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안내서

I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목적)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분야 우수 창업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의 아이디어·기술의 구체화,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의 단계별 맞춤형 성장을 지원

- 인건비, 인‧검증, 홍보, 재료비, 무형자산 취득비 등 민관 매칭 자금 지원

※ 유의사항 : 기술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선금 및 잔금)에 관하여, 사용 전 기술원으로부터 사업비 사용계획 승인 공문 획득 必(월 2회)

□ (지원규모 및 내용) 정부지원금 총 5,250백만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사업비 구성		사업기간 (협약기간)
예비 창업자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등 창업사업화 소요자금 지원 ▪창업교육(40시간)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지원	▪창업자별 최대 50백만원 이내	정부 지원금	70%	협약일로부터 약 3개월 (기간 연장 불가)
			민간 부담금	(현금*) 5% 이상
				(현물**) 25% 이하
초기 창업기업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등 창업사업화 소요자금 지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및 전문 멘토 자문 프로그램 등 지원	▪기업별 최대 100백만원 이내	정부 지원금	70%
			민간 부담금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 현금: 협약기간 내 소요되는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통장 사본, 잔액 증명서 제출 필요)

*** 현물:  ‘20년 1월 이후 구매된 실물자산으로서, 본 지원사업의 과제에 사용되어야 함(구매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입금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모두 제출 필요)

2. 신청자격

구분	자격 요건
공통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초기창업기업(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 환경산업의 정의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의한 환경산업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환경시설 제작산업 2. 환경부 ‘환경산업통계조사’ 대상 기준인 「환경산업 특수분류표(통계청‧환경부)」 상의 산업
예비 창업자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 (’20.7.17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상세내역은 ‘공고문’의 ‘덧붙임5‘ 창업 검토 및 인정기준 참조)
초기 창업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17.7.18. ~ ’20.7.17. 내에 창업*한 기업(‘상세내역은 ’공고문‘의 ’덧붙임5‘ 업력 검토 및 인정기준 참조)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3. 평가 ‧ 선정 ‧ 협약

□ (절차) 자격검토→서류평가→발표평가→협약체결

①자격검토 (8월 중순 예정)		②서류평가 (8월 중순 예정)		③발표평가 (8월 하순 예정)		④협약 체결 (9.4 예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지원규모의 1.5배수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10분 발표, 10분 내외 질의응답,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일괄적으로 협약식 체결 (연구단지)
기술원		외부 평가위원 (위원회)		외부 평가위원 (위원회)		선정기업-기술원

-  자격검토: 참여제한(환경관련 법률 위반, 유사과제 해당여부, 휴·폐업 기업 등, ‘공고문’의 ‘덧붙임6’ 신청제외 대상 참조), 가점 적용(‘공고문’의 ‘Ⅷ 가점사항’ 참조) 등의 자격검토를 통한 참여 적정기업 선별

※ 유의사항 :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 계획서와 구비서류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제9조의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이 취소됨.(「2020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으로 표기) 제14조)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목적 부합성, 시장매력도,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평가 기준 >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1. 지원목적부합성	1-1. 제품(서비스) 필요성	15점
	1-2. 제품(서비스)과 환경산업 연계 여부	10점
소 계		25점
2. 시장매력도	2-1. 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	10점
	2-2. 매출 성장률(추이)	10점
	2-3. 영업 현황(고객확보현황)	10점
	2-4. 수익성	10점
소 계		40점
3. 실현가능성	3-1. 내부 보유역량	10점
	3-2. 외부 제한요인(규제 및 제한)	10점
	3-3. 사업모델(기술, 서비스) 구현 용이성	15점
소 계		35점
총 계		100점

* 서류평가·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 동일

-  협약체결: 최종 선정된 기업은 협약 체결 후, 사업비 지급 ‧ 사업 수행

(사업비는 선금 및 잔금의 형식으로 지급하며, 협약기간내에 사업비 미집행시 환수 예정)

	< 협약 체결 >
- (서류 준비) 수정 사업계획서(작성 필요), 이행보증보험(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발급, 신규개설 관리 통장(일반 은행) 및 카드 사본, 회사 직인(예비창업자의 경우 개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협약서는 기술원에서 준비하나, 선정기업(자)에서도 검토 필요) - (협약 체결) 연구단지(20. 9. 4 예정)로 방문하여 사업비 집행 증빙 서류,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 평가 일정 등에 대한 안내 확인 후, 선정기업(자)별로 기술원에 준비서류 제출, 협약서(기술원 ↔ 선정기업(자)) 날인 및 간인 수행(협약 체결)

4. 현장점검(중간점검)

□ 지원기업(자)의 사업 전반에 관하여 기술원에서 현장 사실확인(「관리지침」 제25조 [진도관리]) 실시

< 점검 기준 >

점검 항목	세부확인 항목	확인방법
사업 영위 여부	사업 계획서 이행 여부	사업 운영, 시제품 제작, 사업자 등록증 발급(초기창업자) 등 사업 운영 현황 점검
	사업 소재지 적정 여부	근무인원, 사업장 위치 등 확인
사업 실적	매출액 및 수주액, 고용실적	목표 대비 매출액, 수주액, 고용실적 확인
	기타 지표 성과	목표 대비 기타 지표(특허, 인증) 성과 확인
사업비	사업비 증빙서류 확인,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확인(장부), 지원기업(자) 임직원 면담을 통한 계획 대비 사업비 집행률(예정) 확인

5. 사업비 사용승인

□ 협약 체결 기업(자)은 선금 또는 잔금을 수령한 후, 협약서 및 「관리지침」제19조에 따라 사업비 사용계획(「관리지침」 별지 제18호 서식[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승인 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매월 둘째주 및 넷째주 목요일까지 기술원 임직원에게 공문으로 제출 필요

□ 협약 체결 기업(자)은 기술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비 사용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며, 사업비 사용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할 시 전문기관의 장 및 위탁정산기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결과 본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집행의 부적합이 확인되었을 시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사업비 사용 증빙 서류 보관 필수(향후 위탁회계정산기관이 정산 예정, 「관리지침」제20조에 따라 보관 요청)

6. 최종보고 및 평가

□ (최종보고) 지원 기업(자)은 협약 종료 후 7일 이내(20.12.11 예정) 「관리지침」제26조에 따라서, 기술원에 최종보고서(「관리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활용 필수)를 증빙서류(목표 대비 매출, 고용창출 등)와 함께 제출

□ (최종평가) 기술원장은 최종보고서를 모두 수령한 후, 평가위원회를 개최(20.12.16~18 예정)하여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

- 지원기업(예비창업자 한정)은 협약 기간(또는 중간점검) 내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완료하여야 함. 완료하지 않을 시, ‘최종평가’를 “실패”로 분류

- 평가 결과 평균점수 80점 이상 “최우수”, 60점 이상 80점 미만 “우수”,  60점 미만 “실패”로 분류

※ 유의사항: 최종평가 결과 “실패” 판정된 지원기업은 「관리지침」 제28조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환수 등 제재조지 진행

7. 사업비 지급, 계상, 관리 및 사용

□ (지급) 협약 체결 후, 선정기업(자)의 신규 개설 계좌에 사업비 지급(선금 및 잔금 형식으로 지급)

□ (계상·관리·사용) 본 안내서의 5번 항목(사업비 사용승인) 및 「관리지침」별표 2(비목별 정의 및 집행 기준, 정산제출 서류)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내역 기록 및 증빙서류 구비 관리

※ 「관리지침」제6장(사업비의 형태 및 계상), 제7장(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적용

□ (정산) 「관리지침」제23조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20.12.11 예정) 사용실적보고서(「관리지침」별지 제18호 서식 활용 필수) 제출, 「관리지침」별표 2에 따라 적정성 검토 후 정산 금액 확정.

- 정산 금액 존재할 시, 지원기업(자)로부터 사업비 환수 예정(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관리지침」별표 2에 따라서, 지원기업(자)은 위탁회계기관 정산 비용을 의무 계상해야 됨.(초기창업기업은 150만원, 예비창업자는 100만원)

※  「관리지침」 제23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제8장(사업비의 정산), 별표 2 (비목별 정의 및 집행 기준, 정산제출 서류) 적용

※ 사용실적보고서 원본은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

8. 성과조사

□ (성과조사 협조)사업 종료 후 매년 상반기에 실시되는 기술원의 성과조사에 성실히 협조 필요(3년 지속 예정)

<참고 1>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평가(서류, 발표) 및 점검 기준

1.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동일)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1. 지원목적부합성	1-1. 제품(서비스) 필요성	15점
	1-2. 제품(서비스)과 환경산업 연계 사업 여부	10점
소 계		25점
2. 시장매력도	2-1. 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	10점
	2-2. 매출 성장률 (추이)	10점
	2-3. 영업 현황(고객확보현황)	10점
	2-4. 수익성	10점
소 계		40점
3. 실현가능성	3-1. 내부 보유 역량	10점
	3-2. 외부 제한 요인(규제 및 제한)	10점
	3-3. 사업모델(기술, 서비스) 구현 용이성	15점
소 계		35점
총 계		100점

2.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중간점검)

점검 항목	세부확인 항목	확인방법
사업 영위 여부	사업 계획서 이행 여부	사업 운영, 시제품 제작, 사업자 등록증 발급(초기창업자) 등 사업 운영 현황 점검
	사업 소재지 적정 여부	근무인원, 사업장 위치 등 확인
사업 실적	매출액 및 수주액, 고용실적	목표 대비 매출액, 수주액, 고용실적 확인
	기타 지표 성과	목표 대비 기타 지표(특허, 인증) 성과 확인
사업비	사업비 증빙서류 확인,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확인(장부), 지원기업 임직원 면담을 통한 계획 대비 사업비 집행률 확인

<참고 2>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최종평가 기준

1. 평가 기준

평가 항목		내용
초기 창업 기업	사업성과 (50)	매출액(10)	계획대비 매출액 달성정도
		시제품 제작·설치·운영 적절성(10)	시제품 제작 또는 개선, 설치, 운영 적절성
		고용창출·유지(20)	계획대비 고용창출·유지 달성정도
		목표 달성 정도(10)	기타 사업 목표 달성정도
	노력도 (50)	적절성(10)	추진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가능성(10)	창업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증대노력
		타당성(10)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자금확보 노력(10)	창업 및 사업화자금 확보의 노력
		사업성과 확산노력(10)	사업성과 언론보도 등 대외 홍보실적

2. 사업실적 평가기준(목표대비 달성률)

평가항목	점수	평가기준
매출액 (평가시점은 협약종료시점의 해당월)	탁월	100%이상
	우수	90%이상～100%미만
	보통	80%이상～90%미만
	미흡	70%이상～80%미만
	불량	70%미만
고용창출 유지 (평가시점은 협약종료시점의 해당월)	탁월	100%이상
	우수	90%이상～100%미만
	보통	80%이상～90%미만
	미흡	70%이상～80%미만
	불량	70%미만

<참고 3> 비목별 정의 및 집행기준, 정산제출 서류(증빙서류)

1. 비목별 정의 및 집행기준

비목	비목 정의	집행기준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한도 없음
외주용역비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서비스)와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예비창업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 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여비	창업기업 임직원(예비창업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및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예비창업자)이 창업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지급수수료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시험·인증비, 마케팅 및 홍보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위탁회계기관 정산수수료(예비창업자는 100만원 내외 위탁회계기관 정산 의무계상, 초기창업기업은 150만원 내외 위탁회계기관 정산 의무계상) 등

2. 정산제출 서류(증빙서류)

구분	정산제출 서류(증빙서류)
재료비	•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입금증), 거래명세서(또는 견적서),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
외주 용역비	•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입금증), 거래명세서(또는 견적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용역결과보고서 및 내부결재 문서,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
기계장치 (공구, SW등)	•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입금증), 거래명세서(또는 견적서), 계약서(해당시),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입금증), 거래명세서(또는 견적서), 계약서(해당시),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출원(등록)통지서,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
인건비	•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입금확인증(송금증), 급여대장 등
여비	• 국내여비(실집행 영수증, 출장신청서 및 출장계획서, 출장 결과보고서, [버스 및 기차-일반석 기준] ), 해외여비(출장신청서, 출장계획서, 교통비 증빙서류, 출장 결과보고서, 항공 -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 등
교육 훈련비	• 교육 이수 계획서(교육일정 포함), 교육참가 신청서, 교육자료, 교육비 입금계좌 사본, 교육 이수증(교육 참가 확인서), 교육업체 사업자등록증, 교육업체 통장사본 등
지급 수수료	• (공통) (필수) -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입금증), 거래명세서(또는 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내부결재 문서 1)기술이전비 - 기술요약 내용 포함 활용계획서, 기술이전계약서, 기술이전 기업의 승인 공문 2)학회(세미나)참가비 - 학회(세미나) 카탈로그, 참가 확인 문서, 비용 납부요청 공문,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 3)마케팅 및 홍보비 – 제품 카탈로그 등의 제작 및 조사 결과물, 계약서, 홍보제작물 4)시험인증비 – 계약서, 시험․인증서, 인증 및 검증 신청서 및 분석 결과 보고서 5)기자재임차비 - 기자재 사용대장, 내부결재 문서(증빙사진 포함), 견적서(기자재기준단가표 포함), 임차 계약서 6)사무실임대료 - 임대공간 증빙사진, 임대차계약서 7)운반비 – 운송확인증, 인수증 8)보험료 – 보험증권, 보험가입서(계약서) 9)보관료 - 보관물건 확인증, 창고 임대 계약서 10)회계감사비 - 위탁회계기관 정산보고서 11)법인설립비 - 법인설립신청서류(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출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록면허세, 법인등기수수료 납부 확인서류 등
* 지원기간 내 사용 내역만 인정되며, 부가가치세는 미인정 * 증빙사항 미구비시, 사업비 환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