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협의안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2008. 5.

농림수산식품부

1. 제정이유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수입되는 수산동물에 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수산동물질병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 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전염병 및 병성감정 및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산동물전염병을 지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나. 수산동물전염병의 체계적인 방역을 위하여 시설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또는 소독명령 등을 할 필요가 있는 수산동물집합시설로 활어위판․공판장, 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물을 보관․저장하기 위한 수조 또는 창고시설 등으로 정함(안 제4조)

다. 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1) 방역협의회는 방역 및 검역에 대한 대책, 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2) 협의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라. 수산동물방역관의 임무로 수산동물질병예찰, 수산동물 양식시설 및 수산동물집합시설 등의 관계자에 대한 방역 지도․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산동물방역관의 사무를 보조하는 수산동물방역사의 위촉자격 및 업무를 정함 (안 제11조, 제12조)

마. 수산동물전염병의 체계적인 역학조사를 위하여 역학조사의 내용, 역학조사반 구성 및 임무, 그 밖에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비 지출 규정 등을 마련(안 제14조)

바. 수산동물 양식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투약을 명하는 경우 검사나 명령에 포함될 사항과 범위․방법․기준․명령이행여부의 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안 제15조)

사. 수산동물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살처분 대상이 되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살처분명령의 유예기간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안 제18조)

아.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인한 수산동물의 사체와 이들에 의해 오염된 물건의 소각 및 매몰의 장소, 방법, 주변환경 오염방지 조치, 관리책임자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19조)

자.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관리수준을 지역별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2조)

차.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연구를 위하여 수입금지 수산동물 등의 예외적인 수입을 위한 허가절차, 조치명령 등을 규정(안 제25조, 제26조)

카. 지정검역물의 범위, 수입검역신청, 휴대검역물의 신고, 파견검역, 수출검역신청 및 검역증명서의 교부, 지정검역물의 관리 등 지정검역물의 검역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안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타. 수입에 기인한 수산동물전염병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입위험분석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안 제37조)

파. 수산동물 양식자 및 그 종사의 범위를 정하고, 방역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

하. 수산동물의약품 및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의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대상물질을 정하고, 수산동물양식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사용금지 또는 판매금지 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40조)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동물전염병의 추가지정)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어류의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에 한한다)

2. 패류의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에 한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에 한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 퍼킨수스올제니에 한한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바이러스폐사증

3. 갑각류의 가재전염병, 구상바큘로바이러스증, 사면바큘로바이러스증,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4. 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 질병

제3조(병성감정 및 역학조사의 수산동물전염병)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병성감정의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전염병”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수산동물전염병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5호에서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ㆍ잉어봄바이러스병ㆍ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ㆍ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ㆍ전염성췌장괴사증ㆍ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2. 그 밖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전염병

제4조(수산동물집합시설)법 제2조제7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활어위판․공판장

2. 수산물도매시장

3. 수산동물을 보관․저장하기 위한 수조 또는 창고시설

4. 수산동물식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

제5조(수산동물전염병의 예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전염병에 관한 예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의한 예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산동물관련단체, 수산동물관련기업의 대표 및 수산동물전염병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수산동물전염병에 관한 예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방역협의회의 기능) 법 제4조에 따른 방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대책 및 방역제도의 개선

2.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대책 및 검역제도의 개선

3. 수산동물질병의 방역 및 검역에 관한 분쟁조정

4. 그 밖에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및 검역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방역협의회의 구성) ① 방역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산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어업자원관과 위원중에서 호선한 1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방역협의회를 대표하고, 방역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방역협의회의 위원은 수산동물의 양식 또는 수산동물질병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방역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방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방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방역협의회는 회의록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방역협의회의 운영) ① 방역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수산동물전염병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방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방역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방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산동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수산동물방역관이 되려고 하는 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산동물방역관의 임무)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의 업무담당구역은 수산동물방역관의 소속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역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산동물방역관의 업무담당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수산동물방역관은 수산동물질병예찰을 실시하고 관내 수산동물양식시설 및 수산동물집합시설 등의 관계자에 대한 수산동물전염병방역 지도ㆍ홍보를 실시하여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토록 할 수 있다.

③ 수산동물방역관이 업무담당구역을 예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수산동물양식시설 및 수산동물집합시설 등에 대한 출입

2. 수산동물양식시설 및 수산동물집합시설 등의 관계자에 대한 질문

3.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동물의 유무 확인

4.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동물의 검사 및 인근지역에 대한 확인조사

5.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시료의 채취

6. 그 밖에 수산동물방역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산동물방역사의 위촉 및 업무) ① 법 제8조에 따라 수산동물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동물방역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2. 수산동물관련단체에서 수산동물방역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수산동물방역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수산동물방역사는 수산동물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고 수산동물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수산동물양식시설 및 수산동물집합시설 등에 대한 출입

2.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동물의 유무 확인

3.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시료의 채취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동물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대상 수산동물의 양식자 성명, 양식장소,  발견 장소 등

2. 신고대상 수산동물의 종류 및 수량

3. 질병명(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

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연월일)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 그 밖에 수산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학 또는 수산동물관련 연구기관이 수산동물을 대상으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산동물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에 해당 된 경우

2.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동물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시험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산동물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에 해당 된 경우

3. 수출입 수산동물이 검역중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에 해당된 경우

제14조(역학조사의 실시)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조제2항에 의한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동물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수산동물의 발견일시ㆍ장소ㆍ종류ㆍ수량․양식 환경 및 분포 등 일반현황

2.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3. 수산동물전염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

4. 그 밖에 해당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② 역학조사반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수산동물전염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수산동물양식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수산동물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③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평가

2. 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3. 수산동물전염병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

④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에 참여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수산동물 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①국립수산과학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산동물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실시일 1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에 공고 할 수 있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 수산동물양식시설의 종류와 수산동물전염병의 종류

4. 실시기간

5. 그 밖에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투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검사증명서 : 별지 제2호서식

2. 투약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③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투약 등의 수산동물방역업무를 수산동물양식자 또는 병성감정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업무에 필요한 예산 및 약품류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성감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투약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실시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여부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검사 등 증명서의 휴대) 국립수산과학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 양식자 또는 수산동물운송업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산동물양식시설검사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산동물용의약품의투약증명서를 휴대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그 실시일 1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당일에 공고할 수 있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 수산동물명과 수산동물전염병의 종류

4. 명령의 내용

5. 그 밖에 검사증명서 또는 투약증명서의 휴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수산동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의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의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ㆍ입식제한 또는 소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 수산동물 또는 운송수단

4. 기간

5. 그 밖에 교통차단ㆍ입식제한 또는 소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량폐사 등으로 인해 수산동물방역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독 등 방역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소독 등 방역업무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차단ㆍ입식제한 또는 소독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방법ㆍ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살처분명령)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잉어봄바이러스병

2. 그 밖에 수산동물양식산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살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전염병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수산동물을 전기 또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명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살처분 하여야 한다.

④ 병성감정상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⑤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산동물양식자의 질병ㆍ여행 등으로 인해 살처분 명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살처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 2개 이상의 수산동물양식시설에서 동시에 살처분이 행해져야 하는 경우

제19조(수산동물의 사체 등의 소독ㆍ소각ㆍ매몰) ①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수산동물의 사체 또는 오염물건의 소각 또는 매몰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의 사체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조치가 행하여진 때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몰한 수산동물의 사체 또는 물건의 발굴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산동물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수산동물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수산동물의 사체나 물건을 수산동물방역관의 입회하에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소각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말한다.

1. 매몰된 수산동물의 사체 또는 오염물건과 관련된 수산동물전염병

2. 매몰된 수산동물 또는 물건의 종류

3. 매몰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4.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제21조(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방류수산동물의 검사를 받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 방류수산물

2. 검사대상 수산동물질병

3. 검사절차

4. 그 밖에 방류수산동물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은 제18조제1항의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된 방류수산동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방류수산동물을 전기 또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명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살처분 한 후 제19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독ㆍ격리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 살처분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ㆍ군ㆍ구의 단위로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수산동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산동물검역관(위촉 수산동물검역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려고 하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산동물검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4조(지정검역물의 범위) ①법 제23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검역물” 이라 함은 살아있는 수산동물로서 다음과 같다.

1. 어류․패류․갑각류

2. 연체동물 중 두족류

3. 극피동물 중 극피류, 해삼류

4. 척색동물 중 미색류

5. 기타 갯지렁이류․개불류․자라류․고래류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수산동물에 의한 정액․난자 및 수정란

②제1항의 수산동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된 용기ㆍ사료ㆍ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검역시행장 및 검역시행장 외의 장소를 관리하는 검역관리인의 책임하에 소독처리를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입금지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별로 이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단순기항”이라 함은 지정 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ㆍ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지정 검역물에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폐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ㆍ선박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진료ㆍ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정검역물은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가 들어있는 진단 액류를 포함한다.

④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진료ㆍ예방용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진료ㆍ예방용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장비현황

2. 전문인력 확보현황

3. 안전관리계획서

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해당품목에 대한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용 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허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2. 금지품목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는지

3. 금지품목 수입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수입물량의 적정성

4. 당해 금지품목에 대한 관리방법의 적정성 및 금지품목의 유출 기타 이에 준하는 위험을 야기한 사실이 있었는지

제26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입 금지된 지정검역물이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이하“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을 명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휴대한 수산동물이 수입금지된 지정검역물이거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휴대하는 경우에는 수산동물검역관은 즉시 구두로 반송․폐기․소각 등을 명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기재 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 : 검역신청후 지체없이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 : 검역신청 후 지체없이

3.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 : 검역신청 후 지체없이

② 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명령을 받은 화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이 곤란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방법은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산동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2.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허가를 얻은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ㆍ예방용 의약품의제조를 위하여 허가를 받은 수산동물 또는 물건

3. 제31조제3항의 수산동물 파견검역증명서를 첨부한 지정검역물

4. 여행자가 휴대한 자가소비용 지정검역물(이식용수산동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 수출국의 검역내용ㆍ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28조(수입검역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수산동물검역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류를 우선 모사전송(FAX)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송부하고 원본은 검사당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휴대품 제외).

2.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면제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25조제5항에 따른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제30조제3항에 따른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에 한한다)

5.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업법」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 중량확인서(신청인의 희망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신청은 검역을 받고자 하는 날부터 5일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신청서의 개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변경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 산정은 검역시행장에 지정검역물을 수용한 날부터 산정 한다.

③ 수입지정검역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실시하고, 검역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제33조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교부 할 수 있다.

제29조(검역방법 및 절차 등) 법 제27조제1항, 법 제28조제4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수출입 등 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제30조(휴대검역물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이하 “이식용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휴대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입수산동물휴대물품검역신고서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출입공항ㆍ항만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출입 공항ㆍ항만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수산동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알린 때에도 이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1조(파견검역의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파견검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출국가 파견 검역신청서에 검역을 받고자 하는 희망일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견검역신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출계획서

2. 이식승인서사본(｢수산업법」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수산동물검역관이 수출국가 정부기관에서 검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한다는 확인서

4.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시설현황 및 위치도

5.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체제 유지 등  관리 감독 이행을 위한 서약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산동물검역관을 지명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파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출국가 정부기관에서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받아 검역 실시

2. 수산동물검역관이 파견국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에 송부하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정밀검사 실시

③ 수산동물검역관은 제2항에 따른 파견검역 결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수산동물파견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파견검역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수입장소의 지정)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장소” 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항구 : 부산항ㆍ인천항ㆍ군산항ㆍ제주항ㆍ동해항ㆍ평택항, 목포항․통영항․삼천포항․여수항․포항항․완도항․속초항

2. 공항 : 인천공항ㆍ김포공항ㆍ김해공항․제주공항

3.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및 통관장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장소 외의 장소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장소, 지정요청 사유 등을 기재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요청된 장소가 지정검역물의 검역에 지장이 없는 경우 수입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33조(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수입검역을 마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 수산동물 검역증명서를 관할하는 세관장 및 신청인에게 전자문서 방식으로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항만에서 여행자 휴대 지정검역물에 대한 표지는 별표 4에 의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법 제31조에 의거 수출검역을 마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산동물검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전자문서 방식으로 교부 하여야 한다.

제34조(수출검역 신청) ①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출수산동물검역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역조건이 갖추어진 수산동물양식서설 또는 수산동물집합시설 안에 있는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역물을 수용하는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협약에 의하여 검역이 필요한 경우

2. 수출상대국의 요청에 의하여 검역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모사전송(FAX)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송부하고 검사당일까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정검역물외의 수산동물 및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수출수산물동물검역신청서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방문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검역신청은 검역을 받고자 하는 날부터 5일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신청서의 개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 기산일은 검역 희망일부터 산정한다.

제35조(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의 장소를 검역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 검역시행장이 아닌 검역장소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지정검역물 입고 15일전까지 수산동물 보관시설 평면도, 검역관리인 선임확인서를 첨부한 별지 제19호의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기준 요건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기간에 따라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식용지정검역물 : 지정일로부터 1년간 지정

2. 이식용․관상용․시험조사연구용 및 기타지정검역물 : 4월이내 지정(당해분에 한함)

③ 국립수산품질검사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받은 자가 법 제32조제5항 각 호를 위반한 때에 는 30일이내의 시정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기간 내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역관리인은 직선거리 5km 이내에 위치한 2개의 검역시행장외의 검역장소를 공동 관리할 수 있으며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검역관리인의 임무에 대한 업무수행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검역관리인의 선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는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심신 장애자 또는 전염병 환자

3.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자

⑥ 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는 검역에 관한 교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검역관리인의 증표를 발급하여야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외의 검역장소를 지정 받은 자의 대표자, 검역관리인 등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때에는 즉시 별지 제20호 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에서의 검역장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접수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지정된 검역장소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역시행장 외에서의 검역장 지정서 원본 이면에 변경사항을 기록 교부하여야 한다.

⑨ 법 제32조제3항에 불구하고 이식용 수산동물중 실뱀장어, 어란, 자라알의 경우 검역시행장외의 검역장소 지정신청시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지정검역물의 관리)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검역시행장외의 검역장소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

2.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료 및 하역료 등의 비용

3. 검역기간중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소독비

②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소독명령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이를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정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질병이 수입검역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경우

2. 특정한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이 수입검역과정에서 자주 발견된 경우

3. 특정한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이 수입검역과정에서 새로운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입위험분석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1. 수산동물질병확인단계 : 해당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의 국내유입경로의 조사와 위험수준의 분석

2. 수산동물질병위험평가단계 : 해당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수산동물양식산업 및 수중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경제적손실의 평가

3. 수산동물질병위험관리단계 : 해당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결정

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 및 제2조ㆍ제3조제2항ㆍ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의 범위를 변경할 것인지의 여부

2. 수산동물의 수출국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으로 결정할 것인지의 여부

3.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을 변경할 것인지의 여부

④ 그 밖에 수입위험분석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한다.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의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수산동물 양식을 위한 신고, 면허 또는 양식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에게 고용된자

2. 1,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동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운영자 및 그 종사자

3. 낚시업 허가를 받은자 및 그에게 고용된자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동물저장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그에게 고용된 자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수산동물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교재의 편찬ㆍ강사수당 등 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육시간ㆍ교육교재편찬ㆍ교육실시결과보고 등 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의 실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술(이하 “질병예방기술”이라 한다)의 시험․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의뢰서에 질병예방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병예방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의뢰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화학적 방법ㆍ공중위생학적 방법ㆍ독성학적 방법ㆍ생물학적 방법ㆍ미생물학적 방법ㆍ역학적 방법 등으로 시험 또는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수산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①법 제40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산동물체내의 잔류를 통한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

2. 수질 또는 수중생태계의 심각한 오염이나 파괴

②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자가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대상물질은 별표 7과 같다

③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및 동물약국․동물병원․수산동물질병관리원개설자는 제2항 에 해당하는 물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수산동물양식자는 양식수산동물에 대하여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허가받은 수산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가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수산동물명

4. 기간

5. 조치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수산동물방역관 등의 증표) 법 제47조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 및 수산동물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고, 동조에 따른 수산동물방역사의 증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제43조(명예감시원의 위촉)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법 제48조에 따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산동물양식자

2. 사료판매업자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 판매업자

3. 수산동물방역사

4. 사료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관련 단체의 소속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수산동물방역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②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동물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동물의 신고

2. 수산동물전염병 그 밖의 수산동물질병에 대한 예찰

3. 그 밖에 수산동물방역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부여하는 임무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 ①법 제7조제4항ㆍ법 제8조제2항․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ㆍ수산동물방역사․수산동물검역관이 수산동물 또는 지정검역물을 검사 하는데 필요한 검역물을 무상으로 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1호에 의한 검사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제출된 때에는 시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가 끝난 후에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어 신청인 또는 의뢰자가 서면으로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5조(전자문서의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의 신고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또는 투약증명서의 교부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

4.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

5. 제37조제1항에 따른 질병예방기술 의뢰서류의 제출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하게 할 수 있다.

1.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입허가신청서의 제출 및 수입허가증명서의 교부

2. 제28조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서류의 제출

3. 제30조제3항 및 제32조에 따른 검역증명서의 교부

4. 제31조에 따른 수입 장소지정을 요청하는 서면의 제출

제46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① 법 제10조제1항, 법 제27조제1항, 법 제28조제1항, 법 제31조제1항․제2항, 법 제35조제1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수료를 받는 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법 제28조제1항, 법 제31조제1항․제2항,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 검역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전자적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좌이체 전자적 방식으로 결제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경우 민원인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수료반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환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의 오류 등 민원인의 과실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 전 취소한 경우

3. 민원인의 과실 없이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47조(수수료의 면제) 국립수산과학원장ㆍ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또는 시ㆍ도수산동물방역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성감정 등을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을 신고한 수산동물양식자 등과 이러한 수산동물을 진단하였거나 수산동물의 사체를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3.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안에서 압류ㆍ몰수한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지원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제4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범칙자적발보고 및 범칙금납부통고)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 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 제22조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때와 범칙금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범칙금통고 및 징수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각 또는 매몰기준(제19조제1항관련)

1. 소각기준

가. 수산동물의 사체

(1)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수산동물의 사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태운 후 남은 재는「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전문 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나. 오염물건(사료․기구․물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수산동물의 사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물건이 소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등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태운 후 남은 재는「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전문 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2. 매몰기준

가. 매몰의 준비

매몰장소는 수원지ㆍ하천․바다․수산동물양식장 및 가공시설․도로 및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동물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나. 수산동물의 사체의 매몰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해당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2.5미터 이상 되도록 파야 한다.

(2) 구덩이의 바닥과 벽면에는 비닐을 덮는다.

(3) 구덩이의 바닥에는 비닐위에 적당량의 흙을 투입한 후 생석회를 사체 1,000㎏당 85㎏ 비율로 뿌린다.

(4) 사체를 투입하고 다시 생석회를 뿌린 후 지표면까지 복토를 하고, 지표면에서 1.5미터 이상 성토를 한다.

(5)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하되 배수로는 저류조와 연결되도록 하고, 우천시 빗물이 배수로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둔덕을 쌓는다.

다. 수산동물의 사체를 렌더링(rendering)처리시설(열처리정제시설)에서 열처리하여 그 잔재물을 매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다.

[별표 2]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제19조제2항 관련)

1. 수산동물의 사체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 후 남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 한다.

2. 수산동물의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한다.

가. 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사체에 톱밥을 뿌리고 1.5미터 이상 흙을 쌓는다.

나. 사체의 매몰지가 안정되기 전에 비가 올 경우에는 매몰지 표면을 비닐로 덮는다.

다. 사체의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때에는 톱밥을 충분히 뿌린다.

라. 매몰지로부터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 배출관을 설치하되, 배출관은 “U”자 형태로 하여 그 끝을 지면으로 향하게 한다.

마. 매몰지에는 악취제거를 위한 약품이나 발효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한다.

3. 수산동물의 사체를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한다.

[별표 3]

수산동물질병 관리수준의 등급부여 기준(제22조제2항 관련)

1. 배점기준

가.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간

구분	배점표
	20점	15점	10점	5점	0점
마지막 발생일 기준	5년경과	3년 경과	2년 경과	1년 경과	1년 이하

나. 방역 및 위생관리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 소독실시	(가) 1년 이상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ㆍ보관 (나) 소독약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소독약품을 제외한다)구입ㆍ사용	2개 모두 적합	20
		1개 적합	10
		모두 부적합	0
(2) 환경ㆍ위생 관리	(가) 사체 처리용도의 소각로 설치(위탁처리를 포함한다) (나) 병든 수산동물의 격리시설 설치	2개 모두 적합	20
		1개 적합	10
		모두 부적합	0
(3) 수산동물의 거래기록유지	(가) 1년 이상의 수산동물의 구입기록 보관 (나) 1년 이상의 수산동물의 출하 또는 판매기록 보관	2개 모두 적합	20
		1개 적합	10
		모두 부적합	0
(4) 방역교육	(가) 최근 1년간 수산관련단체의 방역교육 참석 (나) 최근 1년간 고용된 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	2개 모두 적합	20
		1개 적합	10
		모두 부적합	0

2. 등급판정기준

1등급 : 80점 이상

2등급 : 60점 이상, 80점 미만

3등급 : 40점 이상, 60점 미만

4등급 : 40점 미만

[별표 4]

여행자휴대 지정검역물 검역표지(제33조제1항 관련)

모 형	규 격				용 도	비 고
				바깥 원 : 40㎜	ㅇ여행자 휴대 지정검역물 검역결과 표지
	지 름
				안의 원 : 25㎜
				안의 원 : 1㎜
	글자의 굵기
				바깥 원 : 1㎜

[별표 5]

검역시행장이 아닌 검역장소의 시설기준(제35조제1항 관련)

1. 육상수조시설

가. 검역장소는 외부로부터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조류의 침입이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이 없도록 상부가 차단되어야 한다.

(2) 검역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설치류, 게 등의 유입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검역장소 출입구에는 소독조 및 소독액을 비치하고 차량 및 출입자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검역시설의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차단시설되어이 있어야 한다.

(5) 검역장소는 청소 및 소독 등 청결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나. 검역장소의 모든 용수, 수조 및 배관 등 시설․ 기구는 수산동물전염병이 제거된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소독․살균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 또는 더 좋은 방법을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자외선(UV) 조사 : 125～200mJ/㎠

(2) 오존(Ozone) 처리 : 0.2～1㎎/l 3분

(3) 기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정하는 것 또는 더 좋은 방법 등

다. 검역장소의 수조는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재질로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라. 검역물을 수용하는 수조는 다른 검역물 수조와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마. 검역관리인은 검역장소가 수산동물전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검역시설물에 대해 신속하게 소독을 실시하고 오염원이 완전히 제거된 후에 검역물을 수용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수산동물 보관시설

가. 검역장소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조류의 침입이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이 없도록 상부가 차단되어야 한다

(2) 검역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설치류, 게 등의 유입 방지시설이 있어야 한다

(3) 검역장소의 출입구에는 소독조 및 소독액을 비치하고 차량 및 출입자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검역시설의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시설 되어 있어야 한다.

(5) 검역장소는 청소 및 소독 등 청결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나. 검역물을 수용하는 시설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물질로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다. 검역물을 수용하는 시설은 검역물별로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한다

라. 검역관리인은 검역시설에 대한 소독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검역관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역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6]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ㆍ보관관리 기준(제36제3항 관련)

1.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의 설비기준

가. 활어차

(1) 운행 중에 누수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지정 검역물 2개품목 이상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간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칸을 막아야 한다.

(3) 수조 칸은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 수조 칸별 봉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활어차 외 차량

(1)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는 수송 중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봉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운송용기는 태양광선․비․눈 등으로부터 검역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차폐장치를 만들어야 하며, 수산동물전염병 병원체 등이 운송용기 외부로 퍼뜨려지지 아니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다. 공통 : 운송차량은 전면 또는 측면에 수산동물 지정 검역물 운송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검역물을 잠금장치에 봉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지정검역물의 입출고ㆍ보관관리기준

가.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검역시행장에 입ㆍ출고하는 때에는 그 품목명, 검역종료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보관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품목명, 입고일시, 검역종료여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보관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은 검역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출고할 수 있다.

3. 그 밖의 지정검역물의 입출고 및 보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한다.

[별표 7]

수산동물의약품으로 사용제한 물질 (제40조제2항 관련)

1. 무기비소제제

2. 피리메타민제제(다만, 수의사 진료용 주사제는 제외한다)

3. 항갑상선물질

4. 성장촉진홀몬제(다만, 생체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과 그 유도체 및 시험기관에서 무해함이 인정된 제제는 제외한다)

5. 니트로후란제제(후라졸리돈, 후랄타돈, 니트로푸라존, 니트로빈 및 니트로푸란토인 등)

6. 클로람페니콜 제제 (다만, 외용제는 제외한다.)

7. 디메트리다졸

8. 발암성 등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당펩타이드계 항생제(아보파신, 반코마이신 등), 클로르프로마진, 클렌부테롤, 이프로니다졸, 말라카이트-그린, 콜치신, 스트리키닌, 디에칠스틸베스트롤, 유기염소제 및 클로르포름 함유제제.

9. 시프로플록사신, 노플록사신, 페플록사신, 오플록사신

10. 메틸렌블루, 과망간산칼륨, 황산동, 차아염소산칼륨

11. 기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유독물 및 관찰물질. 단, 약사법 제85조에 의거 수산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물질은 제외한다.

[별표 8]

수수료 (제46조 관련)

1. 병성감정 검사항목별 수수료

가. 병성감정신청 : 건당 20,000원

나. 정밀검사료

항목	수수료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2)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3)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비고 : 수수료는 해당항목 건별로 적용한다.

2. 지정검역물 검역수수료

가. 검역신청 : 건당 20,000원

나. 정밀검역료

항목	수수료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2)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3)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비고 : 수수료는 해당항목 건별로 적용한다.

3. 시험ㆍ분석의뢰 수수료

가. 수산동물용의약품의 성분분석

항목	단위	수수료	비고
(1) 수산동물용의약품 기기분석법	1성분/1점	248,100원	항균물질, 항생물질, 일반화학제제 등
(2) 수산동물용의약품 미생물학적분석법	1성분/1점	231,300원	항생물질 등
(3) 수산동물용의약품 일반분석법(흡광도법)	1성분/1점	161,300원	항균물질, 일반화학제제 등
(4) 수산동물용의약품 일반분석법(적정법)	1성분/1점	118,200원	소독제, 일반화학제제 등
(5) 수산동물용의약품 특수기기분석법(ICP 분석법)	1성분/1점	361,000원	미량광물질 등
(6) 수산동물용의약품 미생물함량분석	1성분/1점	154,000원	세균 등
(7) 수산동물용의약품 미생물함량분석	1성분/1점	257,200원	바이러스 등
(8) 병원성세균에 대한 실험실내 항균효과분석	1성분/1점	147,000원
(9) 그 밖의 성분분석	유사항목의 분석조건 및 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수료에 의한다.

나. 병리검사시험

항목	단위	수수료	비고
(1) 투과전자현미경(조직시료)검사	1점	40,400원
(2) 투과전자현미경(Negative Staining)검사	1점	36,600원
(3) 주사전자현미경검사	1점	44,500원
(4) 병리조직검사	1점	5,000원

다. 그 밖의 시험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외의 시험에 대한 수수료는 위 표에서 해당 시험과 가장 유사한 시험에 소요되는 수수료에 의하며, 위 표의 시험항목을 적용하기 곤란한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의뢰자가 제출한 시험의뢰 설계서에 의한다.

라. 적용기준

(1) 수수료에는 시험에 사용되는 수산동물의 가격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시험을 위하여 수산동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의뢰당시의 수산동물시가에 따라 시험의뢰자가 이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시험조건 및 시험기간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제 호 역학조사반원증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2.5cm×3cm)
위 사람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인]

(뒤쪽)

1. 이 증표를 소지한 자가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수산동물양식시설검사증명서

수산동물 양식시설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
검사실시 내역	검사의 목적				검사 연월일
	검사 방법
검사 수산동물	품종		성숙정도		수량		특징			검사결과
검사자소속				직위 (직급)				성명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시ㆍ도지사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수산동물용의약품의투약사실증명서

수산동물 양식시설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전화: )
투약실시 내역	실시 목적				실시 연월일
	약물명(제조업체명)			투약방법			투약량
투약 수산동물	품종		성숙 정도		수량	특징			실시 횟수
검사자소속			직위(직급)					성명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약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시ㆍ도지사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 서식]

수산동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서

명령의 종류	□ 격리 □ 이동제한
수산동물 보관시설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사업자등록번 호
	주소	(전화: )
명령의 내용	명령이유		수량		기간
명령대상 수산동물	품종	성숙정도		특징		비고
준수사항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ㆍ이동제한 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 서식]

수산동물의 살처분 명령서

수산동물 양식시설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사업자등록번 호
	주소	(전화: )
살처분 명령의 내용	살처분 이유			수량		이행기한
살처분명령 대상수산동물	품종	성숙정도	특징		비고
준수사항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처분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 서식]

오염물건 소독ㆍ소각ㆍ매몰 명령서

명령의 종류	□ 소독 □ 소각 □ 매몰
대상시설 (대상물건)	시설명 (물건명)		수량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사업자등록번 호
	주소	(전화: )
명령의 내용	명령이유			이행기한
준수사항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ㆍ소각ㆍ매몰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수산동물방역관 성명 서명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인]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 서식]

방류수산동물 소독ㆍ격리명령서

명령의 종류	□ 소독 □ 격리 □ 소독 및 격리
방류수산동물 보관시설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전화: )
명령의 내용	명령이유		수량		이행기한		격리기간
명령대상 방류수산동물	품종	성숙정도		특징		비고
준수사항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에 따라 방류수산동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독ㆍ격리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 서식]

방류수산동물 살처분명령서

방류수산동물 보관시설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사업자등록번 호
	주소	(전화: )
살처분 명령의 내용	살처분 이유		수량		이행기한
살처분명령 대상 방류수산동물	품종	성숙정도		특징		비고
준수사항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에 따라 방류수산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살처분 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시험․연구조사 또는 진료․예방약 제조 등 수입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전화번호: )
	주 소
내 용	수입국가	품명(학명)	수량(kg)	수송방법	도착항	도착예정일
수입목적
용 도
관리방법			관리장소
사용기간			사용후처리방법
관리책임자	성 명		직 책	주 요 임 무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4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방류수산물에 대해 위와 같이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구비서류 : 1.전문인력․시설 및 장비현황 등 금지품목에 대한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안전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기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검역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
						사실여부 확인
						▼
						수입허가증명서 교부

[별지 제10호 서식]

(앞쪽)(Front)

시험․연구용 또는 예방용 의약품 수입허가증명서

(CERTIFICATE FOR IMPORT PERMIT)

수입허가번호(Import Permit No.)	-
수입허가일자(Date of Issue)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4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허가를 받은 것임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import permit was obtained as the following,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Item 1 of Article 24 of “Aquatic Animal Disease Control Act” and Item 5 of Article 25 of “its Enforcement Ordinance.”

신청인 성명,주소,전화번호

(Name & Address of Applicant)

보내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Name & Address of Consignor)

품명(학명)

(Species or Article name, Scientific name)

수량(Total Quantity)

용도(Use)

도착예정일(Estimated Date of Arrival)

도착항(Arrival Port)

주의(Remarks)

1. 위의 수산동물 또는 물품을 수입검역신청시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In consigning the above fishes or packages in which the above articles are packed, they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is certificate.

2. 수입자는 위의 검역물을 수입하는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행하는 검사를 받은 후 수취하여야 합니다.

The consignee should receive the above commodities after the completion of inspection at the above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Branch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인]

Chief of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 서식]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

번호	년월일	휴대자			수입국	품명	수량 (kg)	조치 사항	수입자서명	검역관확인	결재
		성명	여권번호	주소(전화번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Front)

수입수산동물(재)검역신청서 (APPLICATION FOR IMPORT AQUATIC ANIMAL QUARANTINE)									처리기간
									1.서류검사:2일 2.임상검사:3일 3.정밀·표본검사:15일
(1)신청번호(No.)				(2)신청일(Date)				(3)화물관리번호 (Cargo Management No.)
(4)입항일 (Date of Arrival)						(5)선(기)명 (Name of Ship or Flight)
(6)신청인(Consignee)	성명(Name)					상호 (Company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 )
(7)품명(Species, life stage)						(8)규격(Size.)
(9)개수(Quantity:C/T)						(10) 중량 (Total weight or number)
(11)금액(Total Cost)						(12) 용도(USE etc)
(13)수출국 (Country of Export)						(14)원산지 (Country of Origin)
(15)생산시설 (Aquaculture establishment)	업체명(Company name)					등록시설번호(Registered serial No.)
	주소(Adress)
(16)수출자 (Consignor)	업체명(Company name)
	주소(Adress)
(17)선적항 (Port of Shipping)							(18)선적일 (Date of Shipping)
(19)도착항(Port of Arrival)
(20)검역시행장 (Quarantine facility)		시행장명					지정번호
		수용일자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7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입수산동물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quatic animal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27, Paragraph 1 of Article 35 of the Aquatic Animal Disease Control Act and Paragraph 1 of Article 28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same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Applicant for Quarantine Name and Signature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00지원장 귀하 To Chief of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뒤쪽)(Back)

구비서류	수수료
1.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2.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3.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수산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4. 수산동물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에 한함) 5. 이식승인서 사본(이식용수산물에 한함) 6.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 중량 확인서(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20,000원 (수입인지/전자결제)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기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각지원 민원실)
	신청서				▶	접수
	▲
						▼
						검역실시
						▼
						검역증명서 교부

○ 작성요령

(1) 신청번호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음

(2) 신청일 : 검역 신청일자 기재

(3) 화물번호 : 당해 검역물의 화물관리번호 기재(화물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

(4) 입항일 : 당해 검역물의 국내 지정항구에 입항일자를 기재

(5) 선(기)명 : 당해 검역물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명을 영문으로 기재

(6) 신청인 : 당해 검역물을 검역기관에 신청하는 자의 성명,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기재

(7) 품명 : 당해 검역물에 대한 품종을 표준어로 한글 및 영명으로 기재

(8) 규격 : 당해 검역물의 크기(㎝, g, ㎏) 등 기재

(9) 개수 : 당해 검역물의 C/T 수를 기재(다만, 콘테이너를 이용한 벌크로 수입시에는 포장개수를 콘테이너 수로 기재)

(10) 중량 : 당해 검역물의 중량(㎏)을 기본으로 기재하고 필요시 괄호안에 마리수(EA), 립 등 기재

(11) 금액 : 당해 검역물의 수입금액(US$) 기재

(12) 용도 : 식용, 이식용, 관상용, 시험․조사연구용으로 구분하여 용도에 맞도록 기재

(13) 수출국 : 당해 검역물의 수출국가명을 영명 또는 한글로 기재

(14) 원산지 : 당해 검역물이 생산된 국가명을 영명 또는 한글로 기재

(15) 생산시설 : 당해 검역물이 생산된 국가의 업체명, 등록시설번호(한국과 약정체결한 경우에 한함), 주소 등을 기재

(16) 수출자 : 당해 검역물을 수출하는 업체와 주소기재

(17) 선적항 : 당해 검역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항구 또는 공항(당해 검역의 원산지와 수출국이 다른 경우 경로별로 일자를 자세히 기재하고 특히, 경유한 경우 그 사유와 일자를 기재)

(18) 선적일 : 당해 검역물 선적한 일자를 항구별로 기재 특히, 17번 괄호안의 경우 동일하게 기재

(19) 도착항 : 당해 검역물이 도착하는 항구 또는 공항을 지재

(20) 검역시행장 : 당해 검역물을 입고 또는 입고 예정인 정부 승인 검역장의 명칭, 지정번호, 수용일자, 검역희망일자 등 기재

[별지 제13호 서식]

(앞쪽)(Front)

수입수산동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APPLICATION FOR IMPORT AQUATIC ANIMAL QUARANTINE FOR HAND-CARRIED BAGGAGES)							처리기간
							즉시
(1)신고번호				(2)신고일(Date)
(3)신고자 (Consignee)	성 명 (Name)			여권번호 (Passport No.)
	국 적 (Country)			성 별(Sex)			□ 남성(Male) □ 여성(Female)
		(전화 : )
	주 소 (Address)
(4)검역대상품		품 명	개 수		중 량	수입국		원산지	금액($)
(5) 용 도 (USE etc)		( )
(6)원산지 (Country of Origin)
(7)선명 또는 항공편명 (Name of Ship or Flight)				(8)기타(Etc.)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산동물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quatic animal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27 of the Aquatic animals Disease Control Act and Paragraph 1 of Article 29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same Act. .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Applicant for Quarantine Name and Signature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00지원장 귀하 To Chief of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뒤쪽)(Back)

○ 구비서류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자가소비용 지정검역물은 제외 함)	수수료
	없음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검역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
						검역실시
						▼
						검역증명서 교부

○ 작성요령

(1) 신고번호 : 신고자가 작성하지 않음

(2) 신고일 : 신고한 일자를 기재

(3) 신고자 : 당해 휴대검역물을 신고한 자의 성명, 여권번호, 국적, 성병,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4) 품종 및 개수,중량 : 당해 휴대검역물을 품명별 표준명(한글 및 영명)으로 기재하고 개수, 수량, 금액을 각각 기재

(5) 용도 : 관상용 기재하고 괄호안에는 판매용, 자가관상용 등 구분기재

(6) 원산지 : 당해 휴대검역물의 원산지를 국가단위로 기재

(7) 선명 또는 항공편명 : 당해 휴대검역물을 운송한 선박명 또는 항공편명 기재

(8) 기타 : 특이사항 기재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수출국가파견검역신청서					처리기간
					90일
(1) 신 청 인	성 명
	업 체 명
	주 소	(전화 : )
(2)파견국가 및 지역			(3)파견기간
(4)검역기관명 및 주소
(5)파견검역 신청사유
(6)정밀검사방법		□ 수출국가 검역기관에서 정밀검사 희망 □ 국내반입 정밀검사 희망
(7) 지정검역대상수산동물	품 명		학 명
	크기(규격)		중량(kg)
	검역장소		금액(US$)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파견검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파견검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출계획서 2. 이식승인서 사본(이식용수산동물에 한함)					수수료
					20,000원
3. 수산동물검역관이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검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제공 확인서(국내반입검역을 희망하는 경우 제외) 4.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시설현황 및 위치도 5.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체계 유지 등 관리감독 이행을 위한 서약서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뒤쪽)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검역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
						파견검역 타당성 검토
						▼
						파견검역 실시
						▼
						검역증명서 교부

○ 작성요령

(1) 신청인 : 신청인 성명, 상호, 주소 등 기재

(2) 파견국가 및 지역 : 파견검역 국가명 및 지역 기재

(3) 파견기간 : 파견검역기간 기재

(4) 검역기관명 및 주소 : 검역을 실시하게 될 기관명 및 주소 기재

(5) 파견검역 신청사유 : 파견검역을 신청하게 된 사유를 자세히 기재

(6) 정밀검사방법 : 희망하는 정밀검사방법에 ∨ 기재

(7) 지정검역 대상 수산동물 : 품명, 수량, 수용장소 등 기재

[별지 제15호 서식]

수산동물파견검역증명서 (수입수산동물 검역신청시 제출용) 증명서번호 :
신청인	성 명
	주 소
품 종	품 명		학 명
	규 격		개수(C/T) 및 중량(kg)
	보관장소		금 액(US$)
파견국가 및 지역
검역일자 및 검역장소
검역결과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동물 파견검역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산동물검역관 성명 (서명) 수산동물검역관 성명 (서명)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 서식]

수입수산동물검역증명서 증명서번호 :
신청인	성명		업체명
	주소
품 명			규 격
개수(C/T)			중량(kg)
금 액			용 도
수출국			원산지
양식장
수출자
비고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 수산동물 검역증명서를 교부합니다.
Stamp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〇〇지원장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 서식]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수출수산동물검역증명서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 Republic of Korea (HEALTH CERTIFICATE OF LIVE AQUATIC ANIMAL QUARANTINE) 검역증번호(Certificate No.) :
수출자 (Consingor)	성명(Name)			상호(Company)
	주소(Address)
수입자 (Consingee)	성명(Name)			상호(Company)
	주소(Address)
품명(Common name)				학명(Scientific name)
개수(Quantity : C/T)				중량 또는 마리 (Weight :㎏ or EA)
양식장 (Aquaculture establishment)	성명(Name)			상호(Company)
	주소 (Address)
검역대상질병 (Specified disease)
선적항(Port of despatch)				선적일 (Date of despatch)
도착국가 (Country of destination)				운송수단 (Mean of conveyance)
비고(Remark)
위의 수산동물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검역을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described fish was inspected or tre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and Paragraph 2 of Article 32 of Aquatic animal Disease Control Act . 발행연월일(Date of Issue) :
Stamp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〇〇지원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〇〇Branch 수산동물검역관 성명 서명 (Fish Quarantine Officer name) (Signature)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 서식]

(앞쪽)(Front)

수출수산동물(재)검역신청서 (APPLICATION FOR EXPORT AQUATIC ANIMAL QUARANTINE)						처리기간
						1.서류검사:2일 2.임상검사:3일 3정밀·표본검사:15일
(1)신청번호(No)			(2)신청일 (Date)
(3)수출자 (Consignor)	성명(Name)		업체명(Company name)
	주 소 (Address)	(전화: )
(4)생산시설 (Aquaculture establishment)	성명(Name)		업체명(Company name)
	주소 (Address)	(전화 )
(5)품명(Species & life stage)			(6)규격(Size)
(7)개수 (Quantity : C/T)			(8)중량(Total weight or number)
(9)금액 (US$)			(10)용도(Use)
(11)수입자 (Consignee)	회사명
	주소
(12)선적항 (Port of despatch)			(13)선적일 (Date of despatch)
(14)목적지 (Place of destination)			(15)운송수단 (Mean of conveyance)
(16)검역시행장 (Quarantine facility)		시행장명			지정번호
		수용일자		검역희망일
(17) 수입국 요구질병항목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31조,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출수산동물검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00지원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뒤쪽)(Back)

○ 구비서류 :

1. 이식승인서 사본(이식용수산물에 한함) 2.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 중량 확인서(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수수료
	20,000원 (수입인지/전자결제)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기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각지원 민원실)
	신청서				▶	접수
	▲
						▼
						검역실시
						▼
						검역증명서 교부

○ 작성요령

(1) 신청번호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음

(2) 신청일 : 검역 신청일자 기재

(3) 수출자 : 당해 검역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4) 생산시설 : 양식산인 경우 당해 검역물을 생산한 양식장명, 자연산인 경우 당해 검역물을 집합한 장소 기재

(5) 품명 : 당해 검역물에 대한 품종을 표준어로 한글 및 영명으로 기재

(6) 규격 : 당해 검역물의 크기(㎝, g, ㎏) 등 기재

(7) 개수 : 당해 검역물의 C/T를 기재(다만, 콘테이너를 이용한 벌크로 수출시에는 포장개수를 콘테이너 수로 기재)

(8) 중량 : 당해 검역물의 중량(㎏)을 기본으로 기재하고 필요시 괄호안에 마리수(EA), 립 등 기재

(9) 금액 : 당해 검역물의 수출 금액(US$) 기재

(10) 용도 : 식용, 이식용, 관상용, 시험․조사연구용으로 구분하여 용도에 맞도록 기재

(11) 수입자 : 당해 검역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수입회사명 및 주소 기재(가능한 경우에 한함)

(12) 선적항 : 당해 검역물을 선적하고자 하는 항구 또는 공항 기재

(13) 선적일 : 당해 검역물을 선적하고자 하는 일자 기재

(14) 목적지 : 당해 검역물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명(항구․공항포함) 기재

(15) 운송수단 : 당해 검역물을 운송하는 수단을 항공․선박명을 기재

(16) 검역시행장 : 당해 검역물을 입고 또는 입고 예정인 정부 승인 검역장의 명칭, 지정번호, 수용일자, 검역희망일 등 기재

(17) 수입국 요구질병 항목 : 수입국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질병항목을 모두 기재

[별지 제19호 서식]

(앞면)

검역시행장 외에서의 검역장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대표자성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구분
	□ 육상수조 □ 기타 시설
검역대상검역물 (품 명)
검역시행장소재지
검역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자격조건							근무년수 : 년
지정 신청 면적	면적: ㎡ 검역시설: ㎡
검 역 시 설	수조	㎡			㎡			㎡						㎡
	수조	㎡			㎡			㎡						㎡
	유입수	환수량		톤/일			배출수	환수량				톤/일
		소독법						소독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에서의 검역장으로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날인 또는 서명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지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시설 평면도(설계도면 사본첨부) 2. 검역시설 임대계약서(임대에 한함) 3. ․검역관리인 선임 계약서 사본(수출입 이식용 수산동물인 실뱀장어․어란․자라알 및 관상용 지정신청시에는 제외 함)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 서식]

	제 호
	검역시행장 외에서의 검역장 지정서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지 정 사 항
	검역대상물
	시행장 상호 및 주소	(전화번호 )
	검역관리인 성명					검역관리인 임무
	지정신청면적	면적 : m2 검역시설 : m2
	검역 시설	수조번호	1	2			3	4	5		6		7
		취급품명
		유입수	환수량		톤/일			배출수	환수량			톤/일
			소독법						소독법
	지정기간
	지정조건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에서의 검역장소로 지정하오니 관련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 (인)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시 변경내용 뒷면기재

(뒷면)

년 월 일	구 분	당초지정사항	변경지정사항	확인(날인)

[별지 제21호 서식]

지정검역물소독명령서

명령 대상자	성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령대상물		품종명
		중량(kg,마리)
이행기한
장소
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33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00지원장 [인]

[별지 제22호 서식]

(앞쪽)

수산동물질병예방기술 시험ㆍ분석의뢰서
의뢰인	상호(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사무실)	(전화 : )
시험ㆍ분석 시료명
시험ㆍ분석의뢰의 내역
시험ㆍ분석의뢰의 목적
현지출장의 필요성여부		□ 여 □ 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동물질병예방기술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구비서류 : 수산동물질병예방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 1부				수수료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뒤쪽)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의뢰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립수산과학원 (질병예방기술시헙․분석 담당부서)
	의뢰서				▶	접수
	▲
						▼
						시험․분석가능여부 검토
						▼
						시험․분석 실시
						▼
						시험․분석성적서 교부

[별지 제23호 서식]

제 호 수산동물방역관증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2.5cm×3cm)
위 사람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인]

[별지 제24호 서식]

제 호 수산동물검역관증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2.5cm×3cm)
위 사람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수산동물검역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인]

[별지 제25호 서식]

(앞쪽)

수산동물방역사증
	사진 (3.5cm×4.5cm)
○ ○ ○

(뒤쪽)

제 호 수산동물방역사증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산동물방역사로 위촉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6호 서식]

검사시료(물건) 수거증명서

수거장소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
수거시료(물건)의 소유자(관리자)
수거품명
수거수량
수거사유
수거일시
피수거자 또는 입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비고
수산질병관리법 제7조 제4항ㆍ제8조 제2항ㆍ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시료(물건)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7호 서식]

수수료 반환청구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사업자번호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
반환청구 내역	접수기관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검역신청품명		검역신청중량
	반환액
	이체계좌번호		계좌은행명
반환사유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위와 같은 사유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00지원장 귀하
※ 반환청구는 접수처리전의 신청건에 대하여 취소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8호 서식]

범칙자적발보고서								결재
제 호 수신자 : 국립수산과학원장 제 목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위반행위 적발보고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18조 제1항ㆍ제5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에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한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의 명령에 관한 범칙자를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보고합니다.
범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
범칙행위	일시/장소
	위반내용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통고서 번호 : 범칙금수납의뢰서(수납기관보관용) 범칙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 범칙자 주소 : 연도 : 계좌번호 : 일반회계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수입징수관서 :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칙금 수납을 의뢰합니다. 의뢰일 : 년 월 일
납부기한
금액
※ 납부기한이 지난 범칙금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		수납자인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인]

통고서 번호 : 범칙금영수증서(납부자보관용) 범칙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 범칙자 주소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발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합니다. 통고일 : 년 월 일
적발일시
위반장소
해당 법조문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18조 제1항ㆍ동법 제54조 제7호ㆍ동법 제58조 제1항
위반내용
납부기한
금액
※ 납부기한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일 : 년 월 일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은행 지점		수납자인	취급점 영수인

통고서 번호 : 범칙금영수필통지서 (발급기관송부용) 범칙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 범칙자 주소 : 연도 : 계좌번호 : 일반회계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수입징수관서 :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영수일 : 년 월 일
납부기한
금액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은행 지점		수납자인	취급점 영수인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별지 제29호 서식]

[별지 제30호 서식]

범칙금통고 및 징수기록대장

일련 번호	통고서 번호	통고 연월일	범칙금 금액	납부 기한	납부의무자			위반 내용	납부여부		송치 일자	비고
					성명	주민등록 번호 (여권번호)	주소		납부 확인	미납 금액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의안 소관 부서명>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연 락 처	(02) 500-2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