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8월 1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온라인 : 8월 9일(목) 12:00 이후 보도 가능)

과 장 양희두	02) 3999-374 010-2276-0492
사무관 이애자	02) 3999-470 010-5225-8247
담 당 조혜연	02) 3999-472 010-9916-8717

참여협력담당관 학부모․시민협력팀

제공일: 2018. 8. 9.(목)

서울시교육청,‘시민․학생 청원게시판’개통

시민‧학생이 청원·공감하면 교육감이 답하는 소통 플랫폼 오픈...학생 게시판 별도 운영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약속을 지키는 교육감 시리즈」두 번째 ‘시민’ 영역의 일환으로 8월 10일(금)부터 교육청 홈페이지 내 열린교육감실(seouleducation.sen.go.kr)에 ‘시민・학생 청원게시판’을 오픈해 ‘시민・학생 청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 ‘시민‧학생 청원제도’는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모델로 하여, 서울교육현안 및 정책과 관련된 청원이 등록일로부터 30일 동안, 시민 1만명 또는 학생 1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교육감이 청원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답변하는 제도이다.

▢ 특히, 이번에 마련된 ‘시민·학생 청원게시판’은 시민과 학생을 각각 구분해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 서울교육정책 추진에 서울시민 뿐 아니라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 청원게시판’을 별도로 구성하여 서울학생이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청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청원게시판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체의 인증절차 없이 청원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원에 동의할 시에는 SNS를 통해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시민・학생 청원게시판’ 오픈을 통해 학생,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요구를 정책화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시민과 학생이 요청하면 교육감이 답하는 시민‧학생청원제 기본 계획 요약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의 담당자 및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학생이 요청하면 교육감이 답하는

시민‧학생청원제 기본 계획 요약

〇 (추진배경 및 근거)

- 복잡‧다양해진 교육수요에의 대응, 시민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의 확산

- 소통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요구를 정책화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구현

☞ 시민‧학생과 교육청이 직접 소통하는 공간‧제도의 구축 필요

교육감 공약 6-4-2‘시민‧학생 청원제도’운영

※교육감 취임사: 시민 1만명이나 학생 1천명이 정책을 청원할 때 교육청은 의무적으로 검토하여 현실화 하는 방안을 마련

〇 (정책비전 및 목표)

정책비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도시 서울’
정책목표		시민의 서울교육 참여 기회 확대
추진방향		‣ 서울 시민‧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소통기반 마련 ‣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청원과 공감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으로 서울교육 신뢰도 제고

〇 (청원제도 운영계획)

□ 청원제도 정립

서울교육현안 및 정책과 관련하여 제기된 청원이 등록일로부터 30일 동안,

시민 1만명 또는 학생 1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된 경우,

교육감이 청원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답변하는 제도

□ 청원게시판 구축

- 열린교육감실(http://seouleducation.sen.go.kr) 내 청원게시판 구축

- 시민‧학생 청원게시판 이원구성

- 개방형 소통기반 구축을 위해 인증절차가 간단한 공개인증 방식 적용

- 직관적인 화면구성으로 쉽고 빠른 청원 작성, 동의표시, 청원진행현황 및 답변 확인

□ 청원 처리 절차

1단계 청원시작		2단계 청원진행		3단계 청원마감		4단계 청원답변
서울교육 현안, 정책 등에 대한 시민‧학생 청원신청		청원 등록일로부터 30일간 동의진행		30일 동안 시민 1만명, 학생 1천명 동의 시 청원 성립		청원성립 건에 대해 청원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교육감의 공식답변 제공

- 청원시작: 청원 등록 → 청원내용 확인

‧ 유의사항에 위반되는 청원(비속어 사용, 명예훼손, 중복게시청원 등) 숨김 또는 삭제처리

- 청원진행: 청원 동의진행(30일 간) → 동의 추이 등 모니터링

- 청원마감: 청원 동의마감 → 청원요건 충족 시 보고 및 처리부서 알림

‧ 요건 충족 청원: 교육감 보고 및 처리부서 및 관련부서에 청원내용, 답변처리 방법 및 기한 등 알림

‧ 요건 미충족 청원: 종결처리, 단, 정책수립 및 학생교육활동에 유용한 청원은 관련 부서 알림

- 청원 답변: 서면 또는 영상답변

‧ 청원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교육감 결재 후 답변 작성 및 게시

‧ 답변방법: 청원에 따라 영상, 서면 답변방법 채택

단, 영상답변의 경우 교육감 또는 부서장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