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669호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량기의 정의 등) ①｢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는 법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유도단위·보조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실량표시상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계량심의회) ①법 제3조에 따른 계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계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계량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량 및 측정의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2. 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 및 실량표시상품의 기술기준에 관한 중요 사항

3. 법정계량 및 측정단위에 관한 사항

4. 형식승인기관․검정기관 및 실량표시상품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중요 사항

5. 계량기 및 실량표시상품 표시 등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수당)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법정계량단위)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유도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조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3과 같다.

③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4와 같다.

제9조(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제10조(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의 제작·수입) ①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 각 호에 따른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3. 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상품

②제1항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 ①법 제6조에 따라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6조에 따라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계량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를 갖추었을 것

2. 계량실을 갖추었을 것

③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자는 공공의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검사설비를 갖춘 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체수리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제13조(계량기 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검정 증인(證印) 또는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라 검정 증인 또는 정기검사 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제한의 예외)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3조에 따른 양도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사용공차)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제16조(상품별 허용오차)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품별 허용오차는 별표 8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상품별 허용오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형식승인의 대상 및 유효기간)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8조(형식승인의 면제) 법 제13조제3호에 따라 우리나라와 계량기 형식승인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형식승인기관이 발행한 형식승인서가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승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었을 것

2. 별표 10에 따른 시험요원 및 별표 11에 따른 시험설비를 갖추었을 것

3. 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계량기의 제작업자․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형식승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추었을 것

5.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을 것

제20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법 제15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검정)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제22조(재검정)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계량기에 대하여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 또는 열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계약에 따른 수급단위별 계량기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2. 제1호 외의 계량기의 경우에는 당해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제23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0에 따른 검정요원을 갖추었을 것

2. 별표 14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추었을 것

3. 법 제22조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계량기의 제작업자․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검정에 관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추었을 것

5.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을 것

6. 검정업무규정을 정하였을 것

②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업무를 행하는 시간·장소 등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정처리기간·검정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검정확인서의 발행 및 검정증인에 관한 사항

5. 검정요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6. 검정신청서의 보존 및 검정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7. 검정요원의 준수 사항

제24조(검정기관 등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법 제22조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기준기 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 기준기 및 기준기 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제26조(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①법 제25조에 따른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7조(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량기로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그 해 또는 그 전 해에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제외한다.

1. 비자동 저울(상거래용에 한한다)

가. 판수동(板手動) 저울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다. 전기식지시 저울

2. 이동식 축중기

3.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한다)

4.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천 리터 이하의 탱크로리를 제외한다)

제28조(계량검사공무원)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사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자

②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를 계량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에 대하여는 임명 후 6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계량검사공무원과 산업체, 연구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계량능력 및 계량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법 제40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등의 계량관련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계량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교육계획과 교육실시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31조(보고)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

3.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32조(권한의 위임)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5. 법 제22조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6. 법 제39조제4호에 따른 국내․외 시험기관과의 상호인정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업의 지원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중 판지시 저울․이동식 축중기․곡물수분측정기․속도측정기 및 최대유량이 시간당 250 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인 가스미터의 검정에 관하여는 2007년 9월 4일 이후에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실량표시상품의 종류 및 허용오차(제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관련)

1. 실량표시상품의 종류 및 적용범위

종 류	적용범위	허용오차 적용 분류
1. 쌀 및 보리	도정한 것	가 분류
2. 콩류 , 팥 및 콩자반 가공품	미숙성된 것은 제외 가. 가공되지 아니한 것 나. 가공품 고물(팥소), 삶은 콩, 콩가루, 땅콩제품 및 녹두 국수	가 분류 가 분류
3. 쌀가루, 보리가루, 그 외의 곡류가루	오트밀 그 외 가공품 포함	가 분류
4. 전분		가 분류
5. 채소 및 그 가공품	가. 미숙성된 콩류 포함 나. 김치 외의 염장 채소는 제외 (1) 신선한 채소 및 냉장된 것 (2) 그릇이나 병에 든 토마토 가공품 및 채소 쥬스 (3) 김치 및 채소절임(그릇이나 병에 든 것을 제외) 및 냉동식품(가공된 채소를 냉동시켜 용기에 넣거나 포장된 것) (4) (2), (3)에 포함되지 않은 가공품	나 분류 가 또는 다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6. 과실류 및 그 가공품	과실음료의 원료는 제외 가. 신선한 것 및 냉장시킨 것 나. 절인 것(용기나 병에 든 것을 제외) 및 냉장식품(가공된 과실을 동결시켜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것에 한함) 다. 나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공품(통조림, 잼, 유자청, 과일버터와 건조과일)	나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7. 설탕		가 분류
8. 차, 커피 및 코코아의 조제품		가 분류
9. 향신료	파쇄하거나 분쇄한 것	가 분류
10. 면류		나 분류
11. 과자류	아이스크림, 빙과류 포함	가 분류
12. 육류	냉동품 및 가공품 포함	가 분류

종류	적용범위	허용오차 적용 분류
13. 꿀		가 또는 다 분류
14. 우유	가. 가공우유와 유제품 포함(탈지유 제외) 나. 유산균 음료 포함 (1) 분유, 버터 및 치즈 (2) (1)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가 분류 가 또는 다 분류
15. 생선류, 어패류 및 그 외의 수산물과 냉동식품 및 가공품	가. 생선알 포함 나. 수산물은 식용에 한하고 포유류는 제외 (1) 생선 및 냉장시킨 것과 냉동품 (2) 건조하거나 또는 훈제시킨 냉동식품 (3) (2)에 속하지 아니한 것	나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16. 해조류 및 그 가공품	신선한 것, 냉장한 것, 말린 해초 또는 김 등 해초의 가공품 외의 것	나 분류
17. 조미료 등	조미료, 식염, 된장, 고추장, 카레, 식용유, 쇼트닝 및 마가린류	가 분류
18. 소스류	면류의 국물, 불고기, 갈비 등의 소스, 스프류	가 또는 다 분류
19. 간장 및 식초		다 분류
20. 조리식품	가. 즉석식품 나. 가에 속하지 아니한 것 냉동식품, 냉장식품, 통조림과 병조림	가 분류 나 분류
21. 조미 반찬류 등	청량음료의 분말, 밥에 뿌리는 것, 조림, 조미반찬, 깨소금	가 분류
22. 음료, 주류	의약품 제외 가. 알코올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나. 알코올이 포함된 것	가 또는 다 분류 다 분류
23. 액화석유가스	1회용 용기에 충전된 것에 한함	가 또는 다 분류
24. 윤활유		다 분류
25. 유성도료 등	유성도료, 락카, 합성수지도료 및 신나(도료용에 한함)	가 또는 다 분류
26. 가정용 합성세제, 세탁제 및 클린제	비누포함	가 또는 다 분류

2. 적용분류별 허용오차

적용 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가 분류	5 g 이상 50 g 이하 50 g 초과 100 g 이하 100 g 초과 500 g 이하 500 g 초과 1 ㎏ 이하 1 ㎏ 초과 25 ㎏ 이하	- 4 % - 2 g - 2 % - 10 g - 1 %
나 분류	5 g 이상 50 g 이하 50 g 초과 100 g 이하 100 g 초과 500 g 이하 500 g 초과 1.5 ㎏ 이하 1.5 ㎏ 초과 25 ㎏ 이하	- 6 % - 3 g - 3 % - 15 g - 1 %
다 분류	5 mL 이상 50 mL 이하 50 mL 초과 100 mL 이하 100 mL 초과 500 mL 이하 500 mL 초과 1 L 이하 1 L 초과 25 L 이하	- 4 % - 2 mL - 2 % - 10 mL - 1 %

※ 가 분류, 나 분류, 다 분류 중 %로 표시된 허용오차는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임.

[별표 2]

유도단위(제8조제1항관련)

1. 기본단위로 표시되는 유도단위

유 도 량	국제단위계(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 SI) 유 도 단 위
	명 칭	기 호
넓이	제곱미터	㎡
부피	세제곱미터	㎥
속력, 속도	미터 매 초	㎧
가속도	미터 매 초 제곱	㎨
유량	세제곱미터 매 초	㎥/s
동점도	제곱미터 매 초	㎡/s
파동수	매 미터	m-1
밀도, 질량밀도	킬로그램 매 세제곱미터	kg/㎥
비(比) 부피	세제곱미터 매 킬로그램	㎥/kg
전류밀도	암페어 매 제곱미터	A/㎡
자기장의 세기	암페어 매 미터	A/m
(물질량의) 농도	몰 매 세제곱미터	mol/㎥
휘도	칸델라 매 제곱미터	cd/㎡
굴절율	하나(숫자)	1

2. 특별한 명칭과 기호를 갖는 국제단위계(SI) 유도단위

유 도 량	S I 유 도 단 위
	명 칭	기호	다 른 SI단위로 표 시	SI 기본단위로 표시
평면각	라디안	rad		m․m-1 = 1
입체각	스테라디안	sr		m2․m-2 = 1
진동수, 주파수	헤르츠	㎐		s-1
힘	뉴턴	N		m․kg․s-2
압력, 응력	파스칼	Pa	N/㎡	m-1․kg․s-2
에너지, 일, 열량	줄	J	N․m	m2․kg․s-2
일률, 전력, 복사선속	와트	W	J/s	m2․kg․s-3
전하량, 전기량	쿨롱	C		s․A
전위차, 기전력	볼트	V	W/A	㎡․kg․s-3․A-1
전기용량	패럿	F	C/V	m-2․kg-1․s4․A2
전기저항	옴	Ω	V/A	㎡․kg․s-3․A-2
전기전도도	지멘스	S	A/V	m-2․kg-1․s3․A2
자기선속	웨버	Wb	V․s	㎡․kg․s-2․A-1
자기선속밀도	테슬라	T	Wb/㎡	kg․s-2․A-1
인덕턴스	헨리	H	Wb/A	㎡․kg․s-2․A-2
섭씨온도	섭씨도	℃		K
광선속	루멘	lm	cd․sr	m2․m-2․cd = cd
조명도	럭스	lx	lm /㎡	m2․m-4․cd = m-2․c d
(방사성 핵종의)방사능	베크렐	Bq		s-1
흡수선량, 비(부여) 에너지, 커마	그레이	Gy	J/kg	m2․s-2
선량당량, 주변선량당량, 방향선량당량, 개인선량당량, 장기등가선량	시버트	Sv	J/kg	m2․s-2

3. 특별한 명칭과 기호가 포함된 유도단위의 예

유 도 량	S I 유 도 단 위
	명 칭	기 호	SI 기본단위로 표시
점성도	파스칼 초	Pa․s	m-1․kg․s-1
힘의 모멘트	뉴턴 미터	N․m	m2․kg․s-2
표면장력	뉴턴 매 미터	N/m	kg․s-2
각속도	라디안 매 초	rad/s	m․m-1․s-1 = s-1
각가속도	라디안 매 초 제곱	rad/s2	m․m-1․s-2 = s-2
열속밀도, 복사조도	와트 매 제곱미터	W/m2	kg․ s-3
열용량, 엔트로피	줄 매 켈빈	J/K	m2․kg․s-2․K-1
비열용량, 비엔트로피	줄 매 킬로그램 켈빈	J/(kg․K)	m2․s-2․K-1
비에너지	줄 매 킬로그램	J/kg	m2․s-2
열전도도	와트 매 미터 켈빈	W/(m․K)	m․kg․s-3․K-1
에너지 밀도	줄 매 세제곱미터	J/㎥	m-1․kg․s-2
전기장의 세기	볼트 매 미터	V/m	m․kg․s-3․A-1
전하밀도	쿨롱 매 세제곱미터	C/㎥	m-3․s․A
전기선속밀도	쿨롱 매 제곱미터	C/㎡	m-2․s․A
유전율	패럿 매 미터	F/m	m-3․kg-1․s4․A2
투자율	헨리 매 미터	H/m	m․kg․s-2․A-2
몰에너지	줄 매 몰	J/mol	m2․kg․s-2․mol-1
몰엔트로피, 몰열용량	줄 매 몰 켈빈	J/(mol․K)	m2․kg․s-2․K-1․mol-1
(X선 및 선의) 조사선량	쿨롱 매 킬로그램	C/kg	kg-1․s․A
흡수선량률	그레이 매 초	Gy/s	m2․s-3
복사도	와트 매 스테라디안	W/sr	m4․m-2․kg․s-3 = m2․kg․s-3
복사휘도	와트 매 제곱미터 스테라디안	W/(㎡․sr)	m2․m-2․kg․s-3 = kg․s-3

[별표 3]

보조단위(제8조제2항관련)

1. 국제단위계(SI)의 접두어

인 자	접 두 어	기 호	인 자	접 두 어	기 호
1024	요 타	Y	10-1	데 시	d
1021	제 타	Z	10-2	센 티	c
1018	엑 사	E	10-3	밀 리	m
1015	페 타	P	10-6	마이크로	μ
1012	테 라	T	10-9	나 노	n
109	기 가	G	10-12	피 코	p
106	메 가	M	10-15	펨 토	f
103	킬 로	k	10-18	아 토	a
102	헥 토	h	10-21	젭 토	z
101	데 카	da	10-24	욕 토	y

2. 국제단위계(SI)와 함께 사용이 허용된 단위

명 칭	기 호	SI 단위로 나타낸 값
분	min	1 min = 60 s
시	h	1 h = 60 min = 3,600 s
일	d	1 d = 24 h = 86,400 s
도	°	1° = (π/180) rad
분	'	1' = (1/60)° = (π/10,800) rad
초	"	1" = (1/60)' = (π/648,000) rad
리터	l, L	1 L = 1 d㎥ = 10-3 ㎥
그램	g	1 g = 10-3 kg
톤	t	1 t = 103 kg
네퍼	Np	1 (Np) = 1
벨	B	1 B = (1/2) ln 10 (Np)

[별표 4]

특수단위(제8조제3항관련)

1. 국제단위계(SI)와 함께 사용이 허용된 단위

명 칭	기 호	SI단위로 나타낸 값
전자볼트	eV	1 eV = 1.60217733 (49) × 10-19 J
통일 원자질량 단위	u	1 u = 1.6605402 (10) × 10-27 kg
천문단위	ua	1 ua = 1.49597870691 (30) × 1011 m

2. 국제단위계(SI)와 함께 사용이 허용된 기타의 단위

명 칭	기 호	SI단위로 나타낸 값
해리		1 해리 = 1,852 m
놋트		1 해리 매 시간 = (1,852/3,600) m/s
아르	a	1 a = 1 da㎡ = 10² ㎡
헥타아르	ha	1 ha = 1 h㎡ = 10⁴㎡
바아	bar	1 bar = 0.1 MPa = 100 kPa = 1,000 hPa = 105 Pa
옹스트롬	Å	1 Å = 0.1 ㎚ = 10-10 m
바안	b	1 b = 100 f㎡ = 10-28 ㎡

3. 특별한 명칭을 가진 센티미터․그램․초(CGS) 단위

명 칭	기 호	SI단위로 나타낸 값
포아즈	P	1 P = 0.1 Pa․s
스토크스	St	1 St = 1 ㎠/s = 10-4 ㎡/s
에르스텟	Oe	1 Oe ＝ (1,000/4 π) A/m
스틸브	sb	1 sb = 1 cd/㎠ = 104 cd/㎡
포트	ph	1 ph = 104 lx
갈	Gal	1 Gal = 1 ㎝/s2 = 10-2 m/s2

4. 국제단위계(SI) 외의 기타 단위

명 칭	기 호	SI단위로 나타낸 값
퀴리	Ci	1 Ci = 3.7 × 1010 Bq
뢴트겐	R	1 R = 2.58 ×10-4 C/kg
라드	rad	1 rad = 1 cGy = 10-2 Gy
렘	rem	1 rem = 1 cSv = 10-2 Sv
X 단위		1 X단위 ≈ 1,002 x 10-4 ㎚
잰스키	Jy	1 Jy = 10-26 W․m-2․㎐-1
페르미		1 페르미 = 1 fm = 10-15 m
캐럿	ct	1 캐럿 = 200 ㎎ = 2×10-4 kg
토오르	Torr	1 Torr = (101,325/760) Pa
표준기압	atm	1 atm = 101,325 Pa
칼로리	cal

5. 용도를 한정한 비 SI 단위

명 칭	기 호	SI단위로 나타낸 값
수은주밀리미터	㎜Hg	1 ㎜Hg = 1.33322 x 10² Pa (의료용에 한함)
배럴	bbl	1 bbl = 158,987 L (국제 원유 거래에 한함)

6. 기타 특수 단위

가. 점(pt)은 항해 및 항공에 관한 각도측정에 사용하는 특수단위로서 11.25°로 한다.

나. 용적톤은 선박의 부피측정에 사용하는 특수단위로서 1.132 674 ㎥로 한다.

다. 피에이치(PH)는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농도의 특수단위로 용액 1/1000 ㎥중에 포함된 수소이온 몰농도의 역수에 상용대수를 취한 값으로 한다.

라. 데니어(D)는 섬유의 섬도(纖度)측정에 사용하는 특수단위로서 길이가 450 m인 섬유의 질량이 50 ㎎일 때의 섬도로 한다.

마. 로크웰, 브리넬, 비커스 및 쇼어는 재질의 경도를 측정하는 특수단위이다.

바. 입자의 입도를 측정하는 특수단위는 밀리미터로 하고, 입도는 입체 또는 분체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의 표준체의 정사각형 체눈 또는 원형 체눈의 1변의 길이 또는 지름을 ㎜로 표시한 값으로 한다.

사. 디옵터(Dptr)는 렌즈의 굴절도를 측정하는 특수단위로서 렌즈의 초점거리를 미터로 표시한 값의 역수로 한다.

아. 내화도를 측정하는 특수단위는 표준제겔콘의 내화도로 한다.

자. 역률은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눈값으로 무명수를 사용한다.

차. 습도백분율은 습도를 측정하는 특수단위로서 공기중의 수증기분압과 그 공기온도와 같은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압과의 비를 백분율로 표시한다.

카. 중보메도, 경보메도, 아메리칸페트롤륨인덱스(이하 “에이․피․아이도”), 드왓들도 및 우유도는 비중을 측정하는 특수단위로 그  값은 다음과 같다.

1) 중보메도는 1에서 비중을 표시하는 값의 역수를 뺀 값에 144.3를 곱한 값으로 한다.

2) 경보메도는 비중을 표시하는 값의 역수에서 1을 뺀 값에 144.3을 곱하고 10을 더한 값으로 한다.

3) 에이․피․아이도는 물의 온도를 140/9 ℃로 지정한 때의 비중을 표시하는 값의 역수에서 1을 뺀 값에 141.5를 곱하고 10을 더한 값으로 한다.

4) 드왓들도는 비중을 표시하는 값에서 1을 빼고 200을 곱한 값으로 한다.

5) 우유도는 우유의 비중을 표시하는 값에서 1을 빼고 1000을 곱한 값으로 한다.

[별표 5]

계량기 제작업․수리업의 등록기준(제11조제1항관련)

1. 당해 계량기의 시험검사에 적합한 검사실을 갖출 것

2. 검사실의 환경조건은 다음의 환경조건을 유지할 것

등 록 분 야	조 건
저울류, 분동 및 가스미터	온도 ( 20 ± 2 ) ℃ 습도 (30 ~ 70) % R.H.
기타 계량기	온도 ( 20 ± 5 ) ℃ 습도 (30 ~ 70) % R.H.

3. 기준기 구비요건

당해 계량기를 시험․검사하는 기준기 또는 당해 기준기와 동등하거나 더 높은 정밀․정확도를 가진 측정기를 갖출 것. 이 경우 기준기는 기준기검사합격서 또는 교정성적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측정기는 교정성적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4. 계량기의 종류별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설비를 갖출 것

[별표 6]

수리업의 업무범위 및 자체수리의 범위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관련)

1. 저울류

가. 눈금판 또는 눈금대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수리행위

나. 로드셀 및 표시기(인디케이터)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수리행위

2. 수도미터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수리행위

가. 최대용량을 변경하는 것

나. 눈금판이나 1눈의 값을 변경하는 것

다. 지시기구․기어박스 또는 수도미터의 상․하부분의 재질을 다르게 개조하는  것

3. 주유기 및 LPG미터 : 눈금판 또는 1눈의 값을 변경하는 것을 제외한 수리행위

4. 기타 계량기 : 계량기의 구조나 성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수리행위

5. 계량기의 몸체 또는 외갑을 그대로 두고, 내부전체를 수리하는 행위는 수리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제15조관련)

1. 다음 각 목의 계량기는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기기오차(이하 이 표에서 “사용공차”라 한다)와 같은 값으로 한다.

가. 분동(등급 E1을 제외한다)

나. 속도측정기

다. 체온계

라. 혈압계

2. 다음 각 목의 계량기는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각 사용공차의 1.5배의 값으로 한다.

가. 오일미터(호칭지름이 10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주유기(선박용 및 항공기용을 제외한다)

다. LPG 미터(자동차 주유용으로서 호칭지름이 4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한다)

마. 전력량계

바. 곡물수분측정기

3. 다음 각 목의 계량기는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각 사용공차의 2배의 값으로 한다.

가. 판수동 저울(정량증추를 포함한다)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다.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값이 1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을 제외한다)

라. 이동식 축중기

마. 가스미터(최대유량이 1,000 ㎥/h 이하인 것에 한한다)

바. 수도미터(온수미터를 포함하며, 호칭지름이 35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사.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한다)

아. 적산열량계(호칭지름이 350 ㎜ 이하인 것으로서 열매체가 액체인 것에 한한다)

[별표 8]

상품별 허용오차(제16조관련)

1. 상품의 종류

종 류	적용범위	허용오차 적용 분류
1. 쌀 및 보리	도정한 것	가 분류
2. 콩류 , 팥 및 콩자반 가공품	미숙성된 것은 제외 가. 가공되지 아니한 것 나. 가공품 고물(팥소), 삶은 콩, 콩가루, 땅콩제품 및 녹두 국수	가 분류 가 분류
3. 쌀가루, 보리가루, 그 외의 곡류가루	오트밀 그 외 가공품 포함	가 분류
4. 전분		가 분류
5. 채소 및 그 가공품	가. 미숙성된 콩류 포함 나. 김치 외의 염장 채소는 제외 (1) 신선한 채소 및 냉장된 것 (2) 그릇이나 병에 든 토마토 가공품 및 채소 쥬스 (3) 김치 및 채소절임(그릇이나 병에 든 것을 제외) 및 냉동식품(가공된 채소를 냉동시켜 용기에 넣거나 포 장된 것) (4) (2), (3)에 포함되지 않은 가공품	나 분류 가 또는 다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6. 과실류 및 그 가공품	과실음료의 원료는 제외 가. 신선한 것 및 냉장시킨 것 나. 절인 것(용기나 병에 든 것을 제외) 및 냉장식품(가공된 과실을 동결시켜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것에 한함) 다. 나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공품(통조림, 잼, 유자청, 과일버터와 건조과일)	나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7. 설탕		가 분류
8. 차, 커피 및 코코아의 조제품		가 분류
9. 향신료	파쇄하거나 분쇄한 것	가 분류
10. 면류		나 분류
11. 과자류	아이스크림, 빙과류 포함	가 분류
12. 육류	냉동품 및 가공품 포함	가 분류

종류	적용범위	허용오차 적용 분류
13. 꿀		가 또는 다 분류
14. 우유	가. 가공우유와 유제품 포함(탈지유 제외) 나. 유산균 음료 포함 (1) 분유, 버터 및 치즈 (2) (1)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가 분류 가 또는 다 분류
15. 생선류, 어패류 및 그 외의 수산물과 냉동식품 및 가공품	가. 생선알 포함 나. 수산물은 식용에 한하고 포유류는 제외 (1) 생선 및 냉장시킨 것과 냉동품 (2) 건조하거나 또는 훈제시킨 냉동식품 (3) (2)에 속하지 아니한 것	나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16. 해조류 및 그 가공품	신선한 것, 냉장한 것, 말린 해초 또는 김 등 해초의 가공품 외의 것	나 분류
17. 조미료 등	조미료, 식염, 된장, 고추장, 카레, 식용유, 쇼트닝 및 마가린류	가 분류
18. 소스류	면류의 국물, 불고기, 갈비 등의 소스, 스프류	가 또는 다 분류
19. 간장 및 식초		다 분류
20. 조리식품	가. 즉석식품 나. 가에 속하지 아니한 것 냉동식품, 냉장식품, 통조림과 병조림	가 분류 나 분류
21. 조미 반찬류 등	청량음료의 분말, 밥에 뿌리는 것, 조림, 조미반찬, 깨소금	가 분류
22. 음료, 주류	의약품 제외 가. 알코올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나. 알코올이 포함된 것	가 또는 다 분류 다 분류
23. 액화석유가스	1회용 용기에 충전된 것에 한함	가 또는 다 분류
24. 윤활유		다 분류
25. 유성도료 등	유성도료, 락카, 합성수지도료 및 신나(도료용에 한함)	가 또는 다 분류
26. 가정용 합성세제, 세탁제 및 클린제	비누포함	가 또는 다 분류

2. 허용오차

적용 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가 분류	5 g 이상 50 g 이하 50 g 초과 100 g 이하 100 g 초과 500 g 이하 500 g 초과 1 ㎏ 이하 1 ㎏ 초과 25 ㎏ 이하	- 4 % - 2 g - 2 % - 10 g - 1 %
나 분류	5 g 이상 50 g 이하 50 g 초과 100 g 이하 100 g 초과 500 g 이하 500 g 초과 1.5 ㎏ 이하 1.5 ㎏ 초과 25 ㎏ 이하	- 6 % - 3 g - 3 % - 15 g - 1 %
다 분류	5 mL 이상 50 mL 이하 50 mL 초과 100 mL 이하 100 mL 초과 500 mL 이하 500 mL 초과 1 L 이하 1 L 초과 25 L 이하	- 4 % - 2 mL - 2 % - 10 mL - 1 %

※ 가 분류, 나 분류, 다 분류 중 %로 표시된 허용오차는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임.

[별표 9]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의 종류

(제17조제1항관련)

1. 판수동 저울(정량증추를 포함한다)

2.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 kg 이하로서 가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3.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 값이 1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을 제외한다)

4. 분동(등급 E1을 제외한다)

5. 이동식 축중기

6. 가스미터(최대유량이 1 000 ㎥/h 이하인 것에 한한다)

7. 수도미터(온수미터를 포함하며, 호칭지름이 35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오일미터(호칭지름이 10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9. 주유기(선박용 및 항공기용을 제외한다)

10. LPG 미터(자동차 주유용으로서 호칭지름이 4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11.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한다)

12.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한다)

13. 적산열량계(호칭지름이 350 ㎜ 이하인 것으로서 열매체가 액체인 것에 한한다)

14. 전력량계

15. 곡물수분측정기

16. 속도측정기(자동차 속도측정용에 한한다)

17. 체온계

18. 혈압계

[별표 10]

형식승인기관의 시험요원 및 검정기관의 검정요원 기준

(제19조제2호 및 제23조제1항제1호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밀측정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밀측정기능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2주 이상 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교육을 받거나 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업무 또는 계량기의 제작업체에서 계량기의 검사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기계공학․전기공학․물리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2주 이상 계량기의 형식승인 또는 검정에 관한 교육을 받거나 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업무 또는 계량기의 제작업체에서 계량기의 검사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4주 이상 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교육을 받거나 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업무 또는 계량기의 제작업체에서 계량기 검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5.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4주 이상 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교육을 받거나 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업무 또는 계량기의 제작업체에서 계량기의 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별표 11]

형식승인기관의 시험설비 기준(제19조제2호관련)

계량기의 종류	설 비 명	설 비 규 격
1.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①검사실	◦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동량은 12시간당 4 ℃, 1시간당 2 ℃를 초과하지 않는 것 ◦ (30 ~ 70) % R.H. 이내의 습도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 5 % R.H. 이내의 것 ◦ 시험실 내의 지역 중력가속도 값을 확보할 것
	②기울기시험기	◦ 2 / 1,000 이상의 기울임이 가능할 것
	③항온항습기	◦ 온도 : (- 10 ~ 40) ℃ ± 2 ℃ 이내의 것 ◦ 습도：(40 ~ 85) % ± 5 % R.H. 이내의 것 ◦ 내면의 크기：(70×70×50) ㎝ 이상의 것
	④1급기준분동 또는 F1급 분동	◦ 1 ㎎ ~ 20 ㎏까지 1-2-2-5시리즈 또는 1-1-1-2-5시리즈의 조합분동을 확보할 것
	⑤2급 기준분동 또는 M급 분동	◦ 최대용량 25 t 이상을 확보할 것
	⑥검사용차량	◦ 크레인이 부착된 5 t 이상을 차량을 확보할 것
	⑦전압조정기	◦ 최소눈의 값이 5 V 이하이고 사용전압의 (- 15 ~ 10) % 까지 전압변동이 가능할 것
	⑧주파수시험기	◦ 사용주파수의 ± 3 % 까지 주파수 변동이 가능할 것
	⑨경도측정기	◦ 로크웰 경도(HRC 40 ~ 70)를 측정할 수 있을 것
	⑩반복하중시험기	◦ (0 ~ 50) kg 까지 조정이 가능하고, 반복회수 연속 10만회 이상 가능할 것
	⑪순간전압 강하시험기	◦ 강하(100 % 및 50 %), 주기(1 및 2 사이클), 간격(10 s)의 측정이 가능할 것
	⑫버스트시험기	◦ 측정범위가 0.5 ~ 3 kV 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⑬정전기 방전시험기	◦ 접촉방전 8 kV, 대기방전 15 kV 가능할 것
	⑭방사시험기	◦ 주파수범위 (26 ~ 1,000) MHz, 전계강도 3 V/m, 조정 70 % AM 1 kHz의 측정이 가능할 것
	⑮멀티미터	◦ 전압, 전류 및 저항을 측정할 수 있을 것
	⑯매달림시험기	◦ 최대용량 5 t 이상의 것
2. 분동	①검사실	◦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동량은 12시간당 4 ℃, 1시간당 2 ℃를 초과하지 않는 것 ◦ (30 ~ 70) % R.H. 이내의 습도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 5 % R.H. 이내의 것 ◦ 시험실 내의 지역 중력가속도 값을 확보할 것
	②고체밀도 측정기	◦ 저울 및 고체밀도 측정용 장치가 있을 것
	③자화율측정기	◦ 분동의 형식승인기준에 의한 자화율 측정이 가능할 것
	④표면거칠기 측정기	◦ 분동의 형식승인기준에 의한 표면측정이 가능할 것
	⑤저울	◦ 1 ㎎ ~ 1,000 ㎏까지의 E2급(50 kg이상의 분동은 M2급)분동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일 것 - 최대용량 1,500 kg 이상, 최소눈의 값 50 g 이하의 것 - 최대용량 600 ㎏ 이상, 최소눈의 값 10 g 이하의 것 - 최대용량 150 ㎏ 이상, 최소눈의 값 1 g 이하의 것 - 최대용량 30 ㎏ 이상, 최소눈의 값 5 ㎎ 이하의 것 - 최대용량 10 kg 이상, 최소눈의 값 1 ㎎ 이하의 것 - 최대용량 3 kg 이상, 최소눈의 값 0.1 ㎎ 이하의 것 - 최대용량 200 g 이상, 최소눈의 값 0.01 ㎎ 이하의 것 - 최대용량 2 g 이상, 최소눈의 값 0.0001 ㎎ 이하의 것
	⑥1급 기준분동 또는 F1급 분동	◦ 1 ㎎ ~ 20 ㎏까지 1-2-2-5시리즈 또는 1-1-1-2-5 시리즈 등의 조합 분동을 확보할 것
	⑦2급 기준분동 또는 M급 분동	◦ 최대용량 2 t 이상을 확보할 것
3.이동식축중기	①실하중 또는 유압식 힘측정기	◦ 최대용량 100 t 이상을 확보할 것
	②2급 기준분동 또는 M급 분동	◦ 최대용량 25 t 이상을 확보할 것
4.가스미터	①검사실	◦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동량은 12시간당 4 ℃, 1시간당 2 ℃를 초과하지 않는 것 ◦ (30 ~ 70) % R.H. 이내의 습도 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 5 % R.H. 이내의 것
	②오차검사장치	◦ 가스미터를 직렬로 연결하여 최소유량에서부터 최대유량까지 시험이 가능하고, 미터간 상호작용이 없을 것 -미터의 각 위치를 이동하며 시험했을 때 편차율이 0.5 % 이하의 것 ◦ 검사대는 제품개별 온도 및 손실압력을 보정할 수 있을 것 ◦ 시험공기의 유입온도는 평균 주변온도의 0.5 ℃ 이내로 유입되고, 응축을 발생시키지 않는 상대습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③누설시험기	◦ 시험장치의 내부 및 외부누설은 다음 값 중 큰 값보다 작 을 것 -검사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유량의 0.1 % -100 ㎤/h ◦ 49 039 Pa 이상까지 가압하여 누설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
	④손실압측정기	◦ 피 시험 미터의 압력 취출구는 미터 입구의 상류 방향으로 파이프 직경만큼 떨어진 곳과 미터 출구의 하류 방향으로 파이프 직경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될 것 ◦ 입구의 취출구로부터 상류 방향과 출구의 하류방향으로 적어도 파이프 직경(호칭구경)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직관이 있을 것 ◦ 압력 취출구는 파이프 축에 수직이어야 하며, 직경은 3 ㎜이상이어야 하고 압력 취출구는 파이프 안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할 것 ◦ 미터의 평균 손실압 측정장치는 미터의 변화하는 압력을 평균값으로 지시할 수 있어야 하며 9.8 Pa 이하의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⑤온도측정기	◦ 미터의 출구에서 시험공기의 온도를 0.1 ℃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⑥표준(기준)미터	◦ 가스미터 시험에 적합한 유량범위를 가지고 있을 것 -시험미터를 최소유량(Qmin)에서부터 최대유량(Qmax)까지 7포인트 유량시험이 가능할 것 (Qmax, 0.7 Qmax, 0.4 Qmax, 0.2 Qmax, 0.1 Qmax, 3 Qmin, Qmin)
	⑦항온항습기	◦ 온도 (- 25 ~ 60) ℃, 습도 (30 ~ 96) % R.H.를 유지할 수 있을 것
	⑧온․습도기록계	◦ 검사실 내부 온․습도변화 기록이 가능할 것
	⑨내구성 시험기	◦ 가스미터 형식승인기준에 의한 내구성시험이 가능할 것
	⑩스톱워치	◦ 1 / 100초 측정이 가능할 것
5.수도미터	①오차검사장치	◦ 수도미터를 통과한 물의 부피(10,000 L 이상의 탱크 또는 최대유량이 500 ㎥/h 이상의 유량계) 또는 질량(10 000 kg 이상)에 의한 부피를 측정할 수 있을 것 ◦ 장치에는 공기분리기,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을 것 ◦ 시험하는 동안 물의 온도 변화가 5 ℃ 이내일 것 ◦ 검사장치의 유량변동량(Q)이 ± 5 % 및 ± 10 % 이내일 것 - (Q1 ≤ ± 5 % ≤ Q2) - (Q2 ＜ ± 10 % ≤ Q4) ◦ 수도미터(온수미터) 형식승인 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이 가능할 것 ◦ 수도미터 내부의 공기(Air Hole) 제거 기능이 있을 것
	②손실압시험기	◦ 입․출구의 압력 측정점, 직관부는 수도미터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할 것 ◦ 미터의 평균 손실압 측정 장치는 미터의 변화하는 압력을 평균값으로 지시할 수 있어야 하며 0.01 ㎫ 이하의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③내압시험기	◦ 최대압력이 1.96 ㎫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구경 350 ㎜ 까지 시험이 가능할 것
	④내구성시험기	◦ 시험유량 및 작동기간 등 유량주기 설정이 수도미터 (온수미터)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할 것 ◦ 구경이 100 ㎜ 이하의 미터의 내구성 시험이 가능할 것 ◦ 구경별 유량 및 주기설정이 가능할 것 ◦ 유량변동에 의한 수격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 시험 중 순환액체 온도를 일정온도 이하로 유지가 가능할 것
6.오일미터	①부피측정 장치 (탱크, 저울, 유량 계 중 한 가지)	◦ 탱크 : 1,000 L 이상의 것 ◦ 저울 : 1,000 kg 이상의 것 - 시험 유체의 비중을 0.0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을 것 ◦ 유량계 : 100 ㎥/h 까지 시험할 수 있을 것
	②오차검사장치	◦ 유량변동율이 5 % 이하의 것 ◦ 시험유체의 온도 및 탱크의 온도를 0.1 ℃ 이하로 측정이 가능할 것 ◦ 오일미터 형식승인 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이 가능할 것
	③내구성시험기	◦ 구경 100 mm의 미터를 최대유량으로 100시간 동안 내구성시험이 가능할 것 ◦ 구경별 유량 및 주기설정이 가능할 것 ◦ 유량변동에 의한 수격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 시험 중 순환액체 온도를 일정온도 이하로 유지가 가능할 것
	④내압시험기	◦ 1.96 ㎫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가압을 5분 이상 유지가 가능할 것 ◦ 압력계가 부착되어 가압 및 누유여부의 확인이 가능할 것
7. 주유기	①오차검사장치 (저울 또는 탱크	◦ 기준탱크 - 10 L 또는 20 L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10 mL 이하의 것 - 100 L 이상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50 mL 이하의 것 ◦ 저울 - 최대용량 10 kg 이상, 최소눈의 값 1 g 이하의 것 - 최대용량 100 kg 이상, 최소눈의 값 5 g 이하의 것
	②밀도부액계 또는 비중부액계	◦ 눈금범위가 0.500 ~ 1,000 까지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0.001 이하의 것
	③가스제거기 시험기	◦ 형식승인 기준에서 규정한 가스제거장치의 시험에 적합 할 것 - 시험액체 내에 20 % 이상의 공기 주입이 가능하고 주입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 - 주입된 공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가스미터가 있을 것 - 주입공기가 시험액체 저장탱크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역류방지장치(밸브)가 있을 것 - 부피측정 탱크 : 최대유량으로 1분간 급유된 부피의 측정이 가능할 것
	④호스체적변화 시험기	◦ 형식승인 기준에서 규정한 가스제거장치의 시험에 적합 할 것 - 연료공급장치, 가압장치, 압력계, 체적변화량 판독장치 등이 있을 것
	⑤온도계	◦ 눈금범위가 (0 ~ 50) ℃ 이상이고 최소눈의 값이 0.1 ℃ 이하의 것
	⑥유류저장탱크	◦ 내구성 시험에 의한 온도상승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쿨링시스템이 설치되거나, 충분한 크기의 탱크를 보유 할 것
8.LPG미터	①저 울	◦ 최대용량 30 kg 이상, 최소눈의 값 1 g 이하의 것
	②부액계	◦ 눈금범위가 0.500 ~ 1,000 이고 최소눈의 값이 0.001 이하의 것
	③비중병	◦ 최대압력이 0.98 ㎫ 이상의 것(0.98 ㎫ 이상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가 부착된 것)
	④온도계	◦ (0 ~ 30) ℃ 이상, 최소눈의 값 0.1 ℃ 이하의 것
9.눈새김탱크	①기준탱크	◦ 전량이 10 L 또는 20 L 이하로서 최소눈의 값이 10 mL 이하의 것
	②충격시험기	◦ 35 kPa 이상의 공기를 탱크에 가압하여 2 m 이상의 높 이에서 자유낙하 시킬 수 있을 것
	③내압시험기	◦ 0.196 ㎫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가압을 5분 이상 유지가 가능할 것 ◦ 압력계가 부착되어 가압 및 누유여부의 확인이 가능할 것
	④항온기	◦ 온도 - 20 ~ 70 ℃ 까지의 온도범위에서 ± 2 ℃의 온도 유지가 가능할 것
	⑤진동시험기	◦ 진폭 10 ㎜ 이상이고, 진동이 13.7 Hz 이상의 것
10.눈새김 탱크로리	①기준탱크	◦ 전량이 10 L(또는 20 L), 500 L, 1,000 L(또는 2,000 L) 이상의 것
	②급수설비	◦ 급수량이 10 ㎥/h 이상의 것
	③줄자 또는 곧은자	◦ 길이가 2 m 이상이고, 최소눈금 값이 1 ㎜ 이상의 것
11.적산열량계	①오차검사장치	◦ 미터를 통과한 물의 부피(2,000L 이상의 탱크 또는 최대유량이 300 ㎥/h 이상의 유량계) 또는 질량(2,000 kg 이상)에 의한 부피를 측정할 수 있을 것 ◦ 검사장치에는 공기분리기,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을 것 ◦ 시험하는 동안 물의 온도 변화가 5 ℃ 이내의 것 ◦ 검사장치의 유량변동은 ± 5 % 및 ± 10 % 이내일 것 - (qi ≤ ± 5 % ＜ qp) - (qp ≤ ± 10 % ≤ qs) ◦ 적산열량계 형식승인 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유량)이 가능 할 것 ◦ 유량부내의 공기(Air Hole)제거 장치가 있을 것
	②유량신호발생기	◦ 펄스파, 사인파 등 유량부와 동일한 유량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③항온조	◦ 온도범위가 (0 ~ 200) ℃ 이상, 최소눈의 값 0.05 ℃ 이하의 것으로 4대 이상 보유할 것
	④내압시험기	◦ 최대압력이 1.96 ㎫ 이상의 것
	⑤온도계	◦ 측정범위가 (0 ~ 200) ℃ 이상, 최소눈의 값 0.01 ℃ 이하의 것
	⑥내구성시험기	◦ (95 ± 5) ℃의 온수를 설정 주기의 유량으로 시험 가능하고 적산열량계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할 것 ◦ 구경별 유량 및 주기설정이 가능할 것 ◦ 유량변동에 의한 수격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 시험 중 순환액체 온도를 일정온도로 유지가 가능할 것
	⑦가우스미터	◦ 0 ~ 500 mT 이상의 것
	⑧항온항습기	◦ 온도 (- 20 ~ 60) ℃, 습도 (30 ~ 95) % R.H.를 유지할 수 있을 것
	⑨압력손실시험기	◦ 입․출구의 압력 측정점, 직관부는 적산열량계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할 것 ◦ 미터의 평균 손실압 측정 장치는 미터의 변화하는 압력을 평균값으로 지시할 수 있어야 하며 0.01 ㎫ 이하의 압력 측정이 가능할 것
	⑩전압조정기	◦ 최소눈의 값이 5 V 이하이고 사용전압의 ± 20 % 까지 전압변동이 가능할 것
	⑪주파수시험기	◦ 사용주파수의 ± 3 % 까지 주파수 변동이 가능할 것
	⑫순간전압 강하시험기	◦ 강하(100 % 및 50 %), 주기(1 및 2 사이클), 간격(10 s)의 측정이 가능할 것
	⑬버스트시험기	◦ 측정범위가 0.5 ~ 3 kV 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⑭정전기 방전시험기	◦ 접촉방전 8 kV, 대기방전 15 kV 가능할 것
	⑮방사시험기	◦ 주파수범위 (26 ~ 1,000) MHz, 전계강도 3 V/m, 조정 70 % AM 1 kHz의 측정이 가능할 것
	⑯멀티미터	◦ 전압, 전류 및 저항을 측정할 수 있을 것
12.전력량계	①기준전력량계	◦ 단상 : 정밀도 0.05 % 이내의 것 ◦ 삼상 : 정밀도 0.05 % 이내의 것
	②오차검사장치	◦ 단상 : 전압 (0 ~ 300) V, 전류 (0 ~ 150) A, 위상 (0 ~ 360)°, 주파수 (45 ~ 75)Hz 이며, 20대 이상 검사할 수 있을 것 ◦ 삼상 : 전압 (0 ~ 600) V, 전류 (0 ~ 150) A, 위상 (0 ~ 360)°, 주파수 (45 ~ 75)Hz 이며 20대 이상 검사할 수 있을 것 ◦ 제 5 고조파 전압 및 전류를 위상각 0 °에서 정격의 (0 ~ 40) %까지 포함하여 시험할 수 있을 것
	③정전압 정주파공급기	◦ 전압 (0 ~ 300) V 이고 주파수 (45 ~ 75) Hz 가능할 것
	④항온항습기	◦ 온도 (- 30 ~ 80) ℃ ± 2 ℃, 습도 (40 ~ 85) % ± 5 % R.H.를 유지할 수 있는 것
	⑤정전기방전 시험기	◦ 접촉방전 8 kV, 대기방전 15 kV 가능할 것
	⑥과전류 시험기	◦ 전류 7 000 A 이상이고 간격 0.5 s 측정이 가능할 것
	⑦순간전압 강하시험기	◦ 강하(100 % 및 50 %), 주기(1 및 2 사이클), 간격(10 s) 의 측정이 가능할 것
	⑧진동시험기	◦ 주파수 범위 (10 ~ 150) Hz 이고 축당 스위프 사이클이 10(10 스위프 사이클 75분)이 가능할 것
	⑨충격파 내전압시험기	◦ 인가전압 6 000 V 이상, 간격 (10 ~ 600) s 가능할 것
	⑩열충격시험기	◦ 온도범위 : 0 ~ 300 ℃ (± 3 ℃) 범위까지 가능할 것
	⑪글로우와이어 시험기	◦ 온도측정범위 : 0 ~ 1 000 ℃ (임의조절가능) ◦ 측정시간 : 0 ~ 60 초 (임의조절가능) ◦ 측정부하 : 1 ± 0.2 N
	⑫외부자계영향 시험기	◦ 자화코일 지름 1 m ◦ 기자력 : 400 A / turn
	⑬주수시험기	◦ IPX1 ~ IPX8 까지 시험 가능할 것
	⑭온도계	◦ (- 10 ~ 100) ℃ 구간의 온도가 0.1 ℃ 까지 측정이 가능할것
	⑮전력분석기	◦ 역률 ± 1.0, 1P2W ~ 3P4W 측정이 가능할 것 ◦ 정확도 0.1 % 이내
	⑯절연저항계	◦ 직류 500 V를 인가하여 100 MΩ 이상 측정이 가능할 것
	⑰내전압시험기	◦ 교류 4,000 V 이상의 시험이 가능할 것
	⑱오실로스코프 (전 자식 전력량계에 한함)	◦ 100 MHz까지의 파형 관측이 가능할 것
	⑲염수분무시험기	◦ 분무실온도 30 ~ 40 ℃ 가능할 것 ◦ 포화조온도 30 ~ 70 ℃ 가능할 것
	⑳스프링해머 시험기	◦ 힘의 강도 0.22 Nm ± 0.05 Nm 측정 가능할 것
	충격시험기	◦ 300 m/s2 및 500 m/s2 시험이 가능할 것
	급과도버스트 시험기 (전자식 전력량계에 한함)	◦ 첨두치 (1,000 ~ 4,000) V, 상승시간 5 ns, 하강시간 50 ns의 펄스를 5 kHz(4,000 V의 경우 2.5 kHz)로 15 ms동안 300 ms 주기로 인가하여 시험할 수 있을 것
	감쇠진동파 시험기 (전자식 전력량계에 한함)	◦ 3 ~ 6 번째 주기에서 첨두치가 50 %로 감소하는 100 kHz(반복률 40 Hz) 및 1,000 kHz(반복률 400 Hz)의 감 쇠진동파를 (500 ~ 2,500) V 로 시험할 수 있을 것
	전도성고주파 장 해 시험기 (전자 식 전력량계에 한함)	◦ 1 kHz의 정현파로 80 % 진폭변조된 150 kHz ~ 80 MHz 고주파장해 내성 시험이 가능할 것
	고주파전자계 시험기 (전자식 전력량계에 한함)	◦ 1 kHz 정현파로 80 % 진폭변조된 (80 ~ 2,000) MHz의 고주파 전자계 내성 시험이 가능할 것 ◦ 폭과 높이 각 3 m, 길이 7 m 이상인 전자계 차폐실에 설치되어 폭과 높이 각 1.5 m 범위에 균일한 전자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고주파장해 측정 기 (전자식 전력량계에 한함)	◦ 150 kHz ~ 2,000 MHz의 고주파 측정이 가능할 것
	홀수고조파 및 부조파 시험기 (전자식 전력량계 에 한함)	◦ 전류 위상각 90 ° 및 270 °에서 점호되어 홀수고조파 전 류 시험이 가능할 것 ◦ 매 4주기마다 전류위상각 0 °에서 점호되어 2 주기 통전 하여 부조파 시험이 가능할 것
	직류 및 짝수고 조파 시험기 (전 자식 전력량계에 한함)	◦ 반파정류된 전류를 인가하여 직류 및 짝수고조파 시험이 가능할 것
	시험검사실	◦ 온도 23 ℃ ± 1 ℃, 습도 (40 ~ 70) % R.H. 유지가 가 능할 것 ◦ 40 m2 이상 면적을 갖는 전용 시험검사실일 것
13.곡물수분 측정기	①오븐	◦ 온도 (80 ~ 150) ℃ ± 2 ℃가 가능할 것
	②저울	◦ 최대 용량이 200 g 이상, 최소눈의 값 1 ㎎ 이하의 것
	③수분측정기	◦ (10 ~ 30) %의 함수율을 ± 0.5 % 이내로 측정이 가능 할 것
	④온도계	◦ (- 10 ~ 40) ℃ 의 구간의 온도를 0.1 ℃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⑤항온항습기	◦ 습도 (30 ~ 95) % R.H., 온도 (5 ~ 50) ℃ 까지 조절이 가능할 것
	⑥전압조정기	◦ (0 ~ 260) V 이상, 최소눈의 값 5 V 이하의 것
14.속도측정기	①오차검사장치	◦ (0 ~ 120) km/h 이상의 속도측정이 가능할 것
	②스톱워치	◦ 최소눈의 값이 0.01초 이하의 것
	③항온항습기	◦ 온도 (- 25 ~ 60) ℃ ± 2 ℃, 습도 (30 ~ 90) % R.H. 까지 조절이 가능할 것
	④진동시험기	◦ 진폭 (0 ~ 1) ㎜, 진동 (10 ·~ 60) Hz 가능할 것
	⑤주파수 안정도시험기	◦ DC (12 ± 2.4) V 이고 (10,000 ~ 25,000) ㎒ 주파수 송출이 가능할 것
	⑥입력 전류 변화시험기	◦ (0 ~ 260) V 이상, 최소눈의 값 5 V 이하의 것
	⑦출력 안정도시험기	◦ (0 ~ 100) dB ± 0.1 dB 까지 조절이 가능할 것
	⑧안테나 수평광폭시험기	◦ 턴테이블을 회전시키면서 최대 전계강도 측정시 각도가 (0 ~ 20)° 가변이 가능할 것
	⑨전자파간섭 시험기	◦ 차량속도가 60 km/h 주파수로 조정이 가능하고 AM변조 는 99 % 설정이 가능하고 주파수 (200 ~ 10,000) Hz 로 조정이 가능할 것
	⑩전자기적 감수성 시험기	◦ 인장레벨 50 % A.M 출력 조정이 가능하고 (27 ~ 500) MHz 10 V/m, (500 ~ 1,000) MHz 3 V/m 로 조정이 가능할 것
15.체온계	①온도계	◦ (20 ~ 40) ℃ 구간의 온도를 0.05 ℃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②원심분리기	◦ 유리제 체온계의 수은주를 강하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원심가속도가 600 m/s² 이상의 것
	③측미경	◦ 배율 10배 이상이고, 0.1 ㎜ 이하의 체온계 눈금 측정이 가능할 것
	④응력검사기	◦ 투영식으로 유리제 체온계의 결함을 관찰 할 수 있을 것
	⑤멀티미터	◦ 전압, 전류, 저항 측정이 가능할 것
	⑥항온조	◦ 온도가 (0 ~ 50) ℃, 안정도는 ± 0.05 ℃, 크기는 (200×200×200) ㎜ 이상의 것
16.혈압계	①압력계	◦ 40 000 Pa 이상의 압력측정이 가능하고 최소눈의 값이 133.32 Pa 이하의 것
	②항온항습기	◦ 습도 (30 ~ 95) % R.H., 온도 (5 ~ 50) ℃ 조절이 가능할 것
	③온도계	◦ (0 ~ 50) ℃ 구간의 온도를 0.05 ℃ 이하까지 측정이 가 능할 것
	④내전압시험기	◦ 최대용량이 500 V 이상의 것
	⑤누설전류시험기	◦ 10 A 이상의 누설전류를 0.01 mA 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⑥소음계	◦ 20 ~ 100 dB 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⑦충격시험기	◦ 0.5 J의 충격값을 ± 0.05 J 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⑧테스트 코너	◦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 30 × 20) mm 이상의 것
	⑨내구성시험기	◦ 2초 이내에 46 662 Pa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연속하여 30,000회 이상 가압이 가능할 것

[별표 12]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0조제1항관련)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처 분 기 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4차 위반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법 제15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업무정지기간 중에 형식승인을 한 때	법 제15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한 때	법 제15조 제1항제3호	시험업무 일부정지 1개월	시험업무 일부정지 3개월	시험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 제15조 제1항제4호	시험업무 일부정지 1개월	시험업무 일부정지 3개월	시험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 제1항제5호	시험업무 일부정지 1개월	시험업무 일부정지 3개월	시험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 13]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제21조제1항관련)

1. 가스미터

가. 최대유량 10 ㎥/h 이하의 가스미터	5년

나. 그 외의 가스미터	8년

2. 수도미터

가. 온수미터 및 구경이 50 ㎜를 초과하는 수도미터	6년

나. 그 외의 수도미터	8년

3. 오일미터	5년

4. 주유기	2년

5. LPG 미터	2년

6. 적산열량계	5년

7. 전력량계

가. 4형 전력량계(유도형에 한한다)	15년

나. 기타 전력량계	7년

8. 곡물수분측정기	2년

9. 속도측정기	2년

10. 계량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	2년

[별표 14]

검정기관의 검정설비 기준(제23조제1항제2호관련)

계량기의 종류	설 비 명	설 비 규 격
1.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①검사실	◦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동량은 12시간당 4 ℃, 1시간당 2 ℃를 초과하지 않을 것 ◦ (30 ~ 70) % R.H. 이내의 습도 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 5 % R.H. 이내의 것 ◦ 시험실 내의 지역 중력가속도 값을 확보할 것
	②기울기시험장치	◦ 2 / 1,000 이상의 기울임이 가능할 것
	③1급 기준분동 또는 F1급 분동	◦ 1 ㎎ ~ 20 ㎏ 까지 1-2-2-5시리즈 또는 1-1-1-2-5시 리즈의 조합분동 이상의 것
	④2급 기준분동 또는 M급 분동	◦ 최대용량 25 t 이상을 확보할 것
	⑤검정용차량	◦ 크레인이 부착된 5 t 이상의 차량을 확보할 것
	⑥전압조정기	◦ 최소눈의 값 5 V 이하이고 사용전압의 (- 15 ~ 10) % 까지 전압변동이 가능할 것
	⑦주파수시험기	◦ 사용주파수의 ± 3 % 까지 주파수 변동이 가능할 것
	⑧경도측정기	◦ 로크웰 경도(HRC 40 ~ 70)를 측정할 수 있을 것
	⑨멀티미터	◦ 전압, 전류 및 저항을 측정할 수 있을 것
2.분동	①검사실	◦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동량은 12시간당 4 ℃, 1시간당 2 ℃를 초과하지 않을 것 ◦ (30 ~ 70) % R.H. 이내의 습도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 5 % R.H. 이내의 것 ◦ 시험실 내의 지역 중력가속도 값을 확보할 것
	②표면거칠기 측정기	◦ 분동의 검정기준에 의한 표면측정이 가능할 것
	③저울	◦ 1 ㎎ ~ 1,000 ㎏까지의 E2급(50 kg이상의 분동은 M2급)분동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일 것 - 최대용량 1,500 kg 이상, 최소눈의 값 50 g 이하의 것 - 최대용량 600 ㎏ 이상, 최소눈의 값 10 g 이하의 것 - 최대용량 150 ㎏ 이상, 최소눈의 값 1 g 이하의 것 - 최대용량 30 ㎏ 이상, 최소눈의 값 5 ㎎ 이하의 것 - 최대용량 10 kg 이상, 최소눈의 값 1 ㎎ 이하의 것 - 최대용량 3 kg 이상, 최소눈의 값 0.1 ㎎ 이하의 것 - 최대용량 200 g 이상, 최소눈의 값 0.01 ㎎ 이하의 것 - 최대용량 2 g 이상, 최소눈의 값 0.0001 ㎎ 이하의 것
	④1급 기준분동 또는 F1급 분동	◦ 1 ㎎ ~ 20 ㎏까지 1-2-2-5시리즈 또는 1-1-1-2-5 시리즈 등의 조합 분동을 확보할 것
	⑤2급 기준분동 또는 M급 분동	◦ 최대용량 2 t 이상을 확보할 것
3.이동식축중기	①실하중 또는 유압식 힘측정기	◦ 최대용량 100 t 이상을 확보할 것
	②2급 기준분동 또는 M급 분동	◦ 최대용량 25 t 이상을 확보할 것
4.가스미터	①검사실	◦ 시험실 내를 4곳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한 주위온도의 평균 변동량은 12시간당 4 ℃, 1시간당 2 ℃를 초과하지 않을 것 ◦ (30 ~ 70) % R.H. 이내의 습도유지가 가능하고 1시간당 최대습도 변동폭이 ± 5 % R.H. 이내의 것
	②오차검사장치	◦ 가스미터를 직렬로 연결하여 최소유량에서부터 최대유량까지 시험이 가능하고, 미터간 상호작용이 없을 것 -미터의 각 위치를 이동하며 시험했을 때 편차율이 0.5 % 이하의 것 ◦ 검사대는 제품개별 온도 및 손실압력을 보정할 수 있을 것 ◦ 시험공기의 유입온도는 평균 주변온도의 0.5 ℃ 이내로 유입되고, 응축을 발생시키지 않는 상대습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③누설시험기	◦ 시험장치의 내부 및 외부누설은 다음 값 중 큰 값보다 작 을 것 -검사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유량의 0.1 % -100 ㎤/h ◦ 49 039 Pa 이상까지 가압하여 누설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
	④온도계	◦ 미터의 출구에서 시험공기의 온도를 0.1 ℃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⑤표준(기준)미터	◦ 가스미터 시험에 적합한 유량범위를 가지고 있을 것 -시험미터를 최소유량(Qmin)에서부터 최대유량(Qmax)까지 7포인트 유량시험이 가능할 것 (Qmax, 0.7 Qmax, 0.4 Qmax, 0.2 Qmax, 0.1 Qmax, 3 Qmin, Qmin)
	⑥온․습도기록계	◦ 검사실 내부 온․습도변화 기록이 가능할 것
	⑦스톱워치	◦ 1/100 초 측정이 가능할 것
5.수도미터	①오차검사장치	◦ 수도미터를 통과한 물의 부피(10,000 L 이상의 탱크 또는 최대유량이 500 ㎥/h 이상의 유량계) 또는 질량(10,000 kg 이상)에 의한 부피를 측정할 수 있을 것 ◦ 검사장치에는 공기분리기,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을 것 ◦ 시험하는 동안 물의온도 변화가 5 ℃ 이내의 것 ◦ 검사장치의 유량변동량(Q)이 ± 5 % 및 ± 10 % 이내일 것 - (Q1 ≤ ± 5 % ≤ Q2) - (Q2 ＜ ± 10 % ≤ Q4) ◦ 수도미터(온수미터) 검정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이 가능할 것
	②내압시험기	◦ 최대압력이 1.96 ㎫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구경 350 ㎜ 까 지 시험이 가능할 것
6.오일미터	①부피측정 장치 (탱크, 저울, 유량 계 중 한 가지)	◦ 탱크 : 1,000 L 이상의 것 ◦ 저울 : 최대용량 1,000 kg 이상, 최소눈의 값 1 g 이하 - 시험 유체의 비중을 0.0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을 것 ◦ 유량계 : 100 ㎥/h 까지 시험할 수 있을 것
	②오차검사장치	◦ 유량변동율이 5 % 이하의 것 ◦ 시험유체의 온도 및 탱크의 온도를 0.1 ℃ 이하로 측정이 가능할 것 ◦ 오일미터 검정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이 가능할 것
	③내압시험기	◦ 1.96 ㎫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가압을 5분 이상 유지가 가능할 것 ◦ 압력계가 부착되어 가압 및 누유여부의 확인이 가능할 것
7.주유기	①오차검사장치 (저울 또는 탱크	◦ 기준탱크 - 10 L 또는 20 L의 것, 최소눈의 값 10 mL 이하의 것 - 100 L 이상의 것, 최소눈의 값 50 mL 이하의 것 ◦ 저울 - 최대용량 10 kg 이상, 최소눈의 값 1 g 이하 - 최대용량 100 kg 이상, 최소눈의 값 5 g 이하
	②밀도부액계 또는 비중부액계	◦ 눈금범위 0.500 ~ 1,000 까지의 것, 1눈의 값 0.001 이 하의 것
	온도계	◦ 눈금범위 (0 ~ 50) ℃ 이상, 최소눈의 값 0.1 ℃ 이하의 것
	유류저장탱크	◦ 내구성 시험에 의한 온도상승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쿨링시스템이 설치되거나, 충분한 크기의 탱크를 보유할 것
8.LPG미터	①저 울	◦ 최대용량 30 kg 이상, 최소눈금 값 1 g 이하의 것
	②부액계	◦ 눈금범위 0.500 ~ 1,000 이고 최소눈의 값 0.001 이 하의 것
	③비중병	◦ 최대압력이 0.98 ㎫ 이상의 것( 0.98 ㎫ 이상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가 부착된 것)
	④온도계	◦ (0 ~ 30) ℃ 이상, 최소눈금 값 0.1 ℃ 이하의 것
9.눈새김탱크	①기준탱크	◦ 전량이 10 L 또는 20 L 이하로서 최소눈의 값이 10 mL 이하의 것
	②내압시험기	◦ 0.196 ㎫ 이상 가압이 가능하고, 가압을 5분 이상 유지가 가능할 것 ◦ 압력계가 부착되어 가압 및 누유여부의 확인이 가능할 것
10.눈새김 탱크로리	①기준탱크	◦ 전량이 10 L(또는 20 L) , 500 L, 1 000 L(또는 2,000 L)이상의 것
	②급수설비	◦ 급수량이 10 ㎥/h 이상의 것
	③ 줄자 또는 곧은자	◦ 길이가 2 m 이상이고, 최소눈금 값이 1 mm 이상의 것
11.적산열량계	①유량부오차시험장치	◦ 미터를 통과한 물의 부피(2,000 L 이상의 탱크 또는 최대유량이 300 ㎥/h 이상의 유량계) 또는 질량(2,000 kg 이상)에 의한 부피를 측정할 수 있을 것 ◦ 검사장치에는 공기분리기,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을 것 ◦ 시험하는 동안 물의 온도 변화가 5 ℃ 이내의 것 ◦ 검사장치의 유량변동은 ± 5 %(Q1 ~ ≤ Q2) 및 10 % (Q2 ＜ ~ ≤ Q4)이내의 것 ◦ 적산열량계 검정기준에 의한 오차측정(유량)이 가능할 것
	②유량신호발생기	◦ 펄스파, 사인파 등 유량부와 동일한 유량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③항온조	◦ 온도범위 (0 ~ 200) ℃ 이상, 최소눈의 값 0.05 ℃ 이하의 것으로 4대 이상 보유할 것
	④온도계	◦ 측정범위 (0 ~ 200) ℃ 이상, 최소눈의 값 0.01 ℃ 이하
	⑤항온항습기	◦ 온도 (-20 ~ 60) ℃, 습도 (30 ~ 95) % R.H.를 유지할 수 있을 것
	⑥전압조정	◦ 최소눈의 값 5 V 이하, 사용전압의 ± 20 % 까지 전압변동이 가능할 것
	⑦주파수시험기	◦ 사용주파수의 ± 3 % 까지 주파수 변동이 가능할 것
	⑧멀티미터	◦ 전압, 전류 및 저항을 측정할 수 있을 것
12.전력량계	①기준전력량계	◦ 단상 : 정도 0.05 % 이내의 것 ◦ 삼상 : 정도 0.05 % 이내의 것
	②오차검사장치	◦ 단상 : 전압 (0 ~ 300) V, 전류 (0 ~ 150) A, 위상 (0 ~ 360)°이며, 20대 이상 검사할 수 있을 것 ◦ 삼상 : 전압 (0 ~ 600) V, 전류 (0 ~ 150) A, 위상 (0 ~ 360)°이며 20대 이상 검사할 수 있을 것
	③정전압정주파 공급장치	◦ 전압 (0 ~ 300) V 이고 주파수 (45 ~ 75) Hz 가능할 것
	④항온항습기	◦ 온도 (- 30 ~ 80) ℃ ± 2 ℃, 습도 (40 ~ 85) % ± 5 % R.H.를 유지할 수 있을 것
	⑤순간전압 강하시험장치	◦ 강하(100 % 및 50 %), 주기(1 및 2 사이클), 간격(10 s)의 측정이 가능할 것
13.곡물수분 측정기	①오븐	◦ 온도가 (80 ~ 150) ℃ ± 1 ℃ 이상의 것
	②저울	◦ 최대 용량이 200 g 이상, 최소눈의 값 1 ㎎ 이하
	③수분측정기	◦ (10 ~ 30) %의 함수율을 ± 0.5 % 이내로 측정이 가능 할 것
	④온도계	◦ (-10 ~ 40) ℃의 온도를 0.1 ℃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⑤항온항습기	◦ 습도 (30 ~ 95) % R.H., 온도 (5 ~ 50) ℃ 까지 조절이 가능할 것
	⑥전압조정기	◦ (0 ~ 260) V 이상, 최소눈의 값 5 V 이하의 것
14.속도측정기	①오차검사장치	◦ (0 ~ 120) km/h 이상의 속도측정이 가능할 것
	②스톱워치	◦ 최소눈의 값이 0.01초 이하의 것
	③항온항습기	◦ 온도 (-25 ~ 60) ℃ ± 2 ℃, 습도 (30 ~ 90) % R.H.까 지 조절이 가능할 것
	④진동시험기	◦ 진폭 (0 ~ 1) ㎜, 진동 (10 ~60) Hz가 가능할 것
	⑤주파수 안정도시험기	◦ DC (12 ± 2.4) V 이고 (10,000 ~ 25,000) ㎒ 주파수 송출이 가능할 것
	⑥입력 전류 변화시험기	◦ (0 ~ 260) V 이상, 최소눈의 값 5 V 이하의 것
15.체온계	①온도계	◦ (20 ~ 40) ℃ 온도를 0.05 ℃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②원심분리기	◦ 유리제 체온계의 수은주를 강하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원심가속도가 600 m/s² 이상의 것
	③측미경	◦ 배율 10배 이상이고, 0.1 ㎜ 이하의 체온계 눈금 측정이 가능할 것
	④멀티미터	◦ 전압, 전류, 저항 측정이 가능할 것
	⑤항온조	◦ 온도 : (0 ~ 50) ℃, 안정도 ± 0.05 ℃ ◦ 크기 : (200×200×200) ㎜ 이상의 것
16.혈압계	①압력계	◦ 40 000 Pa 이상의 압력측정이 가능하고 최소눈의 값이 133.32 Pa 이하의 것
	②항온항습기	◦ 온도 (5 ~ 50) ℃, 습도 (30 ~ 95) % R.H. 까지 조절이 가능할 것
	③온도계	◦ (0 ~ 50) ℃ 온도를 0.05 ℃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할 것

[별표 15]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24조제1항관련)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처 분 기 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4차 위반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때	법 제22조 제1호	지정취소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때	법 제22조 제2호	지정취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때	법 제22조 제3호	검정업무 일부정지 1개월	검정업무 일부정지 3개월	검정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 제22조 제4호	검정업무 일부정지 1개월	검정업무 일부정지 3개월	검정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2조 제5호	검정업무 일부정지 1개월	검정업무 일부정지 3개월	검정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 16]

검사대상 기준기의 종류 및 검사의 유효기간(제25조제1항관련)

검사대상 기준기의 종류	검사의 유효기간
1. 질량기준기 : 기준 분동	2년
2. 부피 기준기 가. 기준 탱크 (용량 100 L 이하) 나. 기준가스미터	2년 2년
3. 전기기준기 : 기준전력량계	2년

[별표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1. 법 제9조제1호의 본문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법 제51조제1항제1호	150만원
2.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실량의 표시나 상호 또는 성명의 부기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1항제2호	100만원
3.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 선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실량표시상품에 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를 한 자	법 제51조제1항제3호	100만원
4. 법 제30조 또는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1항제4호	100만원
5.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1항제5호	100만원
6.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 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1호	50만원
7.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2호	50만원
8.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3호	50만원
9. 법 제20조제4항 또는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의 검정 또는 기준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4호	50만원
10.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5호	50만원
11.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6호	50만원

※ 비고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부과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호 내지 제9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안 소관 부서명>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실 표준품질팀
연 락 처	(02) 2110-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