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의 진로․직업관련 정착지원 내용

김임태가 정리작성

장려금 지급의 기본원칙
o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 o 동일세대에 대한 총 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2007년은 39,324,000)를 초과하지 못함.
장려금	지급기준 등	금액(단위 : 만원)
직업훈련 장려금	o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6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직업훈련장려금을 지급하며, 1년 이상의 훈련과정인 경우 12개월까지 지급하되, 1회에 한해 지급 * 하나원 기초직업적응훈련을 수료한 자는 직업훈련 기간에 1개월을 합산하여 산정	o 5개월이하 : 미지급 o 6～12개월 수료시 : 개월×20
	o 한국폴리텍대학 학위과정, 노동부 선정 우선선정직종(정부위탁훈련사업) 또는 1년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전문직업학교 포함)을 수료한 자에게는 추가장려금을 지급	o 추가장려금 : 200
자격취득 장려금	o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 수료한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자격기본법에 의한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자격취득장려금을 지급하되, 1회에 한해 지급.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6개월 이상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2. 한국폴리텍대학 학위과정 및 6개월 이상의 훈련과정 수료자	o 수료분야 자격취득시 : 200
취업 장려금	o 동일한 업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자에게 지급하며, 1년 단위로 총 3회에 한하여 지급. *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취업장려금을 지급. o 취업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o 취업장려금 관련 사항은 ‘05년 입국자(하나원 70기 수료생)부터 적용하되, 기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o 1년차 : 450 o 2년차 : 500 o 3년차 : 550

(2007. 4. 1.부터 개정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