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수) 이슈와 프레임 (Issue & Frame)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하는 블로그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주장

※ TV조선은 스트레이트 1꼭지와 [따져보니]에서 분석 기사로 다뤄 가장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SBS는 스트레이트 1꼭지로, 채널A는 [여랑야랑] 꼭지에서 1꼭지 다루었습니다.

● TV조선은 【巨與"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 것"…野"국회 없애자는 건가"】라는 제목으로, 행정, 사법에 이어 입법 권력을 장악한 여권의 독주가 여러 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통합당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21대 국회는 20대 국회까지와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국회 없애라고 하지 뭐. 민주당으로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하지. 입장이 바뀌었다고 다 그렇게 하면 국회가 뭐 때문에 필요하나.“

● SBS는 【"18 : 0" 상임위 독식 선언…처지 뒤바뀐 여야 '팽팽'】이라는 제목으로, 여야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석이 80석대로 쪼그라들었던 18대 국회 때 한나라당이 상임위원장 독식을 시도하자, 민주당이 보였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노영민/당시 민주당 대변인 (2009년 12월 13일)] :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입니까.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이었던 12대 국회까지였습니다.“

● TV조선은 [따져보니] 코너에서 【與 '상임위 독차지' 주장…관행 깨고 과거로?】에서는 다수여당이 상임위원회를 독차지한 전례를 살려본 다음, 민주장이 야당이던 4년 전 주장을 들려주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역대 국회를 12대까지가 "다수지배" 국회, 13대부터 20대까지가 과반이 없거나, 있더라도 "단순 과반" 국회, 21대를 "절대 과반" 국회라고 주장했다.

"여야의 상임위 배분 관행은 13대 국회때 여소야대가 되면서 생겨난거지, '절대 다수당'이 존재하는 상황의 관행은 아니라"고 했다.

실제, 1954년 출범한 3대 국회 때엔 4년 내내 상임위원장 전원이 집권당이었던 자유당 소속이었고, 60년대 6대 국회도 위원장 전원이 민주공화당, 80년대 11대 국회도 상임위원장이 모두 민주정의당 소속이었다.

[우상호 / 민주당 前 원내대표(2016년 6월)]: "특정당이 운영위 예결위 법사위를 독식한 그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상임위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야당들에게 양보할 차례다.“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여야, 상임위 대결은 ‘18대 0’?】이라는 제목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선출하기 때문에 177석 민주당이 뭉치면 통합당은 당해낼 수가 없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거나 통합당에 주더라도 법사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서 선공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 MBC, KBS, JTBC는 메인뉴스에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2) 윤미향 당선인 관련 논란

※ TV조선은 4꼭지를 뉴스 중반에 배치했고, 채널A는 스트레이트 2꼭지를 보도한 다음, 논평기사로 분석했습니다. 어제 이용수 할머니를 스튜디오로 초대했던 JTBC는 스트레이트 기사 3꼭지와 팩트체크 1꼭지를 보도했습니다. KBS, MBC, SBS는 각 1꼭지씩 보도했습니다.

● TV조선은 【윤미향 9일째 '침묵'…정의연 "이용수 할머니 비난 멈춰달라】, 【이해찬 "악의적 폄훼", 김어준은 연일 '회견 배후설' 제기】, 【"윤미향 사퇴해야" 70.4%…시민단체들도 "尹, 법적 책임져야"】, 【다른 위안부 피해 가족도 "이용수 할머니, 백마디 다 옳은 소리"】 등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이해찬]: "(30년 활동이) 악의적 폄훼와 극우파들의 악용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상털기式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어제에 이어 이 할머니 기자회견에 배후설을 제기했다.

[김어준 / 오늘 tbs라디오]: "왜 정대협이 한 적이 없는 일로 할머니는 분해하신 건가요? 왜곡된 정보를 누군가가 할머님께 드린 건 아닙니까?“

침묵했던 시민단체들도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성명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윤 당선인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 앞에 무릎꿇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5/25(월)에 이어 오늘(27일)도 ‘안성 쉼터’를 정의연에 매각했던

김운근 대표와 또다시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의연이 안성 쉼터를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면서, 조경비만 1억 원 이상 들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 채널A는 【검찰, ‘정의연 논란’ 수사 속도…윤미향 소환 초읽기】, 【여권 내 윤미향 해명 사퇴요구 확산…지도부는 논란 차단】 2꼭지 보도한 다음, [여랑야랑] 코너에서 【이해찬의 공허한 함구령】이라는 제목으로, 조국 사태 때와는 달리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에도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당선자가 이제 해명을 해야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해찬 대표가) 함구하라잖아요. 예단을 하지 말라     는 말과 정치인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 다른 문제고."

- 당원 게시판에도 "해당행위 이해찬·윤미향 제명", "이해찬은 도대체 왜 윤미    향을 지지하나" 등 이해찬 대표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해찬 대표 임기가 오는 8월까지이고, 사실상 정계은퇴를 앞두고 있는데다,조국 국면 때는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었지만 지금은 선거가 끝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조국 옹호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윤미향 당선자의 대척점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서있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 JTBC는 【"적당히 해라" 나눔의집 문제도 지적했던 이용수 할머니】, 【1441번째 수요집회…정의연 "이용수 할머니께 송구"】, 【정대협 공동 설립자가 본 논란…"정의연, 초심 찾아야"】 3꼭지로 이용수 할머니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보도했습니다.

- [김혜원 선생 (정대협 창립 멤버)] : "앞으로는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더    투명한 더 회계의 원칙에 맞는 그런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에도 어떤    한두 사람이나 소수가 너무 큰 목소리 내지 않도록, 더 민주적인…“

● 이어서 팩트체크 코너에서는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 해결 방해했다?】라는 제목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치고도 문제 해결이 아직까지 안 된 건 정대협 때문이다"라는 일부 보수진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015년 12월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했던 윤미향 당선인과 정대협이 사실 그보다 8개월 전에 이미 거의 비슷한 해결책을 정작 자신들이 공론화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책임 인정, 사죄, 배상 이 정도 해결에 동의한다는 뜻을 이미 정대협 측이 밝혔다는 보도이다. 사실이 아니다.

[윤미향/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2015년 4월 23일)]: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범죄사실과 국가적 책임에 대해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한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하라.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배상하라.“

2015년 나온 그 한일 위안부 합의안이 나오고 불과 보름 뒤에 일본 아베 총리는 일본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일본군이나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은 증명 안 된다. 전쟁 범죄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

정대협이나 피해자의 주장 때문이 아니라 일본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니까 그 합의가 무효화된 것이었다.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해서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역사적 해결 이걸 관철하지 못한 이상 외교적 해결은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 합의가 나온 2년 뒤에 외교부가 내린 결론이다.

● SBS는 【윤미향 감싸기…"정치 못한 배신감 때문" 발언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게 했던 윤 당선인이 정치를 하니 배신감을 느꼈고 그게 폭로의 이유"라고 주장한 우상호 의원의 발언이 할머니의 문제 제기를 개인감정 차원으로 규정한 셈이라 논란을 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26일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L.A.나비모임을 운영하는 린다 리씨가 출연하여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솔직히 할머니께서도 예전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했다고 들었는데, 윤미향에게 배신감 느끼지 말고 국회에서 잘하라고 응원해 달라."

● 어제 MBC와 KBS는 이용수 할머니나 윤미향 당선인 관련 보도는 하지 않고, 정의연 활동을 비난하는 보수단체의 심포지움을 비판하는 기사만 보도했습니다. 오늘도 MBC는 【혼란 속 '수요집회' 자리 빼앗기나…극우단체 장소 선점】, KBS는 【논란 속 수요시위…“이용수 할머니께 진심으로 송구”】라는 제목으로 수요집회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번 논란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퇴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논란

● TV조선은 【보훈처 "'6·25 영웅' 백선엽 장군, 서울현충원에 모실 수 없어"…정권 바뀐 후 기류 달라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 승리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 낸 백 장군은 명실 공히 6.25 최고의 전쟁 영웅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이명박 정부 당시 보훈처는 실무진을 두 차례나 보내 백 장관의 '서울 현충원' 안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보훈처는 '현실'과 '규정'을 이유로 대전 현충원으로 가야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백 장군은 광복 전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간도특설대'로 활동한 이력 때문에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바 있다.

특히 최근 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은 "친일파 묘역 파묘 운동을 해야한다."며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의원은 "지금까지 묻힌 자들도 문제지만 앞으로 백선엽 같은 경우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 채널A는 【친일파 ‘파묘’ 불똥 맞은 백선엽 장군…“친일 행적 안돼”】라는 기사에서, 친일 인사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묘를 파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파묘 불똥이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에게까지 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에서는 서울 현충원이 아니라 대전 현충원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보훈처 방침이라고 했지만, 채널A는 현충원 안장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 다른 방송사에서는 이 뉴스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4)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대책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 SBS는 【송철호 선대본부장 영장 청구…돈거래 정황 잡았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재작년 지방선거 전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중고차 매매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당시 송철호 후보 캠프로 흘러가 불법적으로 쓰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될 자가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무원이 된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선거 이후 공직을 맡지 않은 만큼 검찰이 선거 이후 공직에 진출한 송철호 시장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시장 측은 김 씨가 올해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 TV조선은 【檢, '뇌물 혐의' 송철호 캠프 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청구】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지방선거 이후 송 시장 측 인사에게 흘러들어간 정황도 잡고 구체적인 흐름을 살피고 있다.

검찰이 기존에 확보한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업무 수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김 씨와 장 씨의 개인 채무일 뿐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늦어도 7월 전에는 끝낸다는 방침이다.

지난 1차 기소 때 빠진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 JTBC는 【검찰,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뇌물수수 혐의' 영장 청구】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송 시장 측은 "선거 때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선거 개입과도 관계없는 별건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라고 앵커가 리더 멘트에서 전달한 다음, 똑 같은 내용을 기자가 또 한 번 전했습니다. 거기다 김 전 선대본부장의 반론까지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김 전 선대본부장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생이 3천만 원을 빌렸지만 개인채무이고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며 "돈을 받은 시점도 선거 기간이 아닌 지난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MBC, KBS, 채널A는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5) 기타 이슈

● SBS는 【트럼프 트윗에 '팩트 체크' 딱지…"용납 못해" 으름장】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보수우파가 부정투표 논란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기시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사람들이 우편함에서 투표용지를 훔쳐 갑니다. 그걸 출력해서 표기를 한 뒤 제출합니다. 사람들은 두 번씩 집계가 됐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는데 트위터 측이 여기에 경고 딱지를 붙였다.

이를 클릭하면 트럼프 주장에 반박한 관련 기사들이 줄줄이 뜨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니 반대되는 주장도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 SBS는 【유엔사도 국방부도 이례적 발표…신경전 배경은?】라는 보도를 통해, 이달 초 일어난 GP 공격 총격 사건이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거라는 어제(26일) 유엔사의 공식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한 국방부의 유감 표명이 있었는데 둘 다 이례적이라면서 그 배경을 짚었습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비무장지대 출입하려면, 정전협정 집행 규정    에 따라 유엔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다.

이달 초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SNS로 유엔사 규정을 공개 비판했다.

한국군조차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유엔사가 규정을 내밀며 한국의 남북 대화 노력에 찬물 끼얹었다고 썼다.

전문가들은 비무장지대 출입 등을 놓고 쌓여온 불만이 이번 '공개 유감' 신경전의 배경이라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