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Health Data 2007』을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목 차

가. 보건의료 지출	1

□ 국민의료비	1

□ 공공 및 민간보건지출	4

□ 의약품 지출	6

나. 보건의료 자원	8

□ 의료 인력	8

□ 의료 병상	10

□ 고가 의료 장비	11

다. 의료 이용	13

□ 의사 방문횟수	13

□ 재원일수	13

□ 제왕절개 건수	15

라. 건강 수준	17

□ 기대 수명	17

□ 영유아 사망률	18

□ 주관적 건강 상태	19

마. 건강 위험요인	20

□ 흡연과 폐암	20

□ 비만과 음식	22

가. 보건의료 지출

□ 국민의료비

○ 2005년도에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공공지출과 민간지출 모두 포함) 비율은 6.0%로 OECD 25개 국가들 중 가장 낮으나(그림 1 참조), 주어진 GDP 수준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의료비지출은 대개 개인 소득과 연계하여 증가하며,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GDP(그림 2 참조)가 높은 OECD 국가들의 경우에 보건의료 지출이 높은 경향을 보여줌. 따라서 한국의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가 OECD 평균인 2,700달러와 비교하여 1,318달러로 낮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됨(그림 3 참조).

○ 반면, 국민의료비의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 측면에서는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임.

- 한국의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는 1991년도와 비교하여 2005년도에 243.2%의 증가를 보여, OECD 평균의 증가율인 117.6%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그림 4 참조).

- 향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민의료비의 증가가 가속될 전망임.

[그림 1] 2005년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25개 국가)

[그림 2] 2005년도 국민 1인당 GDP (30개 국가)

[그림 3] 2005년도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 (25개 국가)

[그림 4]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 추이

□ 공공 및 민간 보건지출

○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도입 이후 한국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지출 비율은 2001년까지 증가 추세에서 이후에 약간 감소를 나타내고 2004년과 2005년에 소폭 증가함(그림 5 참조).

-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지출 비율은 1991년에 34.4%에서 2001년에는 53.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50.3%와 49.4%로 감소하였고 이후에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52.6%와 53.0%로 소폭 증가

○ 2005년도 한국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지출 비율은 OECD 25개 국가들 중 그리스(42.8%), 미국(45.1%), 멕시코(45.5%)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조).

- 이는 OECD 평균인 72.1%와 비교했을 때에도 20%p 정도 낮은 수치로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공공보건지출 비율의 지속적인 증대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5]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지출 비율 추이

[그림 6] 2005년도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지출 비율 (25개 국가)

○ 한국의 국민의료비 중 민간보건지출이 공공보건지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임(그림 7 참조).

- 200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의료비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37.7%로 OECD 22개 국가들 중 멕시코(51.2%)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임

- OECD 평균 수준이하의 본인부담 비율을 보고한 국가들에서는 사회보장이 비교적 잘되어 있음.

․ 단지 미국의 경우는 민간건강보험에 의한 급여가 민간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본인부담 비율이 낮으나 인구의 16%가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점이 있음.

[그림 7] 2005년도 국민의료비 대비 본인부담 비율 (22개 국가)

□ 의약품 지출

○ 2005년도 한국의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 지출 비율은 27.3%로서 OECD 21개 국가들 중 슬로바키아(31.9%)와 폴란드(28.0%)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8 참조).

- 이는 OECD 평균인 17.4%와 비교했을 때에도 10%p 정도 높은 수치로 향후 다양한 의약품 관련 정책을 통하여 의약품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8] 2005년도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 지출 비율 (21개 국가)

나. 보건의료 자원

□ 의료 인력

○ 한국의 의사 수는 지난 20년간 빠르게 증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2005년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6명으로 OECD 22개 국가들 중 가장 적게 나타남(그림 9 참조).

- 반면, 한국의 인구 당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1991년과 2005년 사이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증가율은 77.8%로 OECD 평균인 28.1%에 비하여 무려 2.5배 이상임.

- 아울러 현재 기존의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새롭게 설립되는 의과대학에서 매년 많은 수의 의사를 배출하고 있어 현재의 낮은 인구 당 의사 수는 조만간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9] 2005년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22개 국가)

○ 의사의 경우에서처럼 한국의 인구 천 명당 간호사 수도 1.9명으로 OECD 19개 국가들 중 최저 수준이며, OECD 평균치인 9.0명에 비하여 7명이나 적음(그림 10 참조).

간호조무사 포함.

- OECD 19개 국가들 중 인구 천 명당 간호사수는 노르웨이(15.4명)와 아일랜드(15.2명)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고, 멕시코(2.2명)가 한국 다음으로 적은 수를 나타냄.

[그림 10] 2005년도 인구 천 명당 간호사 수 (19개 국가)

□ 의료 병상

○ 한국의 급성기의료병상 수는 2005년도에 인구 천 명 당 6.5개로 OECD 23개 국가 평균인 4.1개보다 많음(그림 11 참조).

- 급성기의료병상 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줄이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 1991년과 2005년 사이 인구 당 급성기의료병상 수의 OECD 평균은 12.7%의 감소를 보인 반면, 한국의 경우는 동기간 124.1%의 증가를 나타냄.

- 빠르게 증가하는 급성기의료병상 수는 한편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하에서 병실 병상 수에 대한 부적절한 수용 계획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요양병상과 급성기의료병상과의 구분개념이 없기 때문임.

[그림 11] 2005년도 인구 천 명당 급성기의료병상 수 (23개국)

□ 고가의료장비

○ 지난 10년 동안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CT나 MRI와 같은 고가의료장비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여 왔음. 2005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백만 명당 CT 수는 OECD 22개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12 참조).

- 한국의 인구 백만 명당 CT 수는 1993년 12.2대에서 2003년 32.2대로, MRI 수는 1993년 1.8대에서 2002년 12.1대로 급속히 증가하였음.

- 인구 당 MRI수가 OECD 22개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일본의 경우에 2005년도 기준 인구 백만 명당 MRI 수가 40.1대로 OECD 평균(9.9대)의 4배 이상, 두 번째로 많은 아이슬란드(20.3대)의 2배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12] 2005년도 인구 백만 명당 CT 수 (22개 국가)

[그림 13] 2005년도 인구 백만 명당 MRI 수 (22개 국가)

다. 의료이용

□ 의사 방문횟수

○ 한국의 2005년도 국민 1인당 의사 방문횟수는 11.8회로 체코(13.2회)와 헝가리(12.6회)에 이어 가장 많음(그림 14 참조).

- 이는 OECD 15개 국가의 평균인 7.3회보다 3회 이상 많은 수치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현격히 많음을 나타냄.

[그림 14] 2005년도 국민 1인당 의사 방문횟수 (15개 국가)

□ 재원일수

○ 2003년도에 한국의 환자 1인당 평균 급성기의료이용 재원일수는 10.6일로 일본(20.7일)에 이어 OECD 27개 국가들 중 가장 많게 나타남(그림 15 참조).

○ 한국의 환자 1인당 평균 급성기의료이용 재원일수는 1991년과 2003년 사이 3.6% 감소하였으나 OECD 국가들의 재원일수 감소율(OECD 평균 17.7% 감소)보다 훨씬 적게 나타남.

- 그 원인은 장기요양병상의 부족과 만성질환 환자의 급성기의료병상 사용에 있음.

- 병원의 과잉병상 보유로 환자의 입원을 선호하거나 오래 입원시키려는 유인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15] 2003년도 환자 1인당 평균 급성기의료이용 재원일수 (27개 국가)

[그림 16] 2003년도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 (24개 국가)

□ 제왕절개 건수

○ 2004년도 기준 한국의 생존 태아 천 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352.3건으로 OECD 22개 국가들 중 세 번째로 많음(그림 17 참조).

- 한국보다 많은 건수를 기록한 국가로는 멕시코(379.0건)와 이태리(374.5건)이며, OECD 22개 국가 평균은 244.9건으로 한국보다 100건 이상 낮음.

[그림 17] 2004년도 생존 태아 천 명당 제왕절개 건수 (22개 국가)

라. 건강수준

□ 기대수명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지난 40년 동안 기대수명이 증가하여 왔음.

- 그 원인은 주거환경의 개선, 공공건강정책 및 의료기술의 향상 때문임.

○ 한국의 경우에 기대수명은 1960년과 2005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1960년에 한국의 기대수명은 52.4세로 OECD 평균인 68.37세보다 16년 정도 낮았으나, 2005년도에는 78.5세로 OECD 평균치에 도달하였음.

- OECD 27개 국가들 중 일본(82세)과 스위스(81.3세)가 가장 높은 기대수명을 기록함(그림 18 참조).

[그림 18] 2005년도 국민 1인당 평균 기대수명 (27개 국가)

□ 영유아 사망률

○ 영유아 사망률은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발생한 영유아의 사망수로서 출생 천 명당 사망자수로 정의됨.

○ 한국의 영유아 사망률은 1970년 45명에서 1981년 17명, 1991년 10명, 그리고 가장 최근 자료인 2002년에 5.3명까지 감소하여 국민의 건강수준이 급격이 증가하여 왔음을 시사함.

○ 2002년도 한국의 영유아 사망률은 5.3명으로 OECD 30개국 전체 평균인 6.1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19 참조).

- OECD 국가들 중 영유아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는 아이슬란드(2.3명), 핀란드(3.0명), 독일(3.0명)이며, 가장 높은 국가들로는 터키(26.7명)와 멕시코(21.4명)로 보고됨.

[그림 19] 2002년도 영유아 사망률 (30개 국가)

□ 주관적 건강 상태

○ 각 국가마다 개인의 건강상태를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과 매우 나쁨의 5가지 상태로 조사하여 이들 중에서 좋음 이상을 응답한 인구 비율을 측정(그림 20 참조).

- 2005년도 한국 전체 인구 중 건강상태가 양호한 인구 비율은 47.4%로서 OECD 15개 국가의 평균인 69.5%에 비하여 낮음.

- OECD 15개 국가 중 인구의 건강상태가 가장 양호하다고 보고한 국가로는 미국과 캐나다로 각각 전체 인구 중 88.7%와 88.4%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20] 2005년도 전체 국민 중 건강 상태가 양호한 인구 비율 (15개 국가)

마. 건강위험요인(Risk factor)

□ 흡연과 폐암

○ 최근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성인의 흡연율이 급속하게 감소하여 왔음. 한편, 한국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은 2005년 기준으로 각각 46.6%와 4.6%로 OECD 16개 국가들 중 최고와 최저를 기록함(그림 21, 22 참조).

○ OECD 국가들에서 폐암은 남성들의 대표적인 암 사망 질환임.

- 폐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은 흡연으로서, 한국에서 남성들의 폐암 발병수와 폐암과 관련되어 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임.

- 2004년 기준으로 한국의 남성인구 10만 명당 폐암 사망자수는 OECD 평균 57.6명보다 높은 66.3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현재의 높은 흡연율로 인하여 향후 폐암 사망자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그림 23 참조).

[그림 21] 2005년도 전체 남성인구 중 흡연인구 비율 (16개 국가)

[그림 22] 2005년도 전체 여성인구 중 흡연인구 비율 (16개 국가)

[그림 23] 2004년도 남성인구 10만 명당 폐암 사망자 수 (16개 국가)

□ 비만과 음식

○ 한국의 전체인구 중 비만율은 2005년도 기준 3.5%로, OECD 13개 국가들 중 가장 낮음(그림 24 참조).

- 한국의 비만율이 낮은 이유는 OECD 국가들 중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하고 비만을 야기하는 설탕 및 지방 소비가 적기 때문으로 보임.

․ 2003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 1인당 연평균 과일과 야채 섭취량은 275.1kg으로 OECD 29개 국가들 중 그리스(422.7kg), 터키(338.1kg), 이태리(309.3kg), 포르투갈(297.2kg)에 이어 가장 많음(그림 25 참조).

․ 반면에 한국의 국민 1인당 연평균 설탕 섭취량은 36.9kg으로 OECD 29개 국가들 중 9번째로 적고, 일일평균 지방 섭취량은 83.1g으로 OECD 29개 국가들 중 가장 적음(그림 26 및 27 참조).

- 비만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30.2%), 영국(23.0%) 및 룩셈부르크(18.6%) 임.

[그림 24] 2005년도 전체인구 중 비만율 (13개 국가)

[그림 25] 2003년도 국민 1인당 연평균 과일과 야채 섭취량 (29개 국가)

[그림 26] 2003년도 국민 1인당 연평균 설탕 섭취량 (29개 국가)

[그림 27] 2003년도 국민 1인당 일일평균 지방 섭취량 (29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