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정)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ㅇ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19년 시행)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상

ㅇ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급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2% → 3%)

ㅇ 공급가액을 부풀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공 금액에 대해 가산세율 인상(1% → 2%)

□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ㅇ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19년 시행)

- 신용카드사는 결제금액의 4/110*를 대리납부

* 유흥주점 등 업종의 부가가치율[(매출액-매입액)÷매출액]이 약 27～56%임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율 수준으로 원천징수

-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리납부된 금액의 일정비율* 세액공제

* 시행령에서 규정(예: 1% 내외)

□ 역외세원 관리 강화

ㅇ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 인하(10억원 초과 → 5억원 초과)

ㅇ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고 받은 이자․배당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 축소(14%→10%)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를 10%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

ㅇ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거짓제출시 과태료 인상(보고서별 1천만원 → 3천만원)

* 개별기업 보고서, 통합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ㅇ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지급받은 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에서 1년 내에 과세되는 경우**에만 비용 인정

*  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가진 금융상품(예: 이익참가부 사채)으로 이자 지급국에서는 부채(이자비용 공제)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배당 비과세)으로 취급 → 양 국가에서 이중 비과세

**  이자비용으로 공제받으려는 내국법인이 상대국에서 과세된 사실을 입증

ㅇ 다국적 기업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과다 차입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도입(’19년 시행)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순이자비용이 조정 소득금액**의 30% 초과시 초과이자비용에 대해 비용 불인정

*  금융․보험업은 적용 제외

**  순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차감전 세무상 이익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지분 25% 이상 → 5% 이상)

* 조세조약상 과세대상 제한이 없거나 과세대상 주식비율이 5%이상인 경우(인도 등 10개국) 및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과세 가능

ㅇ 고소득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용역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대상업종 확대* 및 원천징수 세율 인상(17% → 19%)

* (현행) 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개정) 선박건조업, 금융업 추가

□ 관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ㅇ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물품 구매․현금 인출 내역 관세청 통보대상 확대(분기별 합계 5천불이상 → 실시간 건당 600불 이상)

ㅇ 중고차 밀수출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 개장검사가 어려운 컨테이너에 적재한 수출 중고차에 한정하여 운영 중

ㅇ 체납 징수 제고를 위해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체납액 3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ㅇ 관세체납 방지를 위해 납세의무자인 화주 이외 관세 포탈 등 범칙행위자*(수입명의인 등)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 부과

* 교사･방조범 등을 포함하며, 범칙행위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조세제도 합리화

□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제도 개선

ㅇ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정관에 규정)으로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주식보유 한도를 상향조정(10%→20%)

ㅇ 세제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일치(’19년 시행)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손금산입), 기부받는 공익법인(증여세 비과세)

ㅇ 기부금단체간 형평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

- 공공기관 등은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고 공익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감안

- 현재 별도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학술‧장학‧문화
예술‧환경단체 등도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 고시*하되, 기존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 등은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약 7천개)

□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ㅇ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촉진, 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 (현행)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 → (개정)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

□ 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선

ㅇ 자본소득 과세정상화를 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5%→10%)

ㅇ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

*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구분하여 계산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문제 해결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ㅇ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80%)을 유사한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수준(60%)으로 단계적 조정*

*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특허권 양도 등: (현행) 80% → (’18년) 70% → (’19년부터) 60%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합리화

*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결집효과) 완화를 위해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ㅇ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율‧기간조정(’19년 시행)

- 연 3%, 10년 보유시 30% 공제 → 연 2%, 15년 보유시 30% 공제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보완

* 농·수협 등 8개 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접대비 등 일부 세무조정 후 저세율로 법인세 과세

ㅇ 대규모 조합법인(매출액 100억원 초과)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ㅇ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발전용 연료간 형평을 감안하여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별소비세율 조정

* 발전용 유연탄: 30원/kg(개별소비세 30원)

발전용 LNG: 90.8원/kg(개별소비세 60원, 수입부과금 24.2원, 관세 6.6원)

-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발열량 차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kg당 6원 인상

구 분	현 행	개 정
저열량탄(5,000㎉/㎏ 미만)	27원/㎏(탄력)	33원/㎏(탄력)
중열량탄(5,000㎉/㎏ 이상, 5,500㎉/㎏ 미만)	30원/㎏(기본)	36원/㎏(기본)
고열량탄(5,500㎉/㎏ 이상)	33원/㎏(탄력)	39원/㎏(탄력)

(4)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ㅇ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 (10일 → 15일)

*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

ㅇ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세무조사 착수시점에 고지하도록 의무화

*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일시중지 등

ㅇ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 요구의 금지 명문화

*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 외의 자료

ㅇ 납세자 동의를 전제로 한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이 남용되지 않도록 일시보관 요건* 및 반환의무** 강화

* 무신고,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탈루혐의 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에 한해 허용

** (현행) 납세자 요청시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 → (개정) 현행요건 + 반드시 14일 이내에 반환하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ㅇ  세무조사 종료시 조사내용, 과세이유, 과세표준‧세액 및 산출근거 등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통지하도록 의무화

ㅇ 관세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이 교부되고 변호사․관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칙사건의 범위 확대*

* (현행)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범칙사건 → (개정) 모든 범칙사건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강화

*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세무조사 기간연장, 세무조사 범위확대,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등) 심의를 위해 세무서·지방청에 설치·운영

ㅇ  국세청(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세무서․지방청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 기회 부여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외 8인은 기재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

ㅇ 세무서․지방청에 설치․운영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 확대*

* (현행) 민간위원 1/2이상  → (개정) 납세자보호담당관외 전부 민간위원으로 구성

ㅇ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의 법적구속력 강화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심의결과 이행 의무화

ㅇ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의 의견진술권 부여

□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ㅇ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

* (현행) 민간위원 1/2이상  → (개정) 민간위원 2/3이상

□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간의 사전조정제도 개선

ㅇ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간의 사전조정 대상 확대*

* (현행)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
(개정) 산출방법이 유사하지 않은 거래도 추가

ㅇ 관세청과 국세청간 실무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ㅇ 수출업체가 관세를 과다환급 받아 사후에 추징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III.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1) 세수효과 : 연간 +5.5조원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5.5조원

ㅇ (증가 요인) 법인세율․소득세율 조정,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ㅇ (감소 요인) 고용증대세제 신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등

<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

(단위: 억원)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이후
계	54,651	9,223	51,662	△4,556	△2,892	1,214
소득세	21,938	6,133	14,508	714	△631	1,214
법인세	25,599	△341	33,773	△5,572	△2,261	-
부가가치세	△369	△493	72	52	-	-
기타	7,483	3,924	3,309	250	-	-

(2) 세부담 귀착

(단위: 억원)

서민․중산층1｣/중소기업	고소득자/대기업2｣	기타3｣	계
△8,167	62,683	135	54,651

1｣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총급여 6,300만원 이하)

2｣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효과 포함

3｣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IV. 세법개정 추진일정

(1) 개정대상법률 : 총 13개

□ 내국세(10개)

ㅇ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 관세(3개)

ㅇ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2) 추진일정

□ 8.2(수), 세법개정안 발표

□ 8.3(목)～8.22(화)(20일간), 입법예고

□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상정

□ 9.1(금), 정기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