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2019. 5.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제3조 적용범위	2

제2장		추진체계	2

제4조 평가운영위원회	2

제5조 사업운영위원회	2

제3장		선정	2

제6조 창업기업 최종선정 및 예산배정	2

제4장		협약	3

제7조 협약의 변경	3

제5장		보고(점검) 및 평가	3

제1절 창업기업	3

제8조 창업기업 점검	3

제9조 창업기업 성과평가	3

제10조 성실실패	4

제2절 주관기관	4

제11조 주관기관 점검	4

제6장		사업운영	4

제12조 운영기간	4

제13조 주관기관의 의무	4

제14조 창업기업의 의무	5

제15조 기술창업 스카우터	6

제16조 창업사업화지원	7

제17조 자율형 프로그램	7

제18조 특화형 프로그램	7

제19조 소비자 반응조사	8

제20조 투자재원 운용	8

제21조 투자요건	8

제22조 투자대상	8

제23조 투자자산 회수 및 관리	8

제7장		사업지원금의 구성	9

제1절 주관기관	9

제24조 주관기관 대응자금 조성	9

제25조 주관기관 사업비 비목	9

제26조 창업사업화지원	9

제27조 창업프로그램 운영	10

제28조 전담조직 운영	10

제2절 창업기업	10

제29조 창업기업 대응자금 조성	10

제30조 창업기업 사업비 비목	10

제8장		사업비의 관리 원칙	11

제31조 사업비 변경	11

제32조 사업비 관리	11

[부칙]	11

[관련 별표 및 별지]	12

초기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제정 < 2019.05.03. >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초기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초기창업패키지의 주관기관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세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창업기업이 창업사업화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기창업패키지”(이하 “사업”이라 한다)란 총괄기관이 창업지원 인프라와 역량이 우수한 주관기관을 통해 권역 내 지역창업 활성화 및 창업지원사업을 일괄 지원하여 (예비)창업자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기관”이란 주관기관이 대학일 경우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집행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을 말한다.(산학협력단 등)

3. “투자조직”이란 주관기관이 투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대학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등)를 설립‧운영하거나, 민간 벤처캐피탈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전용 펀드를 운용하는 조직을 말한다.

4. “투자재원”이란 주관기관이 내□외부 자금을 활용해 주관기관이 발굴□육성한 창업기업을 위하여 마련한 사업 전용 투자 자금을 말한다.

5. “자율형 프로그램”이란 주관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율 프로그램을 말한다.

6. “특화형 프로그램”이란 지역거점, 대학□연구소, 청년, 중장년, 산업특화, 글로벌, 투자연계, 판로연계, 제조특화 등 9개 특화형 프로그램을 말한다.

7. “협업 프로그램”이란 주관기관이 지역의 창업지원 유관기관 혹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운영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말한다.

8. “주관기관 전담조직”이란 주관기관 내에서 독립적인 기구로 구성되어 본 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체를 말하며, 조직 명칭은 주관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9.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장”이란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0. “겸직인력”이란 주관기관 타 사업 및 업무(대학의 경우 교수직 등)와 동 사업의 업무를 겸하여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11. “창업중점교수”란 특화형 프로그램 중 대학□연구소 특화를 선택한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창업지원, 창업교육‧연구, 창업인프라 구축 등의 영역에서 산업체 경력을 바탕으로 주관기관 내 교원 및 학생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창업특화형 교원을 말한다.

12. “책임교수”란 창업강좌의 강의를 기획하고, 해당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를 말한다.

13. “원스톱 창업상담창구”란 주관기관 내 창업관련 정보를 결집하여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창업안내 및 지원이 가능한 상담 공간으로 전담인력 중 3년 이상의 경력자 1인 이상을 상담창구에 상시 배치하여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심층 멘토링, 기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14. “기술창업 스카우터”란 고급 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발굴 등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주관기관 내‧외부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기준은 지침에서 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 2에 해당하는 창업촉진사업 중 사업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의 내부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본 기준을 우선한다.

제 2 장 추진체계

제4조(평가운영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당해년도와 차년도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5조(사업운영위원회)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는 지침 제12조 제3항과 다음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창업기업의 인수합병 승인 여부 확정

2. 창업기업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결과 확정

3. 창업기업의 아이템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확정

제 3 장 선정

제6조(창업기업 최종선정 및 예산배정) ① 주관기관은 창업사업화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확정하며, 지원금은 기업별 최대 1억 원으로 한다.

②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 포기 및 중단 등의 사유로 창업사업화지원 예산에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차 순위 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단, 기 선정된 창업기업의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지침 제20조 제2항과 관련하여 사업 포기 및 중단, 선정 취소, 추가 선정 등이 발생할 경우 발생 즉시 해당 내용을 전담기관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협약

제7조(협약의 변경) ① 지침 제21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주관기관장이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보고로 대체한다.

② 주관기관장은 사업추진계획 중 세부 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 또는 창업지원 인프라(조직, 공간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진계획 변경 사항을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보고서(별지 제2호-①)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단, 공간 구축 및   자산취득은 협약종료 2개월 이전까지 구축 및 구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관기관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시기(2개월 주기)에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보고사항의 누락 및 변경 내용의 이상 등이 있을 시 제재조치 등 별도의 통보를 받을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사업 선정자가 외부요인으로 창업아이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종업종에 한하여 아이템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단,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하다.

제 5 장 보고(점검) 및 평가

< 제 1 절 창업기업 >

제8조(창업기업 점검) ① 창업기업의 점검에는 ‘수시점검’, ‘최종점검’이 있고 주관기관의 창업기업 점검 기준, 절차 및 결과의 활용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안내하는 바에 따른다.

② 주관기관은 창업기업과의 협약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3개월 동안 수시점검표를 활용한 수시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시점검을 통해 하위 10%까지 조기중단 시킬 수 있으며, 수시점검 결과는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의 협약종료 시점에 최종점검표를 활용하여 서면으로 최종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창업기업의 사업장을 현장 확인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동조 제3항에 따른 최종점검 결과를 창업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창업기업에 대한 최종점검 결과 및 제재조치사항 등을 주관기관 최종보고서에 작성하여 전담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창업기업 성과평가) 주관기관은 ‘실패’ 과제에 대해 지침 “붙임 제1호”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재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성실실패) ① 지침 제24조 제3항과 관련하여 ‘성실실패’는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사망, 천재지변, 외부 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은 성과평가 결과 ‘실패’ 판정을 받은 과제 중 ‘성실실패’로 검증을 요청한 과제에 대해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변호사, 회계사, 창업 분야 등의 전문가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실성 여부를 평가‧검증한다.

③ 사업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지표에 따라 ‘성실실패’를 검증하며, 성실성 평가 지표 중 3개 지표 이상이 ‘우수’ 또는 ‘보통’으로 평가될 경우 ‘성실 수행’으로 판정하고, 그 외는 모두 ‘실패’로 판정한다. 단, 아래의 성실실패 평가지표에서 ①과 ②번 항목 중 하나라도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실패’로 판정한다.

< 성실실패 평가지표 >

평 가 지 표	구 분
	우수 (100～81%)	보통 (80～61%)	불량 (60% 이하)
① 사업화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
② 사업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등 중간산출물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③ 사업화 목표 미달성 후 재시도 및 자체 보완활동 (외부자문, 컨설팅, BM 변경 등)이 이루어졌는가?
④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는가?

④ ‘성실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침의 창업기업 제재 조항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성실실패”로 판정된 경우 제재조치를 위한 사업운영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2 절 주관기관 >

제11조(주관기관 점검) 주관기관의 점검에는 ‘수시점검’, ‘최종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은 협약중간 시점에 주관기관별로 제출한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전담기관이 수시점검(현장)을 시행한다.

제 6 장 사업운영

제12조(운영기간) 사업의 운영기간은 협약기간으로 한다.

제13조(주관기관의 의무) ① 주관기관은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화 진행 상황 및 결과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주관기관이 보유한 창업지원 전용□공용 인프라(공간□인력□장비 등)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자금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투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설립□운영하고 있거나 민간 벤처캐피탈 등과 협업하여 투자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전용재원을 운용해야 한다.

④ 주관기관이 대학인 경우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2)을 필수로 설치하여야 하며 교내에 설치된 창업관련 사업단을 창업지원 전담조직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 전담조직은 전담조직의 장과 사업을 전담하는 6인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하되 전담조직의 장을 제외하고 창업지원 유관경력 3년 이상자가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주관기관이 특화형 프로그램 중 대학□연구소 특화를 선택한 경우 창업중점교수와 총괄기관의 지원을 받는 창업보육센터 인력은 전담인력에서 제외하며, 창업지원 유관경력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등의 보조를 받는 창업지원사업 업무 수행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자로 창업기업 경영

3.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기술․경영 멘토링 등 창업지원 서비스 직접 수행

4. 동 기준 창업중점교수 자격기준에 준하는 경력

⑦ 전담인력의 병가,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인력을 전담인력으로 인정한다. 단, 해당 기간이 5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해당 인력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⑧ 전담인력 퇴사 및 전보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의 보완은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전담조직의 장은 창업 관련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대학의 경우 교무(학무)위원급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⑩ 주관기관은 전담인력(6인 이상) 및 전담조직의 장이 근무 할 수 있는 행정실(33[eqn: m ^{2}](10평) 이상)을 구축해야 한다.

⑪ 주관기관은 주관기관 내에 원스톱 창업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중 3년 이상 경력자 1인 이상을 상시 배치하여 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해야 하며, 상담고객의 정보, 상담내용 등을 자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사항을 전담기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창업기업의 의무) ① 창업기업은 수정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목표를 협약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② 창업기업은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비창업자(팀)는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예비창업자(팀)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수시점검,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창업기업은 기업의 인수합병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창업기업은 인수합병 사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이 기재된 승인 요청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관기관장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동조 제6항에서 제출한 승인요청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창업기업의 인수합병 승인 여부를 확정하고, 전담기관으로부터 사업운영위원회 결과에 대한 승인을 득한 이후 해당 결과를 창업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동조 제7항에 따라 창업기업의 인수합병이 승인된 경우, 지침 제64조에 따라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합병법인에 이전하여야하며,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창업 스카우터) ① 주관기관은 기술창업 스카우터를 구성하여 고급기술 창업자 발굴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술창업 스카우터는 주관기관별 5인 내외의 투자전문가를 구성해야 하며,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사업화지원’에 연계할 수 있다.

< 주관기관별 기술창업 스카우터 구성요건 >

주관기관 구분	세부요건
“투자기관”인 경우	내부전문가를 스카우터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내부 30% 이하, 외부 70% 이상으로 구성
“투자기관”이 아닌 경우	100% 외부 전문가로 구성

< 기술창업 스카우터 자격기준 >

주관기관	스카우터 구성		자격기준
투자기관	내부 (30%이하)	주관기관 소속	· 주관기관의 투자조직 내 팀장급 이상
	외부 (70%이상)	투자자	· (1) 엔젤투자자*, (2) 벤처캐피탈 또는 액셀러레이터에 소속된 팀장급 이상 * 엔젤투자자의 경우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유효기간내) 또는 투자확인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제출 필수
비투자기관	외부 (100%)	투자자

③ 기술창업 스카우터는 당해연도 주관기관별 창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 선정규모의 40% 이내로 창업자 추천이 가능하며, 기술창업 스카우터가 1천만원 이상 투자(주관기관 투자재원을 활용한 경우도 투자로 인정)한 기업은 창업사업화지원 선정평가 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기술창업 스카우터의 투자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창업자 최종선정 이전까지 투자금액 입금이 완료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⑤ 기술창업 스카우터는 4개 이상의 주관기관에서 기술창업 스카우터 활동을 할 수 없다.

⑥ 스카우터는 평가위원으로 참여 할 수 없다.

제16조(창업사업화지원) 주관기관은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자금,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해야 한다.

제17조(자율형 프로그램) 주관기관은 자체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주관기관의 역량, 지역 창업환경, 외부 여건 등을 분석하여 자율적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제18조(특화형 프로그램) ① 주관기관은 기관별 특성을 활용하여 9개의 특화형 프로그램 중 최소 3개 이상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 특화형 프로그램>

특화유형	주요 내용
지역거점	지역정주창업기업 선정, 지역별 IR 등 네트워킹 행사 등
대학‧연구소	교원‧대학(원)생‧연구원 창업기업 선정, 창업친화적 학사‧인사제도 등
청년	청년창업자 선정, 창업기업의 청년 고용 등
중장년	세대융합 창업팀 선정, 창업기업의 중장년층 고용 등
산업	특성화 산업분야 사업자 선발, 관련 분야 대기업 등 기관 연계, 소비자반응조사 등
글로벌	초기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타당성 조사, 박람회 및 대회 참가 지원 등
투자연계	창업기업 후속투자 연계프로그램, M&A 상장 등 EXIT(출구전략)프로그램 지원 등
판로연계	온□오프라인 유통망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
제조특화	전문 제조사 매칭 프로그램, 제품개선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② 주관기관이 대학‧연구소 특화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창업교육□사업화 등의 집중 지원을 위해 창업중점교수제를 운영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회사 창업 및 운영, 벤처캐피탈 또는 창업지원기관 근무 경력 등 창업관련 직무 종사 경력이 7년 이상인 자를 ‘채용형’과 ‘지정형’으로 구분하여 창업중점교수로 임명하고, 창업지원 전담조직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의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창업관련 경력기준을 완화하여 임명할 수 있다.

1. 기업을 창업하여 연매출 10억원 이상을 달성한 경험이 있는 자

2. 창업기업 투자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3.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투자자로 1억원 이상의 엔젤투자 실적이 있는 자

4.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등 기업 경영 지도를 위한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보유한 자

③ 주관기관이 대학‧연구소 특화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학칙 또는 정관을 개정하여 창업중점교수의 임무, 임기 및 지정 방식, 창업관련 실적 중심의 교수업적평가 및 재임용, 승진 심사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창업중점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 멘토링 및 애로기술 해결 지도 등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

2. 창업실무형 강의 및 강좌 커리큘럼 개발, 창업관련 실태조사‧연구용역 추진 등 창업교육 및 연구 활동

3. 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학내 제도개선 등 창업인프라 구축

제19조(소비자 반응조사) ① 주관기관은 창업기업과 협약 직후 약 3개월 동안에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 반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소비자 반응조사를 위하여 전문업체를 선정해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투자재원 운용) ① 주관기관이 발굴□육성한 (예비)창업자(졸업기업 포함)를 위하여 연도별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으로 전용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동조 제1항을 위한 투자 전담조직 구성, 투자재원 조성 등 투자관련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투자요건) ① 구주투자는 불인정하며,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 또는 우선주에 한하여 가능하다.

② 창업기업에 1천만원 미만을 투자한 경우는 사업 성과로 불인정한다.

③ 창업기업당 투자지분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기술창업 스카우터가 추천한 창업기업들에게 해당연도에 확보한 투자재원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제22조(투자대상) 주관기관은 주관기관이 발굴□육성한 (예비)창업자(창업선도대학,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스마트벤처캠퍼스 졸업기업 포함)에게 투자할 수 있다.

제23조(투자자산 회수 및 관리) ①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의 투자계약위반 행위로 인한 계약파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6개월 이상 투자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②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예외로 매각을 허용할 수 있다.
1. 창업기업이 제3자와의 인수합병으로 매각되는 경우
2. 창업기업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거나 창업기업이 스스로 법     원에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한 경우
3. 후속투자 유치 등을 사유로 주주간의 합의를 통해 지분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 주관기관은 계약의 파기, 주식 자산의 매각, 투자조합의 중간배당, 투자조합의 청산 등을 통하여 회수되는 현금 자산에 대해서는 주관기관별 타당한 내부지침 등을 통해 투자수익의 사용에 대한 기준(주요 사용처별 비율, 재투자 비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업지원금의 구성

< 제 1 절 주관기관 >

제24조(주관기관 대응자금 조성) ① 주관기관 대응자금은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으로, 정부지원금 지급(지급요청서식은 별지 제1호-① 참고)요청 이전까지 별도의 통장으로 입금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이 최소 투자재원(정부지원금의 10%) 이상 마련 시 대응자금 의무조성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이 대응자금을 분할 입금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대응자금 입금비율에 따라 정부지원금도 동일비율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회차에 납부하는 대응자금이 주관기관 대응자금의 50% 이하일 경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부지원금의 최대 50%를 선지급 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 대응자금 인정 여부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아래의 경우를 주관기관 대응자금으로 인정하되, 본 사업의 대응자금이라고 명시된 공식문서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1) 주관기관 자체 재원으로 대응하는 자금

2) 지자체 등이 본 사업을 위하여 주관기관에 지원한 자금

3) 주관기관이 창업지원 네트워크 또는 동문기업으로 지원받은 후원금 등 기타 수입금

* 외부로부터 대응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대응자금 확약서(양식 없음)에 ’19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대응자금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 명기 필수

2. 아래의 경우는 주관기관 대응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한 자금

2) 현물

제25조(주관기관 사업비 비목) ① 사업비는 창업사업화지원, 창업프로그램 운영, 전담조직 운영(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으로 구성된다.

② 주관기관 사업비 집행기준은 기준의 [별표①]과 같다.

제26조(창업사업화지원) ① 창업사업화지원 세목은 사업화 지원비, 평가 및 교육비로 구성되며, 집행기준에 의거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화 지원비는 [별표④]의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회의․자문 및 강사수당(발표․강의 등)의 지급 상한액은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강사수당 지급시 기타□민간업체 종사자는 주관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창업프로그램 운영) ① 창업 프로그램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수립한 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하되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담조직 운영(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성격의 사업비 편성 및 집행 불가(단,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일반수용비 성격의 예산 집행이 불가피한 프로그램의 경우,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해당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편성 및 집행가능)

2. 전담조직 여비, 회의비 등은 전담조직 운영비에서 집행

②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의 세목은 주관기관 자율□특화형 프로그램 운영비용으로 구성되며, 세목 및 집행기준에 의거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자율□특화형 프로그램 운영비(예시) >

세목	집행내역	집행기준
자율□특화형 프로그램	․강사비(멘토링 수당 포함)	․배정 예산 범위 내
	․책임교수 수당
	․현장체험학습비(차량임차비 등)
	․운영비
	․임차비
	․아이템 기획 제작비
	․소비자 반응조사비
․시제품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 자금지원(cash class 등)은 지원 불가 ․강좌 당 책임교수 수당은 1백만원 이내(강의기획 및 해당 강좌의 30% 이상을 직접 강의할 경우에 한함)에서 집행 가능 ․교육집기 등 자산성격 물품구입 및 각종 기념품 구입 불가 ․전담조직 소속인력 중 인건비(보직수당 포함)를 수령하지 않는 전담조직의 장, 겸직인력은 강사비(멘토링 수당 포함), 책임교수 수당 지급 가능 ․강사비를 수령하는 자는 책임교수 수당 중복 지급 불가

제28조(전담조직 운영) ① 전담조직 운영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로 구분되며, 집행내역별 집행기준은 [별표②]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의 집행 증빙자료는 [별표③]에 따라 구비하여야 한다.

③ 전담조직 인력의 수당(성과급 등)은 전담인력에 한하여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집행 가능하며, 겸직인력의 수당(겸직인력의 성과급 지급은 기타운영비의 사업관리비로만 지급가능)은 대응자금으로 집행 가능하다.

< 제 2 절 창업기업 >

제29조(창업기업 대응자금 조성) 창업기업 현물부담의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등 재료비

2. 창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시제품제작 관련 기자재의 사용료 및 임차료
(단, 기자재의 경우 취득가액의 10%, 또는 잔존가치액 이내에서 인정)

3. 주관기관이 창업기업에 무상으로 창업준비공간을 제공 시, 해당공간의 임대료를 계상하며 임대장소의 월 임대료 기준을 적용

4. 창업기업이 창업준비공간을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 해당 공간의 임차료

5. 창업기업이 본인 및 창업사업화지원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제30조(창업기업 사업비 비목)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기준은 기준의 [별표④]과 같다.

제 8 장 사업비의 관리 원칙

제31조(사업비 변경) ① 주관기관의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대응자금)는 비목 간 변경이 가능하나, 창업사업화 지원비는 변경이 불가(‘사업화 지원’과 ‘평가 및 교육비’간 변경도 불가)하고, 창업프로그램 운영비는 증액만 가능하다.

② 전담조직 운영의 사업비는 집행기준 및 한도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 사업비 중 비목 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부결재를 득한 후 변경 및 집행이 가능하다.

제32조(사업비 관리) ① 주관기관이 대학인 경우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참여 기관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사업비 관리계좌 및 사업비 카드는 참여기관장의 명의로 개설․발급받아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대응자금은 주관기관이 별도 집행․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초기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별표 및 별지

별표 및 별지 서식

1. [별표]

연번	서식 명	비고
①	주관기관 사업비 집행기준(주관기관용)
②	전담조직 운영비 집행기준(주관기관용)
③	전담조직 운영비 집행 증빙자료(주관기관용)
④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창업기업용)
⑤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창업기업용)
⑥	초기창업패키지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창업기업용)
⑦	초기창업패키지 성실실패 평가지표

2. [별지 제1호] 협약 및 사업비 관련 서식

연번	서식 명	비고
①	전담기관-주관기관 표준협약서
②	주관기관-창업기업 표준협약서
③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주관기관용)
④	주관기관 대응자금(현금) 입금완료 확인서(주관기관용)
⑤	현물납부확인서(창업기업용)
⑥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창업기업용)
⑦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창업기업)
⑧	구매승인요청서(창업기업)

3. [별지 제2호] 각종 보고서 및 기타 서식

연번	서식 명	비고
①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보고서(주관기관용)
②	전담조직 인력변경 보고서
③	창업기업 수시 점검표
④	주관기관 이의신청서
⑤	창업기업 이의신청서

【별표 ①호】주관기관 사업비 집행기준		주관기관용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사업비 집행기준

구분	비목	세목	프로그램별 집행 가능 사항	세부 집행기준 및 한도
				정부지원금	대응자금
창업 사업화 지원	창업 사업화 지원비	사업화 지원	시제품개발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등	창업자당 100백만원 한도	투입불가
		평가 및 교육비	기타 멘토링비, 기업 선정 평가, 사업운영위원회 수당 등	1인당 1일 최대 50만원 초과지급 불가
창업 프로 그램 운영	창업 프로 그램 운영비	자율□특화형 프로그램	소비자 반응조사, 책임교수 수당, 현장 체험학습비, 아이템기획·제작비, 창업동아리 지원비, 강사비, 임차비 등	책임교수 수당: 1백만원 이내(학기당) 창업동아리: 동아리당 총 5백만원 한도 (정부지원금 + 대응자금)
* 현금지급 불가 ** (상금 및 경품) 정부지원금 1,000만원 한도, 대응자금 투입 가능 *** (장학금) 정부지원금 2,000만원 한도, 대응자금 투입가능 **** 전담조직 운영 성격의 예산집행 불가
전담 조직 운영	인건비	전담인력, 창업중점교수, 겸직인력 인건비	전담인력, 창업 중점교수, 겸직인력 등 인건비	배정예산 내 집행 가능 (창업중점교수 인건비 : 교수당 70%(5천만원) 한도	겸직인력 인건비는 대응 자금으로만 집행 가능 (성과급 지급 불가)
	일반 수용비	홍보비	사업 관련 홍보비, 사업설명회 운영비 등	배정예산 내 집행 가능	기념품 집행은 대응자금으로 활용 가능
		회계감사비	주관기관 회계감사비	배정예산 내 집행 가능
		자산취득비	자산 취득비	일반수용비,여비, 회의비 정부지원금 합계의 10% 이내	투입가능
		시설유지 보수비	비품수선비, 전산 사용료 등	일반수용비,여비, 회의비 정부지원금 합계의 10% 이내	투입가능
		특근매식비	전담인력 특근매식비	배정예산 내 집행 가능	투입가능
		기타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수수료, 사무용품, 인쇄 및 유인물, 전담직원 교육비, 협의회비 등	배정예산 내 집행 가능	협의회비,겸직인력 교육비 등은 대응자금 집행
		평가비용 및 수당	기타 멘토링비, 사업운영위원회 수당 등	1인당 1일 최대 50만원 초과지급 불가
	여비	국내 및 국외여비	국내외 여비	국외 여비 중 정부지원금은 전담인력에 한하여 집행 가능
	회의비	업무추진비	업무협의비	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정부지원금 합계의 10% 이내 (1인 당 3만원 이하)	투입가능
* 평가□심사 수당은 1일 최대 50만원, 자문□멘토링 등 수당은 1일 최대 30만원 초과 불가하며, 주관기관 소속 외의 외부 전문가에게 집행 가능하며, 시간당 지급 수당은 통합관리지침 지급규정에 따름 ** 기타운영비 중 사업관리비를 정부지원금 총액의 1.5%이내 책정 가능(정부지원금만 활용 가능), 단, 사업관리비의 50%는 전담조직운영에 재투자 필수

【별표 ②호】전담조직 운영비 집행기준		주관기관용
「초기창업패키지」 전담조직 운영비 집행기준

비목	세목	집행내역	집행기준
인건비	전담인력,창업중점교수, 겸직인력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 전담인력 인건비는 협약기간 내의 월 급여(근로‧휴가와 관련된 시간외, 연차수당 등 포함), 원천세, 4대 보험(주관기관 부담분 포함), 주민세, 퇴직급여충당금비 등으로 집행 가능 - 주관기관은 본 사업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가 명시된 내부결재문서(인사발령공문 등) 및 연봉(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수행은 불가 -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 포인트는 인건비 한도 내에서 전담인력에게 지급 가능 - 전담인력의 인센티브 지급 가능 (주관기관 내부 성과급지급규정(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 등 포함) 준용) <겸직인력 수당> - 전담조직 장 보직수당, 겸직인력,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수당은 주관기관 대응자금으로 집행 가능	-
일반 수용비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홍보비> - 언론매체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기념품 구입비, 창업홍보단 운영비 등 홍보비 (지역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및 현수막, 브로셔 제작 등) - 홍보단 수당은 전담조직 장의 판단 하에 10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 - 기념품 구입은 대응자금으로 집행가능하고, 개당 2만원 한도 물품으로 구매 권고 <회계 감사비> - 주관기관 사업비 사용 점검을 위한 회계감사 비용 <자산 취득비>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기자재 및 주관기관(전담조직)의 사무용 기자재, 가구 등 자산 취득비 - 주관기관은 자산 구매 시 주관기관 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구입하고, 사업비로 구매한 자산은 주관기관의 자산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중기청 및 전담기관이 구매한 자산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자료 제출 및 현장점검을 <시설 유지 보수비> 창업준비공간((예비)창업자 전용 및 공용공간, 창업동아리실, 전담조직 사무공간 등)의 환경개선을 위해 냉난방 공사, 인테리어 보수 등에 소요되는 시설유지보수비 <특근매식비> - 정규근로시간 외의 근무자를 위한 식대로 주관기관 대응자금으로 집행가능 * 적용대상 : 정규근로시간 종료(18:00) 후 19시부터 2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휴일에 출근하여 2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 식대기준 : 1인 1식 6,000원 기준으로 현금지급은 불가(주관기관 법인카드 결제처리) <기타운영비> -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기타 운영비 - 당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인쇄 및 유인물비, 간행물구입비,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 비품수선비, 전산 사용료(유지 보수비 포함) 등 - 프로그램별 운영에 필요한 다과, 식대 등 회의비성 비용 집행 불가(회의비로 집행) -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 포인트 지급 불가(인건비로 지급) - 주관기관 전담인력의 창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연수 참가비,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시험 등 창업보육 관련 교육비, 응시료 등 집행가능(겸직인력은 대응자금으로 집행 가능) - 전담조직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대응자금으로 집행(회의비성 비용 집행 불가) <평가비용 및 수당> -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사업운영위원회 등 평가‧심의수당, 외부전문가 자문비, 심사비 등으로 집행 가능 - 평가‧심의수당은 주관기관 전담조직에 소속하지 않은 외부전문가에 대한 수당으로 집행 가능 - 평가비용 및 수당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준수 - 타 주관기관 인력에 대한 평가, 심의 등 수당지급 가능 - 1인당 1일 최대 50만원 초과 지급 불가(민간업계 종사자의 강사수당은 예외)	<자산취득비> (정부지원금) 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정부지원금 합계의 10% 이내, (대응자금) 투입가능 <시설유지보수비> (정부지원금) 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정부지원금 합계의 10% 이내, (대응자금) 투입가능
여비	국내 및 국외여비	<국내 여비> -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전담인력 및 겸직인력(전담조직의 장, 창업중점교수 포함)의 국내 여비 - 주관기관 내부 여비지급규정을 적용하고,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을 준용 <국외 여비> - 국외 여비는 전담인력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겸직인력(창업중점교수 포함)은 대응자금으로 집행 (단, 전담조직의 장에 한하여 정부지원금 국외여비 지출 가능) * 주관기관 내부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장목적, 인원 등 적정성 사전 심의 필수	-
회의비	업무 추진비	<회의비> - (예비)창업자와의 간담회, (예비)창업자 지원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외부관계자와의 업무협의 등에서 소요되는 회의비	(정부지원금) 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정부지원금 합계의 10% 이내 (1인당 3만원 이하), (대응자금) 투입가능

【별표 ③호】전담조직 운영비 집행 증빙자료		주관기관용
「초기창업패키지」 전담조직 운영비 집행 증빙자료

구분	집행증빙자료
전담조직 운영비	인건비		□최초 신청시 :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매달 신청시(인건비) : 내부결재, 입금확인증(송금증), 급여대장 □매달 신청시(수당) : 내부결재, 입금확인증(송금증), 업무내역서, 시간외 및 휴일근무 기록서, 품의서 등 □협약 종료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 수용비	홍보비	□내부결재,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견적서, 비교견적서(필요 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사본,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홍보 제작물,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계약 시)
		회계감사비	□ 내부결재,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자산취득비	□내부결재,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견적서, 비교견적서(필요 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공사 시행 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사본, 증빙사진 등
		시설유지 보수비
		교육비	□내부결재,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수료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사본, 증빙사진
		특근매식비	□카드전표, 초과근무 내역
		기타운영비	□내부결재,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견적서, 비교견적서(필요 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사본,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등 * 소모품비(견적서(신용카드 영수증에 내역이 있을시 생략), 검수확인서(증빙사진포함))
		평가비용 및 수당	□내부결재, 위촉동의서, 위원 경력증빙자료,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여비	국내 및 국외여비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회의비	업무추진비	□내부결재,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회의록(30만원 이상 집행 시) 회의목적, 장소, 일시, 소속‧직급확인이 가능한 참석자 명단, 회의 내용 포함), 참석자 전원의 서명록(50만원 이상 집행 시) 등

【별표 ④호】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창업기업용
「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구 분

기 준

재료비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상의 시제품 제작 시 필요한 재료 또는 원료 구입비로 집행

※ 재료는 시제품의 부속품 또는 가공(화학적․물리적 작용을 통해)되어 시제품의 일부가 되는 재료를 의미함

가. 금, 은, 동 등의 귀금속 및 보석, 원석 재료는 원칙적으로 구매 불가. 단, 시제품의 일부가 되어 재료 자체로써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및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연관성이 높고, 주관기관의 별도 사전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구매가능

나.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동 사업비로 집행 불가하며, 협약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

외주

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용역비로 집행

가. 외부 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 및 외주용역대상 창업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경험 보유 필요, 주관기관 담당자는 외주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적정업종 여부를 필히 확인(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나. 외주용역 시 창업기업은 용역의 명칭, 용역금액, 용역기간, 용역내용, 용역절차, 최종 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를 작성, 용역 수행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및 실적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다. 외주용역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중도금), 잔금)으로 집행 가능.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 가능

*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주관기관 담당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와 용역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물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함

라. 1,000만원 이상의 외주용역 계약 체결 시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집행

* 주관기관은 각 용역 관련업계 전문가로 하여금 외주용역비의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함(외주용역 계약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필요한 경우 심의할 수 있음)

기계

장치

(공구‧

기구, 비품, SW 등)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구입비로 집행

가.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납품되는 기자재 구입비(S/W 구입비 포함)로 집행

* 개인용 PC, 노트북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무용 컴퓨터(모니터포함), 사무용복합기, OA기기, 범용 S/W 구입비로도 집행 가능

나. 통신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는 창업사업화지원계획서 상의 시제품제작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 가능

* 통신비 지급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협약기간동안의 통신비로 집행 가능

다.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생활가전 등 구입비로는 집행 불가

* 단,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가전은 주관기관 승인을 득한 후 구매 가능

라. 구매한 기자재는 협약기간 내에 ｢’0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자산｣으로 구분하여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5년간 관리하여야 하고, 구매한 기자재는 임의처분 불가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화하고자 하는 창업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집행

가. 창업사업화지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협약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청구, 등록비 등)과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 성공보수료는 집행 불가

나.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창업기업 본인(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출원∙등록)이어야 함. (단, 타인 또는 타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거 공동 출원을 해야 할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

인건비

인건비는 대표자 본인 및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창업사업화지원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과 창업기업 기존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가능

나. 협약기간 중 신규 직원*과 현물로 계상하지 않은 기존 직원 인건비**는 현금으로 집행 가능하다. 단, 신규 직원은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며, 기존 직원은 신규 직원 채용 시점(신규 직원의 4대보험 자격취득일)부터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다.

다. 신규 직원 채용 시점의 해당 월에 대해서는 신규 직원의 4대보험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신규와 기존 직원의 인건비를 일할계상 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라. 기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신규 직원에 대한 고용이 유지될 경우에 한한다. 단, 신규 직원이 퇴사할 경우 4대보험 자격상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기존 직원의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다.

* 신규 직원 채용 시점이 다른 A(5월) ,B(6월)를 고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A가 퇴사하여도 B의 고용이 유지되면 기존 직원의 인건비는 집행 가능

** 신규 직원은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며,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의 인건비는 총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 가능

*** 인건비는 4대 보험 가입직원에 한하며, 사업자(기업)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단,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다.

< 인건비 지급기준, 절차 및 증빙자료 >

구 분	인건비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비 고
인건비 지급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연도 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 × 참여개월 수 * 단, 신규 채용 직원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하단의 역량기준에 따라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확인
	최근 3년 이내에 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역량기준	▪ 창업아이템이 제조업인 경우 : 법정최저 월 급여～ 최대 월 4,002천원 × 참여율 × 참여개월 수 ▪ ․창업아이템이 지식서비스업인 경우 : 법정최저 월 급여 ～ 최대 월 4,386천원 × 참여율 × 참여개월 수	기준 초과지급 희망 시 관련증빙 (학위증명 또는 포트폴리오 등) 제출,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지급 가능
지급 절차	① (예비)창업자는 인건비를 선 지급 후 주관기관에 해당 인건비 지급을 요청하거나, 주관기관에 해당 월 인건비를 사전 요청하여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② (예비)창업자는 인건비 집행 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최근 3년 이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과거 소득이 법정최저 급여보다 적은 경우, 최근 3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창업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 준수

지급

수수료

▪ 기술이전비 : 창업기업의 시제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의 이전 및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 기술이전비 적정성 관련, 해당 기술의 가격은 공인된 기술평가기관이 발행한 "특허기술평가" 금액 한도 내에서 결정

나. 기술평가 비용은 판매자(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창업자에 대한 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혹은 전담조직 운영비 내에서 집행 불가

다. 단, 기술평가비용 절감 등을 위해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가 운영하는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http://www.ipmarket.or.kr)을 활용한 특허거래전문관의 중개로 가격산정 및 거래협상이 된 경우 가능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등록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 재직 임직원들의 참가비까지 집행 가능

▪ 전시회(박람회)참가비 :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에 한하여 집행

가. 국외 전시회 항공료, 숙식비 등 체재비 집행 불가

▪ 시험‧인증비 : 창업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집행

가. 제품 인증의 경우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비용과 인증비용에 한하여 집행

나. 시스템 인증의 경우 인증심사 및 등록비용에 한하여 집행. 시스템 인증의 갱신과 관련된 비용은 집행 불가

* 협약 종료일 이후 인증서가 발급되는 인증 건은 사업비 집행 불가

▪ 멘토링비 : 창업사업화지원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주관기관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 및 멘토링을 지원받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가. 주관기관(전담조직) 소속 인력에게는 멘토비 집행 불가

나. 12만 5천원을 초과하는 멘토비 집행 시 기타소득세 공제 후 집행

▪ 기자재임차비 : 창업사업화지원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등을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가. 주관기관 및 대학․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기자재 임차 시 해당기관의 내부기준단가 적용

나. 이 외 민간기업을 통한 기자재 임차 시, 2개 이상의 복수견적을 통한 임차비용의 증빙 필요

다. 개인용 PC, 노트북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무용 컴퓨터(모니터포함), 사무용복합기, OA기기, 범용 S/W 임차비로도 집행 가능

▪ 사무실임대료 : 창업사업화지원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를 집행

가. 사무실임대료(월세)를 현물로 계상한 경우 현금 집행 불가

나. 사무실 임대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 불가

다. 정책지원수단(정부․지자체 등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건물,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시니어비즈플라자 등) 내에 입주 시 임차료로는 집행 불가

▪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수출 시 발생하는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의 실 소요비용 집행

▪ 회계감사비 : 창업기업의 협약종료일 이후 전담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당해 연도 총 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기 위한 경비로써 30만원 의무 계상

▪ 법인설립비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시 소요비용(잔액고 증명 수수료, 법인등록면허세, 법인등기수수료) 집행

▪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 선정자는 기장대행, 결산□조정 등 세무회계 및 기술자료 임치(갱신)수수료를 집행 할 수 없음.

여비

창업기업 소속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가. 철도, 버스, 항공, 선박 이용에 소요되는 실비만 집행이 가능하며, 국외 출장 사유 발생시 출국일 이전에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업비 집행 적정성 필히 검토

교육

훈련비

창업기업 소속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경영교육 실 소요비용 및 문헌구입비 집행

가. 정부의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 참가시 환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집행 가능

나. 창업기업 소속 직원의 사업비 지급 신청시 임직원 재직 확인을 위한 4대보험가입자명부 필히 제출

광고

선전비

▪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외주용역비 집행기준 준용

가. 외부 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 보유 필요, 주관기관 담당자는 외주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적정업종 여부를 필히 확인

나. 웹 호스팅비, 서버임대료,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비용은 협약기간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다. 외주용역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중도금), 잔금)으로 집행 가능.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 가능

*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주관기관 담당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와 용역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물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함

라. 1,000만원 이상의 외주용역 계약 체결 시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집행

* 주관기관은 각 용역 관련업계 전문가로 하여금 외주용역비의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함(외주용역 계약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필요한 경우 심의할 수 있음)

▪ 홍보영상제작비 : 사업화 제품의 홍보동영상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 온라인쇼핑몰 입점비 : 상품화한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집행(APP의 사업화를 위한 스토어 등록비용도 포함)

▪ 온라인홍보비 : 사업 결과물의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집행

▪ 카탈로그 제작비 : 사업 결과물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 기타 마케팅비 : 일간지, 정기 간행물의 광고게재, 제품 및 기업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집행

【별표 ⑤호】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창업기업용
「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비목	비목 정의
	증빙서류
재료비	① 사업비 지급요청서 ②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③ 거래명세서(견적서를 거래명세서로 대체) ④ 비교견적서(계약(구매)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⑤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⑥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온라인 구매 시 판매자의 업태 및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⑦ 거래처 통장사본 ※ 해외업체와 거래 시, 인보이스(invoice),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계약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등 (단, 해외 거래업체의 사정에 따라 일부 증빙이 불가한 경우, 주관기관 판단에 따라 생략가능)
외주용역비	① 사업비 지급요청서 ②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③ 계약서 ④ 견적서(30만원 이하의 금액 결제 시 견적서 제출 생략) ⑤ 비교 견적서(계약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⑥ 과업지시서 ⑦ 용역결과보고서 및 검수조서 (증빙사진 포함, 계약금액 전액 또는 잔금 지급 시) ⑧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⑨ 거래처 통장사본 ⑩ 선급금이행보증보험(각서) (선급금 지급요청 시)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① 사업비 지급요청서 ②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③ 거래명세서(견적서를 거래명세서로 대체) ④ 비교 견적서(계약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⑤ 계약서(해당 시) ⑥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⑦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온라인 구매 시 판매자의 업태 및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⑧ 거래처 통장사본 ※ 중고기자재 구입 시, 신품 판매가격 및 중고기자재 가격책정 사유가 명시된 자료제출(자유 양식) ※ 해외업체와 거래 시, 인보이스(invoice),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계약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등 (단, 해외 거래업체의 사정에 따라 일부 증빙이 불가한 경우, 주관기관 판단에 따라 생략가능)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① 사업비 지급요청서 ②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③ 거래명세서(견적서를 거래명세서로 대체) ④ 비교 견적서(거래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⑤ 계약서(과업내용 포함된 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 ⑥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⑦ 관납료 영수증 ⑧ 출원(등록)통지서 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카드결제 시 통장사본 제출 생략)
인건비	•최초 신청 시 ① 사업비 지급요청서 ② 4대보험가입확인서 ③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④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⑤ 급여 지급기준금액 관련 증빙서류 (최초 집행 시 1회) -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포트폴리오 등 •매달 신청 시 ① 사업비 지급요청서 ② 급여대장 ③ 입금확인증(송금증) •협약 종료 시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 기준이 아닌 인건비를 지급받은 근로자 기준으로 발급) ②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사업장 기준이 아닌 인건비를 지급받은 근로자 기준으로 발급)
지급수수료	•공통(필수) ① 사업비 지급요청서 ②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③ 거래명세서(견적서를 거래명세서로 대체) ④ 비교 견적서(거래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⑤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⑥ 거래처 통장사본 •기술이전비 ① 기술요약 내용 포함 활용계획서 ② 기술이전계약서 ③ 기술이전 기업의 승인 공문 •학회(세미나)참가비 ① 학회(세미나) 카탈로그 ② 참가 확인 문서 ③ 비용 납부요청 공문 ④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 •전시회(박람회)참가비 ① 전시회(박람회) 카탈로그 ② 참가 확인 문서 ③ 비용 납부요청 공문 ④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 •시험인증비 ① 계약서 ② 시험․인증서 ③ 컨설팅일지(필요 시) •멘토링비 ① 멘토링 계획서(최초 신청 시) ② 멘토 이력서(최초 신청 시) ③ 회차별 멘토링 보고서(증빙사진 포함) ④ 멘토 주민등록증 사본 •기자재임차비 ① 기자재 사용대장 ②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③ 견적서(기자재기준단가표 포함) ④ 임차 계약서 •사무실임대료 ① 임대공간 증빙사진 ② 임대차계약서 •운반비 ① 운송확인증 ② 인수증 •보험료 ① 보험증권 ② 보험가입서(계약서) •보관료 ① 보관물건 확인증 ② 창고 임대 계약서 •회계감사비 ① 회계감사보고서 •법인설립비 ① 법인설립신청서류(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출력)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잔액고 증명 수수료, 법인등록면허세, 법인등기수수료 납부 확인서류
여비	① 사업비 지급요청서 ② 교통비 증빙서류 - 국내여비 : 실집행 영수증 - 해외여비 : 출장신청서, 출장계획서, 교통비 증빙서류, 출장 결과보고서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① 사업비 지급요청서 ② 교육 이수 계획서(교육일정 포함) ③ 교육참가 신청서 ④ 교육자료 ⑤ 교육비 입금계좌 사본 ⑥ 교육 이수증(교육 참가 확인서) ⑦ 교육업체 사업자등록증 ⑧ 교육업체 통장사본 •문헌구입비 ① 사업비 지급요청서 ②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③ 거래명세서(견적서를 거래명세서로 대체) ④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광고선전비	① 사업비 지급요청서 ②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③ 거래명세서(견적서를 거래명세서로 대체) ④ 비교 견적서(거래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⑤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⑥ 거래처 통장사본 ⑦ 계약서 ⑧ 결과보고서(결과물) ⑨ 과업지시서 ⑩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⑪ 홍보제작물

【별표 ⑥호】초기창업패키지 지원비 집행 유의사항		창업기업용
「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처리기간

구분	내용
창업기업 협약기간	창업사업화지원 : 7개월 이내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가능기간	협약기간 이내의 지출원인 행위에 대해 사업비 집행가능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협약종료일로부터 전담기관이 정한 기간 이내에 집행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
	서버 임차, 쇼핑몰 입점 등의 구매(이용)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 구매(이용)건에 대해서만 사업비 집행 가능
주관기관의 창업기업 사업비 처리기간	주관기관 담당자는 창업기업의 사업비 지급요청서 수령 후 2주일 이내 처리 초과 시 창업기업에게 사전 통보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사업비 지급일 상이)

□ 사업비 집행·청구

구분		내용
공통		(초기창업패키지)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별지 제1-④호] 및 기준[별표 제⑤호]의 관련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업비 지급을 요청
결재수단 별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현금) 거래 시 공급가액에 한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 (부가세 부분은 창업기업이 부담)
		사업비 집행 시 ‘시스템’ 등록 후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 (승인 후 수정 불가)
		< 세금계산서 공급 받는 자 기재 유형 > 미창업 : 예비창업자 개인으로 기재 창 업 : 창업자의 기업명으로 기재
	계좌이체	세금계산서와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 단, 3만원 이내 거래 시 창업기업의 선지급(관련 영수증 수취 필수)을 통한 사업비 집행은 가능하나, 선지급 거래 합계 총액은 50만원 초과 불가(해외 업체와 거래시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창업기업의 선지급 가능)
	Start-up 카드	사업비 지출 시 ‘Start-up카드’ 사용이 원칙 결제대금 중 공급가액 부분에 한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 → 전담기관에서 주관기관을 통해 창업기업 사업비계좌(Start-up통장)로 지급 단, Start-up카드 이외의 개인 및 법인카드 사용금지 결재 시 Start-up카드 포인트 사용금지
금액별	구매품목(합계) 300만원 초과 시	구매승인 요청서[별지 제1-⑦호]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
		거래기업 이외의 타 기업의 비교견적서 1개 이상 제출(2천만원 초과 시)
		(복수견적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자료의 제출을 통해 사업비 집행 요청
항목별	인건비	창업기업이 직원에게 인건비를 선 지급 후 주관기관에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거나, 주관기관에 해당 월 인건비를 사전 요청하여 직원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음
	기술경영멘토비	예비창업자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소득세(8.8%) 공제 후 멘토에게 사업비 지급
		창업자의 경우 주관기관에 사업비 지급을 요청한 후 사업비가 지급되면 창업기업에서 소득세(8.8%) 공제 후 멘토에게 지급
	외주용역비	시제품제작 및 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계약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일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후 집행 * 주관기관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외주용역비의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함
유의사항	사업비 전용카드 이용	창업기업은 전담기관의 사업관련 전용카드인 ‘Start-Up 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
	증빙자료 인정범위	증빙자료 상에 제출처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미비한 경우, 사업관련 증빙자료로서의 효력 불인정
	사업비 사용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주관기관 장의 책임 하에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 다른 용도의 사용은 불가
	사업비 집행거부	(사업비 집행 대상 기업(거래기업)이 창업기업의 거래내역과 관련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담당자로부터 사업비 집행거부 가능
	거래기업 확인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 요청 건에 대한 거래처 등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 담당자가 거래처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내용 확인가능
	사업비 지출인정	협약 시 신고한 사업비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사용 만을 인정. 단, 인건비 및 수당 지급(4대보험 신고, 기타 소득세 신고 등) 등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소명을 통하여 해당 창업기업의 계좌로 이체 후 최종지급자에게 지급가능
	사업비 관리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집행내역 등록
		(주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승인을 얻어 해당내역 등록
	사후 환급금 집행 불인정	사업비 집행 시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
	해외업체 거래	해외업체를 통한 기자재, 재료 등 구입 또는 해외 업체를 통해 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창업기업이 소요비용을 선 부담하고, 주관기관은 실 소요비용을 확인하여 창업기업에 지급

□ 사업비 지급제한 및 환수

구분	내용
지급불가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1. 창업기업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2. (예비)창업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 및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 3. 당해연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
타 지원 사업의 사업비 지급불가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교육, 컨설팅, 인증 및 기타 지원을 받는 경우, 창업기업은 본 사업비를 해당 지원사업의 개인부담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
사업비 환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1. 사업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사업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이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비)창업자 권리·의무 이전

구분	내용
미창업자의 법인창업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법인에 이전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확인서[별지 제1-⑥호]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창업법인 대표의 사업 참여	본 사업의 ‘(예비)창업자 모집공고문’ 기준,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법인의 대표자가 사업에 참여한 경우,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예비)창업자 선정통보일을 기준으로 해당 창업법인에 이전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확인서[별지 제1-⑥호]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별표 ⑦호】「초기창업패키지」성실실패 평가지표

【별표 ⑦호】「초기창업패키지」성실실패 평가지표
「초기창업패키지」 성실실패 평가지표

□ 평가지표

평 가 지 표	구 분
	우수 (100~81%)	보통 (80~61%)	불량 (60% 이하)
① 사업화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은 사업계획서에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
② 사업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등 중간산출물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③ 사업화 목표 미달성 후 재시도 및 자체 보완활동(외부자문, 컨설팅, 연구방법 변경 등)이 이루어졌는가?
④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는가?

□ 평가결과

◦ 3개 지표이상 보통 판정 시에는 ‘성실실패’로 판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실패로 판정한다. 단, ①번과 ②번 항목의 경우 하나라도 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실패로 판정한다.

【별지 제1호-①】전담기관-주관기관 표준협약서		(주관기관용)
「초기창업패키지」 전담기관-주관기관 표준협약서

◦	사업명	:
◦	협약기간	: 20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	협약금액
		(단위 : 원)
정부지원금			대응자금(현금)		계
◦	협약 당사자	전담기관장		:
		주관기관장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초기창업패키지□(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아이템 사업화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사업수행의 성실의무)

1. 주관기관은 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물적·인적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초기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이하 “지침 및 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1.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게 협약서에 명시된 정부지원금을 사업비로 지급한다. 사업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주관기관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전담기관은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업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한 후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4조 (대응자금 납부)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구에 따라 주관기관 대응자금(현금)에 대한 제증명자료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한다.

제5조 (전담인력조직(인력) 운영 등)

주관기관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이의 운영에 대하여는 자체 규정을 제정·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주관기관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지침 및 기준에 의거하여 수시보고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은 사업이 완료되면 지침 및 기준에 의거하여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한다.

4.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관련자료 제출 등)

주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담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변경)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은 지침 및 기준을 따른다.

제9조 (협약해약 등)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상대방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대표자 및 전담인력 등 본 협약에 의한 사업 수행 또는 활용하는 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의 보고서 미제출, 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관기관의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관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주관기관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응자금(현금) 납부를 지체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주관기관이 제3조에 의한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또는 관리하였을 경우

7.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제7조의 의한 보고를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8. 제6조에 의거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전담기관의 점검 및 평가 등의 결과 ‘중단’, ‘실패’로 결정된 경우

9. 전담기관이 정책 수행 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 주관기관의 의무사항불이행이 발생하여 해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

11. 기타 위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0조 (사업비 정산)

1. 주관기관은 지침 및 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부지원금의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전담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보장)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구성원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등)

사업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협의 하에 결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에 의한 사업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법령의 준수)

1. 본 사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에 의한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지침 및 기준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지침 및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변경된 법령과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전담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15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전담기관, 주관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붙임.  1. 수정사업계획서 1부.

2. 대응자금(현금) 입금완료 확인서 1부. 끝.

20   년   월   일

	전 담 기 관 명	:
	기 관 장	:	(인)
	주 소	:
	주 관 기 관 명	:
	기 관 장	:	(인)
	주 소	:

【별지 제1호-②】주관기관-창업기업 표준협약서		(창업기업용)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창업기업 표준협약서

◦	협약번호			:
◦	사업명			:
◦	협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협약금액
				(단위 : 원)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부담금
					계		현금	현물
◦	협약 당사자		전담기관의 장			:
			주관기관의 장			:
			창업기업 대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초기창업패키지｣(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아이템 사업화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사업의 수행)

1.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초기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이하 “지침 및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예비)창업기업의 성공적 창업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성실히 지원‧이행하여야 한다.

3. 창업기업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상시 비치하고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3조 (창업기업 부담금 납부)

창업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현금 부담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1.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의 요청에 따라 창업기업에게 배정된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이 집행을 요청한 내용이 사업계획서, 지침과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은 온라인시스템(창업사업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창업기업은 사업비를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협약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은 수시‧최종 등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주관기관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사업비 용도외 사용, 사업계획의 불이행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의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지침과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 주관기관은 수시‧최종 등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창업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비 용도외 사용, 사업계획의 불이행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창업기업의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주관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창업기업에게 통보, 이후 발생한 이의제기에 따른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후 해당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해야한다.

6. 창업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주관기관은 사업비 지출을 중단하고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비 권리 의무 이전)

1. 개인사업자로 선정된 창업기업이 협약기간 중 법인을 창업할 경우, 관련내용을 주관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창업기업이 설립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대표로 선정된 창업기업은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협약 시작 일을 기준으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3. 창업기업이 사업비의 권리‧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였더라도 사업비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 등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주관기관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 등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이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창업기업은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에게 최종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수시‧성과 등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4. 주관기관은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창업기업의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수시‧최종 보고서에 작성하여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 및 성과결과를 최종 결정한다.

제7조 (관련자료 제출 등)

1. 창업기업은 협약기간 중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담기관, 주관기관이 사업 관련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제출‧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중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담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서류 제출‧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과 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사업성과 등 관련 자료를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변경)

1.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이 제출한 협약 변경 승인요청서상 변경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협약의 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에게 승인여부에 대한 해당결과를 통보하고 전담기관에게 해당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승인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협약해약 등)

1. 전담기관은 지침 제22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에 대해 지원을 취소하고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지침 제22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에게 지침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비의 정산)

1.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창업기업과의 협약기간 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의 협약기간 종료 후,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보장)
주관기관과 창업기업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 동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1. 주관기관, 창업기업은 연구보고서 발행, 사업화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사업 수행 결과물을 대외 발표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에 의한 사업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창업기업에게 지원한 사업비를 통해 얻어지는 기자재, 비품, 제품 개발 등 유형적 결과물은 창업기업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관계법령의 준수)

1.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지침 및 기준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 지침 및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은 변경된 법령,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담기관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본 협약서는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1. 창업기업 수정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전 담 기 관 명	:
대표자	:		(직인)
주 관 기 관 명	:
대표자	:		(직인)
창업기업명	:
대표자	:		(직인)

【별지 제1호-③】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주관기관용)
「초기창업패키지」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주관기관명		기관장

□ 요청 내용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정부지원금	일금 천원
신청금액	일금 천원 (정부지원금의 %)

□ 입금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20  년도 초기창업패키지」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정부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호-④】주관기관 대응자금(현금) 입금완료 확인서	(주관기관용)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대응자금(현금) 입금완료 확인서

다음과 같이 「20  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대응자금(현금)이 본 사업의 별도 사업비 통장에 입금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대응자금 총 금액	입금액(%)	입금예정액(%)	은행명	계좌번호	재원
1	10,000	7,000(70%)	-	우리은행	111-1111111	주관기관 자체비
2		3,000(30%)	-	우리은행	222-222222	지자체
합계	10,000	10,000(100%)	-	-	-	-

첨부 1.  통장 사본 1부(예금주, 계좌번호 및 거래내역 표시면)

첨부 2.  입금예정액 관련 공문 1부(입금 미완료시)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호-⑤】현물납부확인서	창업기업용
「초기창업패키지」 현물납부확인서

주 관 기 관
협 약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현물 납부 내역
◦ 인건비
품 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예비)창업자인건비	000천원	월 급여 × 00개월(10개월 이내)
소 계
◦ 기자재
품 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설치장소)
00	000천원	구매가액 × 10%
소 계
◦ 재료
품 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00	000천원	시약, 도료 등 구입가액
소 계
◦ 공간
건 물(호,실)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소속)
	000천원	월 임차료 × 00개월(10개월 이내)
소 계
[첨부] 1. 구입․보유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기기 및 물품관리대장, 사진 등) 2. 참여인력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신분확인서(재직, 재·휴학, 졸업, 퇴직증명서 등)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
위와 같이「20 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선정과제와 관련하여 현물 납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비)창업자 : (인)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1호-⑥】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		창업기업용
「초기창업패키지」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

□ 신청과제

창업기업명
과제명

□ 수령인

기업명		대표자
은행명(지점)		예금주
계좌번호

□ 지급액 및 사유

지급액
지급사유
지출항목	□ 재료비	□ 외주용역비	□ 기계장치(공구‧기구, 비품, SW 등)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인건비	□ 지급수수료
	□ 여비	□ 교육훈련비	□ 광고선전비

[첨부] 1. 세금계산서 1부(공급자)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급자)

3. 통장사본 1부(공급자)

4. 관련서류(필요 시 견적서, 납품 또는 거래명세서, 구매물품 증빙사진, 자문보고서 등 첨부)

본인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예비)창업자 :               (인)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1호-⑦】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		창업기업용
「초기창업패키지」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

(예비)창 업 자 명

과    제    명

사  업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법   인   명

대  표  이  사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등기일

(회사성립연월일)

개업년월일

업        태

업          종

소    재    지

□ (신규)법인 이전금액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공구‧기구, 비품, SW 등)
‧‧‧
합 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말소사항 포함) 1부

「20  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선정자인 ○○○의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권리·의무가 위와 같이 (주) ○○○○에 이전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이전인 ((예비)창업자) :    성   명   (인)

인수인 ( 기  업  명 ) : 대표이사 성   명   (인)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1호-⑧】구매승인요청서	창업기업용
「초기창업패키지」 구매승인요청서

(예비)창업자명
과 제 명
사 업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품 명	수 량	공 급 가 액	부 가 세	구 매 예 정 처	비 고
	사용목적
품 명	수 량	공 급 가 액	부 가 세	구 매 예 정 처	비 고
	사용목적
품 명	수 량	공 급 가 액	부 가 세	구 매 예 정 처	비 고
	사용목적
[첨부] 관련 집행 증빙자료
위와 같이 「20 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관련 구매승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예비)창업자 성 명 : (인) 주관기관장 귀하

【별지 제2호-①】	주관기관용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보고

주관기관명

변경횟수

(       회)

협 약 기 간

2019 년  6 월  0 일 ～ 2020 년  2 월  00 일

변 경 유 형

사업계획 변경 (  )

사업비 변경 (  )

변  경  일

￭ 변경사업 시작(예정)일 : 20  년  월   일

규 정 준 수

￭ 비목별한도 및 규정 준수 여(  ) 부(   )

변 경 내 용

(사업계획)

변경 전

변경 후

1.해당목차 : 계획서 내 목차작성(III.자율특화프로그램 –2.지역창업 IR

2.주요내용 : 간략히 (지역창업 IR 횟수 변경 4 ☞ 2회

1.해당목차 : 계획서 내 목차작성(III.자율특화프로그램 –3.일반인 창업교육

2.주요내용 : 간략히 (일반인 창업교육 – Death Valley 극복 교육 추가)

변 경 내 용

(사업예산)

변경 전

변경 후

사업비 변경 항목(세세목)

세 목	세세목	집행내역	예산(천원)
자율 특화형프로 그램	창업친화적 학제구축	장학금 등	예시) 20,000

사업비 변경 항목(세세목)

세 목	세세목	집행내역	예산 (천원)	증감내역
자율 특화형프로 그램	창업친화적 학제구축	장학금 등	예시) 16,000	예시) △4,000

변 경 사 유

[첨부]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비 변경내역서(변경 관련 세부자료)  1부.

20   년   월   일

전담조직 장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②】
「초기창업패키지」 전담조직 인력변경 보고서

주관기관명
전담인력 현황 (겸직제외)	총 00명		경력 3년 이상				0명		경력 3년 미만					0명
변경사항	□ 3년이상 경력자				□ 3년 미만 경력자					□ 기타
담당업무	변경전						변경후
	예)창업사업화지원						예)자율특화프로그램
구 분	성명	직위				근무기간 (개월)		창업관련 경력(개월)				담당업무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전담인력 구성 규정 준수여부				전담조직의 장을 제외한 6인 이상									준수여/부
				창업지원 유관경력 3년 이상자 3명 이상									준수여/부
위와 같이 전담조직 인력 변경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계약서 각 1부. 20 년 월 일 전담조직 장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③】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수시 점검표

「2019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예비)창업자 수시점검표
주관기관명			(예비)창업자명
과 제 명
사업분야	□ 제조					□ 지식서비스
구분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팀(대표포함, 2인 이상 예비창업자 구성) □ 초기창업자(창업 3년 이내)
창업자가 해당하는 특화분야	□ 대학□연구소 □ 청년 □ 중장년 □ 산업 □ 글로벌 □ 투자연계 □ 판로연계 □ 제조특화
평가항목	평가내용				점검결과 및 의견
사업비 집행 적정성	◻ 사업비 집행 현황 - 사업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 - 사업비 집행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				현금		천원
					현물		천원
					집행률		%
					적정 여부		□ 적정 □ 부적정
목표달성도 및 현황	◻ 사업목표 달성 여부 - 창업 여부 - 시제품 개발 여부				창업		□ 여 □ 부
							□ 기창업자( 년 월 창업)
					시제품 개발		□ 완료 □ 제작 중 (완료 예정 : 0월 내)
	◻ 사업목표 달성 현황 및 적절성 - 계획대비 목표 진행 현황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의 적절성				적정 여부		□ 적정 □ 부적정
					부적정 사유
목표달성 가능성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및 구체성 - 사업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 향후 추진일정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적정 여부		□ 적정 □ 부적정
					부적정 사유
평가결과	□ 계속	□ 조기 중단								□ 중단
종합 의견
평가일자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별지 제2호-④】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이의신청서

신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총괄책임자 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실무담당자 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구분		□ 사업참여를 위한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 협약 후 전담기관의 사업중단, 제재등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본 기관은 20OO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수행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1. 이의신청 관련 소명자료 1부.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⑤】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이의신청서

신청자	기업명		성명
	주민번호		과제명
	주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주관기관명
주관기관 담당자	직위		연락처	사무실
	성명			핸드폰
신청구분		□ 사업참여를 위한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 협약 후 주관기관의 사업중단, 제재등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본인은 20OO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수행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1. 이의신청 관련 소명자료 1부. 20OO 년 월 일 신청인 : (인) 주관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