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의의 및 범위

1). 지급이자의 의의

2). 예규 등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

3).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제외되는 이자비용

4).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

5).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용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채권이자

3. 비실명채권·증권의 이자 및 할인액

4. 건설자금이자

5.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1). 업무무관자산의 개요

2). 업무무관자산 등에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3). 업무무관자산 등의 자산가액

1.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의의 및 범위

1)지급이자의 의의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더 이상 내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게 된다. 이처럼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외부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이자라 한다.

기업이 자기자본(주식발행)을 이용하여 자본을 조달할 경우 주주들에게 자본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배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타인자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기업의 사업소득계산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자금을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수익성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타인자본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자본잠식의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이 부도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지급이자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

2)예규 등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지급이자

예규 및 판례등의 규정에서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상한 이자상당액

-법인이 융통어음을 할인한 경우 그 할인어음에 해당하는 할인료

-사채할인발행차금 중 당해 사업연도의 상각금액

-주식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의 일부는 양도인이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기로 한 채무인수액에 대한 지급이자

-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회사로부터 금전을 대여받고 지급하는 수수료와 이자비용

다만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에 양도하고 양도한 매출채권의 대금에서 수수료와 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처분 손실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차입금 중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수받은 차입금이 아닌 차입금(예:당좌차월 및 콜머니 등)에 대한 지급이자

-법인이 수출용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운영자금을 수출금융 명목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해외전환사채에 대한 지급이자(상환할증금의 이자포함)

-주택건설용지 매입대금 중 일부 지연지급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3)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제외되는 이자비용

손금불산입대상이 적용되지 않는 지급이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당해 상업어음의 할인료

-수입자재 및 항공기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연불이자와 유산스이자

-법인이 보증사채를 발행할 경우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

-수출대금결제시 발생하는 환가료

-운용리스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리스료

-아파트 분양대금의 조기납부에 따른 할인액 및 아파트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대금조기회수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그이자의 일정액을 대신부담하는 경우 동 이자

-내국법인이 약정이자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4)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용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총 차입금을 말한다.

특히 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차입금의 경우에는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을 해야 한다.이 경우 차입금의 차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따라 환산해야 한다. 따라서 외화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경우에는 차입시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5)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용

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②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및 차익

③건설 중인 사업용 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④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보유에 관련한 지급이자

⑤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2.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알선수수료와 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

①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②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③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처럼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이유는 이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함으로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된다하더라고 그 이자의 지급사실이 장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상대계정을 알 수 없는 경우와 회사가 신고한 사채권자들이 자금대여사실을 부인함으로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처럼 손금불산입된 사채이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3. 비실명채권증권의 이자 및 할인액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또는 차익 중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 등의 발행법인이 채권 등의 소지자에게 직접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명확인을 강제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토대를 확충하기 위한 취지로서 도입되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받은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④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다만 정리기업에 있어서 세무상 부외부채로 인정되고 또 그 부외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의 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4. 건설자금 이자

(1)개요

건설자금이자란 기업이 자산의 건설.제조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말하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건설자금이자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2)건설자금이자의 범위

법인세법에서는 건설자금이자를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제작이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자금이자에는 지급이자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비용도 포함하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때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도 포함한다. 다만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건설자금이자의 처리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규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재고자산과 투자자산	원칙적으로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되 해당자산(재고자산의 경우 건설기간이 1년이상인 것에 한함)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음	손금에 산입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

이처럼 건설자금이자란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를 의미하므로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준공일이라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한다.

①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날. 다만 대금청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일

②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사용개시일 중 빠른날

③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3)건설자금이자의 처리방법

건설자금이자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건설 등에 소용되는 차입금에 대한 일시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그리고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며 차입한 건설자금에 대한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그 가산한 금액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그 원본에 가산하나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발생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4)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자산의 원가에 가산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필요하지 않지만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구 분		세무조정
		당 기	차기이후
상각자산	건설완료자산	감가상각비로 의제하여 감가상각시부인	-
	건설진행중인 자산	손금불산입 <유보>	상각시나 처분시에 손금산입 <유보>
비상각자산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시에 손금산입 <유보>

(5)건설이자의 세무조정 사례

(주)신보의 10기(2005/1/1-2005/12/31)건설자금이자와 관련된 세무조정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가.시설차입금은 모두 금융기관차입금으로 연이자율은 모두 12%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용 도	금 액	차입기간	발생이자	적요
A은행차입금	토지구입	10억	2005/7/1-2005/11/30	5천만원
B은행차입금	공장건물건설	5억	2005/2/1-2006/1/31	5천5백만원	건설진행중
C은행차입금	본사건물건설	3억	2005/7/1-2005/12/31	2천만원	건설진행중
합 계		18억		1억2천5백만원

(주1)A은행차입금은  2005년 7월 1달동안 은행에 일시예금하고 수령한 이자 10,000,000원은 이자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음.

(주2)B은행차입금은 2005/2/1-2005/3/31까지 운영자금으로 전용하였음.

(주3)C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는 지급보증료가 2백만원 포함되어 있음.

(주4)지급이자의 계산은 월단위로 계산함.

나.회사는 당기발생이자를 모두 이자비용으로 당기 기간비용 처리함.

------------------------------------------------------------------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구분	발생이자	기간비용해당금액	수입이자	건설자금이자해당금액
A은행차입금	50,000,000원	-	10,000,000원	40,000,000원
B은행차입금	55,000,000원	10,000,000원	-	45,000,000원
C은행차입금	20,000,000원	-	-	20,000,000원
합계	125,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105,000,000원

(주1)A은행차입금중 일시예금으로 인한 수입이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되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제외함.

(주2)B은행차입금중 일시적인 운용자금으로 인한 발생이자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함.

(주3)건설자금이자에는 C은행차입금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성질인 지급보증료도 포함됨.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구 분	비용계상액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A은행차입금	50,000,000원	40,000,000원	40,000,000원	손금불산입 유보
B은행차입금	55,000,000원	45,000,000원	45,000,000원	손금불산입 유보
C은행차입금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손금불산입 유보
합 계	125,000,000원	105,000,000원

5.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1)업무무관자산의 개요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취득 및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자산을 다음에 해당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세법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은 제외하고 있다.

①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②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비업무용부동산 제외)으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화.골동품 등의 자산

③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2)업무무관자산 등에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1)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업무무관자산의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지급이자×(업무무관자산의 적수÷총차입금적수)

(2)지급이자 및 차입금의 적수계산

지급이자와 차입금의 계산은 업무무관부동산 등의 취득시기와는 무관하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어음을 교부하여 선급금을 계상하고 당해 어음을 할인하게 하여 현금으로 회수하여 선급금에서 차감하고 그 자금을 어음결제일 까지 사용한 경우 그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적수계산의 기산일은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이다.

(3)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법인이 당해 업무무관자산 등이 공통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손익계산방식에 따라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

3)업무무관자산 등의 자산가액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무관자산 등의 가액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금액을 포함 한다.

(1)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부동산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등은 제외한다.

①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세법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②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세법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부동산분양공급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함.

이처럼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당해법인의 업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 그 법령에서 규정된 업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

다만 법령에 의하여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부동산 취득 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함)

-광업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 중인 광업용 부동산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부동산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건축물이 멸실 또는 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 또는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 및 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그 휴업 및 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립지

법인이 업무무관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부동산의 취득일이 된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승인일로 하며 만약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대금지불은 완료되었으나 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된 날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취득일(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및 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로부터 양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다만 위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이 다음과 같이 수용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는 경우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참고로 예외적인 경우 손금불산입 적용 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경우의 기간계산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의 경우에 기간계산의 기산일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로부터 적용된다.

-기간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의 기존세입자의 명도불능으로 인하여 소송 중에 있는 기간은 제외하지 않는다.

-지하수개발에 시일이 소요되어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간주한다.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된다.

(2)업무무관동산의 범위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무관동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이나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과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와 선박 및 항공기.

③당해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법인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접대나 종업원의 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된다.

(3)업무무관가지급금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법인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한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지급이자 중 일정금액을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②사용인(사용인의 자녀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③사용인에 대한 월정액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액

④미지급소득(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

⑤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기타의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

⑥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⑦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

⑧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퇴직금전환금

동일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다.

(4)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무조정시 동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여야 한다.

4)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사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조세의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가.㈜조세는 비상장중소기업으로서 사업연도는 2006.1.1-2006.12.31일임.

나.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단위:원)

적 요	이자비용	이자율
은행차입금이자	1,500,000	15%
금융어음할인료	1,000,000	10%
상업어음할인료	2,000,000	20%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3,000,000	10%
Banker's Usance이자	5,000,000	14%
운용리스이자	4,500,000	15%
합 계	17,000,000

다.회사가 보유중인 업무무관부동산의 현황(단위:원)

취 득 일	적 요	취 득 금 액
2005/10/10	본사토지	60,000,000
2005/11/20	본사건물	40,000,000
합 계		100,000,000

라.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것으로서 동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가수금 적수는 3,000,000,000원이다.

일 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1/1	전기이월액	10,000,000	-	10,000,000
4/1	지급	20,000,000	-	30,000,000
7/10	회수	-	16,000,000	14,000,000

--------------------------------------------------------------------

<차입금적수의 계산>

적 요	이자비용	이자율	차입금적수(*1)	비 고
은행차입금이자	1,500,000	15%	3,650,000,000
금융어음할인료	20,000,000	10%	73,000,000,000
상업어음할인료	-	-	-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이자비용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	-	-
Banker's Usance이자	-	-	-
운용리스이자	-	-	-
합계	21,500,000	-	76,650,000,000

(*1) (이자비용÷이자율)×365

<가지급금적수:가지급금적수-가수금적수>

①가지급금적수 계산

기 간	금 액	일 수	적 수
1/1-3/31	10,000,000	90	900,000,000
4/1-7/9	30,000,000	100	3,000,000,000
7/10-12/31	14,000,000	175	2,450,000,000
합 계		365	6,350,000,000

②가수금적수=3,000,000,000

③업무무관가지급금적수=6,350,000,000-3,000,000,000=3,350,000,000

<업무무관부동산적수>

기 간	적요	금액	일 수	적 수
1/1-12/31	토지	60,000,000	365	21,900,000,000
1/1-12/31	건물	40,000,000	365	14,600,000,000
합 계		100,000,000		36,500,000,00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지급이자×[(가지급금적수+업무무관부동산적수)÷(차입금적수)]

=21,500,000×[(3,350,000,000+ 36,500,000,000)÷(76,650,000,000)]

=11,177,756원

따라서 비업무용자산관련 지급이자 해당분(11,177,75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6.관련예규 등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서이46012-10170,2003-01-24)

법인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 등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토지 매입시 지급한 중도금과 건설과 관련된 선급금을 포함하나 토지 매입과 관련된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건축 중 매각하는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제도46013-10066, 2001-03-17)

토지를 취득,업무용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 해당 여부(서이 46012-11936, 2002-10-23)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연구개발비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차입금적수 등의 계산방법 (법인46012-225, 1999-01-19)

임대전용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라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임대전용부동산 등의 합계액은 그 보유기간의 적수로 계산하는 것이나 차입금 및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이 주업으로 하지 않는 매매용부동산 등을 보유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여부(법인46012-1617, 1997-06-17)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서 법인이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매매용부동산, 골프장용부동산 등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한 취지는 기업의 타인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을 비생산적 자금이 아닌 생산적 자금으로 운용하게 하여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정에 의하여 주업을 요건으로 하여야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을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법인46012-3435, 1997-12-29)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업무무관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 해당여부(법인46012-872,2000-04-04)

구 법인세법시행령('98. 12. 31 개정전의 것) 제30조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99. 5. 24 개정전의 것)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의 합계액"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목축업에 이용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목축업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초지 조성비, 사료값 등의 경비를 포함하는 것임.

■신축주택이 장기간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여부(법인46012-1987,1998-07-16)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이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용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휴양시설업용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법인46012-1830, 2000-08-28)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8. 3. 21 재정경제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9호 각목에 해당하는 일단의 시설을 갖추고 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의 총면적이 같은호 규정의 각 시설물별기준면적의 합계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각목의 시설에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동 각목의 시설물별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서이46012-11032,2002-05-15)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나,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항 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노외주차장용 토지(법인46012-2788,1998-09-28)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지역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노외주차장용 토지로서 주차장업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다목 규정의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토지는 그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문서번호 : 서이46012-10606,2003-03-25)

법인이 당초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목적 변경승인을 얻어 임대용 아파트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손익조절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야 하는 것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사업용자산의 범위(서이46012-10553,2002-03-20)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건설 등에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함)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하는 것임.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서이46012-10619, 2003-03-26)

건물신축용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할 금액을 초과하여 건물의 원본에 가산한 토지매입 관련 지급이자는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