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사랑받고, 기업에게 신뢰받는 지식경제부 1577-0900

	지 식 경 제 부

수신자	여수시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장건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귀 시에서 건축과-20136호(2008.7.4)로 질의하신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니 공장설립 등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ㅇ 공장부지가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으며, 현재 가동중에 있는 레미콘 공장의 제조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기 등록된 공장등록 제조시설 면적 범위내에서만 건축을 한다면 건축이 가능한지?

□ 답변 내용

ㅇ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장의 신·증설이 제한되고 있으나, 기 설립되어 가동중인 공장의 제조시설 노후화로 인한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 기 등록된 제조시설면적 이내라면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지 식 경 제 부 장 관

행정사무관						과장		전결	07/09
		황호준						김성칠
협조자

시행	입지총괄과-847	(2008-07-09)	접수	건축과-17140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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