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14주1강

재가복지서비스

1. 재가복지의 의의

□재가복지서비스란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봉사원을 가정으로 파견하거나 또는 재가복지센터로 통원을 하게 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경우, 그 기관의 모태가 무엇(어디)이냐에 따라서 재가복지봉사센터,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소, 장애인 순회 재활 서비스센터, 지역복지봉사센터 등으로 불리우며, 그러한 기관들에서 담당하는 역할들이 제각기 조금씩은 다르다.

□즉, 대상이 제각기 다르고, 그로 인하여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제각기 다르며, 프로그램 진행상 필요로 하는 자원(인적·물적 자원) 또한 각기 다르다.

2. 재가복지

1) 재가복지의 개념과 특성

□일반적으로 개별사회적 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가 제공되는 사회적 보호(Social care)의 형태로는 시설보호, 지역사회보호, 재가보호 등이 있는데, 재가복지는 시설복지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재가보호, 재가복지서비스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보건사회부의 재가복지센터에 대한 운영지침에 의하면 ¡®재가복지 서비스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통하여 요보호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김범수 교수는 ¡®여러가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요원을 가정으로 파견하거나 재가복지센터로 통원케 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재가복지에 대한 개념이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한 상황으로서, 지역사회보호와 재가보호의 개념이 혼합된 상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은밀히 살펴보면 지역사회보호보다는 재가보호에 좀 더 가까운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재가복지라 함은,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곤란에 직면하여 타인의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의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다.

※ 재가복지의 특성

① 부분적 보호의 제공이다.

• 서비스 제공자는 보건 및 교육 등의 관련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 가정봉사원 및 준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의 비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는 요보호대상자의 특성상 하루종일 또는 집중적인 보호를 제공하기보다는 서비스의 시간 및 내용에 있어서 부분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② 가족 및 이웃의 사적보호를 전제로 한다.(가족 및 이웃도 보호를 담당하는 주체자로서 기대한다.)

• 항상 서비스제공자의 24시간 원조를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방문이나 통원서비스를 받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가족성원이나 이웃의 사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가족전체의 단위로 하는 가족복지적 서비스이다.

• 가족성원은 사회적지원도 없이 요보호대상자의 서비스나 가사에 매달려서 과중한 일과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요보호대상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족성원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이중의 목적을 가진 가족전체적 서비스이다.

④ 서비스시설의 지역적배치가 중요하다.

• 요보호대상자가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가정을 중심으로 서비스나 자원이 배치되어야 하며, 가정과 가까운 지역에 시설이나 인력이 배치되어 서비스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⑤ 새로운 서비스체계를 구조화한다.

• 기존의 공적 서비스체계를 초월하여 근린, 자원봉사자 등의 사적인 상호부조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 즉 종래의 『서비스수급자 - 제공자』의 이원구조(二元構造)에서 『서비스수급자 -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 - 제공자』의 삼원구조(三元構造)로 공급체계의 존재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2) 재가복지의 등장배경

•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시설을 중심으로 수용보호서비스가 주종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시대적인 변천과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의 변화에 따라 재가복지서비스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계는 몇 가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오늘날 재가복지중심 체계로 변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그동안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행하여 오던 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게 되었다.

② 사회복지계의 재정을 둘러싸고, 수용시설서비스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재가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간의 상호 선의의 경쟁이 일어났다. :

• 재가복지가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부양에 한계가 왔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해서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재가복지가 증가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목소리는 ‘정부의 정책결정권자들이 재가복지서비스를 제안하는 이유는 시설복지서비스 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③ 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서비스의 다양화

• 국민들의 사회복지 욕구가 증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선별주의(Selectivism)에 의한 시설복지보다는, 보편주의(Universaliam)원리에 입각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가복지가 필요하다.

④ 가능하면 인간은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

⑤그 외에, ‘시설에서 근무할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 ‘행동상의 많은 문제들이 약물이나 다른 방법 등으로 통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시설에 수용·보호할 필요성이 약해졌다는 점’ 등이 있다.

•	이렇듯이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늘날 재가복지가 실행되고 있다.

3) 정상화(Normalization)의 개념

□Normalization이란 인간사회를 정말 풍부하고 공정한 것으로 하는 새로운 개혁이념이고, 행동목표이다.

□‘정상화’나 ‘상태화’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Normalization은 '고령자나 장애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생활하도록 한 상태, 즉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자를 특수하게 보고 격리하여 처우하는 것보다 일반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고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Normalization의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덴마크의 정신장애자협회 회장인 뱅크 밋켈센이며, 1950년대 말에 스웨덴의 정신장애자협회 사무국장 벤트 니르제 등에 의하여 체계화되어 67년에는 스웨덴에서 장애자복지정책에 도입되었다.

□그 후 선진국에서도 널리 쓰이게 되었고, 특히 70년대 무렵부터 주목을 끌게 되었는데, 197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의 결의인 ‘장애인 권리선언문’ 가운데, ‘Normalization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음의 조문이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존중되어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원인, 특징 및 정부에 불문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은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우선 제1호 ‘가능한 한 통상의 또한 충분히 만족된 상당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선언을 실시에 옮기기 위한 국제 행동이 국제연합에 의해서 제창되고, 1981년의 ‘국제 장애인의 해’, 그리고 ‘국제연합 장애인의 십년(1983~1992년)’, 더욱이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장애인의 십년(1983~2002년)’으로 계속되고 있다.

□결국, Normalization의 뜻은 '고령자와 젊은이, 장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야말로 정상적인 사회이며, 고령자나 장애자의 시설을 만들고 그들을 먼 곳에 격리 또는 분단시키는 사회는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장애자나 노인을 각종 의사결정에 참가하게 하는 것은 물론, 장애자용 공공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하는 하나의 복지이념으로서,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이념이 확대되어 노인주택의 아파트화 및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의 중시, 지역복지의 확충, 의료 및 교육과 복지의 통합화 등 여러 동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재가복지서비스의 이념과 구성요소

□우리가 재가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용시설이라고들 불리우는 입소형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본 연후에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입소형 사회복지

• 시설보호는 「수용주의」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지만, 「심한고독」, 「노동불능」, 「요보호」등 실로 요원호(援護)자에 있어서는 시설에서의 생활이 곧 「생의 거점」이며, 「임종의 거처」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용이니, 자유의 박탈이니 하는 등 시설보호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입소시설이야 말로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존재이며, 최협의의 사회복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우선 지닌다.

①공간서비스 : 주거공간의 확보, 거주의 재난방지, 안전대책, 냉난방완비, 청소

②영양적서비스 : 1일3식의 식사서비스, 영양적으로 균형을 이룬 식사, 당뇨병 등 client의 상태를 고려하는 특별식의 제공, 명절이나 사계절 행사에 맞춘 회식요리의 제공

③정신문화적서비스 : 신체적정신적 자기실현이 가능한 클럽활동, 사계절의 행사, 각종 모임, 일상회화, 상담직원의 배치

④경제적서비스 : 시설의 무료이용이나 저렴한 이용료

⑤신변자립을 도와주는 서비스 : 신체의 상태에 맞는 의복에 착용과 탈의, 그리고 목욕에 관한 도움, 기능회복훈련에의 원조, 외출보조, 세탁, 침구정리 및 만들기

⑥보건의료적서비스 : 일상의 건강관리, 정기적 검진, 건강상담, 통원치료의 보조와 복용약물의 관리

지역사회복지론-14주2강

□복지의 시작은 앞에서 입소시설로부터 비롯되었으나, 근래에 와서 「시설개방론」, 「시설의 사회화론」, 「시설의 정상화」등이 거론되면서, 가족이나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 사회관계적 서비스가 보다 성숙되고 의식화된 형태로 드러난 것이 재가복지 서비스이다.

가. 시설보호서비스에 대한 비판

①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은 그 나름대로 확보되었으나 아직 그 질은 「열등처우」,「구빈」적인 경향이 강하며, 충분한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다.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나 거주공간은 충분한 것이 아니다.

② 입퇴소가 간편하지 않으며, 한번 입소하면 장기화 경향이 짙다.

③살고 있던 지역에 가까운 곳, 가족이나 친구가 매일 방문가능한 곳에 시설이 위치해 있지 않아서 사회적 교류가 빈약해지고 사실상 격리된 상황과 다름없게 되기 쉽다.

④시설의 경영방침, 특히 서비스 방침과 서비스 수준에 있어서 시설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맞는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⑤장애를 비롯해서 요원호(要援護)의 종류, 내용, 정도는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목적은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정해져 있으며, 가족상황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⑥시설에서의 생활은 집단생활에다가 획일적 일과로 되어 있어서 개개인의 재량를 발휘할 여지가 다. 그것은 일과 계획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격리수용되기 쉬워서 개인공간의 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제약이 많다.

나. 재가복지서비스의 존재형식과 서비스의 내용

• 시설보호서비스가 비판을 받는 것은, 시설에서의 생활이 거의 집단생활인데다 서비스 또한 분리되어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이용 가능하기보다는 집합적획일적으로 제공되어지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 때문에 그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등장한 재가복지서비스는 각각의 서비스를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과 특성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한다.

※ 재가복지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존재형식

① 재가에만 머물지 않고, 주체적·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정신적 환경조성을 꾀하는 것,

② 지역주민이, 도움을 요청해 올 때에 불안을 해소시키거나 그에 대처해 주는 수용·상담·원조를 제공하는 것,

③ 일상적으로 세심한 대인 Care서비스를 수반하는 원조를 제공하는 것. 등 3단계의 대응이 필요하다.

※ 재가복지서비스의 구성요건

① 거주공간 :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거주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재가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장애인이건 고령자이건 이들에게 최대한의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② 가정서비스 : 단순히 가사원조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시설보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영양제공서비스와 신변자립의 원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으며, 그와 함께 재가보호자에 대한 정신적·시간적·물리적 원조도 포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간보호나 단기보호도 고려되어야 한다.

③ 자기실현서비스 : 사회복지의 목적은 인간 개개인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자립생활의 확보이며, 인간의 특성에는 정신적문화적으로 자신을 수양해서 인격을 완성하고 자기표현을 해 나가는 것과 집단생활을 통화여 얻는 기쁨을 표출하는 이러한 자아실현에 관한 서비스가 종전의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경시 또는 누락되어져 왔다.

④ 보건서비스 : 보건서비스의 용역을 보면, 건강상담, 건강교육, 기능훈련, 방문지도, 그리고 때로는 시설입원수속, 통원보호, 보호기술과 지식의 학습원조, 복용약관리 등이 있다.

⑤ 경제원조서비스 : 재가복지를 위해서는 수입이 적어 생활보호비를 수급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주택의 개조나 일상생활용품을 구입할 자금의 원조가 필요한 사람 등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재가에서의 생활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사람을 위한 경제적 원조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재가복지서비스는 크게 5가지의 요건이 필요하고 이들 5가지 구성요건을 기초로 하는 서비스가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응하여」종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그와 함께 서비스의 제공방법 또한 서비스센터 등의 거점시설을 주축으로 하여, 때로는 통원방식, 때로는 직원의 방문방식 등 융통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3. 재가복지봉사센터

1) 재가복지봉사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란, '지역사회에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존재양식을 보면, 기존의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 전담인력, 장비 등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여 복지관의 부설형태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재가복지봉사센터의 모태가 어느 기관이냐에 따라서 그 명칭과 서비스대상 및 기능 등이 다르다.

※ 재가복지봉사센터의 명칭과 주요대상 및 기능

구 분	사회복지관 부설센터	노인복지관 부설센터	장애인복지관 부설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부설센터
명 칭	재가복지봉사센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	장애인 순회재활 서비스센터	지역복지봉사센터
주요대상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 등	• 단독세대 노인 • 거동불편 노인	재가장애인 및 가족	사회복지시설
주요기능	• 종합적인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자원 발굴및 활용	• 노인에 대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 순회재활서비스제공 • 의료재활, 직업 재활, 상담·교육	• 사회복지수용 시설에 대한 자원봉사자 공급

(1) 재가복지사업의 기본원칙

① 적극성의 원칙 : 서비스 대상자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서비스 요구를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능률성의 원칙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연계성의 원칙 :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관, 자원봉사 단체 등 관련기관과 수시 연계체계를 갖추고 알선, 의뢰, 자원봉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자립성의 원칙 : 요보호자에 대한 서비스는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 및 자활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2) 재가복지사업의 대상자와 서비스의 내용

① 재가복지사업의 대상자

㉠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

㉡ 거동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 소년, 소녀 가장

㉣ 편부모 가정의 아동

㉤ 맞벌이 영세민 부부의 아동

②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

㉠ 가사서비스 : 집안청소, 식사준비 및 취사, 세탁, 청소 등

㉡ 간병서비스 : 안마, 병간호 수발, 병원 안내 및 동행, 통원시 차량지원, 병원수속 대행, 보건소 안내,약품구입, 체온측정, 신체운동, 집안 소독 등

㉢ 정서적 서비스 : 말벗, 상담, 학업지도, 책 읽어주기, 여가지도, 취미활동 제공, 행정업무 등

㉣ 결연서비스 :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생활용품 및 용돈 등의 재정적지원 알선, 의부모, 의형제 맺어주기 등의 서비스

㉤ 의료서비스 : 지역의료기관, 보건기관과의 연계 및 결연을 통한 정기 또는 수시 방문치료 [ex)링게르투약, 혈압체크, 질병상담 및 치료 등]

㉥ 자립지원서비스 : 탁아, 직업보도, 지능훈련, 취업알선 등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의 서비스

㉦ 주민교육서비스 : 보호대상자의 가족, 이웃, 친지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한 재가보호서비스 요령   및 방법교육

㉧ 기타 사회복지관내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등이 있다.

4.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현재 모습

1) 현 재가복지의 전반적인 문제점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에 비해서, 그 조직의 사회복지사와 전문가가 너무 적다.(일은 많은데 일손은 적다.)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교육하는 것이 너무 미약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수준이 떨어지며, 자원봉사자 관리도 허술하여 장기간 지속되기가 어렵다.

□재가복지는 시설, 기관, 지역사회가 서로 연대, 교류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지역사회의 폐쇄적인 특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정상화¡¯를 부르짖기 이전에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정상화¡¯가 필요하다.)(의료기관 등 다른 기관과 Network이 필요하다→지원물품의 쏠림)

□일반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강제로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 자원봉사의 질이 떨어진다.

□재가복지대상자가 너무 빈곤층으로 제한되어 있다.(지역주민 전체가 대상자로 될 때, 지역사회의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다.)

2) 재가복지서비스의 발전과정

□제1단계 : 재가복지서비스를 자원봉사활동에 의해 개척, 선도적 시행을 하는 단계,

□제2단계 : 재가복지서비스를 법적, 사회적으로 인지하여 법률, 행정, 재정면에 있어서 제도화하는 단계,

□제3단계 : 제도화, 조직화 된 재가복지서비스가 주민의 자주적 활동, 그리고 서로 돕는 활동 등과 유기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서, 『정상화』사상의 구현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다.

3) 문제에 대한 방안

□재가복지의 이면에 깔려있는 정상화 이념을 생각해 볼 때,

□우선 서비스대상자에 대해서 ‘과연 클라이언트가 정상인과 같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생활환경상의 물리적 장애가 없는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과연 지역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정상적인 주인역할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Client가 지역주민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마음의 장애가 없는가?’라는 물음표를 제시해 볼 때, Yes라는 대답보다는 No라는 대답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소년 소녀 가장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가 정녕 정상화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들의 주인정신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그와 함께 일반학교 교육과, TV, 라디오 등 매스컴을 통한 교육, 그리고 가두캠페인(경우에 따라서는 가두시위나 서명운동 등도 필요하다) 등등 Social Action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정치인, 현명한 지역주민들이 동시에 추진해 나아가야 하는 지역사회 전체의 숙제이다.

지역사회복지론-14주3강

빈곤정책

1. 빈곤의 개념과 정의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빈곤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물질적인 빈곤을 의미한다.

□비물질적인 개념으로서의 빈곤은 물질적인 빈곤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결과도 된다. 여기에서 비물질적인 빈곤의 개념은 매우 광의의 것으로 정신적 무기력, 탈락감 , 문화적 공허감, 소외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빈곤은 경제적인 현상으로서 만성적이고도 지속적인 물질적 결핍을 의미한다. 물질적 결핍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한 단위의 경제주체가 잦는 자원에 대한 지배도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은 좀더 낮은 생활수준을 가리키고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보다는 높은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1) 빈곤 개념에서의 쟁점들

(1) 어떤 욕구가 문제되는가

□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다. 이러한 욕구는 크게 물질적 욕구와 비물질적(정신적)욕구로 구 분할 수 있는데, 빈곤을 개념화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욕구 모두를 고려해야 하느냐가 첫 번째 문제이다.

□	빈곤을 개념화하는데 있어 실재로 어떤 재화를 얼마나 소비하여 어떤 욕구를 충족시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2) 욕구 충족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	물질적 욕구든, 정신적 욕구든, 기본적 욕구든, 모든 욕구든 이러한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어야 충분한 것인 가도 빈곤 개념의 커다란 쟁점이다. 이것이 빈곤을 해결하는 기본 정책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2) 빈곤의 정의

□구체적으로 빈곤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보존하거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물자가 부족한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빈곤은 소득수준과 관련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빈곤선"(또는 그 근처) 이라는 일정한 소득수준을 정한 후 그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을 가난한 자로 규정한다.

□다른 정의는 더욱 폭넓게 물리적, 사회 심리적, 사회 문화적 박탈감을 강조한다.

□빈곤에 대한 정의는 통상 결핍이나 불평등과 관련된다. 부족함은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 곤"을 가리키는 반면 불평등은 "상대적인 빈곤"을 의미한다.

(1) 절대적 빈곤

□	절대적 빈곤은 보통 기본적인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단이 없는 상태로 폭넓게 정의된다. 전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S.Mcnamara)는 이 상태를 "인간의 체면을 살리는 수준에 못 미치는 영양실조, 문맹, 질병, 더러운 환경. 높은 영아사망률, 낮은 기대 수명 등의 상태"라고 언급하였다(The World Bank 1978).

□	절대적 빈곤 접근방법은 어떤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규정함으로써 부족함 의 측면을 강조한다.

□	절대 빈곤은 "최저한의 생활 수준 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상태" (World Bank 1990), "생활상의 필요가 충분하게 충족되지 않은 상태" (Hagenaars 1986) 또는 "박탈의 문제" (Sen 1981)로 정의될 수 있다.

(2) 상대적 빈곤

□	상대적 빈곤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최소한의 수용 가능한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	상대적 빈곤 접근방법은 빈곤인구를 사회적 평균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의 소득을 얻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여 불평등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경우 소득의 보다 공정한 분배가 빈곤문제를 경감시킬 것이라는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3) 주관적 빈곤

□	주관적 빈곤은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제3자의 판단에 의해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된다.

□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회보장정책, 기회평등대책,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등이 있다.

2. 빈곤의 측정

1) 빈곤의 측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식적으로 빈곤인구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최소한의 예산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빈곤선’을 정확히 측정하고자 노력하였다.

□빈곤선을 화폐로 산출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정하고 그것을 시장에서 구입할 때의 가격으로 파악하는 시장바구니모델이 있고, 최저생활에 필요한 식료품비를 파악한 후에 엥겔계수를 고려하여 그것에 3배 정도를 곱해서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한국은 최저생계비의 계측을 위해서 지금까지 시장바구니모델을 주로 사용하여 왔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9년에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여기에서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고, 공공부조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결정의 근거가 되며,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구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매 5년마다 계측되게 되어 있다.

2) 절대적 빈곤의 측정

□절대적 빈곤은 생존과 관련한 것이므로, 생존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산정 하여 빈곤선을 산정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산출 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3) 상대적 빈곤의 측정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계소득 수준을 서열화 시켜, 일정 비율의 가계를 빈곤가계로 보는 방법이다.

3. 빈곤의 원인

1) 빈곤원인에 관한 개인적 사회적 원인론

(1) 개인적 원인론

① 인간자본이론 :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생산성을 결정하며, 개인의 생산성 여하에 따라 임금과 소득이 결정된다.

② 개인선택 이론 : 빈곤은 여가와 노동간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 또는 안정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도전을 하느냐 하는 양단간에 대한 개인의 선택 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③ 상속이론 : 빈곤은 상속받은 인적·물적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다.

④ 우연성 이론 : 어느 한 개인이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은 요행이나 운과 같은 예기치 못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빈곤도 우연히 닥친 불운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 한다고 본다.

(2) 사회적 원인론

① Marxist 계급이론 : 자본주의 생산양식 하에서는 생산수단의 유무에 따른 생산의사회적 관계가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한다.

② 노동시장분절 이론

• 개인의 빈곤은 분절된 노동시장의 어느 편에 고용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 분절된 노동시장 : 노동시장은 분절되어 있고 분절된 노동시장은 임금결정과정이 다르고 ,또 분절된 노동시장에 속한 근로자들 사이에는 매우 제한된 이동이 있다.

•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 내부노동시장에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고용이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을 받으며 작업환경이 좋고 승진기회도 있다. 그러나 외부노동시장에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이와 반대이다.

③ 빈곤문화론 : 빈곤은 주로 개인의 가치, 태도 , 그리고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3)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들

(1) 가족 배경과 빈곤

① 증여, 상속 : 현재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재산이나 소득을 이전 받는 사람은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재산이나 소득을 많이 증여 받으면 빈곤에 빠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겠다.

② 부모의 낮은 학력 : 요컨대 우리사회에서도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를 둔 사람은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를 둔 사람은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를 둔 사람보다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③ 부모의 소득 수준 :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이는 나쁜 가족배경이 빈곤의 한 원인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④ 가난한 성장환경 :  나쁜 성장환경 하에서 자란 사람은 성장기에 좋은 양육을 받을 가능성이 적으며, 자신의 능력만큼 교육을 받을 가능성도 낮고,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 높은 소득을 획득할 가능성이 낮다.

⑤ 부모의 직업 :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 현재 40∼50대의 연령에 있는 사람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빈곤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 부모의 직업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2) 인적 자본과 빈곤

① 학력 : 학력수준이 높으면, 소득수준도 높고, 학력수준이 낮으면 소득수준도 낮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빈곤계층이 빈곤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대표적인 인적 자본인 교육에 대한 투자수준이 낮다는 점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건강 :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소득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나쁜 건강에 따른 많은 의료비 지출로 가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므로 주요한 빈곤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된다.

③ 기술 및 자격증 : 기술이 없거나 기술수준이 낮은 사람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기술의 소유 여부, 기술 관련 자격증의 소유 여부는 소득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④ 내부경험 : 내부경험이란 현 직장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리킨다. 빈곤계층은 상위계층에 비해 내부 경험이 현저 하게 낮고, 그 결과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3) 노동시장과 빈곤

① 가구주의 성 : 여성은 낮은 임금, 승진기회의 결여, 고용불안정성, 인적 자본에 대한 낮은 보상으로 그 결과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② 산업 : 노동시장은 산업별로 분절되어 있고, 그 결과 취업한 직장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소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③ 직업 : 전문직이나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높은 임금을 받고, 단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낮은 임금을 받는다. 이러한 직업상의 노동시장 분절현상은 우리나라와 같이 육체적인 직업과 정신적인 직업사이의 구분이 심한 사회에서는 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④ 고용형태 :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고용형태로 고용된 사람이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고용된 사람이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고용된 사람보다 소득 역시 안정적이고 높을 것이다.

4. 빈곤정책

1) 기회 평등을 위한 정책

(1) 아동양육 프로그램 : 아동환경과 관련하여 빈곤 가정 아이들의 불리함을 개선하려는 정책이다.

가. 교육환경 : 불리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보상적인 프로그램이 가정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① 탁아 프로그램 ② 취학 전 교육 프로그램 ③ 정규교육 프로그램

나. 건강환경 : 빈곤은 나쁜 건강을 유발하고, 나쁜 건강은 다시 빈곤을 더욱 악화시켜서 빈곤과 건강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① 지역사회 건강 센터 ② 의료보호

다. 거주환경 : 열악한 주택과 주위환경에서 자라는 빈곤계층과 자녀는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여러 면에서 불리하다.

① 공공주택의 제공 ② 정부에 의한 주택월세보조 프로그램 ③ 빈곤가정에 대한 주택자금 융자 프로그램

2) 노동시장정책

(1) 훈련과 재훈련 프로그램

• 기본적인 목적은 빈곤한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성공하도록 그들에게 기술훈련을 제공하는데 있다.

(2)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빈곤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못 찾거나 찾아도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가 아닐 때 이들을 ¡®좋은¡¯일자리에 고용하는 것은 직접적인 효과가 크다.

• ①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② 민간부문에서의 고용, ③ 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④ 최저임금제도

3) 조세정책

□조세정책은 일차소득을 재분배하여 이차소득에서의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것은 단순히 정부재원을 마련하는데 관련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조세정책이 빈곤정책에 미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제는 다양한데, 크게 보면 다음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의 차이, ② 각종의 조세 감면정책, ③ 조세 제도를 통한 직접적인 소득보장급여.

4) 소득보장정책

□이 제도는 위의 제도들이 실패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으로 빈곤에서 못 벗어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다른 말로 이를 이차적 소득재분배정책이라 할 수 있다.

5.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와 대책방안

※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

□참여 관찰법등을 활용한 심층분석을 시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장 부정확하게 수집되고 있는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대책도구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사회적 박탈(social deprivation)의 형태라는 입장에서 빈곤의 실태와 동시에 빈곤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연 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영세민 혹은 공적부조 대상자의 경제적인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 못지않게 사회적인 적응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부조 서비스에 전문가를 활용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와 비전문적인 행정가에 의해서 업무가 수행될 때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도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