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29일
		이 자료는 5월 30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5월 29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GDP통계의 디지털 및 공유 경제 반영 현황 및 향후 개선 계획

□  최근 들어 GDP통계에 디지털·공유경제 거래가 제대로 포착되고 있는지가 이슈로 제기

□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지난해 경제통계국내에 국민계정연구반을 설치(2016년 7월)하고 GDP통계의 디지털·공유경제 측정현황을 점검하였음

□ 현재의 국민계정체계(2008 SNA)는 모든 시장거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공유경제 거래 중 시장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GDP통계에 포착되고 있음

ㅇ 디지털경제 중 전자상거래, 디지털콘텐츠 거래 등과 같은 일반적인 디지털거래는 다른 경제거래와 마찬가지로 이미 GDP통계에 포착

ㅇ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는 기초통계 부족 등으로 개인간(P2P) 거래 등이 GDP통계에 일부 포착되지 않고 있으나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판단

* 가계 또는 기업이 소유한 유휴 자원(주택, 승용차 등)을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통해 다른 경제주체와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 한편 디지털기술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존재한 전통적 공유경제(민박, 하숙 등)는 이미 GDP통계에 포함되어 있음

□  한국은행은 향후 이러한 디지털·공유경제가 확대될 때에 대비하여 기초통계를 확충하고 추정기법을 개발하는 등 GDP통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문의처 :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국민계정연구반 반장 김현정, 과장 김병수

Tel : 759-5265, 4450  Fax : 750-4387 E-mail : hkim@bok.or.kr

공보관 : Tel : (02) 759-4016, 4028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 임)

- /9 -

GDP통계의 디지털 및 공유 경제 반영 현황 및 향후 개선 계획

□ 최근 GDP통계가 디지털·공유경제를 제대로 포착하는지에 관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경제통계국내에 국민계정연구반을 설치(2016년 7월)한 데 이어 우리나라 GDP통계의 측정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Ⅰ. 디지털·공유경제의 개념

□  디지털경제(digitalised economy)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 중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을 통한 경제주체간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가 GDP측정과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음(「Measuring GDP in a digitalised economy」, 2016.7, OECD)

ㅇ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경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와 일반 디지털경제로 구분 가능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는 가계 또는 기업이 소유한 유휴 자원(주택, 승용차 등)을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와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유하는 형태로서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점차 증가

* 공유경제에는 디지털기술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존재한 전통적 공유경제(민박, 하숙 등)도 있는데 최근 GDP측정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공유경제는 통상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를 의미함

― 일반 디지털경제는 이러한 공유경제 외에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디지털 콘텐츠 거래(무료 디지털 서비스 포함) 등을 포괄

GDP측정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공유경제의 범위

일반 디지털 경제(A)

(전자상거래,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B)

(에어비앤비, 우버,   크라우드 펀딩)

전통적

공유경제(C)

(민박, 하숙)

공유경제(B+C)

디지털경제(A+B)

□ 디지털·공유경제를 거래 주체별로 보면 개인간(P2P), 기업-소비자(B2C), 기업간(B2B) 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GDP 측정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P2P 거래의 확산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

Ⅱ. GDP통계의 디지털·공유경제 측정현황

□ GDP통계의 디지털·공유경제 측정현황은 ( i ) 현재의 GDP통계 작성기준이 새로운 경제현상을 개념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 ii ) 실제 통계 측정상 문제점은 없는지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ㅇ 개념적 측면에서 보면, 현 국민계정 작성기준(2008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은 “경제주체간 상호 합의에 따른 경제행위인 ‘거래’를 실제 가격 또는 비용 등의 평가기준으로 포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디지털·공유경제하에 발생하는 시장거래도 동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GDP에 포함됨

― OECD*도 현행 GDP작성체계가 디지털·공유경제로 인한 새로운 경제현상을 포착하는 데 개념적으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

* 「Measuring GDP in a digitalised economy」(2016.7, OECD)

ㅇ GDP통계가 디지털·공유경제를 실제로 측정(measurement) 하고 있는지는 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숙박, 승차 및 차량, 대부 서비스 등)와 ② 일반 디지털경제(전자상거래, 유·무료 디지털서비스 등)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 있음

* 디지털기술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존재한 전통적 공유경제(민박, 하숙 등)는 이미 GDP통계에 포함되어 있음

□ 위와 같은 디지털·공유경제에 대한 국내 GDP 측정현황은 다음과 같음

1.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

( 1 ) 숙박 공유

□ (정의) 에어비앤비 등의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가계가 자신의 소유주택을 단기임대하는 서비스

□ (국내 현황) 숙박 공유를 영위하는 가계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숙소는 1,400여 곳(2016년 말 기준)에 불과하지만 미등록 상태로 온라인 중개업체에만 가입된 숙소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

□ (GDP 측정수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숙소는 숙박업통계에 포착되어 GDP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ㅇ 미등록 숙소의 경우 GDP통계에 미포착 되고 있지만 동 부분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

* 현재 개인 소유 주택에서 발생하는 자가주거서비스는 귀속임대료(통상 전월세 가격이 반영된 장기임대료)를 통해 GDP에 포착되고 있으므로 개인 소유 주택을 단기임대 하는 경우 이미 GDP에 포함된 귀속임대료를 초과하는 숙박료만 추가로 포착할 필요. 동 초과분을 추산해 본 결과 연간 명목 GDP의 0.005% 내외인 것으로 추정

□ (향후 보완 과제) 숙박공유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업태에 대한 서베이 등 기초자료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 2 ) 승차 또는 차량 공유

□ (정의) ( i ) 운전자가 자신의 유휴 시간에 승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승차 공유 또는 ( ii ) 법인이나 개인이 유휴 차량을 임대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 (국내 현황) 승차 공유 서비스로는 우버 및 카풀서비스업체, 차량 공유 서비스로는 차량 무인임대업체 등이 운영 중

ㅇ 현재 우버서비스는 B2C형태의 우버블랙(프리미엄 택시 서비스*)을 중심으로 운행 중에 있으며 개인이 택시 면허 없이 유휴차량으로 영업하는 P2P 형태의 우버엑스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 2017년 2월말 현재 우리나라 프리미엄 택시 면허대수는 309대로 집계

― 카풀서비스*업체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과 목적지가 일치하는 탑승자를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P2P 형태로 운영

* 현재 티클, 풀러스, 럭시 등이 서비스 운영 중

ㅇ 차량 공유서비스는 B2C형태의 무인 차량임대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개인이 유휴 승용차를 임대하는 P2P 거래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 대표적인 카쉐어링 업체들의 차량 보유대수는 2017년 4월 기준으로 12,500여대 규모

□ (GDP 측정수준) B2C형태의 우버블랙, 무인 차량임대업은 각각 운수업,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으로 이미 GDP통계에 포함되고 있음

ㅇ P2P 형태의 카풀서비스를 통한 가계소득은 GDP통계에서 포착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은 사업 초기단계라 거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 (향후 보완 과제) 가계소득 및 지출 통계 활용 등 P2P 형태의 승차 공유 거래를 포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

( 3 ) 개인간 대부 서비스

□ (정의)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개인 투자자가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서비스

□ (국내 현황) 온라인 중개업체는 차입자로부터는 대출신청을 받고, 투자자에게는 차입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중개업체는 반드시 대부업체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음

ㅇ 국내 P2P 누적 대출규모는 2015년 350억원에서 2017년 4월 현재 8,680억원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P2P 대출 구조1)

원리금수취권매입형 (대부업체 연계)	현금담보제공형 (은행·저축은행 연계)

주 : 1) 출처 :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6.11)

□ (GDP 측정수준) 우리나라의 P2P대출은 대부업체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대출이 실행되므로 금융보험업 서비스 측정을 통해 GDP통계에 이미 모두 포착

2. 일반 디지털경제

□ 일반 디지털경제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콘텐츠 판매와 같은 디지털 상거래와 인터넷 검색 엔진 등과 같이 사용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를 포함

( 1 ) 디지털 상거래

□ (정의) 디지털 상거래는 ( i ) 온라인상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전자상거래’와 ( ii ) 게임, 전문정보, 음악, 영화 등의 디지털 콘텐츠 판매로 구분 가능

□ (국내 현황) ( i )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6년중 거래액은 64.9조원(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이며 ( ii ) 디지털 콘텐츠 판매는 게임, 전문정보, 음향 및 영상 등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6년중 매출액은 8.7조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ICT주요품목 동향조사) 정도로 추정

□ (GDP 측정수준)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콘텐츠 판매 모두 통상의 경제거래와 같이 GDP에 포착되고 있음

( 2 ) 무료 디지털 서비스

□ (정의) 구글, 유튜브, 위키피디아, 리눅스 등과 같이 사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ㅇ 무료 디지털 서비스는 ( i ) 광고 등의 간접적 수익으로 운영되는 서비스(구글, 유튜브)와 ( ii ) 경제적 수익 없이 개인의 노동력 기부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위키피디아, 리눅스)로 구분 가능

□ (국내 현황) ( i ) 네이버, 카카오 등은 광고 등의 수익*을 통해 검색, 교통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ii ) 위키백과(한국어판), 각종 지식블로그 등은 개인들이 무상으로 지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영되고 있음

* 2016년 네이버와 카카오의 광고 매출액은 2조 9천억원 정도로 추정

□ (GDP 측정수준) ( i ) 광고수입에 기초하여 제공되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는 광고 매출액을 이용하여 GDP통계에 포함되고 있으며, ( ii ) 개인 노동력 기부를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현 SNA기준에 따라 경제적 수익이 없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향후 보완 과제) 최근에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광고 이외에 개인정보 DB 판매를 통해서도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개인정보 DB의 가치를 추정하려는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동 기준에 따라 GDP통계에의 반영을 추진할 필요

3. 종합 평가

□ 현재의 국민계정체계(2008 SNA)는 모든 시장거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공유경제 거래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GDP통계에 포착되어야 함

ㅇ 디지털경제 중 전자상거래, 디지털콘텐츠 거래 등과 같은 일반적인 거래는 다른 경제거래와 마찬가지로 이미 GDP통계에 포착

ㅇ 반면 미등록 숙박공유 및 P2P형태의 카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의 일부가 기초통계의 미비로 GDP통계에 미포착

ㅇ 우리나라의 경우 동 부분의 생산활동 규모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미포착 규모는 미미하나 향후 디지털·공유경제의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온라인 중개서비스 동향 등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디지털·공유경제의 충실한 포착을 위해 기초통계를 확충해 나갈 필요

□ 한편 무료 디지털 서비스나 다양한 온라인 중개서비스로 인해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효용은 현 국민계정체계의 측정 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효용의 측정방안 등에 대한 국제기준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ㅇ 그러나 디지털·공유경제의 발전에 따라 시장거래를 통해 포착되지 못하는 소비자 효용의 측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는 동시에 학술적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소비자에게 시장가격 이상으로 제공되는 효용을 측정하는 것은 생산과 소득을 측정하는 현 SNA체계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GDP통계보다는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 등을 통하여 별도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국제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우리나라 GDP통계의 디지털·공유경제 측정수준

유형	분야	평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	숙박 공유	∙ GDP통계 미포착분이 명목 GDP의 0.005% 내외
	승차 공유	∙ 우버블랙 등 B2C형태 택시서비스의 경우 GDP통계 누락분이 없음 ∙ 카풀 등의 가계소득은 GDP통계에서 누락되고 있으나 규모는 미미
	차량 공유	∙ B2C는 GDP에 모두 포착 ∙ P2P는 불법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GDP통계 누락분도 없음
	개인간 대부서비스	∙ 금융보험 서비스 측정을 통하여 포착
일반 디지털경제	디지털 상거래	∙ 인터넷, 모바일 거래액 등을 통해 포착
	무료 디지털 서비스	∙ 광고수익 등 경제적 수익원이 있는 경우 포착 ∙ 경제적 수익원이 없는 경우 GDP추계 대상에서 제외

Ⅲ. 향후 추진 방향

□ 한국은행은 앞으로 디지털·공유경제가 점차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동 분야의 경제활동을 GDP통계에 더욱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국제적 논의*(OECD 국민계정 연례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지난 4월 25일 한국은행은 「디지털경제와 GDP통계 측정과제」를 주제로 OECD, IMF, 미국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 호주통계청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세미나를 개최

1. 우리나라 디지털·공유경제 사업 모델 조사 [2017년 3분기]

□ 서비스 제공자, 소비자, 온라인 중개서비스업자간 거래 및 수익구조(광고, 수수료 등) 조사

2. 디지털·공유경제 관련 기초자료 확충 및 추계방법 개발 [2017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

□ 디지털·공유경제의 생산, 소비관련 파일럿 서베이 실시

□ 기초자료 보유기관 등 통계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 디지털·공유경제 관련 산업의 산출액 및 부가가치 추정방법 개발

3.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조사 [2017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

□ 디지털·공유경제로 새로이 등장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조사 방안 검토

⇒ GDP통계의 2015년 기준년 개편(2019년 상반기)시 새로운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디지털·공유경제 관련 GDP통계의 정도를 제고

4. 디지털·공유경제 관련 소비자 효용의 측정 등에 관한 연구

□ 무료 디지털 서비스, 온라인 중개서비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효용 및 후생에 관한 가치 평가 등에 대해 국제기구, 학계 등과 협력하여 학술적 연구를 우선 진행할 계획

향후 추진 일정

	2017			2018		2019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1. 우리나라 디지털·공유경제 사업 모델 조사
□ 서비스 제공자, 소비자, 온라인 중개서비스업자간 거래구조 및 수익구조 조사
2. 디지털·공유경제관련 기초자료 확충 및 추계방법 개발
□ 디지털·공유경제의 생산, 소비관련 파일럿 서베이 실시
□ 디지털·공유경제 관련 산업의 산출액 및 부가가치 추정방법 개발
3.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조사
□ 새로이 등장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조사 방안 검토
4. GDP통계 기준년 개편시 반영
□ GDP통계의 2015년 기준년 개편시 새로운 조사결과 반영
5. 디지털·공유경제 관련 소비자 효용의 측정 등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