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협의안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2008. 5.

농림수산식품부

1. 제정이유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수입되는 수산동물에 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수산동물질병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동물의 범위로 어류․패류․갑각류 외에 연체동물 중 두족류, 극피동물 중 극피류․해삼류, 척색동물중 미색류, 기타 갯지렁이․개불류․자라류․고래류를 포함(안 제2조)

나.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3조)

(1)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방향

(2)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

(3) 수산동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 등

다.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시․광역시․시․도․특별자치도 소속의 수산동물방역 수행기관에 수산동물방역관을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수산동물방역관으로 위촉되는 자의 임기 및 경력기준 마련(안 제5조)

(1) 위촉되는 수산동물방역관의 임기를 3년으로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동물방역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등 경력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수산동물전염병에 관한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함(안 제6조)

바.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우려가 없음이 증명된 검사증명서 또는 투약증명서를 휴대한 수산동물양식자 및 수산동물운송업자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 의한 교통의 차단 또는 입식제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수산동물의 격리․이동제한 등에 관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1) 수산동물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양식시설의 폐쇄기간은 6월로하고, 해당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폐쇄명령일자 등을 시․도지사․국립수산과학원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 하도록 함

(2) 감축대상수산동물의 범위는 양식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양식시설에서 양식되고 있는 전체수산동물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함

아.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파견검역을 마친 지정검역물은 수입검역신청시 수산동물검역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때에는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관리하는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안 제15조)

(1) 지정검역물의 입고․출고․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 및 검역장소의 시설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역장소의 종사자 및 관계자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등

카. 수산동물의 검사 또는 투약, 격리 또는 이동제한,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산동물양식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 마련(안 제16조, 제17조)

타. 방역비용 및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기준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마련(안 제18조, 제19조)

파.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이나 수입수산동물 검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수산동물관련단체 등에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0조)

(1)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수산동물방역에 관한 교육,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병성감정기관의 지정과 취소, 역학조사, 수산동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의 권한을 위임.

(2)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시험연구용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동물이나 물건의 수입허가, 수축국 검역증며서 면제승인, 수입위험분석 실시 권한을  위임.

(3) 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대한수의사회에 질병관리등급의 부여․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등

대통령령  제      호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동물의 범위)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연체동물 중 두족류

2. 극피동물 중 극피류, 해삼류

3. 척색동물 중 미색류

4. 기타 갯지렁이류․개불류․자라류․고래류

제3조(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방향

2. 수산동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

3. 수산동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

4. 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기술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및 집행

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관련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수산동물관련단체 등과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또는 중복연구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수산동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라 함은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시․광역시․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수산동물방역 수행기관을 말한다.

제5조(위촉되는 수산동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수산 동물방역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동물방역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2. 「기르는어업육성법」 제27조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3. 수산동물관련단체에서 수산동물방역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수산생물질병학ㆍ수산생물학ㆍ양식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제6조(수산동물방역기관) 법 제10조제1항에서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이라 함은 국립수산과학원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7조(검사 등 증명서에 의한 방역의 면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우려가 없음이 증명된 검사증명서 또는 투약사실증명서를 휴대한 수산동물양식자 및 수산동물운송업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의 차단 또는 입식의 제한에 불구하고 해당 수산동물을 이동 또는 입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산동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①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시설의 폐쇄기간은 6월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산동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해당 시설의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소유자ㆍ폐쇄명령일자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시설을 폐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4항제1호의 게시물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시설의 명칭

2. 폐쇄기간

3. 폐쇄사유

⑤ 법 제15조제4항제2호의 봉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쇄기간

2. 해당 시설의 출입금지를 명하는 내용

제9조(양식제한조치)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의 양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양식제한기간과 그 기간 중에 감축할 수산동물(이하 “감축대상수산동물”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감축대상수산동물의 범위는 양식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양식시설에서 양식되고 있는 전체 수산동물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축하게 할 수 있다.

1. 양식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감축대상수산동물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까지 감축

2. 양식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양식제한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호에 따라 감축된 후 남아있는 감축대상수산동물의 감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양식제한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해당 수산동물 양식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양식 제한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수산동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수산동물운송업자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동물의 격리ㆍ이동제한명령의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동물운송업자에 대해서는 4월 이내의 업무정지

2.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동물양식시설에 인접한 지역에 관한 수산동물의 격리ㆍ이동제한명령의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동물운송업자에 대해서는 2월 이내의 업무정지

②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가산에 있어서 2회 이상의 위반행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것으로 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산동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사체의 재활용) 법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수산동물의 사체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사료관리법」제8조제2항의 사료제조시설 또는 고기ㆍ뼈 등의 열처리시설에서 수산동물질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 동물의 사료,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제12조(수산동물검역기관)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라 함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13조(위촉되는 수산동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촉되는 수산동물검역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 외의 자로서 수산동물검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수산동물검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6월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파견검역에 의한 정밀검사 면제)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수출국가에서 파견검역을 마친 지정검역물에 대해서 법 제27조제1항에 의거 수입검역신청시 수산동물검역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때에는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산동물검역관의 임상검사 결과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검역물의 입고ㆍ출고ㆍ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 및 검역장소의 시설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역장소의 종사자 및 관계자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산동물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② 검역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검역시행장 이외의 검역장소로 지정된 보세구역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수산동물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수산동물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수산동물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보상금의 감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방역비용의 지원)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투약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

2.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 법 제16조에 따른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8조에 따른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에 소요되는 비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생계안정비용의 지원)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양식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동물양식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수산동물양식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4호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어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수산동물의 종류별ㆍ수량별 지원액 및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생계안정비용은 해당 비용의 2분의 1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의 예찰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방역에 관한 교육

4. 법 제7조제3항의 수산동물방역관의 위촉 권한

5.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기관의 지정과 취소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8.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산동물의검사

9.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술의 시험ㆍ분석의 실시

10.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질병의 방역을 위한 긴급조치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동물이나 물건의 수입허가

2.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출국 검역증명서 면제승인

3.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

4.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

5. 법 제35조에 따른 재검역

6. 법 제36조에 따른 검역판정 취소 및 재검역

7. 법 제37조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동물방역감시원의 위촉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4항의 검사업무 중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대한수의사회에 위탁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대한수의사회에 위탁한다.

⑥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절차) ① 법 제5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지정된 기일까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범칙금의 통고처분) ①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범칙금액·위반내용·적용법률규정·납부장소·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위반정도에 따른 범칙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보상금은 다음 각목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투약으로 인하여 죽은 수산동물 : 검사 또는 투약 당시의 해당 수산동물의 평가액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투약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수산동물 : 부상수산동물의 진료비 또는 부상수산동물과 정상수산동물의 출하가격의 차액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의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명령에 따른 손해 : 출하제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전액

라. 법 제16조에 따라 살 처분한 수산동물 : 살 처분 당시의 해당 수산동물의 평가액

마.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의 사체의 이동ㆍ매몰 또는 소각을 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 :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수산동물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 있어서 이동제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전액

바. 법 제18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된 시설 또는 물건 : 소각 또는 매몰 당시의 해당 시설 또는 물건의 평가액

사. 법 제35조에 따라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동물 : 출하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의 전액. 다만, 검역시행장에서 검역관리인의 관리 부주의에 의한 폐사어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보상의 대상이 되는 수산동물의 사체를 법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제1호에 따른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표 2]

보상금의 감액기준(제17조 관련)

1. 보상금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인 수산동물을 발견한 후 1일 내지 3일을 지체하여 신고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 :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인 수산동물을 발견한 후 4일 내지 6일을 지체하여 신고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 :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

다.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인 수산동물을 발견한 후 6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 :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3을 감액하여 지급

라.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 :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

마.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 :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바.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 :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

사.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의 살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 :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

2. 제1호 각목의 위반행위 중 2이상의 위반행위를 행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감액을 합산하여 감액한다. 다만, 합산한 총 감액이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3]

과태료부과기준(제21조제4항 관련)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횟수별 과태료부과기준
		1회	2회	3회 이상
1.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 또는 투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57조 제1항제1호	70	150	250
2. 법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법 제57조 제1항제2호	70	150	250
3. 법 제3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	법 제57조 제1항제3호	70	150	250
4 법 제7조제5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산동물방역관의 검사 등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법 제57조 제2항제1호	50	100	150
5 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수거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57조 제2항제2호․ 제3호	50	100	150
6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57조 제2항제4호	50	100	150
(비고)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4]

범칙행위 및 범칙 금액표(제22조제2항 관련)

(단위 : 만원)

범칙행위	해당법률규정	범칙금액
1.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한 소독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18조제1항	100
2.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한 소각명령 또는 매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18조제1항	200

<의안 소관 부서명>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연 락 처	(02) 500-2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