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07. 10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1.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현행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조정하고, 주민이 해당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수립하는 마을만들기계획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가 일정규모 이상인 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현행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조정하여 도시계획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29조)

나. 도지사가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과 맞지 않을 경우 이를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및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이양에 따른 계획간 상충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함(안 제22조 및 제138조)

다. 주민이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마을만들기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도시계획을 활성화 및 효율적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함(안 제55조의2)

라. 현재 추진중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추진계획, 시범사업, 예산･인력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당해 사업의 체계적･안정적 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10장의2 신설)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계획결정의 의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통일된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함(안 제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마을만들기계획”이라 함은 읍․면․동의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법률 제･개정에 따른 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개발사업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률의 내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을 의제하거나 용도지역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 중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을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이”로, “건설교통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를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은“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한다.

제22조의2(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승인) ①시장･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출한 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반영이 어려운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협의를 요청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보 받은 의견은 지체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그 반영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가 일정규모 이상인 시는 당해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및 제2항･제3항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4장 도시관리계획에 제5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마을만들기계획

제55조의2(마을만들기계획의 수립) ①주민은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만들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직접 또는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만들기계획의 내용을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구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마을만들기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마을만들기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55조의3(마을만들기계획 및 사업에 대한 지원) ①시장․군수는 마을만들기계획의 수립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협의회 및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마을만들기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그 밖에 마을만들기 협의회 및 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 마을만들기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8조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을”로 하고, 동조동항 중 “시･도지사의”를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로 하며, 동조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로 한다.

제91조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및 “시･도지사의”를 각각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을”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 중 “시･도지사인”을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인”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로 하고, 동조제6항 중 “시･도지사를”을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을”로 하며, 동조제7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99조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10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의2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제126조2(살고 싶은 도시 평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특성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이나 분야별 특성화 등에 대한 평가(이하 “살고싶은 도시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살고싶은 도시평가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거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이하 “살고싶은도시”라 한다) 시범사업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6조의3(살고싶은도시 추진계획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특성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살고싶은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살고싶은도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살고싶은도시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시범도시, 시범마을 등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26조의4(시범도시의 지정･지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생태·정보통신·과학·문화·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5(시범마을의 지정･지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의 생활환경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시범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마을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범마을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범마을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6(살고싶은도시 시범사업 평가) 살고싶은도시 시범사업의 평가기준 등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27조를 삭제한다.

제13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1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행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자

3.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제47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절차 및 방법 등을 위반한 자

5.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당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자

6.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7. 제57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

8.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및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

9.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개발행위허가 기간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76조(동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위반한 자

11.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한 자

12. 제78조에 따른 용적률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한 자

13. 제79조의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건축한 자

14.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적합하지 않게 행위를 한 자

15. 제82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적합하지 않게 행위를 한자

16.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17.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자격요건에 미달한 자

18.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19. 제89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규정을 위반한 자

20. 제95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명령을 위반한 자

21.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2.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내용을 위반한 자

23. 제119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기준을 위반한 자

24. 제122조에 따른 토지선매협의 규정을 위반한 자

25. 제124조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

26. 제12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위반한 자

27. 제130조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규정을 위반한 자

28.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13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정요구 절차,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 제･개정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에 따른 협의는 이 법 시행일 이후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 승인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5항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협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적용례) 제29조 단서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0. (생  략)

<신  설>

<신  설>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도지사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신  설>

제22조의2(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과의 관계) ①～⑤ (생  략)

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⑥ (생  략)

<신  설>

제33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①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4.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11.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과 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11.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생  략)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생  략)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2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27. (생  략)

② (생  략)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이를 인가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98조(공사완료공고 등)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생  략)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5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동조제7항중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신  설>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지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생태·정보통신·과학·문화·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②～③ (생  략)

제138조 (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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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현행과 같음)

21. “마을만들기계획”이라 함은 읍․면․동의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9조의2(법률 제･개정에 따른 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개발사업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률의 내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을 의제하거나 용도지역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 ①특별시장･광역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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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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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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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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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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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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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제22조의2(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승인) ①시장･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출한 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반영이 어려운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협의를 요청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보 받은 의견은 지체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그 반영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3(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과의 관계) ①～⑤ (현행과 같음)

제2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가 일정규모 이상인 시는 당해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대도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6항의 “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제33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① (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

--------------------------

--------------------------

------------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

----------

1～4. (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

--------------------------

--------------------------

-------------------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

-----------------

1～11. (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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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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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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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

-------------------------

-----------------------

1.～11. (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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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2. (현행과 같음)

③------------------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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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행과 같음)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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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마을만들기계획

제55조의2(마을만들기계획의 수립)

①주민은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만들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직접 또는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만들기계획의 내용을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마을만들기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마을만들기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55조의3(마을만들기계획 및 사업에 대한 지원) ①시장․군수는 마을만들기계획의 수립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협의회 및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마을만들기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그 밖에 마을만들기 협의회 및 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 마을만들기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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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

③------------------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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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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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⑤ (현행과 같음)

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①-----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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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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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대도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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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대도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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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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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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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시·도지

사･대도시 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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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대도시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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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행과 같음)

제98조(공사완료공고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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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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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②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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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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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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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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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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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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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시·도지사․대도시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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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현행과 같음)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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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대도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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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대도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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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의2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제126조2(살고 싶은 도시 평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특성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이나 분야별 특성화 등에 대한 평가(이하 “살고싶은 도시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살고싶은 도시평가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거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이하 “살고싶은도시”라 한다) 시범사업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6조의3(살고싶은도시 추진계획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특성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살고싶은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살고싶은도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살고싶은도시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시범도시, 시범마을 등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26조의4(시범도시의 지정･지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생태·정보통신·과학·문화·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5(시범마을의 지정･지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의 생활환경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시범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마을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범마을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범마을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6(살고싶은도시 시범사업 평가) 살고싶은도시 시범사업의 평가기준 등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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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1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행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자

3.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제47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절차 및 방법 등을 위반한 자

5.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당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자

6.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7. 제57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

8.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및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

9.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개발행위허가 기간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76조(동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위반한 자

11.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한 자

12. 제78조에 따른 용적률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한 자

13. 제79조의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건축한 자

14.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적합하지 않게 행위를 한 자

15. 제82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적합하지 않게 행위를 한자

16.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17.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자격요건에 미달한 자

18.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19. 제89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규정을 위반한 자

20. 제95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명령을 위반한 자

21.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2.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내용을 위반한 자

23. 제119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기준을 위반한 자

24. 제122조에 따른 토지선매협의 규정을 위반한 자

25. 제124조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

26. 제12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위반한 자

27. 제130조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규정을 위반한 자

28.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8조 (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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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정요구 절차,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