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인공지능(AI)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지원기관 서울산업진흥원은‘인공지능’을 활용한‘기업-대학(연구소) 연계 사업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23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주요 내용
∎ 사업명: 인공지능(AI) 기술 사업화 지원 ∎ 지원자격: 기업과 대학(연구소)의 컨소시엄(주관기관+협력기관) ∎ 지원분야: 인공지능(AI) 기술 적용된 전 분야 사업화 기술 개발 ∎ 지원규모: 과제 당 최대 3억원(10개 과제 내외 선정, 1년 과제) ∎ 과제형태: 자유공모

	유의 사항
∎ 사업화(상용화)가 임박한 기술 개발 과제에 한함 ※ 기초연구단계(TRL 1~2단계), 실험단계(TRL 3~4단계) 과제 지원 불가 ∎ (우수인력)신규채용 계획이 있거나, 신규채용을 한 경우 가점 부여 ∎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5% 이상 필수(민간부담 중 현금 40% 이상 필수) ∎ 선정 후 사업 포기 시 타 기업 기회 박탈로 인한 제재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기술료 징수(과제 종료 후 지원금의 10% 납부하여야 함)

※ 서울산업진흥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인공지능’을 활용한‘기업-대학-연구소 연계 사업화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서울경제 성장 거점인 ‘양재 R&D 클러스터 육성’및‘기술 사업화’촉진

▣ 지원규모 및 기간: 총 28.8억원

○ 과제당 최대 3억원 이내, 1년 이내(※ 평가결과에 따라 시 지원금 차등 지급)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술성숙도 6~7 단계(시작품, 실용화단계) 수준 이상의 기술(제품) 보유한 과제의 컨소시엄(기업·대학·연구소)

○ 기관형태: 컨소시엄 참여 기업 모두 법인(개인사업자 불가)

- 기업+대학=가능, 기업+연구소=가능, 기업+대학+연구소=가능, 기업+기업+대학(연구소)=가능

- 기업+기업=불가, 대학(연구소)+대학(연구소)=불가, 대학+연구소=불가, 연구소+연구소=불가

○ 참여기관 요건

- 주관기관: 서울 소재 기업만 가능(대학·연구소는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 협력기관: 국내(지방가능) 소재 기업·대학·연구소 가능(해외 소재 기관 참여 불가)

2.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분야

○ 인공지능(AI) 기술 적용된 전 분야(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18년 개정 기준)

특허청 4차 산업혁명 新 특허분류 체계 중 인공지능 분류를 기준으로 함(https://www.kipo.go.kr/upload/popup/patent_devide_01.html)

- 해당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앞두고 있는 제품(서비스)의 기술개발 과제

- 과제유형: 자유공모(혁신적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율적 주제 선정)

	<인공지능 기술분야 및 적용산업 예시>
○ 기술분야 - 학습과 추론(머신러닝 – 구글 알파고), 언어이해(음성 인식 – 아마존 알렉사), - 시각인식(얼굴인식 – 구글 클라우드 비전), 상황인식(오토파일럿 – 테슬라) 등 ○ 적용산업 - 제조, 도‧소매, 금융, 의료, 법률, 농업, 바이오 등 산업 전분야 ※ 사업화 예시: 사물인식·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AI 자동차 수리비 견적 서비스(보험개발원 ‘AOS 알파’)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시작품·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시험,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사업화(상용화) 관련 직접 소요되는 기술 개발비

- 사업비목: 인건비(내외부인건비), 직접비(연구활동비), 간접비(인력 및 연구 지원 경비)

※ 인건비(현금)는 현금사업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편성 가능

○ 사업기간: 2019. 9. 1. ~ 2020. 8. 31.(1년)

※ 상기 기간은 예상 기간이며, 실제 사업기간은 과제 선정 이후 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함

○ 사업비 편성기준

비목

세부비목

편 성 기 준(일부)

인건비

내부 인건비

· 참여기관에 소속되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인력

· 참여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과제참여자

외부 인건비

· 참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

· 참여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소속된 인력 중 파견근무로 인한 임금차감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 당해 과제에 사용하는 내구연수 1년 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등
(사업종료 2주 전 납품 완료)

연구

활동비

· 과제참여자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로 현금 계상

- [여비, 교통비, 공공요금, 회의비, 회계감사수수료, 지급이행보증보험료(지원금의 1.5% 계상 요망,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변경가능) 등]

회계감사수수료

◦ 사업비 정산 수수료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총 사업비 규모	회계감사 수수료의 표준액
2억원이상 ~ 5억원 미만	880
5억원이상 ~ 10억원 미만	1,060

◦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협력 기관 수	가산금
1~3개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10%씩 가산
4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위탁

사업비

· 당해 과제의 임상·시험비 및 시험분석료,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 컨설팅 등의 지원기능을 주관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수행하는데 지급되는 경비

간접비

· 사업비 17% 이내 계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지원

유의사항

· 연구 장비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경비 등 일부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비 편성 세부 기준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2017. 8. 7. 개정)’ 참고

3. 신청자격

▣ 참여기관의 자격

○ 주관기관: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대학 및 연구소는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 협력기관: 지역 제한 없음(해외 소재 기관 참여 불가)

- 기업일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대학일 경우:「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구소일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

▣ 과제(부문)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

-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부문책임자

- 상기 협력기관 자격을 갖춘 대학의 전임교수

-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전임연구원

-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참여기관 및 과제(부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2017.07.20. 개정)’ 참고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까지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 방법이 타 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기 지원·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형 R&D 지원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접수마감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기업의 대표이사, 과제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면책권자 등 신용거래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제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는 사업신청 시 참여율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서울시 R&D 지원사업에 5년 간 참여제한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 원칙

▣ 기본 원칙

○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수)신규인력 채용 및 재료구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장비구입·시설 구축 등 지양

○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협약체결시 서울시지원금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보증기간: 사업기간+6개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 지원금에서 계상 가능)

※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을 취소함

▣ 시지원금 지원 기준

○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시지원금: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3억원까지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 지급

-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5%(현금10% + 현물15%)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 중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민간부담금 100% 현금 부담도 가능

▣ 기술료 징수 기준(시지원금 1억원 이상인 경우)

○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종료(조기완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의 주관기관에 대하여 기술료 징수(협력기관 포함 지원금 총액 기준)

○ 기술료 징수방식: 주관기관은「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시지원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의무

- 경상기술료: 성과활용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의무

※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납부 방식, 기술료 감면․교부 등에 대한 세부요건과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2017. 8. 7.개정)｣에 따름

5.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심의위원회		사업개시
(4~6월)		(7월)		(7월)		(8월)		(9월~)
SBA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과제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		평가결과 심의·확정		최종 선정 통보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사업개시
SBA		SBA		SBA		서울특별시		SBA

※ 상기 평가,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성 평가 (40)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정성	15
	기술개발의 타당성	15
	기술개발 추진능력	10
시장성 평가 (60)	사업화 능력	10
	사업화 타당성	25
	시장진입 가능성	25

※ 선정평가는 진행여건(신청과제 수)에 따라 서류·발표평가의 단계별 또는 통합 발표평가 진행

	가점기준 (각 항목 해당 시 종합평점에 1점 가점)
- 주관기관이 해당과제를 위해 (우수인력)신규채용을 한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접수 마감일 이내 신규 채용의 경우, 2019. 1.23. - 6.28.) - 주관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중복 가점 가능) -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우수’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브랜드 대상 관련 수상 또는 인증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기업인 경우 - 선정 평가일 기준 양재 R&D 클러스터 입주(예정) 기업(입주 기업의 경우 잔여기간 6개월 이상) ※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확인서 등)를 과제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R&D 클러스터는 양재 R&CD 혁신허브 등 서울시(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프라에 한함 ※ 단, 위 항목에 중복 해당될 경우라도 최대 5점 가점 부여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 4. 23.(화) ~ 6. 28.(금) 18시까지

※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 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마감일은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

※ 설문작성(http://naver.me/xfGvifDW) 필수

▣ 신청방법: SBA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온라인 설문조사	접수 확인 및 완료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1단계: 회원가입(주관기관 과제책임자)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이 SBA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및 등록

◆ 과제책임자 회원가입 및 종합관리시스템 등록 방법

- SBA 홈페이지(http://www.sba.seoul.kr) 최초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 과제책임자(개인회원) 로그인 후 작성(부가 정보 입력)

② 2단계: 온라인 입력

-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과제계획서(한글 양식)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4단계: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개별로 모두 참여 필수)

- 설문작성(http://naver.me/xfGvifDW)

⑤ 5단계: 접수 완료 확인

- 4단계 완료 후 종합관리시스템 과제관리→접수과제에서 “접수완료” 상태 확인

※ 주관기관은 1~5단계 모두 필요, 협력기관은 4단계만 필요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형 태	해당여부
			필수	해당시
①	과제계획서 ※ 한글파일 작성 후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HWP 및 PDF 파일	O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 스캔하여 업로드	PDF 파일	O
③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해당서류 스캔하여 업로드	PDF 파일		O
④	설문조사(온라인 직접 입력) ※ 유의사항: 미수행시 평가대상 제외	온라인 입력	O

7. 기타사항

▣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④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⑤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을 적용함

⑥ 본 사업 신청완료를 위해서는 링크를 통해 제공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

⑦ 과제선정 후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수행포기 시 참여제한 등 제재 가능

▣ 문의처

○ 담당자: 서울산업진흥원 R&D사업팀 안세훈 책임(rnd@sba.kr, 02-2222-383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