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2019. 8.

Ⅰ. 개 요	1

1. 목적 및 추진근거	1

2. 참여 주체별 역할	2

3. 사업 운용	2

4. 사업 추진 체계	3

Ⅱ. 지원 대상	4

1. 지원 대상	4

2. 지원 제외	6

Ⅲ. 지원 요건	9

1. 기업 요건	9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11

Ⅳ. 지원 내용	15

1. 지원 한도	15

2. 지원 수준	15

3. 지급기간 및 주기	18

4. 지원인원 산정 및 판단기준	19

Ⅴ. 장려금 지급신청 및 지급	21

1. 장려금 지급 신청	21

2. 장려금 지급	23

Ⅵ. 지도 · 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26

1. 지도 및 점검	26

2.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27

Ⅶ. 시행일 및 경과규정	31

￭ 서 식

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35

* (붙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36

2.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결정 통지서	37

￭ 별 첨

1. 성장유망업종 주요품목	41

2. 성장유망업종 범위	49

3. 지식서비스산업	56

4. 문화콘텐츠산업	57

5. 벤처기업확인서(양식)	58

Ⅰ

개  요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

목적 및 추진근거

1-1. 목 적

이 지침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및 당사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1-2. 추진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제1항제4호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3. 해석권한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2

참여 주체별 역할

2-1. 고용노동부 본부

① 동 시행지침의 제․개정 및 해석

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③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관련 인식 확산 및 제도홍보

④ 기타 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2-2.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세부 시행계획 수립

② 사업의 홍보 및 대상 사업장 발굴

③ 장려금 지급 신청서 검토 및 장려금 지급

④ 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

⑤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

2-3. 사업주

①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및 장려금 수령

②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협조

2-4.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전산망 관리․운영

3

사업 운용

❍ 2019년도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이 연도 중  마감될 수 있음

4

사업 추진 체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신청 및 장려금 지급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절차

□ 사업공고	: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 청년 구직자 신규채용	: 사업주 - 청년 신규 채용
□ 지원금 신청	: 사업주 - 3~9개월 단위 신청 ① 장려금 신청서 ②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 서류 등
□ 장려금 지급 및 지도 ‧ 점검	: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요건 충족 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사업기간 중 연 1회 지도·점검 실시 - 사업주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 평가 및 사후관리	: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Ⅱ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1-1. 2018년 연평균 (2019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Ⅲ. 1-1. “기업요건” 참조)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이하 버림(예시: 연평균 8.6명 → 8명으로 인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1-2. 다만, 2018년 연평균 (2019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는 지원 가능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① 성장유망업종 (별첨 1, 2)

* 지원대상 해당여부는 <별첨 1.> 주요품목 또는 <별첨 2.>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로 확인(업종 코드 또는 주요품목을 충족 시 지원대상으로 인정)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별첨 5)’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 (별첨 3)

④ 문화콘텐츠산업 (별첨 4)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⑧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1-3.  위 1-1, 1-2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미만)이더라도, 2018년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이상이 되는 기업

1-4.  위 1-1, 1-2, 1-3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미만)이더라도, 2019년 중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참여 가능

- 단, 1-3, 1-4 요건이 동시 충족되는 기업의 경우, 1-3을 우선 적용

	예 시
	1. 2018년 연평균 피보험자가 4명인 기업이 2018.12.31 피보험자가 6명이 된 경우, 동 기업은 2018.12.31부터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므로 19년 중 청년을 채용하여 기업 전체인원이 6명보다 증가할 경우 지원 가능 2. 2018년 연평균이 4명, 2018.12.31 피보험자가 6명, 2019.1.31 피보험자가 5명인 경우는 2018.12.31.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추가채용여부 판단

2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등

②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중 호텔업(5510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은 가능

2-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은 국가, 지자체로 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② 정부가 설립에 필요한 예산·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부 출연·출자기관

③ 정부 등이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④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3.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대상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2-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2-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12개월)에 있는 기업(사업주)

2-7. 지원대상 청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부당한 사유로  거절한 경우 등

2-8. 관련 사업주 등

①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②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나.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다.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라.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마.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Ⅲ

지원 요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함

1

기업 요건

1-1.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 판단 기준
	1) 기존 기업 - 2018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기업규모 판단하되, 2018년중 고용보험 신규성립기업은 신규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2018년말 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로 기업규모 판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이하 버림(예시: 연평균 8.6명 → 8명으로 인정) 2) 2019년 신규성립 기업 - 2019년중 고용보험 신규 성립기업은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기업규모 판단 3) 위 1), 2) 기준으로 기업규모 판단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미만(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미만)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018년도 말일 기준 이거나 2019년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이상)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기업규모 판단

1-2.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① 기업이 “규모별 최저고용요건 인원(Ⅲ. 1-1.참조)”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20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20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② 다만, 20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미만)” 기업에서, 2018년 연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연도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하거나,

- 2019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예 시
	2018년 연평균 및 연말 피보험자수 4명인 기업이 2019.2월말 기준 피보험자수 5명(기업요건 충족)이 되고, 2019.3월 이후로 청년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6명)하여 기업 피보험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추가채용 1명에 대해 지원가능

③ 기업 전체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여부는 매월 단위(해당 월의 말일 피보험자 수 기준)로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여부를 판단 (Ⅳ.3. 참조)

1-3. 지원기간 시작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함

① 전체 피보험자수는 ‘기준 피보험자수*’와 ‘청년 신규채용인원’ 등을 합한 수로,

-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기준 피보험자 수 보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증가’ 하여야 하고, 각 장려금 지급구간마다 유지해야 함

* 청년 ‘추가’ 채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로 ‘19년 이전 성립기업은 ’18년 (연)평균, ‘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② 전체 피보험자수 유지 충족여부는 지원기간 시작이후 매 1개월 단위 구간의 ‘매월 말일 피보험자 수’로 판단함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2-1.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야 함

① ‘19.1.1. ~ ’19.12.31에 만 15∼34세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다만,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을 연장(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② ‘19.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수습(시용)기간을 정해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수습(시용)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지원 시작

사업장에서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설정하여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신규채용 청년의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이 지난 후에 지원금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금의 지원은 수습·시용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지원
⇨ 최소고용유지기간 기산점은 채용일, 지원금 시작은 수습·시용기간 종료일 이후

③ ‘19.1.1. 이후 기간제로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 ⇨ 최소고용유지기간 기산점은 정규직 전환일

2-2.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① 사업주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채용월로부터 6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로 계산함

	예 시
	○○기업에서 2019.2.15 채용한 청년은 채용한 달(2월)을 포함하여 월 단위로 역산하여 2019.7.31.까지 근무하였다면,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충족 된 것임

② 장려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에서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나, 채용월로부터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내에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청년을 채용하여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등)보다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

☞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였으나 기존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기업 전체의 근로자가 채용월로부터 6개월 이내 증가하지 않는다면, 신규 채용한 청년은 추가고용이 아닌 퇴사한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채용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2-3.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대상 청년을 신규 채용한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 시
	○○기업에서 ’19.1.1. 채용한 A청년과 ’19.6.1. 채용한 B청년을 ’19.12.1 소급신청하였다면, A청년은 ’19.1월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되는 시점(6월말)부터 3개월인 ‘19.9.30.까지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B청년에 대해서만 ’19.6월부터 지원 시작하여 지급처리

2-4. 신규채용 청년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2-5. 원칙적으로 월임금이 1,745,150원(주40시간 월최저임금 수준) 이상이어야 함

2-6. 새로 고용된 청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②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③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④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⑤ 채용일 기준 월임금이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도, 월임금 1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⑥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가능

가.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 대학 재학생이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기업은 지원대상자의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지원신청시 제출

나.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한 자

	□ 2/3 출석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 기업은 해당학교로부터 2/3 출석확인서 등을 받아 지원신청시 제출

⑦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⑧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⑨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Ⅳ

지원 내용

1

지원 한도

1-1.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함

❍ 다만, ‘19.5.10 이전 참여 기업 중 30명 이상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旣 지원 받고 있는 규모만큼을 한도로 설정*

* ’19.4월말(4월 지급분) 이전까지 매달 지원받은 인원 중 지원인원이 가장 큰 달의 인원을 지원 한도로 설정

	예 시
	기존 참여기업에 ‘18.10월 40명 지원, ‘19.2월 50명 지원, ’19.4월 60명을 각각 지원한 경우, 동 기업의 지원인원이 가장 큰 달은 ‘19.4월 60명 이므로, 60명을 지원한도로 설정하고, 이후 지원 가능 인원이 60명을 초과 할 경우에는 60명 까지만 지원

1-2.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은 당해연도 지원 한도가 설정됨

❍ 2019년 신규 성립기업의 당해연도 지원인원은 성립월 말의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1~4인은 3명, 5~9인 6명까지만 지원하고, 차년도는전년도 연평균 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지원가능 인원을 재 산정

* 성립월 말의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1～4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에만 해당

2

지원 수준

2-1. 기업규모별로 지원인원을 차등화하여 지급함

❍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 30～99인 기업은 1번째 채용한 청년은 지원제외, 100인 이상은 1～2번째 채용한 청년은 지원제외 (지원금 신청서에는 30~99인의 경우 1번째 채용 청년, 100인이상의 경우 1~2번째 채용 청년을 모두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함)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5명 고용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4,500만원
30~99인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100인 이상	x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예 시
	1. ‘18년 연평균 기준 전체피보험자수가 20명인 기업이 청년을 3명 채용한 경우 3명분 인건비 지원 가능 2. ‘18년 연평균 기준 전체피보험자수가 50명인 기업이 청년을 3명 채용한 경우 2명분 인건비 지원 가능 3. ‘18년 연평균 기준 전체피보험자수가 120명인 기업이 청년을 3명 채용한 경우 1명분 인건비 지원 가능

①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1,745,150원 이상인 경우, “지원인원 × 월 75만원”을 지원함

* 지원인원은 ‘매월 말일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판단

	예 시
	’18년 연평균 기준 전체피보험자수가 20명인 기업이 청년을 3명 채용하여 3명분 지원금을 받던 중 ’19.4.15. 지원대상 청년중 1명이 퇴사하여 ’19.4월말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가 22명이 된 기업의 경우에는 2명분 인건비 지원 가능

* 다만,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채용된 경우 또는 근로자의 결근 등 사정으로 근로일수가 적어 해당 해당월에 지급받은 임금이 1,745,15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액(75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②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130만원 이상 1,745,15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 × 지급임금 × 1/3”을 지원함

③ 월임금이 1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 아님

④ 지원신청 개별근로자별로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매월 단위로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2-2.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9호, 36호)｣에 따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하고, 이는 고시에 따른 지정기간 안에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 인정함

* 신규 채용한 청년이 고용위기 지정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인정

	□ 고용위기 지정 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 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 30～99인 기업은 1번째 채용한 청년은 지원제외, 100인 이상은 1～2번째 채용한 청년은 지원제외

< 지원 예시 >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5명 고용
30인 미만	1,400만원	2,800만원	4,200만원	5,600만원	7,000만원
30~99인	x	1,400만원	2,800만원	4,200만원	5,600만원
100인 이상	x	x	1,400만원	2,800만원	4,200만원

①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1,745,150원 이상인 경우, “지원인원 × 월 1,166,660원”을 지원함

* 다만,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채용된 경우 또는 근로자의 결근 등 사정으로 근로일수가 적어 해당 해당월에 지급받은 임금이 1,745,15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액(1,166,660원)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②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130만원 이상 1,745,15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 × 지급임금 × 1/3 × 1.55”을 지원함

③ 월임금이 1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 아님

④ 지원신청 개별근로자별로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매월단위로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3

지급기간 및 주기

3-1. 청년을 채용하여 최초로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함

* 예시와 같이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며, 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이 아님

예 시

◇ 근로자수 100명인 기업에서 3명을 추가 채용한 경우

												→ 지원기간 시작 (3년간 지원)
	’18.12월		’19.2월		’19.3월		’19.7월		’19.7월		’19.8월(8.1. 채용)
	100명		1채용		2채용		2퇴사		2′채용		3채용 (103명)		4채용 (104명)			5채용 (105명)

* 청년 3명이 모두 재직중인 ’19.8월 부터 지원시작

* 3번째 청년 채용전에 대체 채용한 2’ 청년도 정규직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기간이 시작된 ’19.8.1부터 ’22.7.31.까지 3년간 지원

3-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지방관서에서는 각 월별 전체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확인 후 지급

	예 시
	2019.3.1 채용한 A청년을 대상으로 2019.3월까지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동 청년을 대상으로 4~6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 임금을 지급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고용센터에 3개월 단위(3개월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면 6개월을 고용한 이후에 기존 지원자와 함께 지원금(6개월분)을 신청하고,

- 지방관서에서는 각 월별 전체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확인 후 지급

	예 시
	2019.1.15. 신규채용한 A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이 최초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동 청년은 2019.1월부터 6월까지 최소고용유지기간동안 재직하여야 하고, 기업은 동 청년을 대상으로 1~6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6개월 임금을 지급 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고용센터에 6개월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지원인원 산정 및 판단기준

4-1.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 및 청년 신규채용자수 확인을 통해 지원인원을 산정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준 피보험자수 대비하여 증가 청년인원수 만큼 지원

	예 시
	2019.1.15. 신규채용한 A청년에 대해 2019.7월에 기업이 최초로 장려금을 신청(6개월분)하였으나, 2019.2월, 2019.4월에는 근로자 수(피보험자수) 증가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수 증가요건을 충족한 월(4개월분)에 대해서만 장려금 지원가능

※ 청년근로자의 월 중간 퇴사로 월말 근로자 증가가 없으면 일할 계산하지 않고, 월말 근로자 증가가 있으면 일할 계산

	예 시
	1. ’18년 연평균 기준 전체피보험자수가 20명인 기업이 청년을 3명 채용하여 3명분 지원금을 받던 중 ’19.4.15. 지원대상 청년중 1명이 퇴사하여 ’19.4월말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가 22명이 된 기업의 경우에는 2명분 장려금 지원 가능 2. ’18년 연평균 기준 전체피보험자수가 20명인 기업이 청년을 10명 채용하여 10명분 지원금을 받던 중 ’19.4.15. 지원대상이 아닌 기존 재직자 5명이 퇴사하여 ’19.4월말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가 25명이 된 기업의 경우에는 5명분 장려금 지원 가능 3. ’18년 연평균 기준 전체피보험자수가 20명인 기업이 청년을 5명 채용하여 5명분 지원금을 받던 중 ’19.4.15. 지원대상 청년 5명이 퇴사하고, 같은 날 청년이 아닌 장년 근로자가 5명이 입사하여 ‘19.4월말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가 25명이 된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청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

4-2. 장려금 지급시 지원요건 충족여부는, 지원기간 시작 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현황 및 청년 신규채용 등 확인을 통해 판단하고, 요건 충족 ‘월’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급”, 요건 미충족 ‘월’에  대해서는 장려금 “부지급”

* 전체 피보험자수 증가여부는 매월말일 전체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장려금 부지급 ‘월’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주의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부지급” 처리 및 사업주 안내

Ⅴ

장려금 지급신청 및 지급

1

장려금 지급 신청

1-1. 신청 시기

① 지급신청서는 사업 단위로 제출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 상기의 합리적인 경우라 함은 하나의 법인일지라도
	지(점)사에서 독립적으로 ① 해당근로자와 지(점)사의 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용 ‧ 해고 등에 인사권한을 가지고, ②수익의 주체가 지점으로 귀속되며, 인건비를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는 등 인사 ‧ 노무 ‧ 회계 등이 사실상 분리된 경우에 한함.

②  3개월 이상 단위 신청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최초로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6개월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旣 참여한 사업장에서 추가로 청년을 신규 채용 하여 기존 지원   대상자와 함께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3개월 이상(최대 9개월까지) 단위로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음

③ 지급신청서는 온라인(www.ei.go.kr)으로도 제출 가능

1-2. 구비 서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

1-3. 서류 보완 및 반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 횟수 및 신청서류 반려에 대한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준용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장려금 지급

2-1. 지급기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함

※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급 결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2-2. 지급방법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개인 사업장은 사업주 본인, 법인 사업장은 법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 가능’)

2-3. 중복 지원 제한

① 이 사업과 다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장려금 등의 상호조정’ 규정에 따름

- 다만, 청년 신규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요건에 둘 다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 가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장려금 등의 상호조정)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6. 제28조의3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7.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③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9.18., 2010.12.31., 2011.9.15.>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2016.12.30.> ⑤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을 지급한다. <신설 2012.1.13.> ⑥ 근로자가 제28조,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이 지침에 따른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4. 고용보험료 체납시 장려금 부지급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Ⅵ

지도 ․ 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1

지도 및 점검

1-1. 목 적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의 적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지도, 부정수급 등 법령위반사항 예방 및 적발

1-2. 수행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1-3. 지도 ․ 점검 주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장려금의 지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명부, 고용안정 조치 등의 실시 여부, 임금지급 상황,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함

1-4.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시 사업주 등에게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108조제1항)

② 위의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4호)

1-5. 조사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에게 사업주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② 이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

2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2-1. 근거 법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함

2-2.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함

2-3. 지급제한

①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해당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1년의 범위에서 장려금 지급을 제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②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 가능

2-4. 추가징수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에 제재처분(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제재처분에 따른 추가징수 >

제재처분이 없는 경우	제재처분이 1회인 경우	제재처분이 2회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 금액의 2배	부정수급 금액의 3배	부정수급 금액의 5배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영 제56조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훈련비ㆍ훈련수당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한다.

Ⅶ

시행일 및 경과규정

1. 이 지침은 201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2019년 5월 10일(신규 신청 접수 중단일)이후 신청한 기업에 대해 적용한다.

3. 다만, 이 지침은 2019년 사업시행 지침을 보완한 개정 지침이므로 2019년 5월 10일 이전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 Ⅲ-2. 신규 채용 청년 요건, Ⅳ-1-1. 기업당 지원한도(최대 30명)는 기존 참여한 기업도 똑같이 적용

4. 아울러, 지원금 지급기간 및 주기, 장려금 지급신청 등 절차적인 사항이 기존 지침과 변경된 경우에는 동 지침을 적용한다.

서    식

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결정 통지서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지사사업장 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여부				□ 해당 □ 비해당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여부							□ 해당 □ 비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부동산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여부							□ 해당 □ 비해당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직전 보험연도 연평균 기준 (’19년도 신규사업장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등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														장려금 지원요건 최초 충족일 (최초 신청시만 기재)
(명)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년 월 일
			해당 월말 전체 피보험자수
			기존 지원인원
			신청인원 (지원대상 청년수)
3. 신청 내용: 신청대상 근로자에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이내의 혈족인척 포함여부 (□ 해당 □ 비해당)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현황 ( ) 명
연번	해당연월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전환)일 ( 년 월 일)							월 임금총액(원) (세전기준)
1
2
3
4
5
장려금 신청인원 ( ) 명, 신청금액 ( )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월별임금대장 2.임금지급증빙서류 3.근로계약서 4.통장사본 5.사업주 확인서 등 입증서류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 장려금 지원을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대상자 성명
채용일(정규직 전환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 기간이 있는지 여부 및 기간	□ 예 (수습, 시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아니오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20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2019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한달의 말일 기준) 대비 기업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하였습니다.
2. 우선지원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됩니다.
3.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4. 신청대상 근로자의 채용 전 1년 이내 관련사업주가 아닙니다. ※ 지침 p9 2-8 참조
5.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근로자 채용 등 조건으로 금전적 지원(인건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지원 가능)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 제40조의2 참조)
□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입니다.
3.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임금이 최저임금이상이며 월 130만원 이상입니다.
4.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 신청대상 근로자는 채용당시 재학생(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이 아닙니다. ※ 채용시점에 최종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수료)예정일: ( 년 월 일 ) * 확인자료 첨부 제출
6.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신청대상 근로자는 채용당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자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8. 신청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신규채용 전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신청대상 근로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로 등록된 근로자가 아닙니다.
10.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 기타
사업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신청 시 동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2. 지원금 지급신청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 확 인 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명	원
신청기간			년	월부터 월까지
3. 지급 결정 내용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명	원
신청기간			년	월부터 월까지
4.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장려금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별    첨

1. 성장유망업종 주요품목

2.성장유망업종 범위

3. 지식서비스산업

4. 문화콘텐츠산업

5. 벤처기업확인서(양식)

별첨 1		성장유망업종 주요품목

테 마	분 야	주 요 품 목
첨단 제조 자동화	신제조공정	3D머신비전
		적층가공(3D프린팅)
		복합재 제조
		디지털매뉴팩처링
		나노(미세)가공
		롤투롤제조
		원자층증착
		이종소재접합
		지능형기계
		첨단소재가공시스템(지능형가공시스템)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ICT융합기반산업
		소성가공(금속단조)
		도금
	로봇	애자일 로봇
		농업용로봇
		협업로봇
		나노봇
		스웜 로보틱스
		지능형로봇
	항공‧우주	드론(무인기)
		항공기
		위성
		발사체
	저탄소 동력 장치	자기부상(첨단철도)
		전기차/하이브리드(그린카)
		스털링엔진
		스마트카
		미래형 자동차 인프라/서비스
		선박/해양시스템
화학 신소재	차세대 전자 소재	나노탄소융합소재
		2차원 물질(그래핀 등)
		전도성잉크
		퀀텀닷
		압전소자
		열전소자
		초전도체
	고부가 표면 처리	나노코팅(코팅제, 특수도료 포함)
		절연보호코팅
		캡슐화
		자기치유재료
	바이오 소재	생물적기초소재
		바이오세라믹스
		바이오케미컬
		생분해성소재
		생물비료
	융복합 섬유	탄소섬유
		나노섬유
		슈퍼섬유소재
		스마트섬유
	다기능 소재	이온성액체
		기능성 나노필름
		초경량소재(마그네슘 포함)
		타이타늄
		폴리케톤
		인조흑연
		다강체물질
		나노촉매
		상변화물질
		광촉매 소재
		자극반응성 고분자
		고분자 에어로젤
		고분자 촉매
		융복합 소재
		스마트글라스
		스마트패키징
		세라믹파이버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태양전지(3세대)
		태양광발전(건물일체형 포함)
		바이오매스에너지 (해양,농산,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포함)
		지열발전
		해양에너지(대양열에너지, 조력발전 포함)
		옥상풍력발전
		태양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친환경발전	원전플랜트(4세대 원자력발전)
		연료전지
		초임계CO2발전 시스템
	에너지 저장	정압식 압축공기저장
		ESS
		에너지저장 클라우드
		에너지가스변환
		리튬배터리
		양성자전지
		슈퍼커패시터
		냉온열에너지저장
	에너지 효율 향상	가정용에너지관리
		수요자원시장
		제로에너지빌딩/친환경에너지타운
		미생물 석유회수증진기술
		액화기술
		마이크로그리드
		폐열회수(미활용열)
		원격검침인프라
		독립형해수담수화
		지능형공조시스템
		지능형수도검침
		청정석탄에너지
		에너지신산업의 기반산업
		초고압직류송배전(Multi-Terminal HVDC)
환경 지속 가능	스마트팜	양어수경재배
		미량관개
		정밀농업
		농업용미생물
		수직농법
	환경개선	정삼투
		바이오필름수처리
		막증발법
		질소배출완화
		비가스식압축공조기
		친환경냉매
		기름유출방제
		미세공기오염관리
		CO2배출원관리
		이산화탄소포집/저장
		토양정화
	환경 보호	전자폐기물재활용
		플라스틱업사이클링
		방사성폐기물처리
		폐자원에너지
		막여과폐수처리(하폐수처리수재사용, 수생태계복원)
건강 진단	생체 조직 재건	3D바이오프린팅
		바이오스캐폴드
		재생의료
		합성생물학
		바이오생산시스템
		바이오자원/바이오신소재/바이오장기
	친환경 소비재	유전자화장품(화장품)
		분자농업
		미용식품(뉴트리코스메틱스)
		신바이오틱스
		고부가가치식품
	차세대 치료	바이오시밀러
		양성자치료
		식물항체
		암면역치료
		유전자치료
		장내미생물 치료(마이크로 비옴)
		경피약물전달
		선택적 종양제거 바이러스
		RNA간섭치료
		치료용 항체
	차세대진단
		암검진
		동반진단
		액체생체검사
		메디/바이오진단시스템(분자진단)
		나노의학
		바이오멤스/나노유체
		디지털병리학
	유전자연구 고도화	대사체학
		초고속유전자 염기서열분석
		유전자 가위
		차세대 줄기세포
		광유전학기술
	첨단 영상 진단	4D초음파영상
		생체조직 탄력도검사장비
		의료용복합영상
		첨단의료 영상진단기기
		멀티미디어 영상의학
		원격방사선진단
		초고자장MRI
	맞춤형치료	생체흡수형스텐트
		신경조절술
		신경보철
		동력형외골격
		스마트알약
		약물용출 스텐트
		의료기기
		고령친화 의료기기 및 제품
	스마트 헬스 케어	의료정보서비스
		맞춤형 웰니스케어(모바일 헬스)
		글로벌 의료서비스(글로벌 헬스케어)
	첨단 외과 수술	영상가이드수술
		수술용레이저
		수술용로봇
정보 통신	차세대 무선 통신	5G
		저전력블루투스
		차량간통신(V2X)
		롱텀에볼루션(LTE)
		사물인터넷(IoT, M2M 포함)
		밀리미터파(초고주파)
		가시광통신
		방송통신미디어
		RFID/USN(초광대역 RFID)
		Digital 선박
	능동형 컴퓨팅	감성컴퓨팅
		인공지능
		상황인지컴퓨팅
		에지컴퓨팅
		모션분석
		퍼베이시브(유비쿼터스)컴퓨팅
		예측분석
		처방적분석
		시맨틱기술
		소프트웨어정의
	실감형콘텐츠	증강현실
		햅틱인터넷
		가상현실/몰입컴퓨팅
		가상훈련시스템
		스마트홈
		실감형콘텐츠
	가용성강화	디지털화폐
		XaaS
		사이버보안
		핀테크
	지능형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데이터마이닝)
		데이터시각화
		인메모리컴퓨팅
		소셜애널리틱스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
	소프트웨어	임베디드S/W
		공개S/W
		차세대웹
전기 전자	차세대반도체	3D집적회로
		질화갈륨전자소자
		탄화규소전자소자
		지능형반도체
	감성형 인터 페이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동작인식
		플렉시블전자소자
		홀로그래피
		피코프로젝터
		스크린리스 디스플레이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입체영상 디스플레이
		OLED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렉시블전지
		웨어러블전자기기
		무선충전
		고속충전
		투명전자소자
	능동형조명	OLED(LED)조명
		스마트조명
	차세대 컴퓨팅	차세대데이터저장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스핀트로닉스
		엑사스케일 컴퓨팅
센서 측정	감각센서	3차원 이미지센서
		3차원터치기술
		후각센서
		고해상도 이미지센서
		스마트햅틱
		비접촉센싱
	객체탐지	생체인식
		화생방탐지
		에너지 하베스팅
		동적송전용량측정기술
		나노센서
		비접촉모니터링
		관성센서기술
		센서융합
		스마트더스트
		테라헤르츠센싱
	광대역 측정	광섬유센서
		레이저레이더 (LIDAR, 라이더)
		차세대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
문화 콘텐츠	게임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체감형콘텐츠
	영화 방송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화(콘텐츠)
		방송프로그램(콘텐츠)
		음악(콘텐츠)
		애니메이션(콘텐츠)
		캐릭터디자인(콘텐츠)
		웹툰(콘텐츠)
	창작 공연 전시	공연콘텐츠
		무대기술
		MICE(전시콘텐츠)
	광고	광고콘텐츠
		프로그래매틱바잉
	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제품, 시각디자인 등
	고부가서비스	글로벌 교육서비스
		스마트러닝
		전자출판
		모바일 앱 및 관련 서비스

별첨 2		성장유망업종 범위

업종 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업종 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3212	내수면 양식 어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5100	석탄 광업	29142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29163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 제품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10801	배합사료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11202	생수 생산업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924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16102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 처리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 물질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 장치 제조업
20311	질소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 장치 제조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 제품 제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20413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31202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 용구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35113	화력 발전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5130	전기 판매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업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6010	생활용수 공급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6020	산업용수 공급업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 제품 제조업	37011	하수 처리업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37012	폐수 처리업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37021	사람 분뇨 처리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37022	축산분뇨 처리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38311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38321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9차표준산업 분류기준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에 한함	41210	지반 조성 건설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41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23239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41223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41225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41229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42136	수중 공사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42201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23994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42311	일반 전기공사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250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24112	제강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24132	강관 제조업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49401	택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52101	일반 창고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52103	농산물 창고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52104	위험물품 보관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58112	만화 출판업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 제품 제조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25922	도금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 용기 제조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60222	유선방송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61210	유선통신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62022	컴퓨터 시설 관리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63111	자료 처리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	63910	뉴스 제공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64121	국내은행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70121	전기ㆍ전자공학 연구 개발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71310	광고 대행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71531	경영컨설팅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72122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72924	지도제작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 장비 제조업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730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2730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84213	환경 행정
28112	변압기 제조업	84405	소방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85503	온라인 교육학원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86101	종합 병원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86102	일반 병원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86103	치과 병원
28202	축전지 제조업	86104	한방 병원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86105	요양 병원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86201	일반 의원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86202	치과 의원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86203	한의원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86204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 장치 제조업	86300	공중 보건 의료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86901	앰뷸런스 서비스업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86909	그 외 기타 보건업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90191	공연 기획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별첨 3		지식서비스산업 (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제1항)

한국표준산업분류 번호(10차)	해당업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4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9차 표준산업분류번호기준 85504
8566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9차 표준산업분류번호기준 8565
861	병원
862	의원
869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별첨 4		문화콘텐츠산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10차)	해 당 업 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 9차 표준산업분류번호 기준 58113(기타 서적 출판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9차 표준산업분류번호 기준 58211(온라인ㆍ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9차 표준산업분류번호 기준 58211(온라인ㆍ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91	공연 기획업

별첨 5		벤처기업확인서

제          호

벤처기업확인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확인유형 :

평가기관 :

유효기간 :

위 업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

210㎜×297㎜(특수용지 11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