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고 제 2008 -   91호

2008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8년도 제2차『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5. 1.

노동부 장관    이영희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함

1.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 내 사업단은 ‘법인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30%이상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⑦ 상법상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2. 제출서류(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 허가증 사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일자리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제공형(별지 제3호서식), 혼합형(별지 제4호서식), 기타형(별지 제5호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가 규정된 정관 등 및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제출

- 정관이나 규약 등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연락처 등을 별지(인증신청기관 개요)에 기재하여 첨부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8.5.1(목)～2008.5.30(금)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 참조

4. 인증 결과 통지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

5.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및 사회적기업 웹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부 일자리창출지원과(02-507-6267),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1588-1919), 사회적기업 설립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설립지원기관은 현재 공모 중이므로 추후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