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대만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시사점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25천톤에서 2014년 408천톤으로 확대되고, 밥쌀용 시판도 ’05년 수입물량의 10%(23천톤)에서 ’14년 30%(123천톤)로 늘어나 국내 쌀 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수입쌀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미국, 중국 등 수입쌀이 우리 시장에 진입하여 일부가 밥쌀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세화 전면개방을 먼저 시작한 대만의 쌀 시장개방 후 동향과 수입쌀에 대한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우리가 참고할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대만의 쌀 시장개방 과정과 동향

가. 쌀 수입 관세화 경과

대만은 2002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주요 품목인 쌀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소비량(1990-’92)의 8%에 상당하는 MMA 수입을 약속하였다. 대만은 시장개방 1년차에 MMA 8%(144,720톤)를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던 상황에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경우 MMA 증량이 일본과 같이 적어도 연간 0.8%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이것이 장기적으로 수급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2년 9월 30일 관계국 협상을 거치지 않고 WTO 사무국에 관세화 전환을 통보하였다. 통보내용은 관세화 이행시기(2003년 1월 1일), 관세상당치(TE) 45NT$/kg, TRQ(144,720톤) 배분 및 관리방법 등이었다.

관세상당물량(TRQ) 중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수입(65%)도 식용으로 적절한 시기에 시중에 방출하기로 약속하였다. 정부구매 수입쌀은 원조용이나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민간업자에게 배정되어 직접 시중에 유통되는 비중(35%)도 높아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대만은 개도국 지위가 아니라 선진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하였으므로,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고자 할 경우 관련국간 양자협상을 통해 TRQ 물량의 대폭 양보가 불가피하여 일본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관세화를 수용했던 것이다.

관세상당치 설정시 국제가격은 당시 태국으로부터 극히 일부 수입되던 가공용 수입쌀 가격(8.28NT$), 국내가격은 국내산 브랜드쌀 도매가격을 적용하여, 차액 52.61NT$(元)를 기준으로 15% 감축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관세상당치는 kg당 45NT$(한화≒1,575원)로 계산하였다.

<표 1> 대만의 관세상당치 산정 근거

단위 : NT$(元)/kg

기준년도	국제가격(A) CIF 가격평균	국내가격(B) 대표적 도매가격	기준 관세상당치 (B - A)
1990 1991 1992	7.60 8.38 9.00	61.58 61.68 59.41	53.97 53.29 50.41
평 균	8.28	60.89	52.61

주: 1) 당시 국제가격은 가공용으로 일부(1,560톤, 1,591톤, 1,285톤) 수입하던 태국쌀 수입가격을 적용하였고, 국내가격은 ’99년 현재 소비량의 43%를 차지하던 ‘국내산 브랜드쌀’의 ’99-2001 월평균가격의 최고-최저 평균치를 도매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여 적용.

2) NT$(New Taiwan $, 元=위엔) = 한국 화폐 35원 정도

자료: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나. 쌀 시장개방 이후 수출입 동향

대만의 2001년까지 5개년 평균 쌀 수입량은 4,325톤이었으나 개방첫해인 2002년에 103,567톤으로 급증하고, 관세화 이후 TRQ 물량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 WTO 가입 이전 대만은 주로 태국에서 쌀을 수입하였으나, 2002년 이후 미국과 호주의 TRQ 쿼터가 급증하고, 이집트와 일본이 틈새를 공략하고 있다. 2002년까지만 해도 대만은 매년 10만톤 이상의 쌀을 수출해왔으나, 관세화 이후 2003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였다. 그동안 쌀의 재고조정 수단으로 개발도상국에 염가수출을 해오던 대만의 수출창구가 WTO 가입으로 사실상 차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대만의 연도별 쌀 수출입 추이

연 도	수 입		수 출
	수량(톤)	금액(천US$)	수량(톤)	금액(천US$)
1995	3,697	1,728	189,392	41,186
2000	6,138	2,164	111,075	17,183
2001	5,529	1,720	174,894	19,552
2002	103,567	30,341	105,000	11,803
2003	147,717	49,546	55,984	-
2004	171,786	61,139	64,563	-
2005	-	-	29,315	-

자료: 행정원 농업위원회.『農産貿易統計要覽』, 재정부 관세총국『貿易統計年報』

국가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정부수입은 관세화 유예시기인 2002년에는 미국과 호주 2개국에만 쿼터가 배정되었으며, 2003년부터 태국과 이집트가 참여하였다. 민간입찰은 2002년에 미국, 태국이 많고 호주, 일본, 베트남 순이었으며, 2003년부터 베트남이 퇴조하고 이집트가 대만 쌀 시장에 약진하고 있다. 대만 쌀 수입의 특징은 미국, 호주, 일본 등 고품질 자포니카 쌀과 태국의 향미와 찹쌀, 약간 질이 떨어지는 이집트산 등이 경합 중이다. 배정된 수입쿼터의 소진률은 MMA였던 2002년에 71.6%였으나, 저율관세할당(TRQ)으로 바뀐 2003년 이후 102.1%, 118.7%로 추가 수입물량이 발생하였다.

<표 3> 대만의 쌀 수입국별 TRQ 배분실적과 수입물량

단위 : 현미 톤

구 분		미국	태국	호주	이집트	일본	기타	합계
2002 MMA	쿼터배정	99,347 (68.6)	18,362 (12.7)	26,244 (18.1)	-	332 (0.3)	447 (0.3)	144,732 (100)
	실제수입	57,628 (55.7)	19,619 (19.0)	25,953 (25.1)	-	265 (0.3)	102 (0.1)	103,567 (100)
2003 TRQ	쿼터배정	74,744 (51.7)	37,056 (25.6)	8,268 (5.7)	24,265 (16.8)	298 (0.2)	18 (0.0)	144,649 (100)
	실제수입	103,691 (70.2)	27,531 (18.7)	1,121 (0.8)	14,095 (9.6)	224 (0.2)	1,055 (0.8)	147,717 (100)
2004 TRQ	쿼터배정	74,744 (51.7)	37,056 (25.6)	8,268 (5.7)	24,265 (16.8)	298 (0.2)	18 (0.0)	144,649 (100)
	실제수입	93,953 (54.7)	33,567 (19.6)	17,354 (10.1)	24,921 (14.5)	207 (0.2)	1,784 (1.1)	171,786 (100)

자료: 대만행정원 농업위원회; 재정부 관세총국『貿易統計年報』, 2005

3. 수입쌀 관리제도 및 유통실태

가. 수입쌀 관리제도

대만은 쌀 관세화 수입개방을 하면서 WTO 의정서에 따라 사전에 ‘수입쌀 판매작업 요점’(총 11개 조항)을 제정하고 2002년 6월 14일 시행 공포하였다. 수입쌀은 식용으로 사용가능한 상태로 방출토록 하며, 재수출․원조․사료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내 쌀과 차별 없이 유통되도록 전면 허용하였다.

‘정부 수입쌀 판매작업 요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시기는 ‘양식관리처’ 공고와 함께 판매하며 쌀 시장 교역질서 변화에 따른다.

2) 판매가격은 수입원가, 간접비용 및 시장시세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3) 판매공고 항목은 생산국, 수확년도, 형태, 품질규격, 판매가격, 수량 등을 포함한다.

4) 구매신청은 ‘양곡업체 등록증’ 또는 ‘허가서’를 지닌 자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기타 대금지불, 판매순서 결정(선착순), 매매계약(신속), 인수 규정(15일 이내) 등이다.

직접적인 민간무역 수입쌀(35%)의 관리는 국내에서 생산된 쌀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국내 도매 또는 소매시장에 진입토록 하고, 교역조건은 제품 명세서, 원산지, 가격, 포장 등이 거래의 판단기준이 되고, ‘쿼터할당 증명서’는 자동적인 수입허가 절차이며 자유롭게 이전 및 교환이 가능하고 부분선적이 용인된다.

나. 수입쌀의 유통과정

정부수입물량(65%)은 대부분 현미로 수입되어 정부보유양곡과 동일하게 보관되며, 양곡업자(정미업체)에게 공매되거나 군대, 교도소, 학교 등 특별취급기관에 벌크(백미) 형태로 공급된다. 정부구매 수입물량이 공매과정을 통해 민간 정미업체에게 판매되므로 실제 소비시장에 방출되는 수입쌀은 민간수입물량(35%)을 상회하게 된다.

<그림 1> 대만의 수입쌀 유통 과정

정부수입(65%)

정부보유양곡

- 특별취급기관

군대, 교도소, 학교

민간수입(35%)

정미업체

- 재래 양곡 판매점

(벌크 판매)

- 호텔, 식당, 급식업체

현미

현미

벌크

벌크

벌크

- 백화점, 하이퍼마트

- 수퍼 마켓

- 편의점 등

소비자용

소비자용 포장백미

주 : 현미(40kg)

*벌크(대포장) 백미: 20, 30, 50, 80kg

*소비자용 포장백미: 1.8, 2, 3.6, 4.5, 5kg

4.5kg5kg

현미

민간수입물량 중 현미 형태로 수입되는 물량은 정미업체를 통해 특별취급기관과 재래 양곡판매점, 호텔․식당․급식업체 등 대량수요처에 벌크(백미)로 공급하는 한편, 백화점․할인점․수퍼 등에 소비자용 소포장 백미로 공급된다. 백미 형태로 수입되는 물량은 직접 대형유통점, 편의점 등에 소포장으로 공급된다. 대포장 백미는 30, 50, 80kg 등으로 사실상 수입쌀의 대부분은 이런 형태로 대량수요처를 통해 소비되고 있다. 대형 유통점 등에서는 소포장 수입쌀을 위탁판매 형태로 거래하기 때문에 기한이 되면 할인판매하고 재고품은 회수하여 재가공하거나 급식업체에 공급한다.

다. 대만의 쌀 가격동향

대만은 WTO 가입과 동시에 쌀 수입개방이 이루어져 관세화 유예 첫해인 2002년 4월부터 국내 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3년 10월 수확기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가격하락 현상은 수입에 의한 직접적 결과이기보다는, 수입쌀 진입을 앞두고 관련 주체들의 재고미가 시장에 대량 방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심리적 영향을 받아 양곡상들이 국내산 수매를 기피한데 기인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대만정부는 시장충격이 상대적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03년 10월 산지가격이 가격안정조치 발동 제한선(현미 kg당 직접생산비 15.2NT$) 이하로 떨어지자 차액분을 재배농가에 지불하는 “쌀농가 현금구제조치”를 발동하였다. 2기작 쌀 중 수매여량 전량을 kg당 16.6NT$에 수매하는 “여량수매제”를 긴급 실시하는 등 가격지지를 통해 쌀 가격은 점차 2002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표 4> 대만의 주요 브랜드쌀과 수입쌀 소매가격

산 지		브랜드명	포장단위 (kg)	단 가 (NT$/kg)	원화환산 (원/kg)
대만산	고급쌀	池上다력관군미	1.5	327	11,433
		總統米(쌀품평회 수상)	1.5	253	8,867
		은천유기 장선백미	1.0	215	7,525
	중급쌀	지상통일 유기백미	1.0	120	4,200
		화농 유기백미	3.0	88	3,092
		부려(富麗) 호미	2.0	75	2,625
		의미 출호미	3.0	66	2,310
	일반쌀	삼호미	2.0	50	1,733
		산수익전향미	4.5	42	1,478
		중흥미	4.0	35	1,216
수입쌀	일본산	니가타 고시히카리	2.0	230	8,050
		야마가타 하에누끼	2.0	198	6,913
		북해도 호시노유메	2.0	185	6,475
	미국산	캘리포니아 고시히카리	3.6	55	1,935
	호주산	Sun Rice 고시히카리	2.3	87	3,028
	태국산	향미(인디카)	2.0	83	2,888

자료 : 농촌진흥청, 대만의 수입쌀 실태조사 보고(’05.3) 및 필자 직접조사(’06.9)

대만산 쌀은 최고급 브랜드(지상관군미, 총통미 등) 쌀이 kg당 10,000원 내외로 저가 일반쌀 가격의 10배 정도에 이르는데, 수입쌀은 극히 일부(0.2%)가 들어오는 일본산 최고급 쌀(6～8,000원)이 다음 순위에 랭크되고, 호주산은 3,000원대로 대만산 중가브랜드 수준, 그리고 미국산은 중저가 브랜드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데, 품종명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고 대만산 일반미와 혼합(15～30%)하여 판매되고 있다.

<그림 2> 대만에서 유통중인 수입쌀

* 타이페이 시내 백화점, 수퍼마켓, 재래시장, 도정공장 등의 수입쌀

4. 쌀 시장개방 이후 대응과 수출사례

가. 시장개방 이후 대만의 쌀산업 변화

쌀 관세화 이후 대만은 현재까지 TRQ 초과분은 고관세로 인하여 초과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의무 수입되는 물량이 쌀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업구조상 쌀의 비중이 높지 않아 농민들의 반응이 예민하지는 않고, 일본으로부터 고품질 쌀이 일부 수입되나 가격이 비싸 시장영향은 적은 편이다. 고가미 소비층이 일본교민 집단거주지나 일식점 등에 한정되고, 일반인들의 구매는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호주, 태국으로부터 중저가 쌀, 이집트로부터 저가쌀이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쌀은 혼합가공되어 유통되고, 호주쌀은 소포장으로 직접 수입되는 경향이다.

쌀 생산과 소비(1인당 연간 48kg 수준)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TRQ의 부담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다. TRQ 물량의 총생산량 비중은 '90년 8.0%에서 '05년 12.2%로 증가하였고, 벼 재배면적은 '90년 455천ha에서'00년 339천ha, '05년 269천ha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대만은 수입쌀의 관리여하에 따라 향후 쌀 수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쌀 시장개방 이후 대만의 대응책

(1) 긴급피해구제 및 생산조정

대만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보증수매와 농회지도수매 2종류를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74년부터 시행한 수매제도를 계획수매, 여량(餘量)수매, 지도(輔導)수매 등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5개년 평균 ha당 수확량 4,600kg을 기준으로 1기작 47.3%의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 쌀 산지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구조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산지가격이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던 2003년 10월 현금구조 보상금액을 높이고, 여량수매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국경조치로 농산물 수입피해 구제제도에 쌀을 포함하고 있는데, 시장물량을 특별세이프가드(SSG) 항목으로 표시하여 기준년도 평균 수입실적 초과시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쌀 생산조정 및 휴경보조 직불제도 실시하고 있는데, 2002-2004년 벼 재배면적 목표를 30만ha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3년간 2기작 벼를 대상으로 연도별, 지역별로 교대휴경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휴경보상금은 녹비재배 및 생태보호보조(41,000NT$/ha), 2기작 윤작휴경지 녹비재배보조(46,000NT$/ha), 윤작지역 특산작물 및 기타작물 장려금(22,000～26,000 NT$/ha) 등이 있다. 그러나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경영안정대책 및 직불제 등의 정책대응은 미비한 것으로 생각된다.

(2) 국산쌀 품질향상 대책

대만은 국산쌀 품질향상을 위해 시험장에서의 품종개발과 품질관리 기술개발에 힘쓰는 한편, 우량농산물 인증표시제도(CAS)를 강화하고, 전국 고품질 쌀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CAS 제도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1989년에 입법되었는데, 품질규격, 위생과 안전성, 포장재 및 원료특성 표시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CAS 우량농산물의 인증 대상은 13 식품류, 식품별 인증 단체 227개소, 인증품목수 5,672 품목이며, 쌀의 위생안전 기준은 농약성분 116, 중금속 3종(카드뮴, 수은, 납) 등에 대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쌀 포장재의 품질표시 의무사항도 강화되어, 포장재 표시내용과 불일치시 벌금 15,000 NT$/점(≒한화 53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고품질 쌀 생산유도를 위해 농업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쌀 품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선정된 쌀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전개로 고품질 인식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대회 1등 쌀을 그해의 관군미(冠軍米, 그랑프리)로 선정하여 총통이 시상하고(상금 10만NT$ ≒한화 350만원) 이를 현장에서 경매한다. 관군미 경매가격은 kg당 최고 6,000NT$(≒한화 21만원)를 기록한 적이 있고, 백화점이나 수퍼마켓에서 kg당 300NT$(≒한화 10,500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다. 관군미 선발대회에서 단골로 입상하는 지역은 대만 남동부의 지상(池上,) 부리(富里), 옥리(玉里), 동리(東里) 등으로 고품질 쌀 생산지대로 유명해져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수출 길도 열렸다..

다. 대만의 고품질 쌀 일본수출 사례

(1) 쌀 수출을 추진한 동기 및 과정

과거 대만은 쌀 재고관리대책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식량부족국가에 저가의 쌀을 수출하였으나, 쌀 시장개방 이후에는 WTO 협정에 따라 생산비 이하의 가격에 수출이 불가능하고 무상원조도 감소하여 고품질 쌀 수출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1984년 미국과 쌀 수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민소득(세계은행) 750$ 이상 국가에 수출이 불가하였다. 관세화 개방 이후 고품질화 노력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에 주력하던 중, 2004년 10월 대만 동남부 화련(花蓮)현 푸리(富里)향 농회에서 식용 쌀 18톤을 일본으로 선적한 이래 3년간 746톤을 수출한 사례를 찾아 소개한다.

사례지역(富里)의 벼농사 여건은 높은 산과 해안산맥 사이의 분지평야(花東縱谷)로 일교차가 크고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장기간 녹비작물 재배), 그리고 햇살이 강하며 오염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벼 재배면적은 2,450ha(유기재배 300ha)로 재배품종은 인근 시험장에서 육종한 가오슝 139호 90%, 다이겅 2호 3% 등이며, 수출품종(가오슝)은 일본인들이 많이 먹는 ‘스시’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전국 고품질 쌀 경연대회에서 3등(季軍)에 입상하였고 인근의 池上, 東里 등과 고품질 경쟁을 하고 있다. 2000년부터 일본인들이 와서 토양과 벼 재배과정 등을 면밀히 검사(127항목)하였고, 현재는 품종, 토양, 비배관리, 수확후관리, 선적, 통관 등 검사항목이 579개로 증가하였다. 미국, 이태리, 호주 등 15개국 품질, 위생, 안전성 인정도 통과하였다.

<표 5> 푸리(富里)향 농회의 쌀 일본수출 실적

구 분	수출물량(톤)	참 고 사 항
2004년 10월 12월	18 90	- 1971년 이래 33년만에 일본수출 개가 * 처음에는 일본의 흉작에 기인해 지속될지 우려
2005년 1월 8월	18 126	- 수출단지로 100ha 정도를 재배(85농가)하고 있으나 엄격한 검사로 일부만 선적
2006년 2월 9월	144 350	- 수출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2006년 하반기에 350톤 추가선적 예정
소 계	746 (350)	* 조사시점의 계약물량 350톤 미선적 포함

자료 : 푸리향 농회 총간사(陣榮聰), 단지대표(劉貴華)와 인터뷰해 작성(2006.9.6)

* 부리향 농회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富麗出口米(브랜드)/ 쌀 품평회 입상패

(2) 쌀 수출 성공에 따른 효과 및 수출지원

부리향의 ‘부려미’는 국내시장에서 중가미 수준(kg당 75NT$ ≒ 2,650원)이었으나, 쌀 수출가격은 170NT$/2kg(kg당 2,975원)으로 국내판매가(150NT$/2kg)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아직은 수출물량이 적기 때문에 수취가격 인상보다는 첫번째 수출성공후 홍보전략으로 만들어진 ‘富麗出口米(수출쌀)’의 브랜드 가치상승 효과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2004년 ‘富麗米’의 수출성공 후 ‘關山米’에 이어 ’06년 7월 臺南현 後壁지구에서 52ha 재배분 중 잔류농약검사를 통과한 ‘夢美人(Dream beauty)’이라는 브랜드쌀이 144톤(소포장 3, 5kg) 일본수출에 성공하는 개가를 올리고 있다.

쌀 수출을 위한 지원활동을 보면, 농업개량장에서는 매월 기상, 품종, 병해충 등 기술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기술지도를 하며, 지역농회에서는 주기적 교육 및 강사 섭외 등을 지원하고, 유기질 비료 조제 및 보조 지원, 전시판매장 및 도정공장 운영으로 판매활동 지원, 수출단지의 생산이력 홈페이지 관리 등 담당자 지정으로 수출단지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 대만의 사례에서 벤치마킹할 시사점

대만의 경우 WTO 가입 이후 일본의 전례를 참고하였으나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관세화 개방을 함으로써 쌀 수입은 증가하고 수출은 감소하는 등 쌀 시장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수입쌀 용도제한 철폐 등 불리한 조건으로 관세화를 받아들여 고가 및 중저가 시장에 수입쌀이 무차별적으로 진입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관세화 유예기간 중 철저한 준비로 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수입쌀과 국산쌀이 혼합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시장차별화가 필요하며, 수입쌀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고급브랜드 쌀은 시장경쟁에 맡겨 자생력을 키우고, 중저가 쌀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수입쌀과 경쟁해야 한다. 또한 개방 확대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관세화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적정시점 선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쌀 품질관리 강화 및 비용절감으로 품질과 가격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입맛에 맞는 세계최고품질의 품종개발 및 수확후관리(저장, 가공, 브랜드화 등)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생산자는 시장에서 팔리는 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쌀 수출시장 개척 등 공격적 마케팅 및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일본은 세계최고의 가격수준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만의 경우에도 고급쌀 일본수출 성공을 계기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앞으로 본격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지금까지의 수세적․방어적 전략에서 공격적 전략으로 전환하여 고품질의 우리 쌀을 수출할 수 있도록 시장전략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자와 생산자, 가공 및 유통업자, 지자체와 정책당국 등이 협력하여 총체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평식․농업경제학 박사/ 농업경영정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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