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2005. 12

	보건복지부

Ⅰ. 총괄	1

Ⅱ. 중점과제	8

건강생활실천 확산	8

중점과제  1. 금연	8

중점과제  2. 절주	16

중점과제  3. 운동	24

중점과제  4. 영양	31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43

중점과제  5. 암관리	43

중점과제  6. 고혈압	52

중점과제  7. 당뇨병	58

중점과제  8. 과체중과 비만	61

중점과제  9. 심․뇌혈관질환	65

중점과제 10. 관절염	69

중점과제 11.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관리	72

중점과제 12. 에이즈․성병 및 혈액매개 전염병관리	82

중점과제 13. 매개체 전염병관리	89

중점과제 14. 식품매개 전염병관리	95

중점과제 15. 신종 전염병관리	101

중점과제 16. 결핵․호흡기질환 및 약제 내성관리	107

중점과제 17. 정신보건	116

중점과제 18. 구강보건	127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143

중점과제 19. 모성보건	143

중점과제 20. 영유아보건	150

중점과제 21. 노인보건	158

중점과제 22. 근로자 건강관리	166

중점과제 23. 학교보건	190

건강환경 조성	211

중점과제 24. 건강형평성확보	211

Ⅲ. 예산총괄표	219

목 차

Ⅰ. 총  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 ■ ■ ■

							￭
				총 괄

￭
				총 괄

1.	개 요

가.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2002년∼2010년

다. 계획수립 대상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시책

2.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틀

가. 비젼

온 국민이 함께하는 건강세상

나.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과제

국민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예방중심의 건강 및 질병 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환경의 조성으로 4개 중점분야를 나눌 수 있으며

- 이러한 분류 하에 총 24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각 중점과제별로 목적, 목표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건강생활실천확산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환경 조성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암관리 고혈압 당뇨병 과체중과 비만 심·뇌혈관질환 관절염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관리 에이즈ㆍ성병 및 혈액 매개 전염병관리 매개체 전염병관리 식품매개 전염병관리 신종 전염병관리 결핵ㆍ호흡기질환 및 약제 내성관리 정신보건 구강보건	모성보건 영유아보건 노인보건 근로자 건강증진 학교보건	건강형평성확보

다. 접근전략 및 수단

□ 건강관련 환경과 행태 변화를 위한 교육적, 정치적, 경제적, 조직적 수단을 통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로 발전시킴

- 건강 행태의 변화 추진

- 건강관련 사회적 환경의 변화 추진

- 예방보건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건강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

□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표준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건강증진사업을 표준화하고

-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할 필요인력의 확보 및 재교육을 통한 질관리를 실시해 나가며

-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통계지표를 관리하고 정보망을 연계하며

- 건강증진사업의 이론적 기반이 될 연구사업을 장기적 관점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하고

- 보건교육자료 개발 등을 지원하여 교육, 홍보 등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환경 조성을 촉진할 계획

라. 추진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보건의료 조직과 민간부문의 보건의료기관, 시민단체 등의 참여로 추진

□ 건강증진 관련 공공부문의 기능 강화

- 국민건강증진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건강증진정책 수립 및 평가의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고, 관련 부처간 업무연계 제고

- 시․도 단위의 사업계획 수립․지원․평가 역할을 확대

-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시․도지원단 등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

- 보건소의 조직 및 인력 등을 확충하고, 보건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사업을 관리․조정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여

□ 민간부문의 참여와 역할 확대

- 민간보건단체에 대한 지원강화 및 협력 관계 유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방안 강구

- 학계 및 일선담당자 등과의 포럼 등 의사소통 체계 마련방안 강구

<그림 : 국민건강증진사업 개념도>

-음용수

3.	총괄목표 및 주요성과지표

가.  총괄목표

건강증진종합계획의 종합적인 도달 목표는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 확보임.

- 2010년 건강수명 72.0세를 목표로 하며, 각 중점과제에서 건강형평성확보를 위한 별도의 목표를 제시함

	2002	2005	2010
건강수명의 연장	전체 66.0세 -	전체 67.8세 (2003) 남자 64.8세, 여자 70.8세,	전체 72.0세 남자 69.7세, 여자 74.2세
건강형평성 확보	-	-	사회계층별 사망률 및 건강행태의 차이 감소

	영 역	대 표 지 표
			2002	2005	2010
1	금연	흡연율 (20세이상 성인, 2005)	남자 61.8% 여자 5.4% (2001)	남자 50.3% 여자 3.1% (2005)	남자 30.0% 여자 4.0%
2	절주	고도위험 음주자 비율	남자 17.4% 여자 1.2% (2001)	남자 14.9% 여자 2.5% (2005)	남자 13.0% 여자 2.0%
3	운동	운동 실천율 (주5일, 1일 총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 실천율)	-	18.8% (2005)	30%

나.  주요 건강지표

	영 역	대 표 지 표
			2002	2005	2010
4	영양	적정체중 인구비율 (18.5≤신체질량지수<25)	64.7% (2001)	63.3% (2005)	67%
5	암관리	5대암 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율	-	40.2% (2004)	60%
6	만성 질환관리	고혈압 치료율	남자 25.2% 여자 39.5% (2001, 30세 이상)	-	남자 30.0% 여자 45.0% (30세이상)
7	전염병관리	결핵 발생률 (도말양성환자)	-	39/100,000명 (2003)	29/100,000명 이하
8	정신 보건	우울증 유병율	2.2% (2001)	-	2.0%
9	구강 보건	치아우식 경험율 5세 (유치) 12세 (영구치)	5세 83.3% 12세 77.1% (2000)	-	5세 67.0% 12세 62.0%
10	영유아 보건	모유수유 실천율	-	생후1주 59.4% 생후4주 50.6%	생후1주 70% 생후4주 70%
11	모성 보건	표준 산전 관리율	-	99.8% (산전관리비율, 2003)	표준화된 산전관리 95% (질적관리 수준향상)
12	노인 보건	일상생활동작 장애노인 발생률	10% (2001)	-	10%

∙ 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 중 건강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12개 영역에서 12개의 지표를 선정함.

∙ 이 계획에 인용된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자료는 조사결과 자체에만 근거하여 집계된 통계수치임

∙ 본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에서 언급된 통계지표의 자료원은 건강증진종합계획 수정보완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참조

다.  전체목표 및 세부사업 요약표

분 야	중 점 과 제		목표	세부사업	주요 건강지표
건강생활 실천확산	1	금연	10	5	○
	2	절주	7	4	○
	3	운동	5	5	○
	4	영양	17	5	○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5	암관리	8	4	○
	6	고혈압	4	4	○
	7	당뇨병	4	2	-
	8	과체중과 비만	4	3	-
	9	심ㆍ뇌혈관질환	6	3	-
	10	관절염	5	2	-
	11	예방접종대상 전염병관리	8	5	-
	12	에이즈ㆍ성병 및 혈액매개 전염병관리	10	4	-
	13	매개체 전염병관리	5	3	-
	14	식품매개 전염병관리	3	4	-
	15	신종 전염병관리	6	5	-
	16	결핵ㆍ호흡기질환 및 약제 내성관리	11	4	○
	17	정신보건	15	6	○
	18	구강보건	13	8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19	모성보건	5	3	○
	20	영유아보건	6	4	○
	21	노인보건	3	4	○
	22	근로자건강증진	6	6	-
	23	학교보건	6	10	-
건강환경조성	24	건강형평성확보	2	5	-
총계	24		169	1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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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과제

￭
				중점과제

Ⅱ. 중점과제

건강생활실천확산

중점과제 1. 금연

1.	목적 및 목표

1) 목 적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 유도 및 금연실천을 지원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함

2) 목 표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1-1. 청소년 흡연율을 감소시킨다.				1-가,다,마 23-마
▫청소년 남학생		14.5% (전체, 2005)	10.0%
	37.9% (고3, 2002)	21.5% (고3, 2004)
▫청소년 여학생		8.5% (전체, 2005)	2.0%
	10.5% (고3, 2002)	4.9% (고3, 2004)
1-2. 성인 흡연율을 감소시킨다.				1-가,나,다,라,마 22-가,마
▫성인 남자	61.8% (2002)	50.3% (2005)	30.0%
▫성인 여자	5.4% (2002)	3.1% (2005)	2.5%
1-3. 흡연성인의 금연 시도율을 증가시킨다.				1-가,나,다,라,마 22-가,마
▫성인 남자	48.3% (2002)	59.3% (2005)	70%
▫성인 여자	38.9% (2002)	56.7% (2005)	70%
1-4. 흡연성인의 1개월내 금연 결심율을 증가시킨다.				1-가,나,다,마 22-가,마
▫성인 남자	-	11.3% (2005)	20%
▫성인 여자	-	10.9% (2005)	15%
1-5. 청소년의 흡연시도 평균연령이 낮아지는 것을 억제한다.		12.0세 (전체, 2005)	12.0세	1-가,다,마
▫청소년 남학생		11.9세 (2005)
▫청소년 여학생		12.2세 (2005)
1-6. 청소년의 매일흡연시작 평균연령이 낮아지는 것을 억제한다.		14.09세 (전체, 2005)	14.1세	1-가,다,마
▫청소년 남학생		14.08세 (2005)
▫청소년 여학생		14.11세 (2005)
1-7. 금연 홍보에 대한 인지율을 높인다.				1-가,마 22-가,마
▫성인의 금연 홍보에 대한 인지율		70.9% (2005)	90.0%
▫청소년의 금연 홍보에 대한 인지율		* %	* %
▫근로자 금연 홍보에 대한 인지율	-	93.5% (2005)	98.0%
1-8. (지난 1년간) 흡연예방 교육 경험율을 증가시킨다.				1-가,마 22-가,마 23-마
▫초등학생의 흡연예방 교육	-	* %	* %
▫중학생의 흡연예방 교육	-	전체 59.1% 남자 58.3% 여자 60.0% (2005)	90%
▫고등학생의 흡연예방 교육(고3제외)	-	전체 55.3% 남자 55.8% 여자 54.7% (2005)	90%
▫근로자 흡연예방 교육	-	* %	* %
1-9. 금연상담 경험율을 높인다.				1-나,다,마 22-가,마
▫흡연자의 금연클리닉 등록율	-	1.5%	10%
▫흡연자의 금연상담전화 이용율	-	-	10%
1-10. 간접흡연 노출시간을 감소시킨다.				1-라,마
▫성인의 가정 실내 간접흡연 시간	-	18.0% (2005)	8%
▫청소년의 가정 실내 간접흡연 시간	-	*	*
▫성인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시간	-	52.6% (2005)	20%

※ 주. ‘*’ 향후 제시 가능한 조사 자료임, ‘-’ 제시 자료 없음

∙ 이 계획에 인용된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자료는 조사결과 자체에만 근거하여 집계된 통계수치임

2.	세부추진계획

1-가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교육홍보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보건정책팀

1) 사업내용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유도하기 위한 흡연예방 교육 확대

- 보육시설의 아동 및 유치원생 대상의 흡연예방 교육

- 초‧중‧고교의 학생 및 대학생 대상의 흡연예방 교육

- 근로 청소년 및 직장인 대상의 흡연예방 교육

- 군인 및 경찰 대상의 흡연예방 교육

- 흡연예방 및 금연 지도자 양성 교육, 훈련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금연 홍보를 실시

- TV‧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방송프로그램(다큐멘터리, 콘서트 등의 행사)을 통한 캠페인

-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홍보

- 포스터 및 리플렛 등의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

- 버스 및 지하철, 전광판 등 옥외 매체를 통한 홍보 등

※ 아동, 청소년, 여성, 군인, 대학생 일반인 등 대상자별로 세분화하고 흡연 단계별로 세분화한 홍보 전략 추진

2) 연차별 추진 계획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 (`06∼`10)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흡연예방교육	2,800	3,900	4,500	5,000	5,400
금연홍보	8,100	11,000	13,000	15,000	18,000

1-나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보건정책팀

1) 사업내용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시도를 유도

- 전국 모든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설치 운영

- 대학교, 사업장 등에는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2) 연차별 추진 계획

금연클리닉의 개소와 사업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06∼`10)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금연클리닉	19,600	22,700	33,700	44,800	55,900

1-다	금연상담전화 정착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보건정책팀

1) 사업내용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 접근이 어렵거나 금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흡연자에게 금연정보나 상담서비스를 제공

- 필요한 경우 금연클리닉과 연계하여 무료약물요법 제공

2) 연차별 추진 계획

금연 상담전화 개소 및 시범운영 (`05)

금연 상담전화 정착 및 확대 (`06∼`10)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금연상담전화	902	1,300	2,300	3,000	4,000

1-라	흡연 규제 강화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보건정책팀

1) 사업내용

금연구역 확대

- 공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추진

- 금연구역이 준수되도록 홍보와 지도단속 강화

담배광고 및 후원의 제한

- 담배광고ㆍ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며 흡연자 및 금연실천자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진

담배갑에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게재로 흡연의 폐해전달

- 경고문구의 종류, 내용강화

- 경고그림을 도입

담배판매 규제 강화

- 담배자판기 성인인증장치,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등 지도단속 강화

- 담배유통․판매 등 규제 강화

주기적으로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면세담배 폐지 추진

2) 연차별 추진 계획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정을 통해 연차적으로 규제강화  (`06∼`10)

3) 예산계획

해당없음

1-마	흡연율 모니터링 체계 구축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보건정책팀

1) 사업내용

금연사업의 추진성과별 사업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흡연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함

- 흡연실태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관련요인 파악을 위한 기존 조사방법 보완

- 흡연 관련 실태 조사를 성인 연 4회, 청소년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

2) 연차별 추진 계획

흡연 실태조사 확대 실시

- 연 1회 → 연 4회 (`06)

- 조사대상 및 영역을 세분화하여 확대실시 (`07∼`10)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흡연율 모니터링 체계구축	100	200	200	200	200

중점과제  2. 절주

1.	목적 및 목표

1) 목적

건강에 해로운 음주를 예방하여 사회 전체의 음주폐해 감소시킴

2) 목표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가. 주류소비의 감소
2-1. 15세 이상 성인 일인당 절대 알코올 소비를 감소시킨다.	8.7ℓ(2002)	9.3ℓ(2003)	8.4ℓ	2-가 22-나,마
2-2. 음주율을 감소시킨다.
▫성인 음주율				2-가 22-나,마
전체	45.8% (2001)	51.9% (2005)	52.0%
남자	68.6% (2001)	72.5% (2005)	70.0%
여자	27.7% (2001)	35.1% (2005)	34.0%
▫대학생 월간음주율				2-가
전체	76.5% (2003)		71.0%
남자	79.5% (2003)		72.0%
여자	73.5% (2003)		70.0%
▫청소년 월간음주율				2-가 23-마
전체	-	27.3% (2005)	27.0%
남자	-	27.9% (2005)	27.0%
여자	-	26.6% (2005)	26.0%
▫근로자 월간음주율				2-가 22-나,마
전체	72.6% (2002)	63.5% (2005)	61.0%
남자	80.3% (2002)	78.5% (2005)	72.0%
여자	54.0% (2002)	44.1% (2005)	50.0%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2-3. 음주시작연령을 연기시킨다.				2-가
▫성인 전체	22.89세 (2001)	22.40세 (2005)	22.50세
성인 남자	20.99세 (2001)	19.18세 (2005)	21.00세
성인 여자	26.70세 (2001)	25.52세 (2005)	24.00세
▫청소년 (중학교 이전에 최초로 음주를 경험 하는 학생의 비율)	-	34.5% (2004)	30.0%
나. 위험 음주행동 감소
2-4. 성인 고도위험음주자 비율을 감소시킨다.				2-나 17-마 22-나,마
▫성인 남자	17.4% (2001)	14.9% (2005)	13.0%
성인 여자	1.2% (2001)	2.5% (2005)	2.0%
2-5. 월간 폭음 경험율을 감소시킨다.				2-나 17-마
▫대학생 전체	60.4% (2003)	-	50.0%
대학생 남자	70.3% (2003)	-	60.0%
대학생 여자	49.7% (2003)	-	40.0%
▫근로자				2-나 17-마 22-나,마
전체	54.6% (2002)	49.7% (2005)	42.0%
근로자 남자	64.2% (2002)	63.6% (2005)	58.0%
근로자 여자	29.2% (2002)	22.6% (2005)	26.0%
▫청소년				2-나 17-마 23-마
전체	-	51.9% (2004)	48.0%
청소년 남자	-	53.7% (2004)	48.0%
청소년 여자	-	49.3% (2004)	45.0%
다. 음주관련문제 감소
2-6. 음주관련문제를 감소시킨다.				2-가 17-마 23-마
▫대학생이 경험하는 음주관련문제를 감소		* (2005)	감소
▫청소년(중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음주관련문제를 감소		29.6% (2004) 남자 30.6%, 여자 28.4%	25%
2-7. 음주운전관련 경험율을 감소시킨다.				2-가
▫성인 (연간)음주운전 경험율 감소	남자 19.5% 여자 6.4% (2001)	남자 28.8% 여자 10.0% (2005)	남자 17.0% 여자 5.0%
▫성인 음주운전 차량 동승율 감소	남자 19.6% 여자 10.9% (2001)	남자 19.7% 여자 11.4% (2005)	남자 17.0% 여자 9.0%
▫청소년(중고등학생) 음주운전 경험율 (오토바이 음주운전 포함) 감소	-	남자 23.7% 여자 14.4% (2004)	남자 20.0% 여자 12.0%	23-마.

2.	세부추진계획

2-가	음주 예방 교육 및 홍보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정신보건팀

1) 사업내용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실시

- 각종 인쇄매체, 전자매체 및 인터넷 활용

- 건전한 음주 문화 대국민 실천운동전개

- 음주 예방 교육ㆍ홍보 지도자 양성 및 사회운동 전개

-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실천운동 전개

대상자별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시행

- 청소년 : 학교 음주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통해 교사 및 학생대상 음주예방 교육실시

- 대학생 : 대학 신입생 대상 폭음예방 등 건전 음주 교육ㆍ홍보

- 직장인 : 직장인 위험 음주 예방 프로그램 및 문제 음주자 조기 진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지역사회 : 주부ㆍ임신부등 여성과 노인ㆍ비행청소년 ･ 군인에 대한 음주예방(금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류전매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 교육 강화

2) 연차별 추진 계획

연차적으로 지속 확대

-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07년도에 대폭 확대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음주예방교육홍보 (건강단체)	574	1,450	1,700	2,000	3,000

.

2-나	주류 소비 억제를 위한 음주통제 정책의 강화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정신보건팀

1) 사업내용

다중이용 공공시설 음주 및 주류 판매 제한

- 국‧공립공원, 종합경기장,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 공공장소 음주행위 및 주류 판매 제한

불법 주류 판매 행위 단속강화

-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및 무허가 시설의 주류 판매 행위 단속강화

주류가격을 통한 소비억제 정책의 도입

-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알코올규제 정책 시행 및 도입을 위한 사회 지원 단체 구성

- 정책시행의 선행조건인 여론형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세력 규합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 음주통제 정책 도입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 불법 주류판매 행위 감시체계 구축 - 사회적 지원 단체 구성
2007	- 음주통제 정책 법제화 추진: 관계법령 개정 - 자치단체 조례 및 시설운영규정 등 개정
2008	- 음주통제 정책 도입추진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사회지원단체 구성	-	500	700	700	700

2-다	주류광고 모니터링 강화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정신보건팀

1) 사업내용

주류의 광고 및 TV등 대중매체의 음주 장면 노출은 음주를 촉진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각종 인쇄매체, 전파매체 및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류광고 및 주류 마케팅 모니터링

-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음주장면을 모니터링

- 주류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 지역사회별 학교 정화구역 내에 각종 주류광고 모니터링

- 지역사회별 청소년 대상 주류마케팅 활동 감시 모니터링

2) 연차별 추진 계획

연차적으로 지속 확대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주류광고 모니터링	26	210	300	400	500

2-라	음주 폐해 평가지표 개발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정신보건팀

1) 사업내용

시․군․구별 음주폐해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진단 실시

- 시․군․구별 음주 실태조사

보건소 음주폐해 예방사업의 자체 평가를 통한 사업의 질적향상 도모

- 음주폐해 자체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시․군․구별 추진 유도

2) 연차별 추진 계획

시․군․구별 음주 폐해 실태조사 및 분석(‘07)

시․군․구별 절주 사업 평가지표 개발(‘08)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 음주폐해 실태조사(홀수년) - 평가지표 개발(짝수년)	-	738	738	1,230	1,230

중점과제  3. 운동

1.	목적 및 목표

1) 목적

규칙적 운동 및 신체활동을 통한 만성질환 위험인자 감소 및 건강체력을 향상시킴

2) 목표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3-1. 만성질환 위험인자 감소를 위한 운동 실천율을 증가시킨다 : 주당 5일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중등도 운동 실천율	-	전체 18.8% 남자 19.3% 여자 18.4% (2005)	30.0%	3-가,라 8-가 9-다 22-다,마
3-2. 건강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실천율을 증가시킨다 : 주당 3일 이상, 1일 20분 이상 고강도 운동 실천율	8.6% (2001)	전체 14.4% 남자 19.2% 여자 10.4% (2005)	20.0%	3-나,다,라 22-다,마
3-3. 청소년의 규칙적 중강도 운동 실천율을 증가시킨다 : 주 5일 이상, 1일 30분 이상 중등도 운동 실천율	-	전체 10.6% 남자 15.7% 여자 5.2% (2005)	16%	23-마
3-4. 청소년의 규칙적 고강도 운동 실천율을 증가시킨다 : 주당 3일 이상, 1일 20분 이상 고강도 운동 실천율	-	전체 31.9% 남자 46.5% 여자 16.6% (2005)	40%	23-마
3-5. 성인 1일 평균 보행시간을 증가시킨다. : 1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의 비율		* (2005)	*	3-가,라 8-가 9-다 22-다,마

2.	세부추진계획

3-가	운동실천 동기화 촉진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보건정책팀

1) 사업내용

국민들이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심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장벽을 제거하고 홍보

- 언론매체 (TV, 라디오, 신문)를 통한 건강운동홍보

-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위한 권고안 제정․홍보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 언론매체를 통한 건강운동 홍보
2007∼	- 언론매체를 통한 건강운동 홍보 - 소득공제를 위하여 관련부처와 협의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200	300	400	500	600

3-나	운동시설 확충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보건정책팀

1) 사업내용

지역사회내 운동시설을 확충하여 운동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증진 운동시설 장비를 확대하여 체계적인 운동이 가능하도록 함

- 걷기전용코스와 자전거 전용도로수 증가

- 방과후 운동시설을 제공하고 학교수 증가

- 지역내 주민 복지시설, 사업장, 보건소 및 국ㆍ공립 병원 등에 운동시설 확충

- 보건소 등에 운동장비 확충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 건강걷기 전용코스와 자전거 전용도로 수 증가 추진 - 방과후 운동시설을 제공하고 학교수 증가를 위한 협의 강화
2007∼	- 지역내 운동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차적 투자 실시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역내 운동시설 및 장비확충	-	300	350	400	450

3-다	운동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보건정책팀

1) 사업내용

대상자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 건강체조 개발보급 : 소아, 근로자, 노인등 대상

- 운동부족관련 만성질환 개선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 건강체력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 운동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2007∼	- 대상자별 운동 프로그램을 연차적으로 개발ㆍ보급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운동프로그램개발	50	100	100	100	100

3-라	국민건강운동사업 평가체계마련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보건정책팀

1) 사업내용

국민건강운동사업의 명확한 범위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

- 국민건강운동사업의 목표설정을 위한 평가지표개발

- 신체활동 종목별 소비열량측정, 건강체력 실태조사 등 연구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 국민건강 운동사업의 목표설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2007∼	- 운동관련 연구사업 수행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가지표개발	-	50	-	-	-
연구사업실시	-	-	50	50	50

3-마	노인운동의 활성화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보건정책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팀

1) 사업내용

노인의 건강유지에는 운동이 필수적이며 건강상태에 따라 적합한 운동프로그램의 필요

※ 2005ㆍ3 복지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 지시사항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을 통한 노인건강대학 및 가정방문 운동 프로그램 실시

- 운동전담 인력확보 및 기존의 방문보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신체활동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운동기능 향상 단계를 모니터링

- 프로그램 이수 후 운동능력을 재평가하여 보건소 등 기존의 운동관련 시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 관할 지역내 건강운동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기능 담당

노인건강 장수춤의 보급확대(노인지원팀)

- 전문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원 및 연1회 경연대회 개최

노인걷기대회의 보급 확대

- 노인걷기대회의 개최가 가능한 지역에 예시적 지침을 마련하여 연1회 이상 개최

요실금예방 운동프로그램의 보급확대

낙상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 16개 시ㆍ도에서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 시범사업 실시 - 요실금 및 낙상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노인 운동프로그램 지침 마련
2007	-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 시범사업 확대(32개 보건소) - 노인걷기대회 개최 - 장수춤 실시시설 확대 (전체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16개소, 경로당 16개소) - 요실금 및 낙상 예방운동프로그램 보급
2008∼	-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 확대(124개 보건소) - 노인걷기대회 개최 - 장수춤 실시시설 지속확대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노인운동의 활성화	618	1,440	3,720	7,440	7,440

중점과제  4. 영양

1.	목적 및 목표

1) 목적

국민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영양교육 및 의식 고취 등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서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만성질환의 예방 및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

2) 목표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가. 미량 영양소 적정섭취
4-1. 칼슘을 적정수준으로 섭취하는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	18.8% (1998)	19.3% (2001)	30.0%	4-나
4-2. 철을 적정수준으로 섭취하는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	32.2% (1998)	34.3% (2001)	50.0%	4-나
4-3. 비타민 A를 적정수준으로 섭취하는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	29.8% (1998)	32.6% (2001)	50.0%	4-나
4-4. 리보플라빈을 적정수준으로 섭취하는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	29.4% (1998)	34.6% (2001)	50.0%	4-나
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4-5. 지방 에너지적정비율에 해당되는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	41.1% (1998)	44.0 % (2001)	50.0%	4-나 8-나,다 9-다
4-6. 나트륨을 1일 2,000㎎ 이하로 섭취하는 인구비율(만 6세 이상)을 증가시킨다.	13.9% (1998)	9.5% (2001)	15.0%	4-나,마 9-다
4-7. 과일과 채소를 1일 500g 이상 섭취하는 인구비율(만 6세 이상)을 증가시킨다.	33.25% (1일400g,1998)	36.4% (1일400g,2001)	50.0% (1일 500g)	4-나 9-다 22-라,마
다. 체중관리
4-8. 적정체중(18.5≤BMI<25) 성인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	64.7% (2001)	63.3% (2005)	67.0%	4-나 9-다 22-라,마
4-9. 저체중 성인 인구비율을 감소시킨다.	4.64% (2001)	4.3% (2005)	3.0%	4-나
라.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4-10. 완전 모유수유 영아(생후 6개월)의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	9.8% (2001)	22.2% (2005)	40.0%	4-가
4-11. 잘못된 식습관에 의한 아침결식률을 감소시킨다.	21.1% (2001,만3세이상)	19.0% (2005,만1세이상)	15.0%	4-가 8-나,다 22-라,마 23-바
▫중고등학교 학생 중 최근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 섭취 2일 미만인 사람의 비율		전체 27.1% 남자 26.5% 여자 27.8%
4-12.. 영양소 섭취 부족인 노인(65세 이상) 인구비율을 감소시킨다.	26.7% (2001)		15.0%	4 -가,마
4-13. 철 결핍성 빈혈인 가임기 여성(10-49세) 인구비율을 감소시킨다.	10.9% (2001)	15.1% (2005)	10.0%	4-가 23-바
마. 식품안정성 및 영양서비스
4-14. 식품 안정성이 확보된 가구비율을 증가시킨다.	-	88.6% (2005)	95.0%	4-라
4-15. 식생활 지원 프로그램(식품공급, WIC, 급식)의 수혜 비율을 높인다.	-	3개(2005) 20개(2006)	246개 보건소	4-라
4-16. 영양관리(교육 및 상담 수혜)를 받는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	-	10.0% (2005)	20.0%	4-라 22-라,마 23-바
4-17. 식품선택에 영양표시를 활용하는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	-	21.2% (2005)	30.0%	4-다,라 8-나,다

2.	세부추진계획

4-가	취약계층 영양지원 프로그램 확대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보건정책팀

1) 사업내용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개발ㆍ시행

- 평생건강유지의 틀을 확보하고 저출산 문제완화에 기여하기 위해「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시범사업의 단계적 확대 및 정착

-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해 초래될 노동력의 감소에 대한 대처방안의 하나로 노인 및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등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을 위한 급식 및 영양관리 서비스 체계화 방안 마련

- 시설수용자 영양관리 방안마련

2) 연차별 추진 계획

‘06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시범사업」수행 - 시설별 영양상태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07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시범사 업」단계적 확대 - 노인 등 영양 취약계층의 급식 및 영양관리 서비스 체계화 방안 연구
‘08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시범사업」단계적 확대 정착 - 노인 등 영양취약 계층의 급식 및 영양관리 서비스 체계화 방안 마련 - 시설별 영양관리 프로그램 시범 실시 및 평가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시범사업」	4,600	10,000	40,000	50,000	70,000
취약계층 급식 배달 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	50	50	-	-
시설영양 관리 방안	50	100	400	400	1,000

4-나	바른 식생활을 위한 자료개발ㆍ보급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보건정책팀

1) 사업내용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생활 지침을 개선ㆍ보급하고, 미량 영양소등의 적정섭취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홍보 실시

- 우리 국민의 식생활 양상과 만성 질병 발병 양상의 분석에 근거한 식생활 목표 설정

- 설정된 목표에 근거한 식생활 지침의 개발

- 문제 영양소 섭취 증진을 위한 레시피 개발

- 식생활 지침 등 영양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 캠페인 및 공익 광고 등 홍보 실시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 우리 국민의 식생활 목표 설정 - 우리 식생활에서의 영양섭취 불량원인 분석 연구
2007	- 식생활 지침 개발 - 문제 영양소 섭취증진을 위한 레시피 개발 - 식생활 관련 매체 홍보 실시
2008~	- 영양 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실시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식생활 목표설정 등 연구 수행	100	-	-	-	-
식생활 지침개발	-	150	-	-	-
레시피 개발	-	200	200	-	-
교육자료의 개발 보급 및 교육	-	-	400	400	400
매체 홍보	-	400	400	400	400

4-다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제도 정착
담당부서	식품의약품 안전청(영양평가팀)

1) 사업내용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영양표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영양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체의 영양표시 기술 지원 및 소비자 교육․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영양표시제도의 정착 기반을 마련

- 영양표시기준 개선 및 모니터링

․표시대상식품 및 영양성분 확대, 영양소 기준치 개정, 열량 등 영양성분 및 영양강조 표시기준 개선, 표시실태 및 함량 모니터링,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 등

- 산업체 영양표시

․영양표시를 위한 분석법 표준화 및 기술 교육

․영양표시 함량 산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소비자 교육․홍보

․소비자의 이해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영양교육․홍보의 확산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 영양소 기준치 개정, 모니터링 및 기반연구 - 산업체 영양표시 지원 방안 연구 - 소비자 교육․홍보 컨텐츠 개발
2007	- 영양표시기준 개선 및 관리 개선 - 산업체 영양표시 활성화 - 소비자 교육․홍보 실시 및 확산
2008~	- 전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기반 마련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천사업 추진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영양표시제도 개선사업	50	250	250	200	100
산업체 영양표시 업무 지원사업	-	300	300	200	200
소비자 대상 영양 표시교육ㆍ홍보 사업	-	200	300	300	300

4-라	국가 영양정보 생산/제공 시스템 구축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보건정책팀

1) 사업내용

국민의 정보욕구에 부응하고 바로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되는 영양정보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 국민건강ㆍ영양조사의 개선

- 식품별 영양성분자료 DB구축 및 관리

-  국가 영양 감시체계의 구축으로 대중매체와 인터넷 영양정보의 모니터링과 관리 실시

- 슈퍼마켓과 일반 음식점을 통한 영양정보제공 활성화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및 개선 - 영양성분 DB 구축
2007	- 영양정보 모니터링 관리체계 개발
2008	- 영양정보 모니터링/관리체계 운영 - 슈퍼마켓과 일반 음식점을 통한 영양정보제공 활성화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국민건강영양 조사 개선	200	400	200	200	400
영양성분DB구축	100	100	100	100	100
영양정보 모니터링/관리체계 개발/운영	-	100	300	300	300
슈퍼마켓과 일반음식점을 통한 영양정보제공 활성화	-	-	-	200	200

4-마	노인을 위한 영양밀도 높은 조리법 개발 및 보급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보건정책팀

1) 사업내용

노인계층은 일반 성인에 비하여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정 영양섭취를 통하여 면역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노인계층의 경우 건강 및 경제 사정 등에 의한 식사 제한이나 불균형적인 영양섭취가 보편적이어서 비만 및 저영양상태의 노인계층은 건강실천행위를 수행하는 데에도 지장을 받고 있음

노인계층은 소화기능의 저하로 인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제한되고, 활동량 감소로 인해 에너지 필요량도 낮아지므로, 적정 영양섭취를 위해서는 일반 성인에 비해 미량영양소의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해야 함

노인 급식(집단 급식 형태 및 반찬/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복지관, 종교단체, 보건소 등의 기관 및 개인 차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영양밀도 높은 조리법을 개발하여 보급함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년도: 미량영양소의 밀도가 높은 조리법 개발

2007년부터 노인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및 보건소 등을 통해 조리법을 보급하여 노인층의 영양 상태 개선 유도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노인을 위한 영양밀도 높은 조리법 개발 및 보급	50	20	20	20	20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중점과제  5. 암관리

1.	목적 및 목표

1) 목적

일차예방으로 암 발생률을 낮추고, 조기검진으로 암사망률을 낮추며, 적절한 진단 및 치료로 암 생존율을 높이며, 완화의료를 통해 암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의 암으로 인한 부담 경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

2) 목표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가. 전체 암사망률 감소
5-1. 전체 암사망률을 2010년 예상 암사망률 대비 2.9% 감소시킨다.				전체사업 해당
▫ 2010년 예상 암사망률(십만명당)	112.7명 (1994)	116.7명 (2004)	106.1명
▫ 2010년 예상 암사망자수	-	-	77,900명
나.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 수검률 향상
5-2. 전국민 암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킨다.	-	40.2% (2004)	60%	5-가 22-바
5-3. 검진기관 정도관리 수행률을 향상시킨다.	-	26.8% (2004)	50%.
다. 국가암발생통계 안정적 산출
5-4. 국가 암발생통계를 암발생 연도 2년 이내에 산출한다.		암발생통계 2001, 2005년도 산출-경과기간 4년	2년 이내에 산출	5-라
▫ 1998-2002년도 우리나라 암발생통계의 국제공인획득			국제공인획득 (2007년)
라.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
5-5.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질적인 관리 수준을 향상시킨다.				5-나
▫ 인구 100만명당 완화의료기관 필요병상수 충족률	-	15% (2004)	40%
▫ 심한 암성통증에서 강한 마약성 진통제 선택 의사 및 추천 간호사의 비율	의사 16.5% 간호사 27.3% (2001)	-	50%
▫ 적절한 통증관리를 받고 있는 암환자 비율	44% (2001)	-	80%
5-6. 암완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암환자의 이차암 검진 수혜율을 향상시킨다.		0%	40%
마. 암환자 진료의 보장성 및 형평성 강화
5-7.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향상시킨다.		50%	75%	5-다
5-8.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향상시킨다.		건강보험 보험료 기준 하위 50% 이내	건강보험 보험료 기준 하위 55% 이내

2.	세부추진계획

5-가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 수검률 향상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암관리팀

1) 사업내용

암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목적으로 전국민의 암조기검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수검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

-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수검률 증가

ㆍ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의 목표량을 현재 200만건에서 2010년 600만건, 2015년 900만건으로 증가

- 암조기검진의 교육 및 홍보 강화

- 국가암조기검진의 인식 및 만족도 제고

ㆍ 검진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검진기관을 관리

- 이동검진의 실시

ㆍ 검진의 질을 보장할수 있는 이동검진 방안(국림암센터와 지역암센터 등을 대상으로 이동검진 시범사업 실시, 이동검진 질평가) 강구

-  양질의 조기검진 제공을 위하여 검진인력(양성교육, 보수교육) 평가, 검진항목(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검사, 행위검사)별 평가, 검진기관(지정제도의 도입, 검진만족도와 검진과정 및 결과) 평가 수행

- 검진대상자관리, 검진이력관리, 검진양성자관리 등을 통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활용하여 검진의 비용-효과성 평가, 검진 권고안의 지속적 개정(검진 대상자의 결정, 검진 방법, 검진 전략 등)을 진행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 교육 및 홍보 / 검진만족도 제고 - 수검률 향상사업 실시
2007∼	- 교육 및 홍보 / 검진만족도 제고 - 수검률 향상사업 실시 - 이동검진 시범사업 실시 - 검진정보시스템 구축 - 암종별 질 관리 지침 개발 및 평가사업체계구축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가암조기검진 사업 수검률 향상	59,760	89,890	125,020	155,100	180,080

5-나	암환자 삶의 질 향상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암관리팀

1) 사업내용

암진단부터 완치 및 사망까지 의료의 질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을 추구

말기 암환자 관리사업

-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지역중심의 완화의료기관으로서 활용하는 방안마련

- 3차 의료기관내 독립된 완화의료 병상은 확보하도록 유도

-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 개발 및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건강보험의 단계적 확대

-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평가 및 질 향상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지침을 개발

-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정보체계 구축

- 기존의 의료전달체계와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의 연계방안 마련

-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암환자 및 가족을 위한 교육자료 보급

암완치자 건강증진사업

- 암환자의 이차암 조기검진 프로그램 개발

- 암환자의 재활 및 증상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2007	- 말기암환자 지원을 위한 완화의료기관 육성․지원 - 재가암환자 관리 대상 확대 - 말기암․재가암환자 관리 전문인력 확충 - 재가암환자관리와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과의 연계 강화 - 암환자 삶의 질과 건강현황 및 문제점 파악
2008∼	- 말기암환자 지원을 위한 완화의료기관 육성․지원 - 재가암환자 관리 대상 확대 - 말기암․재가암환자 관리 전문인력 확충 - 재가암환자관리와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과의 연계 강화 - 암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 - 완화의료 정보체계 구축 및 보급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암환자 삶의 질 향상	14,500	21,200	25,700	33,200	35,200

5-다	암환자 진료의 보장성 및 형평성 강화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암관리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급여기획팀

1) 사업내용

대표적 중증질환인 암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 암환자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ㆍ 암 환자 비용(급여, 비급여, 간접비용)에 대한 추적관찰

ㆍ 새로운 암치료제의 급여전환을 위한 연구 지원

- 취약계층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ㆍ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대상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ㆍ골수기증 희망자 의료비 지원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 암환자 비용연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방안연구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골수기증희망자 지원
2007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골수기증희망자 지원
2008∼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골수기증희망자 지원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암환자 의료비 지원	32,600	34,200	35,900	37,700	39,600

5-라	국가 암발생 통계 안정적 산출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암관리팀

1) 사업내용

국가 암발생 통계의 안정적 산출과 함께 신속한 집계도모

- 건강보험공단 DB, 통계청 암사망자 통계등을 확인ㆍ분석하여 누락된 자료 추가 수집

- 암종별 전문학회 암등록사업지원

- 국가 암발생 DB를 가공하여 지역간, 시기별, 국가간 통계 비교 실시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 `02년도 발생률 산출
2007	- `03년도 발생률 산출
2008	- `04년도 발생률 산출
2009	- `05~`06년도 발생률 산출
2010	- `07~`08년도 발생률 산출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가 암등록사업	1,600	2,000	2,200	2,500	3,000

중점과제  6. 고혈압

1.	목적 및 목표

1) 목적

모든 성인은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혈압을 정상으로 관리하여 고혈압에 의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사망을 최소화 함

2) 목표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6-1. 고혈압 유병률을 낮춘다. - 30세이상 표준화유병률	-			6-가,나,다
▫남자	31.5% (2001)	-	28.3%
▫여자	25.6% (2001)	-	23.0%
6-2. 성인의 혈압 측정률을 높인다.(최소 1회/2년)	-	-	90% (20∼30세)	6-가,다
	-	85.2% (40세이상)	90% (40세이상)
6-3. 고혈압환자의 혈압을 낮추기 위한 생활습관개선 실천율을 높인다. - 40세 이상에서 체중조절, 운동, 절주, 저염식, 금연 중에서 3가지 이상 실천율	53.0%. (1999)	-	70%	6-가,나,라
6-4. 고혈압환자의 고혈압 약물치료율과 조절율을 높인다. - 30세이상				6-가,나 9-나,다
▫약물치료율 남자	25.2% (2001)	-	30.0%
여자	39.5% (2001)	-	45.0%
▫조절율 남자	7.6% (2001)	-	13.0%
여자	16.6% (2001)	-	22.0%

2.	세부추진계획

6-가	지역사회 중심 고혈압 관리 모형 개발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1) 사업내용

고혈압 치료율․조절율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고혈압관리 모형 개발

- 지역사회 고혈압 관리지침 개발

- 보건소․의료기관 간 연계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 고혈압 예방, 관리지침 개발
2007 ～	- 각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고혈압 관리지침 개발 지원 - 지역사회 중심 고혈압 모형 개발 보급 - 지침보급, 홍보, 교육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역사회 중심 고혈압 관리모형 개발ㆍ보급	40	400	400	400	400

6-나	취약계층 고혈압 관리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1) 사업내용

거동이 불편한 환자, 저소득 계층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고혈압관리 민ㆍ관 협력체계구축

-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방문보건사업 및 취약계층의 진료비 보조, 개인정보제공 등 실시

- 사업의 효과를 평가

※ 고혈압 외에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등 만성질환 환자들에 대한 보건소의 관리사업의 지침개발과 사업수행이 포괄적으로 시행됨.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 취약계층 고혈압 관리방안 개발 연구
2007∼	- 단계적인 사업대상 확대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취약계층 고혈압 관리	700※	1,000	1,200	1,200	1,200

※ 보건소 고혈압․당뇨 관리예산에 포함

6-다	고혈압 환자 관리를 위한 코호트 구축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1) 사업내용

고혈압 전단계 환자 및 고혈압 환자에 대해 생활습관 교정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생성을 위한 기초 코호트 구축

- 고혈압 전단계 환자 및 고혈압 환자의 코호트 구축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 고혈압 코호트 구성을 위한 준비
2007∼2009	- 코호트 발족 및 운영
2010	- 코호트 중재 결과 분석 및 계속적인 운영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고혈압 코호트 운영	-	1,000	1,000	1,000	1,000
고혈압 코호트에 대한 중재	-	-	200	200	200

6-라	나트륨 과다 섭취 판정 도구 개발과 과다 섭취군 조사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보건정책팀

1) 사업내용

고혈압의 위험요인 중 핵심이 되는 나트륨 섭취 과다 여부를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는 조사 도구를 개발

- 한국인 소금(나트륨)섭취기준 목표량 설정

- 나트륨 과다 섭취 여부 판정 도구 개발

- 도구의 검증 및 이를 활용한 과다 섭취군 확인과 중재

소금섭취 감량대책 및 추진전략 수립

- 대체 향신료를 사용하는 조리법 개발 및 저염식단 개발․보급

- 각종 식품 관련 종사자 위생교육, 영양사․조리사 보수교육시 교육

-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소금 사용량, 소금 제공방법을 포함하고, 인센티브 부여 또는 웰빙음식점 등 지정검토

- 전국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에 소금섭취 감량 사업을 포함

대국민 캠페인 등 교육․홍보 강화

- 소금 섭취량 체험 행사 및 저염식 조리법 교육등

- 의사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음식업중앙회,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소금섭취 감소를 위한 캠페인 전개

- TV 공익광고, 정보전달 웹사이트 구축, Mobile 영양서비스, 리플렛 등 대상자별도 다양한 컨텐츠 개발․홍보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 소금섭취량 등 실태조사 및 나트륨 섭취기준 설정 - 나트륨 과다 섭취 판정 도구 개발 및 검증
2007	- 소급섭취 감소 방안 마련․추진 -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대한 반영으로 위험군 확인/중재
2008	- 대국민 캠페인 등 교육․홍보 강화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나트륨 과다 섭취 판정 도구 개발과 검증	50	-	-	-	-

중점과제  7. 당뇨병

1.	목적 및 목표

1) 목적

당뇨병의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당뇨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을 줄이고 당뇨병환자, 및 당뇨병발병 고위험군의 삶의 질 향상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7-1. 당뇨병조기 진단율을 높인다	현존환자의 2/3 진단됨 (2001)	-	현존환자의 76%	7-가
7-2. 당뇨병 환자의 보건의료인 진료율을 높인다.	50% (2001)	-	55%	7-가
7-3. 당뇨병에 관련된 신뢰할 수 없는 민간요법을 줄인다	당뇨환자의 73%가 민간요법을 경험 (1994)	-	당뇨환자의 50%	7-나
7-4. 동반질환에 대한 검진율을 높인다-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고혈압 동반율: 40-60% 고지혈증 동반율: 20-50% (2001, 2002, 2003)		높임	7-가

2) 목표

2.	세부추진계획

7-가	당뇨병 조기진단 및 진료율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1) 사업내용

당뇨병의 조기진단 및 진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인식개선 등의 사업 실시

-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사업 홍보 강화

- 동반질환(고혈압 등)에 대한 검진율 제고

- 당뇨에 대한 홍보사업 실시(매체 등 활용)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 심ㆍ뇌혈관질환 언론매체 홍보사업 일환으로 실시 (영상물 제작ㆍ홍보)
2007∼	- 당뇨만의 홍보내용 개발 및 홍보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당뇨 홍보사업	※	200	400	600	600

※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언론매체 홍보예산에 포함

7-나	당뇨병 자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1) 사업내용

당뇨병 자기관리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ㆍ시행

- 자가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 정기적인 걷기대회 등 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의욕을 자극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 자가 관리 프로그램 개발
2007	- 자가 관리 프로그램 시범사업
2008	- 시범사업 결과 평가 및 사업실시 여부판단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당뇨병 자가 관리 개발 사업	40	100	200	200	200

중점과제  8. 과체중과 비만

1.	목적 및 목표

1) 목적

균형 잡힌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신체활동량 증가 등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비만 및 관련 대사질환들을 예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함

2) 목표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8-1. 체질량지수 25 이상인 성인 비만 인구 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남성 32.6% 여성 29.4% (2001)	-	≤ 30%	3-가,나,다 4-나,다,라 8-나,다 9-다
8-2. 청소년 비만 인구 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전체 9.5% 남자 12.0% 여자 6.8% (2005)	2005 수준 유지	3-가,나,다 4-나,다,라 8-나,다 23-바
8-3. 소아비만 인구 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남아 15.1% 여아 10.2% (2001)	-	≤ 10%	4-나,다,라 8-나,다 23-바
8-4. 복부비만인 성인 인구 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남성 25.2% 여성 44.1% (2001)	-	남성≤25%, 여성≤40%	3-가,나,다 4-나,다,라 8-나,다 22-라,마

2.	세부추진계획

8-가	비만예방을 위한 도시 계획 수립 등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보건정책팀

1) 사업내용

도시 거주민이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활동량을 증가시키고 비만예방에 도움을 줌

-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통해 추진(도시계획에 반영)

-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자전거 보관소 마련, 산책로․등산로 마련 등 기존도시에 건강도시의 개념을 반영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 건강도시계획 마련을 위한 지침 개발 -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체 마련
2007∼2010	- 건강도시 가꾸기 운동 전개

3) 예산계획

해당사항 없음

8-나	대상자별 비만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도구 개발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1) 사업내용

청소년, 근로자, 지역 주민등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 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해 학교 교과과정, 시설, 급식 등의 개선방안 마련

- 근로자 비만 관리를 위한 사업장 비만관리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적절한 체중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식습관 및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비만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서비스 제공

- 임상비만치료 가이드라인 제정 및 보급

-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실시 및 확대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2007	- 대상자별 비만관리 프로그램 개발 - 임상비만치료 가이드라인 제정 -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실시
2008∼2010	- 학교, 사업장, 보건소별 비만관리프로그램 실시 - 비만클리닉사업 확대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대상자별 비만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도구 개발	50	50	400	400	400

8-다	비만 예방 및 관리사업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보건정책팀

1) 사업내용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대상자별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ㆍ비만 예방 캠페인(100㎉ 덜 먹고, 100㎉ 더 소모하기 운동 등) 전개

ㆍTV 프로그램, 인터넷, 리플렛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비만 예방 환경 조성

ㆍ비만 없는 학교, 비만관리 우수사업장, 비만예방 음식점 발굴하여 우수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비만예방 환경을 확대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7	- 비만 예방 환경 조성 - 비만 홍보 추진
2008∼2010	- 비만 관리프로그램 평가 및 확대 실시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	-	-	200	200	1,000

중점과제  9. 심ㆍ뇌혈관질환

1.	목적 및 목표

1) 목적

심ㆍ뇌혈관질환의 발생 및 재발 감소, 급성기 치료의 기반과 역량을 강화, 심ㆍ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합병증, 장애 감소 시킴

2) 목표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가. 심ㆍ뇌혈관질환 발생율 감소
▫심ㆍ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실천율 증가 ▫심ㆍ뇌혈관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질병의 치료율 증가					9-다
나. 심혈관질환의 조기발견, 치료, 재발, 합병증, 사망예방
6-1. 허혈성 심질환 사망률 감소 (인구 10만명당)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 1년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의 수	24.9명 (2001)	-	25명	9-가,나,다
다. 뇌졸중 급성기 치료의 기반과 역량 강화
6-2. 뇌졸중 위험증상 인지율의 개선	55% (2001)	-	67%	9-나
6-3. 뇌졸중 발생 후 3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 비율	20% (1999)	-	40%	9-가
6-4. 뇌졸중 환자의 급성기 병원입원치료 비율 향상	14% (1981)	-	50%	9-가
6-5. 뇌졸중 급성기 합병증 발생률 개선	28% (1998∼2001)	-	전년대비 20% 감소	9-나
라. 뇌졸중으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의 감소
6-6. 뇌졸중 사망률 감소 ▫인구 10만명당	77.2명 (2001)	-	60명	9-가,나,다
마. 위험요인 관리를 통한 뇌졸중의 이차 예방 증진

2.	세부추진계획

9-가	심ㆍ뇌혈관질환 응급진료 후송체계 개선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자원팀

1) 사업내용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 심ㆍ뇌혈관질환에 대한 응급진료 후송체계를 효율화

- 병원 이송전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응급후송시스템 구축

- 심ㆍ뇌혈관질환 환자의 의료전달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2007	- 응급진료후송체계 개선방안 연구
2008∼	- 응급진료 후송체계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심ㆍ뇌혈관질환 환자의 응급센터 후송시간 개선	50	50	1,000	1,000	2,000

9-나	심ㆍ뇌혈관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1) 사업내용

심ㆍ뇌혈관질환 및 고혈압에 대한 특성과 치료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심ㆍ뇌혈관질환의 급성기 대처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고혈압의 홍보 및 교육사업

- 학계의 심ㆍ뇌혈관질환 표준 임상진료 지침개발을 지원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2007	- 심ㆍ뇌혈관질환, 고혈압 교육자료 개발 - 자가진단표 개발
2008∼	- 심ㆍ뇌혈관질환, 고혈압 홍보 및 교육 실시 - 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 지원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심ㆍ뇌혈관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0	50	300	300	300

9-다	심ㆍ뇌혈관질환 예방 사업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1) 사업내용

심ㆍ뇌혈관질환에 대한 일차 및 이차 예방을 강화하여 재발률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에 집중하여 실시

- 심ㆍ뇌혈관질환 위험요인의 적정치료와 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ㆍ보급

- 재발예방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환자관리체계 구축

- 심ㆍ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의 사전검사 및 예방적 치료 시도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 심ㆍ뇌혈관질환 교육자료 개발
2007	- 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교육실시 - 심ㆍ뇌혈관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치료지원 방안 마련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심ㆍ뇌혈관질환 예방사업	-	50	50	50	50

중점과제  10. 관절염

1.	목적 및 목표

1) 목적

관절염에 의한 장애와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며 관절염 관리기반 및 역량을 강화함.

2) 목표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10-1. 관절염환자의 (지난 2주간) 활동제한일수를 감소시킨다.	전체 1.00일 남자 0.84일 여자 1.05일 (2001)	* (연간 활동제한 일수, 2005)	0.80일	10-가 10-나
10-2. 관절염환자의 지난 2주간 이환일수를 감소시킨다.	전체 9.14일 남자 8.55일 여자 9.30일 (2001)	-	8.5일	10-가 10-나
10-3. 관절염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률을 높인다. ▫치료받지 않은 관절염 환자의 비율	11.2% (2001)	-	5% 이하	10-가 10-나
10-4. 20세 이상 관절염환자의 자조관리율을 높인다.	전체 21.7% 남자 27.6% 여자 20.1% (2001)	-	30%	10-가 10-나
10-5. 관절염 교육 이수율을 높인다.	-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전년대비 증가	10-가 10-나

2.	세부추진계획

10-가	관절염 등 유병율 및 기초자료 조사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1) 사업내용

관절염 사업의 기본이 되는 유병율 및 각종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사업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 관절염 조사사업을 위한 준비 (조사양식 및 표본선정, 자문 등)
2007	- 관절염 조사사업
2008	- 관절염 조사사업 분석 및 평가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관절염 조사사업	100	500	50	-	-

10-나	지역사회 중심의 관절염 관리사업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1) 사업내용

보건소를 통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지역의 환우모임 조직 자조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촉진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 지역사회 관절염 관리방안 개발 연구
2007∼	- 시범사업 실시 및 단계적 사업대상 확대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역사회 관절염 관리 사업	100	100	200	200	500

중점과제  11.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관리

1.	목적 및 목표

1) 목적

예방접종 관리 강화 및 대상 전염병을 퇴치함

2) 목표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가. 예방접종으로 예방가능한 질병의 퇴치 및 관리(발생 및 유행의 최소화)
11-1. 홍역 환자 발생 수를 퇴치 수준으로 유지한다. ▫연간 100만명당 홍역 환자 발생수	-	1명 이하	1명 이하	11-가,마
11-2. 폴리오 환자 발생수를 박멸 수준으로 유지한다. ▫연간 폴리오 환자 발생수	-	1명 이하	0명 (해외유입사례 제외)	11-가,마
11-3.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 발생수를 퇴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연간 10만명당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 발생수	3.5명(2001) 1.6명(2002)	3.1명(2003) 3.6명(2004)	감소	11-가,마
11-4. B형간염 표면 항원(HBsAg)양성 인구비율을 감소시킨다.	-	3.6%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년 대비 80% 수준	11-마 19-가나 20-다
11-5. B형간염 표면 항원(HBsAg) 양성인 산모로 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B형간염 수직감염을 감소시킨다.			감소	11-마 19-가나 20-다
▫예방조치 않은 신생아 만성보유자 이행 수준	HBeAg(-)임산부: 19∼25% HBeAg(+)임산부: 65∼93%
▫주산기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시 만성화 수준	90%
나. 예방접종사업 및 기반 강화
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강화
11-6.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율을 예상 신고율 기준 20% 이상으로 향상시킨다. ▫예상 신고율 : 접종실적 대비 신고건수(0.01%)	-	예상신고율의 2% (2002)	예상신고율의 20%	11-나
라. 예방접종기록의 등록관리 강화
11-7. 민간 병의원의 예방접종기록 등록률을 보고실적 기준 80% 수준 달성위한 전략개발 및 실행한다. ▫연도별 예방접종기록 등록률	28% (2002) 30% (2003)	45% (2004)		11-다
마. 예방접종 교육ㆍ홍보 강화
11-8.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확산시킨다. ▫예방접종 정보 제공건수	-	16.1% (2005)		11-라
바.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실험실 감시 및 연구기반 강화

2.	세부추진계획

11-가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 및 기반강화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1) 사업내용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퇴치기반 마련 및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장성 강화

- 국가필수예방접종 계획 수립

-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수급관리

- 지역사회 국가필수예방접종실적 보고 및 예방접종률 관리

-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시범사업

보건소 및 시ㆍ도 예방접종사업 업무 지원 및 업무 개발 도모

- 예방접종등록센타 설치 및 운영(질병관리본부)

- 예방접종등록관리 지원(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예방접종사업 관리 및 평가

2) 연차별 추진 계획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 및 기반강화	15,839	93,300	113,000	152,800	160,600

11-나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안전관리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1) 사업내용

예방접종의 질, 효과성, 안전성 보장 및 의료 및 제반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하는 기반 지식자산 축적 및 관리대책 마련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 예방접종 서비스 표준 정립 및 서비스 평가도구개발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민원상담 및 정보제공

- 예방접종 및 대상 전염병 관련 자료 수집ㆍ동향 파악

- 예방접종 및 대상 전염병 관련 연구 발굴ㆍ지원

- 표준예방접종지침 편찬 및 보급

예방접종 안전관리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호자 신고체계 강화

- 이상반응 신고 활성화를 통한 신속대응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및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운영 활성화

2) 연차별 추진 계획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안전관리	1,377	2,700	2,900	3,400	3,500

11-다	예방접종등록사업 및 시스템 구축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1) 사업내용

예방접종기록 전산화와 통합처리, 전염병 발생 예측 시스템 구현과 예방접종 서비스 보장 및 질향상과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완전접종, 적기접종 보장

- 예방접종등록 시스템 개발ㆍ보급 및 예방접종 기록의 DB 구축

-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유도

- 예방접종기록의 질관리

- 예방접종 정보 안내 서비스 시스템 개발 및 정보 서비스 제공

- 접종률 파악을 통한 전염병 발생 예측 시스템 개발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2) 연차별 추진 계획

주요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예방접종기록 DB 구축(지속)
예방접종기록 질관리(지속)
예방접종안내서비스 시스템 개발
예방접종 정보서비스 제공(지속)
전염병발생예측시스템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지속)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예방접종등록사업 및 시스템 구축	2,180	3,400	2,500	2,600	2,500

11-라	예방접종 교육ㆍ홍보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1) 사업내용

예방접종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예방접종 기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올바른 의과학적 정보 확산 도모

- TV, 인터넷,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예방접종 캠페인 전개

- 웹기반 교육ㆍ홍보 동영상 제작

- 임산부(보호자) 및 보건교사를 위한 예방접종 공개강좌 실시

- 예방접종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등) 배포

- NIP 의료기관(국가필수예방접종 의료기관) 예방접종 기록 등록률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홍보

- 관련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참여 홍보(전시 박람회 등)

2) 연차별 추진 계획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예방접종 교육ㆍ홍보	430	900	1,200	1,500	1,600

11-마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관리․감시 및 연구기반 강화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1) 사업내용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별 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

- 국가홍역퇴치사업

․취학아동 홍역예방접종 확인사업

․홍역 환자발생 감시 및 관리

-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및 B형간염 센터운영

․B형간염 수직감염 대상자 관리

․B형간염 표본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환자발견 및 관리

․코호트 구축 및 운영

- 인플루엔자 관리 사업

․예방접종 실시 시기 및 기준 정립 등 관리강화

․인플루엔자 감시를 통하여 유행조기 인지

- 일본뇌염 관리 사업

․예방접종 실시기준 보급, 환자신고 기준 홍보 등 예방접종 관리

폴리오, B형간염,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 대상 전염병 관련 감시 및 연구 수행

- 실험실 진단ㆍ감시 체계 운영

ㆍ질병 발생의 실험실 진단 지원 체계 운영

ㆍ질병 발생의 실험실 감시 체계 운영

- 대상 전염병 국제협력 네트워크 연계 및 참여

- 진단 체계 강화 등 기반 연구 수행

- 백신 및 치료제 개발ㆍ연구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수행

- 국민 면역도 조사 연구 수행

- 비용효과 분석연구 등

2) 연차별 추진 계획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관리사업	1,406	3,900	6,200	6,500	8,500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감시 및 연구	500	950	1,100	1,450	1,550

중점과제  12. 에이즈‧성병 및 혈액매개 전염병관리

1.	목적 및 목표

1) 목적

에이즈ㆍ성병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와 상담 및 검진, 치료접근도 향상, 에이즈 감염인 지원, 성병진단법 개선 등을 통한 국내 에이즈ㆍ성병확산을 억제함

C형간염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로 C형간염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고 위험군에 대한 지속적,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유병률 감소 및 만성화 진행을 최소화 함

2) 목표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가. HIV/AIDS의 확산 억제
12-1. 신규 HIV/AIDS 감염인 증가속도를 완화시킨다.	49.3% (2001)	35% (2005)	30%	12-가,나
나. 에이즈 인식도 향상
12-2. 성인의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감염자가 있는 학교에 자녀 등교 허락 여부)를 향상시킨다.	20.6% (2003)	20.5% (2004)	30%	12-가,나
12-3. 청소년의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이즈 감염 학생의 옆자리 좌석 허락 여부)를 향상시킨다.	17.3% (2003)	28.4% (2004)	30%	12-가나 23-자
다. 콘돔사용 증가
12-4. (동성애자 대상) 처음 만난사람과 성 관계시 콘돔 사용률을 향상시킨다.	23.7% (2003)	35% (2004)	45%	12-가나
12-5. (일반성인 대상) 처음 만난사람과 성관계시 콘돔 사용률을 증가시킨다.	10.8% (2003)	-	25%	12-가나
라.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 품질 향상
12-6. 에이즈검사기관의 정도보증체계 참가기관수를 증가시킨다. ▫ 성병진단 최신검사법 적용기관 수를 증가	-	250개 0개소	800개소 17개소	12-다
마. HPV 및 HSV 질환 관리
12-7. HPV 유병율을 감소시킨다. ▫ HPV 검사율을 증가		2004 (고위험군, 50%)	45%	12-다
12-8. HSV 유병율을 감소시킨다		2000-2004 (일반성인, 31%) (고위험군 77%)	(일반성인- 25%) (고위험군 70%)	12-다 5-가 22-바
바. 에이즈 및 자궁경부암 관련 연구기반 강화
12-9. 에이즈 자궁경부암에 대한 국가수준 통계 자료를 산출한다.	-	-	자료산출	5-라 12-다
사. C형간염
12-10. C형간염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킨다.	-	*	2005년 대비 50%	12-라
아. C형간염 관련 국가 관리체계 구축
자. C형간염 관련 연구기반강화

2.	세부추진계획

12-가	에이즈ㆍ성병 예방 교육 ․홍보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1) 사업내용

HIV/AIDS(이하 에이즈)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와 감염인 지원을 통한 국내 HIV/AIDS 확산 억제

- 일반국민 및 집단별(청소년, 군인 등) 대상 교육홍보

-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 활용 에이즈 예방홍보

- 에이즈담당 요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요원 양성 및 관련프로그램 운영

- 정기성병 검진자, 동성애자, 군인 등 콘돔무료보급

- 에이즈 환자에게 숙식제공, 치료, 보건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쉼터 7개소 운영비 지원

2) 연차별 추진 계획

연차적 확대 실시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에이즈․성병예방 교육ㆍ홍보	3,737	6,500	8,400	10,900	15,000

12-나	에이즈 환자 상담 및 지원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1) 사업내용

성병 및 에이즈 상담소 운영, 에이즈 감염인 지원 등 성병 및 에이즈 관리기반 구축을 통한 예방 및 확산 방지

- 동성애자 대상 검진 및 상담소 운영 : 게이바 밀집지역인 서울에 설치하여 검진, 상담, 교육수행

- 일반인 대상 검진 및 상담소 운영: 일반인 이동이 많은 지역에 설치

-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ㆍ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후천성면역결핍증 대책위원회 및 산하 분과 위원회 운영

ㆍ ‘05년 대책위원회 산하4개 분과위원회가 신설운영

ㆍ 체계적ㆍ중장기적 국가에이즈관리전략개발을 통한 비용 효과적 예방정책 수행 기반조성

2) 연차별 추진 계획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성병 및 에이즈 상담소 운영	1,000	1,700	2,000	2,500	3,000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등	2,395	4,000	5,200	6,800	8,000

12-다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감시ㆍ진단 및 연구기반 강화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

1) 사업내용

에이즈 및 성병의 실험실 감시와 진단 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기반 강화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에이즈 확인검사 기술이전 및 예산지원에 의한 에이즈 조기 확진 검사체계 구축

-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대한 에이즈 및 성병의 정도보증체계를 강화하여 검사결과의 질 관리 도모

- 성병진단법 개선: 최신 핵산진단법을 개발하여 시범기관에 단계적 확대실시 및 성병진단지침 개발

- 최신 검사법 도입에 의한 일반인 및 감염취약계층 등 우리나라 HPV, HSV 성매개 바이러스 감염 실태 조사

- 효율적 치료를 위한 우리나라 임균 (Neisseria gonorrhoeae), HIV의 항균제 및 항바이러스제 내성주 감시

중증 만성감영바이러스 코호트 운영에 의한 에이즈 및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연구기반 강화 및 국가 수준의 자료 산출

- 에이즈 코호트 구축 및 운영을 통한 국내 에이즈 연구진, 진료병원 및 역학자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수준의 에이즈환자 자료산출 및 역학적 연구에 필요한 기반구축

- 에이즈 환자의 질병진전 감시로 치료효과 평가 및 면역기전연구

-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방법으로 최신 HPV감염검사 도입의 타당성조사

- 보건소 내소환자 및 국가암검진 사업대상자 중심의 HPV감염제어를 위한 코호트 운영: HPV감염 위험 역학조사, 고위험 HPV감염자의 추구관리를 통한 자궁경부암 발병원인조사, HPV백신 투여 전․후 면역도 검사, 백신효과 측정법 등 연구

2) 연차별 추진 계획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	1,900	800	1,100	500	-
HPV 등 주요 성매개 바이러스 감염율 조사	-	150	300	450	600
에이즈 코호트 구축 및 운영	500
HIV감염자 질병진전 감시	950
HPV검사도입 타당성조사 및 HPV코호트 운영	0	200	300	500	700

12-라	C형 간염관리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간염․폴리오바이러스팀, 전염병관리팀

1) 사업내용

C형 간염퇴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강화

C형 간염관리

- C형간염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C형간염의 전국적 유병률 조사

- C형간염의 고위험군 (마약상용자, 혈액투석자, 동성연애자 등) 유병률 조사

- C형간염 감염자 및 고위험군 관리

- C형간염 환자 코호트 운영사업

- C형간염 진단체계 확립 등 기반연구 추진

2) 연차별 추진 계획

지속적으로 관리사업 수행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C형 간염관리	240	1,300	6,400	8,700	11,800

중점과제  13. 매개체 전염병관리

1.	목적 및 목표

1) 목적

최근의 매개 전염병 발생 증대에 따른 불수의적 폭로 위험군 등에 대한 관리 및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

2) 목표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가. 질병의 발생 및 유행의 최소화
13-1 말라리아 환자 수 발생을 감소시킨다.	1,799명 (2002)	1,171명 (2003) 864명 (2004)	2005년 기준 매년 10% 감소	13-가
13-2 일본뇌염 환자 발생 수를 퇴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6명 (2002)	1명 (2003) 0명 (2004)	WHO 퇴치 기준	13-나
13-3 발열성 질환 환자 발생 수를 감소시킨다.			2005년 기준 매년 10% 감소	13-다
▫쯔쯔가무시증	1,919명 (2002)	1,415명 (2003) 4,699명 (2004)
▫렙토스피라증	122명 (2002)	119명 (2003) 141명 (2004)
▫신증후군출혈열	336명 (2002)	392명 (2003) 427명 (2004)
나. 매개체 질환의 감시체계 강화
13-4. 말라리아 5개 위험지역의 발병에서 진단까지의 소요일을 감소시킨다.	-	4.58일	3.01일	13-가
다. 매개체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13-5. 해당 질병별 매개체와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방역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한다.	-	-	시스템 구축	13-가나다

2.	세부추진계획

13-가	말라리아 박멸관리 및 모기퇴치사업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전염병감시팀

1) 사업내용

고위험지역 및 집단에 대한 집중관리

대북말라리아 사업 지속적인 지원

국외 위험 지역 해외유입 말라리아 환자감시 및 홍보사업 강화

개성공단 및 금강산 육로 관광지역의 예방관리사업

매개체(얼룩날개 모기속)의 정확한 생태 및 개체조사 체계 구축

위험지역 전염병매개모기 방제사업

국내 얼룩날개모기류의 삼일열 원충 매개능력 확인

예방적 진단체계 모색

약제 내성 발생 감시

삼일열원충 생활환을 차단하는 백신물질 개발 및 실용화

한국인의 항말라리아제제 감수성 분석 및 내성균 추적

한국형 말라리아 및 매개모기의 다양한 의학적, 세포분자 생물학적 특성을 구명

전염병 매개모기 방제감시사업에 대한 교육

말라리아 장기 잠복자 조기 색출 사업

2) 연차별 추진 계획

지속적으로 관리사업 수행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말라리아 박멸관리 및 모기퇴치 정책수립	337	540	540	540	540

13-나	일본뇌염 퇴치 및 관리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전염병관리/감시팀

1) 사업내용

일본뇌염 바이러스 및 매개체 감시를 통한 유행조기 인지

- 감시기간 및 감시대상 확대

매개바이러스성 질병 감별을 위한 진단제 개발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 및 증폭숙주의 항체가 조사

잠재매개체 확인과 매개능력 조사 및 일본뇌염 전파원 규명

증폭숙주의 항체가 조사

일본뇌염 면역도 조사

2) 연차별 추진 계획

지속적으로 관리사업 수행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일본뇌염 퇴치 및 관리	40	500	500	500	500

13-다	발열성 질환 관리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전염병감시팀

1) 사업내용

환자발생감시 및 예방관리로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

- 전국민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및 리플렛 등을 통한 예방 교육

- 병의원 진단체계 홍보강화를 통한 조기진단, 조기치료 체계 강화

다발생 지역의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임상의와의 신속, 정확한 진단, 결과 환류 체계 가동

매개체생태조사로 매개체 관리방법 체계 구축

들쥐의 발생과 진드기의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규명

위성영상자료를 활용, 토지 이용도 및 진드기와 쥐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

다발생 지역의 심층적인 보균 매개체 조사

- 설치류와 진드기를 채집하여 특성 조사

- 지역별, 계절별, 매개체 종류 별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의 병원체 보유율 조사

환자, 매개체, 숙주 동물에서 원인 균 상관관계 분석 파악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시스템을 도입하여 진드기 및 들쥐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원인 파악 및 차년도 발생예측모델 정립

서식환경에 맞춘 매개체 방제연구 및  방제방법 표준화

감수성 살충약품선정 및 효력검증, 방제에 적용

지역별 맞춤 방제 연구

환자 및 매개체에서의 병원체 탐색, 보균율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균 진단 표준화를 확립

조기 경보체계 도입

2) 연차별 추진 계획

지속적으로 관리사업 수행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발열성질환관리	475	1,500	2,000	3,500	3,500

중점과제 14. 식품매개 전염병관리

1.	목적 및 목표

1) 목적

제1군 전염의 80%이상을 차지하고 매년 1조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수인성 식품매개 전염병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목표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14. 식품매개 전염병 관리
14-1. 식중독 발생율*을 감소시킨다. (집단식중독 발생율 완화):	2003,2004평균 19.6명	-	35%	14-가라
14-2. 대형 급식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향상시킨다.
▫학교 내 식중독 발생율*을 감소시킨다.	-	*(교육인적자원부신고자료)	20%	14-가라 23-라바아
▫대형 식중독 발생원인 규명율을 증가시킨다. : 발생건수 대비 규명건수	58% (2002)	65.2% (2003)	70%	14-나다
▫급식시설 종사자의 위생관리 인식도를 향상시킨다.	-	*(학생위생관리 지침서)	99%	14-나라
14-3. 분자역학적 방법을 통해 식중독 원인 병원체의 데이터 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한다.	-	7개소	18개소 (2008기준)	14-가
* 식중독 발생율 : (금년도 감염자수-전년도 감염자수/전년도 감염자수*100) 100,000명당

2.	세부추진계획

14-가	설사환자병원체 능동적 감시체계 네트워크 운영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장내세균팀

1) 사업내용

식중독 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방법과 기술의 개발

- 전국 단위로 설사환자 모니터링

- 설사환자 가검물에서의 식중독균 및 이질균 분리

- 분리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조사

- 분리균의 독소생성능 및 특성 조사

- 설사환자유래 항생제 내성 분리균 기탁

- 국내 설사환자 원인균 및 항생제 내성 현황 분석

병원체 정보 수집 및 병원체 고유의 특성을 분석하여 감염원 추적 및 감염경로 확인

- PulseNet 운영프로그램 개발 완료

- 서버 및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완료

- 병원체 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전 참여기관 PulseNet 전산시스템 보급 후 시범운영

- 10년간 병원체 정보 축적 완료

-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2) 연차별 추진 계획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PulseNet사업	310	400	400	400	400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955
FoodNet사업	200	400	400	400	400

14-나	설사질환 원인 병원체에 대한 진단법 개발 및 교육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장내세균팀

1) 사업내용

급성 설사질환환자들의 조기 방지 및 대비를 위한 원인병원체 신속 진단법을 개발하고 담당자들의 교육을 시행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의료기관 및 일선 공중보건실험실에서 진단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 대상 병원체에 대하여

- 대상 병원체에 대한 다중신속진단법 개발

- 검사법 표준화 보급 및 정도관리 개발

2) 연차별 추진 계획

연차적으로 지속 개발ㆍ교육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진단법 개발 및 교육	200	300	400	400	400

14-다	바이러스성 식중독 환자 실험실 감시사업 강화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간염․폴리오바이러스팀

1) 사업내용

바이러스성 설사질환에 대한 전국적인 실험실 Network 운영

- 바이러스성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 전국 실험실 Network 운영 및 실험실 진단 표준화

- 바이러스성 설사질환의 전국적 발생 조사

- 바이러스성 설사진환의 관련연구 지속 실시

ㆍ 지속적인 바이러스성 설사 병원체 신속검출 및 genotying 법 개발 및 표준화

ㆍ 주요 유행주의 유전자 특성 및 임상증상 분석에 대한 연구

ㆍ 새로운 변이주의 검색

ㆍ 바이러스주의 항원 확보 및 in vitro 발현

ㆍ 바이러스의 증식, 복제, 감염기작 규명 및 세포배양기법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

- 노로바이러스 Calicinet 운영

2) 연차별 추진 계획

관련연구의 순차적 수행 (연간 1∼2개)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바이러스성 설사질환의 전국적 발생 조사 및 연구등	260	500	800	900	900

14-라	범국민 손 씻기 운동 전개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1) 사업내용

올바른 손씻기에 대한 범국민 교육자료 제작ㆍ홍보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홍보물

- 전화로고 서비스 등을 이용한 홍보제공

- 인터넷 배너 광고

- 손씻기 캠페인 전개

손씻기 실태 조사연구사업

손씻기 순회 체험관 운영

2) 연차별 추진 계획

연차적으로 지속사업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범국민 손씻기 운동	100	100	100	100	100

중점과제 15. 신종 전염병관리

1.	목적 및 목표

1) 목적

국가 신종 전염병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신․변종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

2) 목표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가. 신종 전염병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
15-1. 중증 신종전염병 격리병상을 확충한다.	-		‘06년 100병상 ‘10년 400병상	15-가
15-2. 조류 인플루엔자 대비 치료제 비축 및 백신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	70만명분	‘06년 100만명분 ‘10년 생산기반구축	15-나
나. 신종 전염병 감시 및 진단 체계 강화
15-3. 신․변종 전염병 조기 탐지를 위한 기반 체계를 구축한다.			조기탐지 기반구축	15-다
15-4. 브루셀라증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건수를 증가시킨다.		0	‘10년 8,000건 이상	15-마
15-5. 신․변종 전염병 진단을 위한 지역거점진단센터수를 증가시킨다.	-	0개 기관	7개 기관	15-라
15-6. CJD BL3 부검센터에서 CJD확진을 위한 부검실적을 증가시킨다.	-	0	‘10년 30건 이상	15-라

2.	세부추진계획

15-가	중증 신종 전염병격리병상확충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1) 사업내용

격리ㆍ치료시설 설비

의료장비 구축

2) 연차별 추진 계획

계획에서 실행, 평가, 정착까지 06∼`1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시행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중증 신종전염병격리병상확충	5,000	20,000	3,000	6,000	6,000

15-나	신종 인플루엔자 대비 백신 및 치료제지원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

1) 사업내용

항바이러스제제 비축

표준감시 진단키트 및 검체 수용기 비축

국내인플루엔자 백신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국내인플루엔자 백신생산 기반구축

2) 연차별 추진 계획

계획에서 실행, 평가, 정착까지 비교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06∼`1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시행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백신 및 치료제지원	7,601	5,100	5,100	8,000	8,000

15-다	신․변종 전염병 출현 조기탐지 기반사업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전염병감시팀

1) 사업내용

신종 인플루엔자 실험실 진단체계 강화

SARS 국가 표준 실험실 운영

신․변종 전염병 출현 조기탐지 기반사업

전염병관리를 위한 국제 협력사업

국가전염병 매개체 방제 감시사업

2) 연차별 추진 계획

계획에서 실행, 평가, 정착까지 비교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06∼`1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시행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신․변종 전염병출현 조기탐지 기반사업	1,350	1,700	2,200	2,700	2,700

15-라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구축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호흡기세균팀,인수공통감염팀

1) 사업내용

감염병 지역 거점 진단센터 운영사업

CJD 감시 및 진단센터 운영

국가병원체 진단 표준센터 운영사업

고위험 병원체 안전관리체계 구축

2) 연차별 추진 계획

계획에서 실행, 평가, 정착까지 비교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06∼`1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시행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감염병 지역진단 인프라구축	1,100	5,020	5,500	6,200	6,200
CJD 감시 및 진단센터 운영	611	650	700	700	700

15-마	브루셀라증 예방 및 관리사업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인수공통감염팀

1) 사업내용

브루셀라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브루셀라증 발생 요인 및 자연사에 대한 연구

축산업종사자, 수의사 등 고위험군 브루셀라증 감염 실태조사

브루셀라증 현성 및 불현성 감염자에 대한 조사 및 치료, 진단에 대한 연구

브루셀라증 예방을 위한 수의 분야와의 공동 관리지침 개발 및 공조체계 확립

2) 연차별 추진 계획

`06∼`1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시행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관리	397	550	550	550	550

중점과제  16. 결핵ㆍ호흡기질환 및 약제내성관리

1.	목적 및 목표

1) 목적

우리나라의 결핵 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킴

호흡기질환 감염실태를 파악하고, 진단, 연구체계를 구축하여 질환발생을 제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병원 및 지역사회 내 항균제 내성균의 발생증가를 감소시킴

2) 목표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가. 결핵관리
16-1. 도말양성환자 결핵 발생률을 25% 감소시킨다. (인구 10만명당)	-	39명(2003)	29명 이하	16-가
16-2. 도말양성환자 발견율 25% 증가시킨다.	-	59%	74%	16-가
16-3. 도말양성 신환자 치료성공률을 25% 증가시킨다. (민간+공공협력 전제)	-	공공 83%+민간50%=67% (2003)	84%	16-가
16-4. 내성결핵 비율 증가 추세를 10% 감소시킨다.	-	12.8% (2003)	11.5%	16-가
16-5. BCG 접종률을 15% 향상시킨다.	-	77.7% (2004)	89%	16-나
나. 호흡기질환 관리
16-6. 국내 호흡기감염질환 발생 실태를 파악한다.	-	9종 전염병	18종 전염병	16-다
16-7. 원인불명 호흡기질환 원인 규명체계를 갖춘다.	-	없음	호흡기질환군 진단시스템구축	16-다
16-8. 호흡기 병원체 내성율조사, 연구를 통한 치료지침을 개발한다.	-	없음	10종 감염병에 대한 내성율조사 및 지침개발	16-다
다. 약제내성 감시관리 강화
16-9. 능동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중환 자실 병원감염감시 대상수를 확대한다.		(2004)		16-라
-감시대상 병원 확대	-	16개병원	35개병원
16-10. 지역사회내 항균제내성균의 발생률을 감소시킨다.		(2002)		16-라
▫MRSA 보균자율 감소		36.1%	30.7%
▫노인전문요양병원 대상수 증가		8개	12개
16-11. 항균제 및 항바이러스 치료제 적정 사용 평가 기준 개발 및 적정사용 관리를 통하여 항균제 적정사용을 유도한다.		(2004)		16-라
▫Carbapenem계 항균제의 적정 사용 기준(전국적 다기관 적용) 개발	-	없음	개발 및 적용
▫정주용 vancomycin의 적응증에 따른 적정사용률 증가	-	69.5%	79.5%

2.	세부추진계획

16-가	결핵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공민간협력체계 구축·운영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1) 사업내용

공공민간결핵협력체계(PPM)구축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폐결핵 환자들의 보건교육과 환자관리를 공공부문에서 제공

- 전국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의 협력 실태 파악

- 선진국의 성공적인 사례들의 견학 및 정보수집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

- 다제내성 결핵환자에 대한 재치료처방과 그에 따른 환자관리 지침서 개발 및 보급

- 세균검사 및 복약교육, 추구관리 지원, 병의원 인센티브 제공

- 병의원 환자 복약지도를 위한 교육전문가 양성 (5명이내)

- 전국 보건소 결핵관리요원 교육 및 상담 전문가의 활용

-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교육

2개 국립결핵병원, 보건소, 대한결핵협회 각 복십자의원 및 일부 민간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다제내성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대상 환자 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보건소, 인근 및 권역별 복십자의원과 연계하여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민간-공공협력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 공공의료기관 내 발생한 다제내성결핵환자에 대한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결핵정보감시체계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신고율과 신고의 정확도 확인 필요

- 민간 병의원 결핵환자 신고율 파악

- 보건소 환자 보고율 파악

- 시스템 완성도 및 효과평가

- 각 단계별 신고관련 특성 분석

2) 연차별 추진 계획

계획에서 실행, 평가, 정착까지 비교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07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시행 후 평가 실시

1차 시범사업 2년, 2차 시범사업 2년

`07년 실시 후 격년으로 조사 실시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PPM 구축·운영	-	1,140	1,100	1,000	1,000
다제내성 PPM 구축·운영	-	261	399	1,059	1,460
결핵정보감시체계 효과분석	-	20	-	20	-

16-나	BCG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발생빈도와 접종 후 면역반응의 비교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1) 사업내용

이상반응 비교 분석

-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시범사업 지역인 대구에서 BCG접종을 실시한 소아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하여 이상반응 신고를 확인하여 분석

면역반응의 비교 평가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BCG 예방접종 실태조사와 접종 방법(균주별)에 따른 PPD 투베쿨린 반응검사, 남아있는 BCG scar의 크기 또는 pin의 수 등 변수를 각기 비교함과 아울러 IFN-gamma 생산 유도 능력을 비교 분석

2) 연차별 추진 계획

대구시 중심의 기본사업으로 2007년에 실시 후 연차적으로 전국 단위 규모로 확대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BCG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발생빈도와 접종후 면역반응	-	111	300	300	200

16-다	호흡기감염질환 감시ㆍ진단 관련 연구 강화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 호흡기세균팀

1) 사업내용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의 전국적 발생 조사 및 연구

-  호흡기질환 감시체계 구축을 통하여 전국 단위로 호흡기 환자 모니터링 실시

- 분리균의 고유의 특성을 분석하여 감염원 추적 및 감염경로 확인에 활용

- 병원체 정보 DB 구축 및 실험실 Network 운영

- 호흡기감염 원인병원체에 대한 관련 연구 지속 실시

ㆍ 지속적인 호흡기병원체 신속검출 및 genotying법 개발 및 표준화

ㆍ 주요 유행균주의 유전자 특성 및 임상증상 분석에 대한 연구

ㆍ 새로운 변이주 검색 및 감염기작 규명 등 기초연구

호흡기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 실태 조사

- 병원체별 감염 취약계층 감염 실태, 위험도 조사 및 방어기전 연구

호흡기질환병원체 신속 진단법 확립 및 보급

- 다중 동시 진단법 개발 및 검사지침 개발

- 원인불명호흡기질환 규명 체계 확립

- 시도 보건검사기관에 검사법 표준화 보급 및 정도관리체계 개발 및 도입

호흡기계 감염질환의 원인 병원체에 대한 약제내성 현황 분석 및 정책에 반영

2) 연차별 추진 계획

연차적으로 연구ㆍ조사 시행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의 전국적 유행실태 조사 및 연구	200	300	300	400	500
호흡기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 실태 조사	75	100	150	150	150
호흡기질환병원체 신속 진단법 확립	100	100	150	50	50
호흡기 원인병원체 항균제 모니터링 및 치료지침 마련	100	100	200	200	300

16-라	약제내성 감시ㆍ관리 및 기반연구 강화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약제내성팀

1) 사업내용

- 요양 병원내 항균제 및 항바이러스 치료제 내성주 실태조사 및 감염관리 시스템 구축

- 내성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 항균제 및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적정 사용 평가를 위한 기준 개발 및 적용

- 항균제 및 항바이러스 치료제 내성 발생 위험요인 분석 및 전파경로 역학조사

- 항균제 및 항바이러스 내성 진단법 개발과 내성 획득기전 연구

병원감염에 대한 감시ㆍ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항균제 내성균의 발생증가 억제

- 중환자실 대상 병원감염 감시메뉴얼 표준화 및 실태조사

- 주요 병원감염 부위별, 병원체별, 기구사용에 의한 병원감염 발생 실태조사

- 병원감염 감시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 확대

- 병원감염 및 항균제 내성예방관리를 위한 지침개발 및 교육ㆍ홍보

2) 연차별 추진 계획

연차적으로 연구ㆍ조사 시행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약제내성 감시ㆍ 관리 및 기반연구 강화	1,350	1,500	2,500	3,000	3,500

중점과제  17. 정신보건

1.	목적 및 목표

1) 목적

효과적인 정신보건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수준과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킴

2) 목표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예방
17-1. 자살로 인한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수	18.7명 (2002)	24.2명 (2004)	21.8명	17-가 23-사
17-2. 우울증 치료율을 30.0%로 높인다. ▫우울증환자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율	26.8% (2001)	- (2006조사예정)	30.0%	17-나
17-3. 우울증 유병률을 2.0%로 낮춘다. ▫18세 이상 성인의 우울증 1년 유병률	2.2% (2001)	- (2006조사예정)	2.0%	17-나
17-4. 알코올 중독유병률을 6.0%로 낮춘다. ▫18세 이상 성인의 알코올 중독(남용 및 의존) 1년 유병률	6.8% (2001)	- (2006조사예정)	6.0%	17-마
나. 지역사회중심의 포괄적인 정신보건사업 체계 구축
17-5. 전국의 정신보건센터를 확충한다 ▫정신보건센터 확충율	39.1% (2002)	53.0% (2005)	100%	17-나

17-6. 정신보건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수행율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 비율	7.7% (234개중 18개, 2002)	14.1% (234개중 33개, 2005)	41%	17-다
17-7. 대상지역 중 알코올 중독 관리 체계 구축 ▫알코올상담센터/정신보건센터의 알코올 중독자 관리 서비스 제공율	49.0% (47개/96개, 2002)	50.0% (48개/96개, 2005)	100%	17-마
17-8. 지역사회 사례관리 대상자 등록 비율을 20%까지 높인다. ▫지역사회내 중증 정신질환자* 중 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한 사례관리 받는 대상자 비율 *중증정신질환자 : 인구 1% - 입원(소) 정신질환자	8.95% (2002)	10.10% (2004)	20%	17-나
다.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는 치료재활거주 서비스 체계 구축
17-9. 정신병상의 연평균 증가율을 1%로 낮춘다. ▫전국 정신병상 증가율	5.7% (2002)	2.0% (2004)	1%	17-나,라
17-10. 정신과 치료 수진률을 3.5%로 높인다. ▫전국민 연간 정신과 치료서비스 이용률	2.95% (2002)	3.13% (2003)	3.5%	17-나,바
17-11. 정신의료기관 평균 재원기간을 150일 이하로 감소시킨다.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평균재원기간(중간값)	165일 (2002)	159일 (2004)	150일	17-나,라
17-12. 주간재활서비스를 운영하는 시군구 비율을 100%로 증가시킨다.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비율 (정신보건센터/낮병원/사회복귀시설 등)	65.8% (154개/234개, 2002)	73.9% (173개/234개, 2004)	100%	17-나,라
17-13. 정신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시군구의 비율을 30%로 확대 ▫정신질환자 거주시설(사회복귀 입소 및 주거시설 등) 설치운영 비율	11.5% (27개/234개, 2002)	12.4% (29개.234개, 2004)	30%	17-라
라.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및 인식개선
17-14.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를 70%로 높인다. ▫정신질환 인식도 전화조사 : 긍정적 응답률(%)	58.3% (2002)	63.8% (2005)	70%	17-바
17-15.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이수율을 50% 이상으로 증가시킨다. ▫연 1회 이상 권익보호교육 이수 기관 비율(%)	0% (2002)	- (2005)	50%	17-라

2.	세부추진계획

17-가	자살예방사업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정신보건팀

1) 사업내용

자살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ㆍ상담ㆍ교육 프로그램 수행

- 생명존중문화조성

- 자살예방 사이버 상담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 청소년 및 노인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 우울증 및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상담체계 구축

-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상담 전화 운영

-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체계 구축

- 자살예방인력 교육훈련

-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 지원 및 자살관련통계의 품질개선방안

2) 연차별 추진 계획

연차적으로 지속수행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생명존중문화조성(공익광고 등 자살예방홍보)	330	600	700	800	1,000
사이버자살상담 서비스제공 및 모니터링	60	60	70	80	100
자살예방인력 교육훈련	10	50	70	80	100
자살예방 연구지원 및 자살통계 개선	100	300	500	750	1,000

주 : * 청소년 및 노인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자살예방 정신건강전화 운영 등 조기발견체계 구축,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은 정신보건센터 예산에 통합하여 확보

17-나	정신보건센터체계 구축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정신보건팀

1) 사업내용

선진국형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 정신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가 중심이 되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확대

- 인구 2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구에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지원

- 인구 20만 미만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는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지원

- 시·도당 1개소 이상을 광역정신보건센터로 지정하여 시·도 단위의 정신보건사업 수행 지원

- 2010년 이후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를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로 점진적으로 전환 추진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2007	2008	2009	2010
정신보건센터 국비지원	모델형(도시형) 센터 (개소)	40	55	70	88	100
	기본형(농촌형) 센터 (개소)	65	80	100	120	146
	시·군·구수	105	135	170	208	246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국비지원	3,807	5,000	8,000	12,000	18,000

17-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강화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정신보건팀

1) 사업내용

정신보건 취약 인구집단에 대한 중점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

-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통한 정신질환 조기발견

-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 아동, 청소년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등 사례관리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2007	2008	2009	2010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 시·군·구	31	60	100	150	246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	434	1,000	2,000	3,500	6,000

17-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정신보건팀

1) 사업내용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인권보호를 강화

- 전국의 사회복귀시설 운영확대

- 정신질환자 재원기관 감소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및 지원사업

-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강화

2) 연차별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사회복귀시설 운영 (개소)	139	160	185	210	246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확대 (교육수강비율)	20	40	60	80	100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1,100	7,000	9,000	12,000	15,000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확대	50	200	300	400	500

17-마	알코올중독 관리사업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정신보건팀

1) 사업내용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신체 및 정신건강문제, 가정폭력, 생산성 감소, 범죄 등 사회적 비용 감소

- 보건소에서는 홍보 및 예방중심의 절주사업을 수행하고, 알코올상담센터 및 정신보건센터는 알코올중독자의 조기발견,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 제공

- 인구 2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구에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인구 20만 미만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보건사업과 통합적으로 수행

- 알코올중독자 전용 사회복귀시설 확충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2007	2008	2009	2010
알코올상담센터(시군구)	25	30	45	70	96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중독자 관리사업(시군구)	40	65	100	120	146
알코올전용 사회복귀시설 확충	2	3	4	4	5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지원	1,450	1,800	3,000	5,000	7,000
알코올전용 사회복귀시설 확충	1,099	1,500	2,000	3,000	3,000

주 : *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중독자 관리사업예산은 정신보건센터 예산에 통합하여 제공

17-바	정신질환 편견해소사업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정신보건팀

1) 사업내용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적 편견해소 도모 : 홍보사업 전개

-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정신질환자, 가족, 지역사회 주민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

2) 연차별 추진 계획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정신질환 인식개선 홍보	30	35	40	45	50

중점과제  18. 구강보건

1.	목적 및 목표

1) 목적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의료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 구강건강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목표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가. 치아우식증경험율 감소
18-1. 어린이의 치아우식 경험율을 감소시킨다.				18-가,다,라 23-아
▫ 5세(유치)	83.3% (2000)	77.3% (2003)	67.0%
▫12세(영구치)	77.1% (2000)	75.9% (2003)	62.0%
18-2. 어린이의 우식경험 치아 수를 감소시킨다				18-가,다,라 23-아
▫ 5세(유치)	5.5개 (2000)	4.1개 (2003)	4.4개
▫12세(영구치)	3.3개 (2000)	3.3개 (2003)	2.6개
나. 치아우식증유병율 감소
18-3. 어린이의 치아우식 유병율을 감소시킨다.				18-라 23-아
▫ 5세(유치)	63.9% (2000)	49.9% (2003)	51.0%
▫12세(영구치)	42.0% (2000)	49.8% (2003)	34.0%
18-4. 어린이의 우식경험 치아 중 치료된 치아 비율을 증가시킨다.
▫ 5세(유치)	53.1% (2000)	63.1% (2003)	64.0%
▫12세(영구치)	69.4% (2000)	53.8% (2003)	83.0%
다. 치주질환유병율을 감소.
18-5. 청소년의 치주질환 유병율을 감소시킨다 ▫15∼19세의 치면세마필요자율 감소.	36.7% (2000)	38.2% (2003)	33.0%	18-다 23-아
18-6. 성인의 치주질환 유병율을 감소시킨다. ▫35-44세 성인의 치면세마필요자율	77.3% (2000)	72.4% (2003)	70.0%	18-다
라. 노인치아건강수준 향상
18-7. 65∼74세 노인의 20개이상 치아 보유율을 증가시킨다.	46.9% (2000)	-	50.0%	18-마,바
18-8. 노인의 자연치아 수를 증가 시킨다. (65-74세)	16.3개 (2000)	12.1개 (2003)	16.3개	18-마,바
18-9. 65세 이상 노인의 저작불편 호소율을 감소시킨다.	-	31.1% (2004)	28.0%	18-마,바
마. 공공 구강보건 기본인프라 확보
18-10. 구강보건실 설치비율을 증가시킨다.				18-나 23-아
▫보건소	21.9%	64.2% 156/246 (2005)	96.0%
▫초등학교	1.5%	3.7% 208/5541 (2005)	8.0%
▫특수학교	0.7%	26.8% 38/142 (2005)	43.0%
18-11. 공공구강보건의료센터 설립 비율을 증가시킨다.				18-나
▫시군구비율	-	0개소	60.0%
▫시도비율	-	0개소	63.0%
▫국가중앙구강보건 의료센터	-	0개소	-
바. 구강건강생활실천
18-12.. 어린이의 점심직후 잇솔질 실천율을 증가시킨다.				18-사 23-아
▫1∼5세	21.29%,	-
▫8세 어린이의 점심직후 잇솔질 실천율	-	-	60.0%
▫20∼29세	34.39% (2000)	-
18-13. 성인의 정기 구강검진 수진율을 증가시킨다.	-			18-사
▫구강건강검진 수진율		20.4% (2003)
▫35-44세 성인의 최근 1년이내 정기 구강검진 수진율			40.0%

2.	세부추진계획

18-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구강보건팀

1) 사업내용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인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확산

- 불소첨가기 설치 및 불소약품비 지원

ㆍ 수돗물 불소농도가 0.8ppm의 적정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불소첨가기를 설치함

ㆍ 안정적으로 불소약품이 공급되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불소약품비를 지원함

- 사업의 효과 및 안전성 홍보

ㆍ 대중매체(신문, 방송, 인터넷 등)를 이용한 홍보

- 사업의 효과 및 안전성 연구 용역 실시

ㆍ 사업지역의 효과 및 안전성 평가

ㆍ 저소득계층, 장애인 등에 대한 효과 및 안전성 평가

2) 연차별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불소첨가기 설치	2개소	5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불소약품비 지원	38개소	40개소	45개소	55개소	65개소
대중매체 홍보	실시함	실시함	실시함	실시함	실시함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불소첨가기 설치	100	600	1,200	1,200	1,200
불소약품비 지원	193	800	900	1,110	1,300
대중매체 홍보	150	300	300	300	300

참고 :	* 2007-2010년 : 수불사업비(불소약품비) 100% 국비지원

* 2007-2010년 : 불소첨가기 100% 국비지원

(개소당 국비 12,000만원) 20% 증

18-나	구강보건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구강보건팀

1) 사업내용

구강보건사업의 실천 장소를 확충하고 장비를 보강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실현

-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

ㆍ 구강보건교육홍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등 전체 지역주민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하고, 모자구강보건사업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학생구강보건사업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방문 구강보건사업등을 수행하는 거점

-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

ㆍ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양치, 바른 잇솔질교습, 구강보건교육 등 초등학생과 장애아 등에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예방중심의 개별 구강진료서비스제공

- 시ㆍ군ㆍ구 구강보건의료센터 설립ㆍ운용

ㆍ 보건소, 지방공사 의료원 등에 구강보건의료센터를 설치하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일차 진료를 담당하고, 악안면 선천성 기형과 구강암 등을 조기에 발견

ㆍ 기존의 보건소 구강보건실과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하여, 지역사회주민에게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및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제공(단계적으로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확대 개편)

- 시ㆍ도 구강보건의료센터 설립ㆍ운영

ㆍ 국공립병원, 국립대 치과병원 등에 설치하여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전문진료와 시ㆍ군․구 구강보건의료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기능 담당

- 국가 중앙 구강보건의료센터 설립ㆍ운영

ㆍ 시ㆍ도 구강보건의료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기능 등 공공구강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정점 기능 수행

2) 연차별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	11개소	10개소	-	-	-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47개소	42개소	40개소	40개소	40개소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3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시ㆍ군ㆍ구 구강보건의료 센터
설립	5개소	20개소	30개소	40개소	40개소
운영	0개소	5개소	25개소	55개소	95개소
지역 구강보건센터
설립	1개소	3개소	6개소	8개소	8개소
운영	0개소	0개소	1개소	3개소	7개소
국립치과진료센터
설립		1개소	1개소
운영				1개소	1개소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	206	225	-	-	-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881	945	900	900	900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56	112	112	112	112
지역 구강보건센터 설립ㆍ운영	500	2,250	4,250	6,750	9,750
시ㆍ도 구강보건의료센터 설립ㆍ운영	1,250	3,750	8,000	11,500	13,500
국립치과진료센터 설립ㆍ운영	-	7,500	7,500	2,000	2,000

18-다	바른 양치 습관 유도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구강보건팀

1) 사업내용

올바른 양치로 구강건강생활 실천을 유도

- 불소용액양치 사업

ㆍ 보건소 별로 불소약품의 수요를 파악하여, 일괄 공급

ㆍ 불소용액 양치사업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양치 교실을 설치

- 바른 잇솔질 사업

ㆍ 바른 잇솔질 사업 우수기관(유치원, 학교)을 선정하여 양치 교실 설치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2007	2008	2009	2010
불소약품 공급(보건소)	246개소	246개소	246개소	246개소	246개소
양치 교실 설치	100개소	100개소	100개소	100개소	100개소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불소약품 공급	40	40	40	40	40
양치 교실 설치	1,980	1,980	1,980	1,980	1,980

18-라	평생 구강건강관리 체계 운영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구강보건팀

1) 사업내용

보건소등을 통한 평생 구강건강관리 체계운영

- 치아 실런트 사업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제 1, 2대 구치 치아 홈메우기 사업 시행

- 학교 계속구강 건강관리사업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에서 치아우식증 예방 및 치료, 구강보건교육 실시

- 보건소 계속 구강건강관리사업

- 사업장 계속 구강건강관리사업 개발 및 시범실시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2007	2008	2009	2010
치아 실런트	21만명	21만명	21만명	21만명	21만명
초등학교 계속구강 건강관리사업	208개소	255개소	297개소	337개소	377개소
특수학교 계속구강 건강관리사업	38개소	41개소	46개소	51개소	56개소
보건소 계속구강건강 관리사업	158개소	169개소	179개소	179개소	179개소
사업장 계속구강건강 관리사업 개발 및 시범실시	사업개발 연구용역	사업개발 연구용역	시범사업실시	시범사업실시	시범사업실시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치아 실런트	1,575	1,890	1,890	1,890	1,890
초등학교 계속구강건강 관리사업	2,080	2,550	2,970	3,370	3,770
특수학교 계속구강건강 관리사업	380	410	460	510	560
보건소 계속구강건강 관리사업	2,370	2,535	2,685	2,685	2,685
사업장 계속구강건강 관리사업 개발 및 시범 실시	30	30	50	50	50

18-마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사업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구강보건팀

1) 사업내용

다수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의치보철)를 보급

2) 연차별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노인 의치보철사업 전부의치 부분의치	5,000명 4,000명	5,000명 4,000명	5,000명 4,000명	5,000명 4,000명	5,000명 4,000명
장애인 의치보철사업 전부의치 부분의치	-	250명 500명	250명 500명	250명 500명	250명 500명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노인 의치보철사업 전부의치 부분의치	3,000 3,800	3,300 4,180	3,300 4,180	3,300 4,180	3,300 4,180
장애인 의치보철사업 전부의치 부분의치	0 0	165 522	165 522	165 522	165 522

18-바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구강보건팀

1) 사업내용

치과진료기관이 없는 오벽지 지역주민과 신체장애로 이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거동불능노인, 장애인 및 노인, 장애인 시설 방문구강보건 사업

- 기본 구강진료서비스와 예방진료 및 구강건강생활실천 교육 제공

이동 구강진료장비 및 차량 보급

- 시ㆍ도에는 구강진료장비를 갖춘 대형차량 보급

- 시ㆍ군ㆍ구에는 간이 이동용 구강진료장비와 수송용 소형차량 보급

2) 연차별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거동불능 노인, 장애인 방문 구강보건사업(보건소)	50개소	100개소	150개소	200개소	200개소
노인, 장애인 시설 방문구강보건사업(보건소)	50개소	100개소	150개소	200개소	200개소
시ㆍ도 이동용구강진료장비 및 차량보급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시ㆍ군ㆍ구 이동용구강 진료장비 및 차량보급	0	32개소	32개소	32개소	32개소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거동불능 노인, 장애인 방문구강보건사업 (보건소)	500	1,000	1,500	2,000	2,000
노인, 장애인 시설 방문 구강보건사업(보건소)	500	1,000	1,500	2,000	2,000
시ㆍ도 이동용구강진료 장비 및 차량보급	150	150	150	150	225
시ㆍ군ㆍ구 이동용구강 진료장비 및 차량보급	0	480	480	480	480

18-사	구강보건사업 교육ㆍ홍보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구강보건팀

1) 사업내용

구강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대국민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고 사업담당자 훈련을 확대

- 모자 , 영유아, 학생, 성인,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구강보건교육내용과 자료를 개발ㆍ보급

- 구강건강박람회 개최

ㆍ 매년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즈음하여 중앙에서 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한 행사 개최

ㆍ 어린이 구강보건연극제, 표어포스터 선발전시, 구강보건학술 구강보건봉사자 표창 등

- 대중매체 이용 홍보

- 시ㆍ도 및 보건소 구강보건인력 교육 훈련

- 구강보건사업관련 보건교사, 보육교사 교육훈련

2) 연차별 추진 계획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50	200	200	200	200
구강건강박람회	30	300	300	300	300
대중매체이용 홍보	-	500	500	500	500
구강보건인력 교육훈련	30	180	180	180	180
구강보건사업관련 보건교사 ㆍ보육교사 교육 훈련	20	20	20	20	20

18-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구강보건팀

1) 사업내용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계획과 평가를 위하여 정기적인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

※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조사(‘06, ’09)

2) 연차별 추진 계획

‘06년도 및 ’09년도에 조사 실시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500	-	-	600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중점과제  19. 모성보건

1.	목적 및 목표

1) 목적

모성의 건강행위 실천을 통하여 모성 및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장애를 예방함.

2) 목표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가. 사망률 감소 목표
19-1. 모성사망비를 출생 10만명당 11.6명으로 감소시킨다.	15명 (2000)		11.6명	19-가 19-다
나. 위험요인 감소 목표
19-2.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 중절을 총임신 100건 중 15건으로 감소시킨다.	24.1건 (2000)	23.2건 (2003)	15건	19-나
19-3. 임신 8주 이내에 산전관리 수진 및 표준 모자보건수첩 발급비율을 95%로 향상시킨다.		87% (2003)	95.0%	19-가 19-나
19-4. 표준화된 산전관리 비율을 95%로 질적 관리율을 향상시킨다.		산전관리 비율 99.8% (2003)	95% (질적 관리 수준 향상)	19-가 19-나
다. 건강 증진 및 향상 목표
19-5. 정상분만 비율을 65%로 증가시킨다.	60.7% (2002)	61.4% (2003)	65.0%	19-나

2.	세부추진계획

19-가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담당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지원팀

1) 사업내용

보건소에서 등록ㆍ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발견ㆍ치료

- 임산부

ㆍ 1차 : 등록 즉시

ㆍ 2차 : 1차 진단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한 임산부

- 영유아

ㆍ 1차 : 등록 즉시

ㆍ 2차 : 1차 진단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한 영유아

진단내용

- 임산부

ㆍ 혈액검사 : 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정성검사, 간염검사(항원, 항체), 혈액형검사(ABO type, Rh type)

ㆍ 소변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 영유아

ㆍ 혈액검사 : 혈액형검사(ABO type, Rh type)

ㆍ 소변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 건강진단항목은 검진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선별 실시할 수 있음.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에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완ㆍ추진
2007	본사업으로 예산 증액과 적용범위 확대운영
2008∼	지속적인 사업추진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임산부ㆍ영유아 건강 검진사업	231	346	346	346	346

19-나	임산부 건강교육
담당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지원팀

1) 사업내용

보건소를 통하여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를 실시하고, 위험 요인 발생이 예상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치료토록 지원.

- 임부 건강교실 운영

ㆍ 정상분만을 위한 라마즈 출산 교육‧훈련 실시

ㆍ 모유수유를 위한 준비(유방관리 등)

ㆍ 건강행위 실천 강조: 영양, 흡연, 음주, 약물복용 등

- 표준 산전관리 건강검진 항목 개발 및 실시: B형 간염 포함

- 모자보건 교육자료‧정보 제공

ㆍ 산전, 산후 건강관리 및 양육지도

ㆍ 기형아 출산 예방상담 및 고위험 요인 대처 등

- 고위험 임부 의뢰 및 추구관리

※ 현재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과 연계추진 (20-다)

						임부 건강교실 참여
				건강임부 판정
임부 (임신신고)	→	기본 건강검진	→	위험요인 및 질환 발견	→	정기적 검사 합병증 예방교육 및 상담 및 지도	→	추구관리 및 정보 모니터
							정보제공, 치료비청구
				↓ 의뢰
읍면동 사무소				전문 의료기관

<보건소 등록 임부 관리체계>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7년: 본 사업으로 예산 증액과 적용범위 확대 운영

2008∼2010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20-다 참조)

3) 예산계획

(20-다)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예산과 통합 운용

19-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담당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지원팀

1) 사업내용

출산가정에 공공분야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원대상자

-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으로 최저생계비 120%이하인자

※ 해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2주간 산모도우미 파견)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쿠폰)을 지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쿠폰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 산모도우미 대상과 급여수준 :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여성으로 소정의 교육 이수자 (2주 30만원)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5년 : 사업지침작성

2006년 : 신규사업으로 향후 계속 실시

(단위 : 명)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7,286	25,912	25,912	54,230	54,230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3,800	6,100	6,100	12,700	12,700

중점과제  20. 영유아보건

1.	목적 및 목표

1) 목적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킴

2) 목표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가. 사망률 감소목표
20-1. 영아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출생신생아 1,000명당 영아사망률	5.3 (2001)	-	3.7	19-가 20-다 20-라
20-2. 유아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19-가 20-다 20-라
▫남아(10만명당)	-	36.5 (2003)	24.9
▫여아(10만명당)	-	31.7 (2003)	20.8
나. 장애발생 감소목표
20-3. 저체중 출생아 출생률을 감소시킨다.▫출생신생아 100명당	4% (2002)	-	3.6%	19-가 20-라
20-4 선천성이상 및 미숙아 등록률, 관리율을 증가시킨다.	등록자수 12,877명, 지원건수 494명 (2002)	-	선천성이상 및 미숙아 등록률, 관리율 90%	20-가 20-다 20-라
20-5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체계를 개발한다.	실시보건소 27개소	실시보건소 115개소	- 실시보건소 246개소로 확대	20-나 20-다
다. 건강증진 및 향상목표
20-6. 모유수유실천율을 증가시킨다.				19-나 20-다
▫출생 후 1주 이내	-	59.4%	70%,
▫생후 4주	-	50.6%	70%

2.	세부추진계획

20-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담당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지원팀

1) 사업내용

선천성대사이상검사종목 수 확대

- 2005년도 까지는 2종목(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을 전 출생아에 대하여 검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검사종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ㆍ 2006년 6종목 확대(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ㆍ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빈도가 높거나 예방이 가능한 질환을 우선하여 검사종목 확대 추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특수조제분유 등 의료지원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6종 확대실시, 854명 환아관리
2007	6종 확대실시, 900명 환아관리
2008∼	검사종목 확대 및 보건소등록자 전원지원 추진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선천성대사이상검사	3,400	3,400	3,400	3,400	3,400
환아관리	478	500	700	900	1,000

20-나	영유아 성장ㆍ발달 스크리닝
담당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지원팀

1) 사업내용

어린이 건강 수준, 의료 이용, 건강위험요인 분포의 추이 등을 파악하고 주요 보건 문제를 파악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유아 성장ㆍ발달 스크리닝 체계 개발

- 성장ㆍ발달 스크리닝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교육강사 확보

- 검사실 확보를 위한 예산 확충

- 검사시간 등 효과적 ㆍ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검사도구 및 검사지  재검토

- 상담지도를 위한 인력지속 기술지원 및 평가마련

- 2차 검사비 지원 및 민간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 현재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2) 연차별 추진 계획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20-다 참조)

3) 예산계획

(20-다)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예산과 통합운용

20-다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담당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지원팀

1) 사업내용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관리를 조기에 관리하고 질적으로 실시하여 고위험 신생아 출생을 예방하고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

영유아 건강증진교실 운영

- 모유수유홍보 교육ㆍ훈련 실시

- 영유아 마사지 교실

표준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개발 및 실시: B형 간염 포함

모자보건 교육자료ㆍ정보 제공

- 건강관리 및 양육, 영양 등 지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추구관리 등

2) 연차별 추진 계획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145개소	200개소	200개소	246개소	246개소

3) 예산계획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1,500	2,000	2,000	2,460	2,460

20-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등록관리 사업
담당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지원팀

1) 사업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등록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관리사업을 행함으로써 유소아의 장애를 줄이고 건강수준을 향상 도모.

보건소에 등록ㆍ관리중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 미숙아 : 출생시 체중2,500gm 미만이거나 재태기간 37주미만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 폐색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및 신생아기(생후28일이내)에 응급 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요원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퇴원직후 방문간호 실시

2) 추진기간

2007년 : 본 사업 예산 증액과 대상자 확대

2008∼2010년 이후 : 본 사업 예산 증액 및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등록관리	246개소	246개소	246개소	246개소	246개소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등록관리	6,342	8,450	12,000	12,000	12,000

중점과제  21. 노인보건

1.	목적 및 목표

1) 목적

노인에게 적합한 각종 운동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체적 기능상태를 제고시킴.

노인에게 적합한 건강검진사업을 통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상태의 하락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 제거시킴으로써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제고시킴.

2) 목표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21-1. 노인 건강검진수진율을 제고 시킨다	-	52%(2004)	58%	21-가
21-2. 노인 치매유병률을 유지시킨다	8.3%(2002)	8.3%(2005)	8.3%	21-나
21-3 노인 일상생활동작(ADL) 장애노인 발현율을 유지시킨다	10%(2002)	10%(2005)	10%	21-다 21-라 3-마 18-마,바

2.	세부추진계획

21-가	노인 일차건강검진도구의 개선 및 보급
담당부서	노인정책관 노인요양제도팀

1) 사업내용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한 건강검진사업은 주요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지 않은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진대상노인의 색출도 용이하지 않으며, 질병발견차원의 검진항목은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노인특화건강검진(일차검진)도구를 개발, 실시지침을 마련함

- 검진항목에는, 시력(안검진 포함), 청력, 저작능력, 균형감각, 갑상선저하, 파킨슨발견, 골밀도, 일과성 뇌허혈증상발견항목, 요실금위험, 낙상위험소지여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

- 일차적인 노인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에 노인특화건강검진 도구를 활용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년도: 노인특화건강검진도구 개발

2007년∼: 노인특화건강검진도구를 통하여 매년 저소득노인 3만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도구개발	100	-	-	-	-
검진사업추진지원	-	1,500	1,500	1,500	1,500

21-나	치매 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사업 강화
담당부서	노인정책관 노인요양제도팀

1) 사업내용

치매노인의 조기발견, 등록관리 등을 위해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 운영(2004년 등록자 16천명)

※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출현율은 8.3%로서 약 364천명이며, 향후 고령화 진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2010년 460천명, 8.6%)

지역사회 종합상담ㆍ등록관리체계 구축

- 보건소 치매상담센터(246개소)에 전담 간호사를 지원하고

-  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회관, 치매요양병원 등과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조기진단, 등록관리, 상담기능을 대폭 강화

-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치매관리시스템 모델 개발

- 한국치매협회를 통한 기술 지원

ㆍ 한국치매협회에 구축된 웹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의 등록업무 지원

ㆍ 보건소(보건진료소 포함) 담당자에 대한 치매관리 교육 지원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년부터 보건소, 노인복지관, 지역거점병원, 치매협회 등과 연계체계 구축하여 치매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관리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2006	2007	2008	2009	2010
치매조기 발견사업	○	○	○	○	○
등록관리사업	1차: 20천명 2차: 4천명	1차: 50천명 2차: 8천명	1차:75천명 2차:12천명	1차: 100천명 2차:16천명	1차:120천명 2차:20천명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치매조기 발견사업 및 등록관리사업	200	500	750	1,000	1,500

21-다	노인 개안수술의 지원강화
담당부서	노인정책관 노인요양제도팀

1) 사업내용

노인복지법(제27조)의 근거 하에 현재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실시

- 안검진을 통하여 한국 실명예방재단에 국고지원을 하여 실시

-  선정기준 : 안과전문의가 없는 읍ㆍ면지역의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등

- 안경 또는 돋보기 구입 시 4만원까지 지원

- 개안수술, 망막증 수술 및 예방/수술 후 관리교육 실시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7∼2010년: 2007년부터 매년 저소득 노인에게는 무료로 시술하고, 일반중산층의 노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각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단위 : 명)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노인안검진 지원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개안수술 지원	700	1,300	1,400	1,650	2,000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노인안검진 지원	400	560	620	680	740
개안수술 지원	340	580	620	750	920

21-라	노인건강 대축제
담당부서	노인정책관 노인정책팀

1) 사업내용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 차원의 건강축제 개최

- 시ㆍ군ㆍ구→시ㆍ도 예선을 거친 전국차원의 건강운동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에 노인운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노인건강운동 생활화 도모

개최종목 : 건강체조,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5종목

개최기간 : 10월 중(2일)

2) 연차별 추진 계획

2006	- 노인건강대축제 개최 ㆍ5개 종목
2007	- 노인건강대축제 개최 ㆍ8개 종목
2008∼	- 노인건강대축제 개최 ㆍ10개 종목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노인건강대축제개최	207	500	700	1,000	1,000

중점과제  22. 근로자 건강증진

1.	목적 및 목표

1) 목적

업종·규모 등 특성별로 다양한 사업장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건강실천과 질병예방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노동력에 기초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퇴직 후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함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가. 근로자의 흡연예방 및 금연률 증가
22-1. 금연프로그램 시행사업 장의 비율을 증가시킨다.	-	제조업 사업장의 금연프로그램 시행율 : 52.3% 비제조업 사업장의 금연프로그램 시행율 : 42.7% (2004, 일부조사)	500인 이상 : 80% 500인 미만 : 60%	22-가 22-마
나. 사업장의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 및 근로자의 위험음주 예방
22-2. 음주문화개선프로그램 시행사업장의 비율을 증가시킨다.	-	제조업 사업장의 절주 프로그램 시행율 : 27.7% 비제조업 사업장의 절주 프로그램 시행율 : 24.1% (2004, 일부조사)	500인 이상 : 40.0% 500인 미만 : 25.0%	22-나 22-마
다. 사업주의 운동인식 제고 및 근로자의 올바른 운동습관 함양
22-3. 운동지도프로그램 시행 사업장의 비율을 증가 시킨다.	-	제조업 사업장의 운동 프로그램 시행율 : 41.4% 비제조업 사업장의 운동 프로그램 시행율 : 40.9% (2004, 일부조사)	500인 이상 : 60.0% 500인 미만 : 30.0%	22-다 22-마
라. 근로자의 식습관 개선 및 비만 예방
22-4. 자체 급식 사업장의 영양관리프로그램 시행비율을 증가시킨다.	-	제조업 사업장의 영양 프로그램 시행율 : 27.8% 비제조업 사업장의 영양 프로그램 시행율 : 24.1% (2004, 일부조사)	300인 이상 : 80.0% 300인 미만 : 20.0%	22-라 22-마
마. 근로자 종합건강증진프로그램 시행사업장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
22-5. 근로자 종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의 수를 증가시킨다.	-	-	매년 전년대비 10% 증가	22-마
바. 근로자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 및 고위험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22-6. 근로자의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및 암 검진 수검율을 증가 시킨다.	-	건강검진 일반근로자 1차수검률 82.0% 2차수검률 63.6% (2003)	95%	22-바

2) 목표

2.	세부추진계획

22-가	근로자의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담당부서	노동부

1) 사업내용

사업장 금연구역 확대 및 담배판매 제한 지도

- 사업장의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사업장내의 담배자판기 철거 등 담배 판매를 차단

사업장 및 근로자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기술 자료 등의 개발·보급

- 사업장(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기술 자료 등을 개발·보급하여 사업장의 효율적인 근로자 흡연 예방 및 금연 지도를 지원

사업장 금연지도 전문 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 사업장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흡연 예방 및 금연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

사업장의 자체 금연교육 강사 및 금연교실 운영 지원

- 금연교육 실시 및 금연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사업장 스스로 적극적인 근로자 금연사업 등에 나서도록 동기부여

이동(야간) 근로자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실 개설·운영

-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또는 퇴근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야간) 금연클리닉 등을 개설·운영하여 실천의지가 있는 근로자의 금연성공을 지근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지원

사업장에 적합한 금연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사업장이 스스로 금연사업을 상시 전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 근로자 흡연실태 및 개선요인에 관한 연구(1차년도)

· 사업장에 적합한 금연프로그램 개발(2차년도)

· 사업장 금연프로그램의 시범사업 및 개선보완(3차년도)

· 사업장 금연프로그램의 보급 및 확산(4∼5차년도)

2) 연차별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업장 금연구역 확대 및 담배판매 제한 지도	○	○	○	○	○
사업장 및 근로자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기술 자료 등의 개발 및 보급	○	○	○	○	○
사업장 금연지도 전문 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	○	○	○	○
사업장의 자체 금연교육 강사 및 금연교실 운영 지원	○	○	○	○	○
이동(야간) 근로자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실 개설·운영	○	○	○	○	○
사업장에 적합한 금연프로그램 개발·보급
- 근로자 흡연실태 및 개선요인에 관한 연구	○
- 사업장에 적합한 금연프로그램 개발		○
- 사업장 금연프로그램 시범사업 및 개선보안			○
- 사업장 금연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				○	○

3) 예산계획(국민건강증진기금 : 195.75억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업장 금연구역 확대 및 담배판매 제한 지도	-	-	-	-	-
사업장 및 근로자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기술 자료 등의 개발 및 보급	230	230	230	230	230
사업장 금연지도 전문 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25	25	25	25	25
사업장의 자체 금연교육 강사 및 금연교실 운영 지원	1,430	1,430	1,430	1,430	1,430
이동(야간) 근로자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실 개설·운영	2,000	2,000	2,000	2,000	2,000
사업장에 적합한 금연프로그램 개발·보급
- 근로자 흡연실태 및 개선요인에 관한 연구	50
- 사업장에 적합한 금연프로그램 개발		50
- 사업장 금연프로그램 시범사업 및 개선보안			50
- 사업장 금연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				500	500

22-나	사업장의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 및 근로자의 위험음주 예방 지원
담당부서	노동부

1) 사업내용

사업장 음주문화 개선 및 근로자 위험음주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기술 자료 개발·보급

- 사업장 및 근로자가 스스로 음주문화 개선 및 위험음주 예방을 인지·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장(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기술 자료 등을 개발·보급

사업장 음주문화 개선 및 위험음주 예방 전문 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음주문화 개선 및 위험예방 등을 지도·선도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

음주문화 개선 및 위험음주 예방 사내교육 전문강사 지원

- 사업장 사내교육에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음주문화 개선 및 위험음주 예방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실천을 제고

사업장의 음주문화 개선 및 위험음주 예방을 위한 자체 진단 지원

- 사업장이 자체 진단을 통하여 스스로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위험음주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로자 음주문제 상담실 개설·운영

- 상습 위험음주 근로자에게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사업장에 적합한 음주문화개선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사업장이 스스로 음주문화를 진단 및 개선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음주문화개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 근로자 음주실태 및 개선요인에 관한 연구(1차년도)

· 사업장에 적합한 음주문화개선프로그램 개발(2차년도)

· 사업장 음주문화개선프로그램 시범사업 및 개선보완(3차년도)

· 사업장 음주문화개선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4∼5차년도)

2) 연차별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업장 음주문화 개선 및 근로자 위험음주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기술 자료 개발·보급	○	○	○	○	○
사업장 음주문화 개선 및 근로자 위험음주 예방 전문 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	○	○	○	○
음주문화 개선 및 위험음주 예방 사내교육 전문강사 지원	○	○	○	○	○
사업장의 음주문화 개선 및 위험음주 예방을 위한 자체진단 지원	○	○	○	○	○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근로자 음주문제 상담실 개설·운영	○	○	○	○	○
사업장에 적합한 음주문화개선프로그램 개발·보급
- 근로자 음주실태 및 개선요인에 관한 연구	○
- 사업장에 적합한 음주문화개선프로그램 개발		○
- 음주문화개선프로그램 시범사업 및 개선보완			○
- 사업장 음주문화개선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				○	○

3) 예산계획(국민건강증진기금 : 56.75억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업장 음주문화 개선 및 근로자 위험음주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기술 자료 개발·보급	230	230	230	230	230
사업장 음주문화 개선 및 근로자 위험음주 예방 전문 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25	25	25	25	25
음주문화 개선 및 위험음주 예방 사내교육 전문강사 지원	150	150	150	150	150
사업장의 음주문화 개선 및 위험음주 예방을 위한 자체진단 지원	500	500	500	500	500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근로자 음주문제 상담실 개설·운영	-	-	-	-	-
사업장에 적합한 음주문화개선프로그램 개발·보급
- 근로자 음주실태 및 개선요인에 관한 연구	50
- 사업장에 적합한 음주문화개선프로그램 개발		50
- 음주문화개선프로그램 시범사업 및 개선보완			50
- 사업장 음주문화개선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				500	500

22-다	근로자의 올바른 운동습관 함양 및 운동시설 확충·이용 지원
담당부서	노동부

1) 사업내용

근로자의 올바른 운동습관 함양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기술 자료 개발·보급

- 다양한 운동 교육·홍보·기술 자료 등을 개발·보급하여 운동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운동습관에 대한 근로자의 지식·태도 및 실천을 향상·유도

사업장 운동지도 전문 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근로자 운동관련 상담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

사업장의 자체 근로자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지원

- 자체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통하여 근로자의 올바른 운동습관을 함양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장 지원

· 안전공단의 근로자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지원강화(사업장 장비대여 및 방문처방 지원)

· (산업)보건기관의 근로자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기능 신설 지원

근로자의 체력증진 이용시설 확충 지원

- 근로자가 쉽게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장 안팎의 체력증진시설을 확충

· 지역사회(보건소)의 근로자 이용 체력증진시설 확충

·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근로자 공동이용 체력증진시설 설치지원

· 500인 미만 사업장의 자체 체력증진시설 설치지원

근로자에 적합한 운동지도실천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사업장이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운동지도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근로자의 올바른 운동습관을 상시 함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근로자 운동실태 및 개선요인에 관한 연구(1차년도)

· 근로자에 적합한 운동지도실천프로그램 개발(2차년도)

· 근로자 운동지도실천프로그램 시범사업 및 개선보완(3차년도)

· 근로자 운동지도실천프로그램의 사업장 보급 및 확산(4∼5차년도)

2) 연차별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근로자의 올바른 운동습관 함양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기술 자료 개발·보급	○	○	○	○	○
사업장 운동지도 전문 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	○	○	○	○
사업장의 자체 근로자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지원
- 보건소의 근로자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기능 신설	○	○	○	○	○
- 안전공단의 근로자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지원강화(사업장 장비대여 및 방문처방 지원)	○	○	○	○	○
- (산업)보건민간기관의 근로자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기능신설 지원	○	○	○	○	○
근로자의 체력증진 이용시설 확충 지원
- 지역사회(보건소)의 근로자 이용 체력증진시설 확충	○	○	○	○	○
-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근로자 공동이용 체력증진시설 설치지원	○	○	○	○	○
- 500인 미만 사업장의 자체 체력증진시설 설치지원	○	○	○	○	○
근로자에게 적합한 운동지도실천프로그램 개발·보급
- 근로자 운동실태 및 개선요인에 관한 연구	○
- 근로자에 적합한 운동지도실천프로그램 개발		○
- 근로자 운동지도실천프로그램 시범사업 및 개선보완			○
- 근로자 운동지도실천프로그램 사업장 보급 및 확산				○	○

3) 예산계획(국민건강증진기금 : 138억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근로자의 올바른 운동습관 함양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기술 자료 개발·보급	230	230	230	230	230
사업장 운동지도 전문 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100	100	100	100	100
사업장의 자체 근로자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지원
- 보건소의 근로자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기능 신설	-	-	-	-	-
- 안전공단의 근로자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지원강화(사업장 장비대여 및 방문처방 지원)	600	600	600	-	-
- (산업)보건민간기관의 근로자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기능신설 지원	500	500	500	500	500
근로자의 체력증진 이용시설 확충 지원
- 지역사회(보건소)의 근로자 이용 체력증진시설 확충	-	-	-	-	-
-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근로자 공동이용 체력증진시설 설치지원	500	500	500	500	500
- 500인 미만 사업장의 자체 체력증진시설 설치지원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자에게 적합한 운동지도실천프로그램 개발·보급
- 근로자 운동실태 및 개선요인에 관한 연구	50
- 근로자에 적합한 운동지도실천프로그램 개발		50
- 근로자 운동지도실천프로그램 시범사업 및 개선보완			50
- 근로자 운동지도실천프로그램 사업장 보급 및 확산				100	100

22-라	근로자의 식습관 개선 및 비만 예방과 사업장의 효율적 영양관리 지원
담당부서	노동부

1) 사업내용

근로자의 식습관 개선 및 비만 예방과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기술 자료 개발·보급

-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기술 자료 등을 개발·보급하여 식습관 개선 및 비만 예방과 효율적인 영양관리에 대한 근로자의 지식·태도 및 실천 등을 향상·유도

사업장 영양관리 전문 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 사업장 영양사,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영양관리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

근로자 식습관 개선 및 비만 예방을 위한 사내 교육에  전문강사 지원

- 전문강사에 의한 사내 교육을 통해 식습관 개선 및 비만 예방과 효율적 영양관리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 제고와 지식·태도 및 실천 등을 향상

근로자 식습관 개선 및 비만 예방과 영양관리 향상을 위한 자체 영양관리 진단사업을 하는 사업장 지원

- 근로자의 식습관 개선 및 영양관리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양관리 진단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장 확대

사업장에 적합한 영양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스스로 영양관리 진단 및 개선을 상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는 사업장 수 확대

· 근로자 영양관리실태 및 개선요인에 관한 연구(1차년도)

· 사업장 자율 영양관리프로그램 개발(2차년도)

· 사업장 자율 영양관리프로그램 시범사업 및 개선보완(3차년도)

· 자율 영양관리프로그램의 사업장 보급 및 확산(4∼5차년도)

2) 연차별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근로자 식습관 개선 및 비만 예방과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기술 자료 개발·보급	○	○	○	○	○
사업장 영양관리 전문 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	○	○	○	○
근로자 식습관 개선 및 비만 예방을 위한 사내 교육에 전문강사 지원	○	○	○	○	○
근로자 식습관 개선 및 비만 예방과 영양관리 향상을 위해 자체 영양관리 진단사업을 하는 사업장 지원	○	○	○	○	○
사업장에 적합한 영양관리프로그램 개발·보급
- 근로자 영양관리실태 및 개선요인에 관한 연구	○
- 사업장 자율 영양관리프로그램 개발		○
- 사업장 영양관리프로그램 시범사업 및 개선보완			○
- 자율 영양관리프로그램의 사업장 보급 및 확산				○	○

3) 예산계획(국민건강증진기금 : 58.00억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근로자 식습관 개선 및 비만 예방과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기술 자료 개발·보급	230	230	230	230	230
사업장 영양관리 전문 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50	50	50	50	50
근로자 식습관 개선 및 비만 예방을 위한 사내 교육에 전문강사 지원	150	150	150	150	150
근로자 식습관 개선 및 비만 예방과 영양관리 향상을 위해 자체 영양관리 진단사업을 하는 사업장 지원	500	500	500	500	500
사업장에 적합한 영양관리프로그램 개발·보급
- 근로자 영양관리실태 및 개선요인에 관한 연구	50
- 사업장 자율 영양관리프로그램 개발		50
- 사업장 영양관리프로그램 시범사업 및 개선보완			50
- 자율 영양관리프로그램의 사업장 보급 및 확산				500	500

22-마	근로자 종합건강증진프로그램 시행사업장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
담당부서	노동부

1) 사업내용

근로자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관리 실태조사

-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 실태를 주기적 파악을 통해 사업성과에 대한 지표 개발 및 평가 실시, 신규 정책수립 및 사업개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1차년도 노동생산성 관련 성과지표 개발 포함)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 욕구 및 수요 조사

-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의 욕구, 수요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반영(1차년도 및 5차년도)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 정책연구 용역사업

- 연구용역사업을 통하여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의 정책, 사업 및 기법 등을 개발·활용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 정보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

-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 전산관리프로그램을 개발·구축하여 사업단, 안전공단 및 보건소 등이 온라인으로 정보·자료 등을 공유하여 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에 활용

보건소의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 지원사업모형 개발

- 보건소의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모형을 개발하여 보급

근로자 종합건강증진프로그램 시행사업장 확대

-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보건, 운동, 영양 및 심리 지도 등을 통합한 종합건강증진프로그램(Comprehensive Health Promotion Program at Work)을 시행하는 사업장을 확대

· 업종·규모 등 사업장 특성별로 적합한 근로자 종합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1차년도)

· 다양한 지원을 통해 근로자 종합건강증진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

국가산업단지내 공단산업보건센터 설치·운영

- 국가산업단지내 중소규모 사업장의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과 직업병 예방을 위해 산업보건사업 등을 전담 지도·지원할 공단산업보건센터의 설치·운영을 확대

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사업장 지원사업 확대

-  공단산업보건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의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의 기능 강화 및 확대

소규모 사업장 밀집 아파트형 공장의 집단보건관리체계 구축

-  영세 소규모사업장 건강증진 및 취약계층 근로자 질병예방을 전담 지도·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의 (산업)보건기관 등과 연계하여 집단보건관리체계 구축

중앙 및 지역 단위의 근로자건강증진 협의체 구성

-  근로자 건강증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 및 공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 및 지역별로 협의체를 구성·운영

사업장 건강증진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기술세미나 개최

-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발굴 및 포상과 사례 전파를 통하여 건강증진 확산풍토를 조성

-  기술세미나 등을 정기 개최하여 건강증진 시행에 필요한 최신 지견, 지식 및 기술 등을 사업장 및 (산업)보건기관 등에 전수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 전용자료실 구축·운영

-  On-Line 전용자료실을 구축하여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정보 및 자료가 수시로 갱신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

2) 연차별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근로자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관리 실태조사(’06년 성과지표 개발 포함)	○	○	○	○	○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 욕구 및 수요 조사	○				○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 정책연구 용역사업	○	○	○	○	○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 정보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	○
보건소의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 지원사업 모형개발	○
근로자 종합건강증진프로그램 시행사업장 확대
- 업종·규모 등 사업장 특성별로 적합한 근로자 종합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
- 다양한 지원을 통한 근로자 종합건강증진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		○	○	○	○
국가산업단지내 공단산업보건센터 설치·운영	○	○	○	○	○
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사업장 지원 확대	○	○	○	○	○
소규모 사업장 밀집 아파트형 공장의 집단보건관리체계 구축	○	○	○	○	○
중앙 및 지역 단위의 근로자 건강증진 협의체 구성	○	○	○	○	○
사업장 건강증진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기술세미나 개최
- 경진대회를 통한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발굴·포상 및 사례 전파	○	○	○	○	○
- 국내외 직장건강증진 기술세미나 정기 개최를 통하여 최신 지견, 지식 및 기술 등을 전수	○	○	○	○	○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 전용자료실 구축·운영	○	○	○	○	○

3) 예산계획(국민건강증진기금 : 317.20억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근로자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관리 실태조사(’06년 성과지표 개발 포함)	250	200	200	200	200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 욕구 및 수요 조사	200				200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 정책연구 용역사업	200	200	200	200	200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 정보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	500
보건소의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 지원사업 모형개발	100
근로자 종합건강증진프로그램 시행사업장 확대
- 업종·규모 등 사업장 특성별로 적합한 근로자 종합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200
- 다양한 지원을 통한 근로자 종합건강증진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		200	200	200	200
국가산업단지내 공단산업보건센터 설치·운영	1,500	3,500	5,000	6,500	8,000
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사업장 지원 확대	-	-	-	-	-
소규모 사업장 밀집 아파트형 공장의 집단보건관리체계 구축	200	200	200	200	200
중앙 및 지역 단위의 근로자 건강증진 협의체 구성	100	100	100	100	100
사업장 건강증진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기술세미나 개최
- 경진대회를 통한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발굴·포상 및 사례 전파	100	100	100	100	100
- 국내외 직장건강증진 기술세미나 정기 개최를 통하여 최신 지견, 지식 및 기술 등을 전수	200	200	200	200	200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 전용자료실 구축·운영	50	30	30	30	30

22-바	근로자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및 고위험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담당부서	노동부

1) 사업내용

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건강검진 및 근로자 암 검진 수검률 제고 및 질병소견 근로자의 사후관리 강화

-  근로자의 만성질환 조기진단 및 조기관리를 위하여 직장가입자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수검률을 제고하고, 질병소견 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근로자 만성질환 등록 및 관리

-  만성질환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지도·지원을 위하여 등록·관리 추진

-  고위험 만성질환자로서 의료이용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밀검사 등 건강보호 추적관리

-  사업장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기관 관계자의 만성질환 사후관리 역량강화

사업장의 뇌심혈관질환 예방활동 지원

-  사업장의 정기건강진단 결과 등을 활용,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근로자를 조기 발견하여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전산 평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밀검사 등 뇌심혈관질환 예방 사후관리 지원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전산 평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전산 평가프로그램 운영사업장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근로자 건강관리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원격 건강관리 시범사업

-  근로자와 (산업)보건기관이 서로 접근하기 어려운 여건의 중소규모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격 건강관리체계 시범 구축·운영

2) 연차별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건강검진 및 근로자 암 검진 수검률 제고 및 질병소견 근로자의 사후관리 강화	○	○	○	○	○
만성질환 근로자의 등록 및 관리
- 만성질환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지도·지원을 위하여 등록·관리 추진(1차년도 전산프로그램 개발)	○	○	○	○	○
- 고위험 만성질환자로서 의료이용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밀검사 등 건강보호 추적관리		○	○	○	○
- 사업장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기관 관계자의 만성질환 사후관리 역량 강화	○	○	○	○	○
사업장의 뇌심혈관질환 예방활동 지원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전산 평가프로그램 개발(1차년도) 및 보급	○	○	○	○	○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전산 평가프로그램 운영사업장 지원		○	○	○	○
- 소규모 사업장의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	○	○	○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원격 건강관리 시범사업	○	○	○	○	○

3) 예산계획(국민건강증진기금 : 148억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건강검진 및 근로자 암 검진 수검률 제고 및 질병소견 근로자의 사후관리 강화	-	-	-	-	-
만성질환 근로자의 등록 및 관리
- 만성질환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지도·지원을 위하여 등록·관리 추진(1차년도 전산프로그램 개발)	500	500	500	500	500
- 고위험 만성질환자로서 의료이용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밀검사 등 건강보호 추적관리		1,000	1,000	1,000	1,000
- 사업장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기관 관계자의 만성질환 사후관리 역량 강화	100	100	100	100	100
사업장의 뇌심혈관질환 예방활동 지원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전산 평가프로그램 개발(1차년도) 및 보급	500	50	50	50	50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전산 평가프로그램 운영사업장 지원		150	150	150	150
- 소규모 사업장의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1,000	1,000	1,000	1,000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원격 건강관리 시범사업	500	500	500	500	500

중점과제  23. 학교보건

1.	목적 및 목표

1) 목적

학생들이 건강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건강한 보건행태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실천하게 하여 청소년기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고, 급만성 질병과 불건강한 결과로 인한 질병부담과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건강보호 환경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성인기를 맞도록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며, 학교보건을 지원하고 활성화함.

2) 목표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가. 학교보건지원의 활성화 및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 지원기구 설립
23-1. 학교보건지원센터를 2010년 까지 설립한다.	-	0개소	학교보건 지원센타 설립	23-가,다,차
나. 건강증진학교 네트워크 구축
23-2. 건강증진학교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참여학교를 10% 확보한다.	-	0%	10%	23-나,다,차
다. 학생 질병, 위생 및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구축
23-3. 학생 질병, 위생 및 안전사고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참여 학교를 60% 확보한다.	-	0%	60%	23-다,라
라. 건강위해 행태(흡연, 음주, 비운동, 약물) 학생인구비율 감소1)				23-다,라, 마,차
마. 학생 개인위생 실천율 증가
23-5. 학생의 개인위생 실천율을 증가시킨다.				23-다,라 아,차
▫ 식사 전 손씻기 실천율		전체 60.5% 남자 63.1% 여자 57.8% (2005)	90%
▫ 식사 후 3분 이내 이닦기 실천율		전체 24.6% 남자 17.4% 여자 32.2% (2005)	20% 증가
바. 학생 영양관련문제(과체중과 비만, 빈혈 등) 감소1)				23-다,라 바,차
사. 학생(청소년) 자살사망률과 자살시도율 감소
23-5. 학생의 자살사망률과 시도율을 감소시킨다.				23-사,다
▫ 학생의 자살사망률(인구 10만명당)		4.5명 (2003)	2003년 수치대비 25% 감소
▫ 최근 일년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인 있는 사람의 비율		전체 4.8% 남자 3.6% 여자 6.0%	2003년 수치대비 25% 감소
아. 학생(청소년) 성건강 증진
23-6. 학생의 성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임신과 성병감염 경험율을 감소시킨다.				23-다,자,차
▫ 초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임신 경험율	0.5%(2000) 중3～고2까지 여성생의 임신 경험률	0.4%(2005) (중1～고2, 청소년건강행태조사)	0.2%
▫ 초중고등학교생 성병감염 경험율2)	중3～고2 여학생 성병감염 경험 0.9% (2000) 고등학교 남학생 성병 감염 경험 1.5% (1996)	전체 9.7% 남자 10.2% 여자 8.9% (2005) (청소년건강행태조사)	6～18세 남학생 1.2% 6～18세 여학생 0.7%

1) 학생의 건강위해 행위(흡연, 음주, 비운동, 약물)과 영양관련 문제(과체중과 비만, 빈혈 등)는 건강생활실천 확산 영역의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및 예방중심의 질병관리 영역의 ‘과체중과 비만’의 청소년 목표와 공통목표로 설정하여 학교분과 목표에서 별도로 설정하지 않음. 학교보건 세부추진계획에서는 이들 공통목표를 반영하여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함

2) 성관계 경험자 중 성병에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2.	세부추진계획

23-가	학교보건 지원기구 설립을 통한 각종 학교보건의 활성화 및 강화
담당부서	교육인적자원부

1) 사업내용

학교보건 활성화와 지속적 학교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기구로서 학교보건지원기구 설립 추진

- 학교보건 지원기구의 설립을 위한 기반연구

- 시범사업 및 평가

- 학교보건지원 센터 설립

2) 연차별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학교보건지원기구의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
시범사업		○
시범사업평가			○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
학교보건 지원센터 설립			○	○

3) 예산계획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비 특별회계 : 385억)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초연구	50	-	-	-	-
시범사업	-	500	-	-	-
시범사업평가	-	-	50	-	-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	5,400	-	-	-
건축공사	-	-	8,000	16,500
기관운영 (인건비 및 사업비)	-	-	-	-	8,000

23-나	학교보건 자료의 생산과 학교보건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건강증진학교 네트워크 구축
담당부서	교육인적자원부

1) 사업내용

학교보건을 지원하기 위한 on, off-line 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학교보건자료의 생산을 활성화하고 학교보건정보에 대한 접근률을 증가

- 전국적인 on-line 상의 건강증진학교 네트워크의 구축

- 지역별 네트워크 참여 희망학교 선정 및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coordinator의 선정, coordinator의 역할개발, 실무교육 및 워크샾 개최

- 건강증진학교 네트워크를 통한 각종 학교보건실태조사

- 네트워크를 통한 학교건강증진사업의 실시 및 평가

2) 연차별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건강증진학교 네트워크의 기반구축	○
지역별 네트워크 참여 희망학교 선정,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coordinator의선정, coordinator의 역할 및 실무교육		○	○	○	○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교보건실태조사 및 학교보건지표 산출		○		○
건강증진학교 네트워크의 학교보건실태조사 및 학교보건지표의 신뢰성 및 타당성의 평가			○
네트워크의 건강증진학교를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사업 실시				○
네트워크를 통한 학교건강증진 사업의 확대					○

3) 예산계획 (교육인적자원부 및 건강증진기금 : 24억 5천만)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건강증진학교 네트워크의 기반구축	100	-	-	-	-
지역별 네트워크 참여 희망학교 선정,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coordinator의선정, coordinator의 역할 및 실무교육	-	50	50	50	50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교보건실태조사 및 학교보건지표 산출	-	500	-	500	-
건강증진학교 네트워크의 학교보건실태조사 및 학교보건지표의 신뢰성 및 타당성의 평가	-	-	50	-	-
네트워크의 건강증진학교를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사업 실시	-	-	-	100	-
네트워크를 통한 학교건강증진 사업의 확대	-	-	-	-	1000

23-다	효과적인 보건교육 자료 개발 및 DB화
담당부서	교육인적자원부

1) 사업내용

보건지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DB개발 추진

- on, off-line 상의 기존 보건교육 자료의 수집, 체계적 정리 및 수준별 적합성 평가

- 주제별 멀티미디어 보건교육자료의 개발, 특히 미개발된 부문(건강습관, 안전의식, 영양, 성건강 주제 등)에 대한 집중적인 자료개발

- 보건교육자료를 건강증진학교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DB화함.

- 인터넷을 통한 학교보건 교육자료 DB의 활용도와 접근성 제고

- 보건교육 교사를 위한 보건자료와 보건교육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연차별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존 학교보건교육 자료의 수집, 정리 및 효과 평가	○		○		○
미개발된 주제별 멀티미디어 학교보건 교육자료의 개발		○	○	○	○
보건교육자료를 건강증진학교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DB화함		○	○	○	○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교육의 실시와 효과 평가			○
보건교육 교사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지침서 개발		○		○

3) 예산계획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교육인적자원부 : 5억8천)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존 학교보건교육 자료의 수집, 정리 및 효과 평가	30	-	30	-	-30
미개발된 주제별 멀티미디어 학교보건 교육자료의 개발	-	50	50	50	50
보건교육자료를 건강증진학교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DB화함	-	40	40	40	40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교육의 실시와 효과 평가	-	-	50	-	-
보건교육 교사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지침서 개발	-	40	-	40	-

23-라	학생 건강관리 체계 개발
담당부서	교육인적자원부

1) 사업내용

일선학교의 학교보건인력(보건교사, 체육교사, 학교영양사(2006년부터 영양교사) 등)의 보건교육, 안전의식, 환경 및 식품위생관리, 학생건강관리 및 보건실운용, 응급처치 등 업무를 체계화 하여 효율적인 보건ㆍ위생ㆍ안전관리 업무 수행 필요

- 학교 내의 보건·위생·안전 관리체계 개발

- 학교보건인력의 직무개발

- 학교 환경위생 및 안전사고 모니터링 체계 개발

2) 연차별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학교 내의 보건·위생·안전 관리체계 개발	○
학교 내의 보건·위생·안전 관리체계 평가		○
학교 내 학교보건 관리 인력의 직무개발	○
학교 환경위생 및 안전사고 모니터링 체계 개발			○
환경위생 및 안전사고 모니터링 체계 평가				○
학교보건관리체계의 평가					○

3) 예산계획 (교육인적자원부 : 2억5천)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학교 내의 보건·위생·안전 관리체계 개발	50	-	-	-	-
학교 내의 보건·위생·안전 관리체계 평가	-	40	-	-	-
학교 내 학교보건 관리 인력의 직무개발	30	-	-	-	-
학교 환경위생 및 안전사고 모니터링 체계 개발	-	-	50	-	-
환경위생 및 안전사고 모니터링 체계 평가	-	-	-	50	-
학교보건관리체계의 평가	-	-	-	-	30

23-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위험행태 감소 사업
담당부서	교육인적자원부

1) 사업내용

학생 때 시작된 흡연, 음주 및 약물의 사용과 관련된 건강행태와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의식은 성인기로 이어지며 교사의 건강위험행태는 학생에게 영향을 줌

- 따라서, 학교보건교육 및 학교보건사업을 통해 건강위험 행태를 예방, 감소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

- 학교 흡연예방 교육실시 및 흡연예방교육의 내용에 대한 표준화 및 효과 검증

-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현실적 적용 방안 도출

- 지역 의료기관 금연, 음주클리닉과 연계한 학생 금연 및 금주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학생과 교사에 대한 흡연, 음주 및 약물남용, 안전의식에 관한 예방교육과 교사에 대한 금연, 절주교육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학생(미성년자)대상 담배 및 술(알코올) 판매행위 지속적 단속 및 홍보

2) 연차별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금연, 금주 및 약물사용금지 관련 학교보건교육 내용의 표준화 및 교육지도안 개발 및 보완	○
지역 의료기관 금연, 음주클리닉과 연계한 학생, 교직원 금연 및 금주상담 프로그램 개발		○
학생 및 교사대상 금연, 절주 및 약물남용 예방 및 안전의식 교육 연수	○	○	○	○	○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현실적 적용 방안 도출		○
학생(미성년자)대상 담배 및 술(알코올)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	○	○	○	○	○

3) 예산계획 (국민건강증진기금 : 6억)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금연, 금주 및 약물사용금지 관련 학교보건교육 내용의 표준화 및 교육지도안 개발 및 보완	100	-	-	-	-
지역 의료기관 금연, 음주클리닉과 연계한 학생, 교직원 금연 및 금주상담 프로그램 개발	-	100	-	-	-
학생 및 교사대상 금연, 절주 및 약물남용 예방 및 안전의식 교육 연수	50	50	50	50	50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현실적 적용 방안 도출	-	50		-	-
학생(미성년자)대상 담배 및 술(알코올)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	20	20	20	20	20

23-바	학생영양 개선 및 증진사업
담당부서	교육인적자원부

1) 사업내용

학생영양 개선을 위한 제사업 추진

- 학교급식의 영양공급 향상

- 학교급식과 연계한 학생 영양교육 및 식습관 개선사업

- 취약계층 결식 학생에 대한 기존사업의 개선

- 학교급식 위생 기준 및 학교급식 체계의 개선

- 학교 내(매점, 식품판매 자판기) 식품판매 기준의 마련

-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영양지식 전달 확대

- 비만 및 저체중 학생관리 사업

- 학생영양문제 모니터링

- 학교건강검사 영양 고위험 학생의 추구관리 프로그램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도입

2) 연차별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학교급식의 영양공급 향상	○	○	○	○	○
학교급식과 연계한 학생 영양교육 사업	○	○	○	○	○
취약계층 결식 학생에 대한 기존사업의 개선	○
학교 내(매점, 식품판매 자판기) 식품판매 기준의 마련(예: 식품 신호등 제도)	○
학교급식 위생 기준 및 체계의 개선	○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영양지식 전달 확대	○	○	○	○	○
영양문제 모니터링과 비만/저체중 학생관리사업		○	○	○	○
학교건강검사 영양고위험 학생의 추구관리 프로그램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도입			○	○	○

3) 예산계획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교육인적자원부 : 11억)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학교급식의 영양공급 향상	100	100	100	100	100
학교급식과 연계한 학생 영양교육 사업	30	30	30	30	30
취약계층 결식 학생에 대한 기존사업의 개선	30	-	-	-	-
학교 내(매점, 식품판매 자판기) 식품판매 기준의 마련(예: 식품 신호등 제도)	30	-	-	-	-
학교급식 위생 기준 및 체계의 개선	30	-	-	-	-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영양지식 전달 확대	30	30	30	30	30
영양문제 모니터링과 비만/저체중 학생관리사업	-	30	30	30	30
학교건강검사 영양고위험 학생의 추구관리 프로그램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도입	-	-	30	30	30

23-사	학생 자살 예방
담당부서	교육인적자원부

1) 사업내용

자살위험 학생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여 자살시도를 억제

- 자살 고위험 학생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살사고(思考), 자살계획, 자살시도를 하는 학생 비율을 감소시킴

- 인터넷, 생명의 전화를 통한 학생 자살 및 기타 정신건강 상담의 활성화

- 자살에 대한 충동이 있는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전화번호의 인지율을 높임.

2) 연차별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자살 위험 학생 파악 요령 및 관리 지침 마련	○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
인터넷 자살상담 웹사이트 인지 및 생명의 전화상담 번호 이용홍보	○	○	○	○	○
인터넷 전화상담 실시 및 유지	○	○	○	○	○

3) 예산계획 (국민건강증진기금 : 3억 4천만)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자살 위험 학생 파악 요령 및 관리 지침 마련	40	-	-	-	-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	50	-	-	-
인터넷 자살상담 웹사이트 인지 및 생명의 전화상담 번호 이용홍보	20	20	20	20	20
인터넷 전화상담 실시 및 유지	30	30	30	30	30

23-아	학생의 개인위생 및 운동 실천율 개선
담당부서	교육인적자원부

1) 사업내용

손 씻기, 이 닦기, 머리감기, 손톱 깍기 등 개인위생 실천율의 증가를 위한 교육과 사업

치아건강교육의 강화 및 상담, 관리

교사연수(개인위생관리 및 치아건강)교육

운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이상자 상담 및 관리체계 개발

학교 운동교육의 강화 및 확대

2) 연차별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손 씻기, 이 닦기, 머리감기, 손톱 깍기 등 개인위생 실천율의 증가를 위한 교육과 시범사업	○	○	○	○	○
치아건강교육의 강화 및 상담, 관리	○	○	○	○	○
개인위생실천사업 및 치아건강교육사업의 평가		○
운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이상자 상담 및 관리체계개발	○	○	○	○	○

3) 예산계획 (국민건강증진기금 : 5억 8천)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손 씻기, 이 닦기, 머리감기, 손톱 깍기 등 개인위생 실천율의 증가를 위한 교육과 시범사업	50	50	50	50	50
치아건강교육의 강화 및 상담, 관리	30	30	30	30	30
개인위생실천사업 및 치아건강교육사업의 평가	-	30	-	-	-
운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이상자 상담 및 관리체계개발	30	30	30	30	30

23-자	학생ㆍ청소년 성건강 증진
담당부서	교육인적자원부

1) 사업내용

학생(청소년)에 대한 선별적,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로 올바른 성인식과 태도를 함양

- 학생 성교육 학습을 통한 교육과 정보제공, 성상담 기회 확대

-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제공(가족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효과적인 학생 성교육자료의 개발과 정비를 통하여 성병 예방과 피임에 대한 적절한 성지식 보유 청소년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

- 각급학교 및 유관단체 실시 성교육의 평가지표를 마련하며, 평가지표는 성교육 만족도, 적절한 성병예방과 피임에 대한 지식 보유 학생(청소년)의 비율을 평가에 포함

- 학생(청소년) 성건강 실태조사 및 지역사회 위해환경 진단

- 고위험 학생(청소년) 재활복귀사업

- 10대부모, 미혼모 등에 대한 건강관리, 분만, 육아 교육제공

- 일탈행태 경력 청소년에 대한 보건교육, 건강상담

- 청소년 지역건강센터 운영방안 마련

- 고위험 및 취약청소년 건강교육

-  지역사회 학생(청소년) 성교육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학생(청소년) 성 건강 모니터링 사업

2) 연차별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학생 성교육과 성관련 정보제공, 성상담실 확대	○	○	○	○	○
청소년 성건강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제공 (가족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
학생수준과 요구에 맞는 성건강교육자료의 체계적 개발과 정비		○
각급학교 및 유관단체 실시 성교육의 평가지표 마련		○
학생(청소년) 성문제 관련 지역사회 위해환경 진단			○
고위험 학생(청소년) 재활복귀사업		○	○	○	○
지역사회 학생(청소년) 성건강교육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학생(청소년) 성 건강 모니터링 사업		○	○	○	○

3) 예산계획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교육인적자원부: 7억 9천만)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학생 성교육과 성관련 정보제공, 성상담실 확대	50	50	50	50	50
청소년 성건강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제공 (가족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	30	-	-	-
학생수준과 요구에 맞는 성건강교육자료의 체계적 개발과 정비	-	30	-	-	-
각급학교 및 유관단체 실시 성교육의 평가지표 마련	-	50	-	-	-
학생(청소년) 성문제 관련 지역사회 위해환경 진단	-	-	30	-	-
고위험 학생(청소년) 재활복귀사업	-	50	50	50	50
지역사회 학생(청소년) 성건강교육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학생(청소년) 성 건강 모니터링 사업	-	50	50	50	50

23-차	학교보건 관리를 위한 교사 역량 강화
담당부서	교육인적자원부

1) 사업내용

학교에서의 보건사업은 교육과 실천을 통한 보건행태의 변화이며 교육실시 교사의 질 제고는 필수적임

- 흡연, 음주,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교사 교육 및 교육자 양성

-  보건·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학교보건인력의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자살사고,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교사 교육

- 개인위생관리, 영양 및 치아건강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

- 성병, 만성질환, 전염병 등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 교육

-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2) 연차별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학교 보건ㆍ위생 ㆍ안전관리를 위한 교사 교육	○	○	○	○	○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학교 보건ㆍ위생 ㆍ안전관리를 위한 교사 교육	500	500	500	500	500

건강환경 조성

중점과제  24. 건강형평성 확보

1.	목적 및 목표

1) 목적

사회계층별 사망률 및 건강행태의 차이를 감소시킴.

2) 목표

목 표	2002	2005	2010	연관사업코드 및 기타
24-1. 소득수준별 상위 20%와 하위 20%간 사망률 차이를 25% 감소시킨다.	2.07배 (2001)	-	1.80배	24-가,나,다,라,마
24-2. 소득수준별 상위 20%와 하위 20%간 건강행태 차이를 25% 감소시킨다.				24-가,나,다,라,마
▫ 20세 이상 매일 흡연율	8.8% (2001)		6.6%
▫ 20세 이상 적절 운동실천율	10.4% (2001)		7.8%

2.	세부추진계획

24-가	희귀ㆍ난치성 질환관리 지원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질병관리팀

1) 사업내용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재산․소득이 기준액(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인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대상 질환 수: 4종(2001년)→89종(2006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지원범위: 보험급여대상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진료 중 식대의 80%, 일부 질환에 대하여는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

쉼터 건립 지원

-  질환특성상 대도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와 가족을 위하여 요양쉼터 제공

- 재활치료 및 교육상담 실시, 정보공유의 장 마련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보건정책과 복지정책의 조화 도모

2) 연차별 추진 계획

지원 대상 질환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 희귀ㆍ난치성 쉼터 건립(2006년 10억원), 희귀ㆍ난치성 질환 정보시스템 전산관리 유지ㆍ보수 (2006년 3천6백만원), 효율적인 질환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와 진단 및 치료법 개발 전략의 수립(2006년 7억 4천9백만원) 등 지원 사업을 연차적으로 강화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희귀ㆍ난치성 질환관리	40,054	42,700	47,000	52,000	60,000

24-나	방문보건사업 실시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보건정책팀

1) 사업내용

인구고령화와 사고 및 재해로 인한 장애자수 증가 추세 속에서, 돌보아 줄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제약으로 지역사회에 방치된 허약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전체 인구의 2%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대상자에 대한 보다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내용의 전산화 추진

방문보건사업 인프라구축 지원

- 인력양성: 보건소 가정전문간호사 교육훈련(보건소당 1인, 매년 실시)

- 장비 지원: 방문보건차량 및 방문보건세트 지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DB 구축 및 기록 전산화 지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 등록 장애인 등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 내용 : 전출입, 가족사항 변동, 사망ㆍ말소 등의 DB 구축, 전산장비 지원(∼2008 전국 보건소)

가정간호사업과 연계서비스제공체계구축 추진

- 내용 : 대상자 질병의 중증, 합병증 정도에 따라 보건소와 의료기관 연계

2) 연차별 추진 계획

계속사업(2008년 완료 예정인 지역보건 정보화계획과 연계 추진)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방문보건사업 실시지원	324	350	400	450	500

24-다	취약지역 중심의 도시보건지소 설치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보건정책팀

1) 사업내용

도시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도시거주 취약계층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을 받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 보건지소 설치 운영 추진

- 사업대상 : 도시지역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시ㆍ구)

- 시설비, 장비비, 운영비 등 지원

인력확보 및 교육

- 보건지소 당 필요한 인력확보

- 사업수행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사업수행 과정 및 결과 평가

- 사업수행결과를 평가하여 확대 계획에 환류

2) 연차별 추진 계획

시범사업 : 2005년부터 2개년간 사업추진

(7개소(2005)→10개소(2006))

확대사업 : 2007년부터 확대 예정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도시보건지소 설치운영	3,214	10,900	21,800	43,600	77,200

24-라	건강형평성제고를 위한 연구
담당부서	보건정책관 보건정책팀

1) 사업내용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가 되는 조사ㆍ연구를 활성화 하고 지원을 실시

- 건강 형평성 수준의 모니터링을 위한 중장기 연구사업

- 건강 형평성 종합백서(한국판 블랙리포트)발간

- 건강 영향 평가제도 도입타당성 검토 연구 등

2) 연차별 추진 계획

연차적으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3)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6	2007	2008	2009	2010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연구	100	100	100	100	100

24-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본부 공공의료팀

1) 사업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대 및 기능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서비스 지원 확대

- 공공병원과 보건기관을 연계한 공공보건사업프로그램 개발, 보급

- 공공보건의료기관 특성별 수행하여야 할 사업모델 개발

- 사업수행 과정 및 결과 평가 체계 개발, 실시 등

※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 수립 중: 2005년 말 발표예정

2) 연차별 추진 계획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 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추진

3) 예산계획

※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계획을 제외

							￭
				예산 총괄표

￭
				예산 총괄표

Ⅲ. 예산 총괄표

1. 전체예산 :  3,374,927 백만원

(단위: 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305,786	526,595	674,617	861,904	1,006,025
중점과제 1. 금연	31,502	39,100	53,700	68,000	83,500
중점과제 2. 절주	600	2,898	3,438	4,330	5,630
중점과제 3. 운동	868	2,190	4,620	8,490	8,640
중점과제 4. 영양	5,150	12,270	42,920	52,720	73,420
중점과제 5. 암관리	108,460	147,290	188,820	228,500	257,880
중점과제 6. 고혈압	790	2,400	2,800	2,800	2,800
중점과제 7. 당뇨병	40	300	600	800	800
중점과제 8. 과체중과 비만	50	50	600	600	1,400
중점과제 9. 심ㆍ뇌혈관질환	100	150	1,350	1,350	2,350
중점과제 10. 관절염	200	600	250	200	500
중점과제 11.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관리	21,732	105,150	126,900	168,250	178,250
중점과제 12 에이즈 ‧성병 및 혈액매개 전염병관리	10,722	14,650	23,700	30,350	39,100
중점과제 13. 매개전염병 관리	852	2,540	3,040	4,540	4,540
중점과제 14. 식품매개 전염병 관리	2,025	1,700	2,100	2,200	2,200
중점과제 15. 신종전염병관리	16,059	33,020	17,050	24,150	24,150
중점과제 16. 결핵ㆍ호흡기질환 및 약제내성관리	1,825	3,632	5,099	6,179	7,160
중점과제 17. 정신보건	8,470	17,545	25,680	37,655	51,750
중점과제 18. 구강보건	20,371	37,914	46,234	48,994	54,109
중점과제 19. 모성보건	5,531	8,446	8,446	15,506	15,506
중점과제 20. 영유아보건	10,220	12,350	16,100	16,300	16,400
중점과제 21. 노인보건	1,247	3,640	4,190	4,930	5,660
중점과제 22. 근로자건강증진	13,850	16,680	18,180	20,480	22,180
중점과제 23. 학교보건	1,430	8,030	9,500	18,430	10,300
중점과제 24. 형평성확보	43,692	54,050	69,300	96,150	137,800

※ 예산의 확보, 사업진도 등 추진경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정·보완할 예정

2. 중점과제별 예산

가. 건강생활실천

중점과제 1. 금연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31,502	39,100	53,700	68,000	83,500
가.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교육홍보	흡연예방교육	2,800	3,900	4,500	5,000	5,400
	금연홍보	8,100	11,000	13,000	15,000	18,000
나.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금연클리닉	19,600	22,700	33,700	44,800	55,900
다. 금연상담전화 정착	금연상담전화	902	1,300	2,300	3,000	4,000
라. 흡연 규제 강화		-	-	-	-	-
마. 흡연율 모니터링 체계 구축	흡연율 모니터링 체계 구축	100	200	200	200	200

중점과제 2. 절주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600	2,898	3,438	4,330	5,630
가. 음주 예방 교육 및 홍보	음주예방교육홍보	574	1,450	1,700	2,000	3,000
나. 주류 소비 억제를 위한 음주통제정책의 강화	사회지원단체 구성	-	500	700	700	900
다. 주류광고 모니터링 강화	주류광고 모니터링	26	210	300	400	500
라. 음주 폐해 평가지표 개발	음주폐해 실태조사 및 평가지표 개발	-	738	738	1,230	1,230

중점과제 3. 운동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868	2,190	4,620	8,490	8,640
가. 운동실천 동기화 촉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200	300	400	500	600
나. 운동시설 확충	지역내 운동시설 및 장비확충	-	300	350	400	450
다. 운동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운동프로그램개발	50	100	100	100	100
라. 국민건강운동사업 평가체계마련	평가지표개발	-	50	-	-	-
	연구사업실시	-	-	50	50	50
마. 노인 운동의 활성화	노인운동의 활성화	618	1,440	3,720	7,440	7,440

중점과제 4. 영양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5,150	12,270	42,920	52,720	73,420
가. 취약계층 영양 지원 프로그램 확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시범사업	4,600	10,000	40,000	50,000	70,000
	취약계층 급식 배달 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	50	50	-	-
	시설영양 관리 방안	50	100	400	400	1,000
나. 바른 식생활을 위한 자료개발 ‧보급	식생활 목표설정 등 연구 수행	100	-	-	-	-
	식생활 지침 개발	-	150	-	-	-
	레시피 개발	-	200	200	-	-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교육	-	-	400	400	400
	매체 홍보	-	400	400	400	400
다.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제도 정착	영양표시제도 개선 사업:	50	250	250	200	100
	산업체 영양표시업무 지원사업:	-	300	300	200	200
	소비자 대상 영양표시 교육홍보 사업	-	200	300	300	300
라. 국가 영양정보 생산/제공 시스템 구축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선	200	400	200	200	400
	영양성분 DB 구축/update	100	100	100	100	100
	영양정보 모니터링/관리체계 개발/운영	-	100	300	300	300
	수퍼마켓과 일반 음식점을 통한 영양정보 제공 활성화	-	-	-	200	200
마. 노인을 위한 영양밀도 높은 조리법 개발 및 보급	노인을 위한 영양밀도 높은 조리법 개발 및 보급	50	20	20	20	20

나.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중점과제 5. 암관리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108,460	147,290	188,820	228,500	257,880
가.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수검률 향상	국가암조기검진 사업 수검률 향상	59,760	89,890	125,020	155,100	180,080
나. 암환자 삶의 질 향상	암환자 삶의 질 향상	14,500	21,200	25,700	33,200	35,200
다. 암환자 진료의 보장성 및 형평성 강화	암환자 의료비 지원	32,600	34,200	35,900	37,700	39,600
라. 국가 암발생 통계 안정적 산출	국가 암등록사업	1,600	2,000	2,200	2,500	3,000

중점과제 6. 고혈압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790	2400	2800	2800	2800
가. 고혈압 환자 관리를 위한 코호트 구축	코호트 관리자 세부 계획 공모	-	-	-	-	-
	고혈압 코호트 운영	-	1,000	1,000	1,000	1,000
	고혈압 코호트에 대한 중재	-	-	200	200	200
나. 지역사회 중심의 고혈압 관리 모형 개발	보건소 고혈압 관리지침 개발ㆍ보급	40	400	400	400	400
다. 취약계층 고혈압 관리	취약계층 고혈압 관리	700	1,000	1,200	1,200	1,200
라. 나트륨 과다 섭취 판정 도구 개발과 과다 섭취군 조사	나트륨 과다 섭취 판정 도구 개발과 검증	50	-	-	-	-

중점과제 7. 당뇨병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40	300	600	800	800
가. 당뇨병 조기진단 및 진료율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당뇨 홍보사업	-	200	400	600	600
나. 당뇨병 자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당뇨병 자가 관리 개발 사업	40	100	200	200	200

중점과제 8. 과체중과 비만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50	50	600	600	1400
가. 비만 예방을 위한 도시 계획 수립 등	별도의 보건복지부 예산은 필요 없을 것 으로 판단됨	-	-	-	-	-
나. 대상자별 비만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도구 개발	대상자별 비만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도구 개발	50	50	400	400	400
다. 비만 예방 및 관리 사업	비만 예방 및 관리사업	-	-	200	200	1,000

중점과제 9. 심ㆍ뇌혈관질환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100	150	1,350	1,350	2,350
가. 심ㆍ뇌혈관질환 응급진료 후송체계 개선사업	심ㆍ뇌혈관질환 환자의 응급센터 후송시간 개선	50	50	1,000	1,000	2,000
나. 심ㆍ뇌혈관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심ㆍ뇌혈관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0	50	300	300	300
다. 심ㆍ뇌혈관질환 예방 사업	심ㆍ뇌혈관질환 예방사업	-	50	50	50	50

중점과제 10. 관절염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200	600	250	200	500
가. 관절염 등 유병율 및 기초자료 조사	관절염 조사사업	100	500	50	-	-
나. 지역사회 중심의 관절염 관리사업	지역사회 관절염 관리 사업	100	100	200	200	500

중점과제 11.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관리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21,732	105,150	126,900	168,250	178,250
가.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 및 기반 강화	국가 예방접종 사업 시행 및 기반 강화	15,839	93,300	113,000	152,800	160,600
나.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안전관리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안전관리	1,377	2,700	2,900	3,400	3,500
다. 예방접종 등록사업 및 시스템 구축	예방접종 등록사업 및 시스템 구축	2,180	3,400	2,500	2,600	2,500
라. 예방접종 교육․홍보	예방접종 교육․홍보	430	900	1,200	1,500	1,600
마.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관리․감시 및 연구의 기반 강화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관리사업	1,406	3,900	6,200	6,500	8,500
	예반접종 대상 전염병 감시 및 연구	500	950	1,100	1,450	1,550

중점과제 12. 에이즈‧성병 및 혈액매개 전염병 관리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10,722	14,650	23,700	30,350	39,100
가. 에이즈‧성병예방 교육․홍보	에이즈예방 교육‧홍보	3,737	6,500	8,400	10,900	15,000
나. 에이즈 환자 상담 및 지원	성병 및 에이즈 상담소 운영	1,000	1,700	2,000	2,500	3,000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등	2,395	4,000	5,200	6,800	8,000
다.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감시․진단 및 연구 기반 강화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1,900	800	1,100	500	-
	HPV 등 주요 성매개바이러스 감염율 조사	-	150	300	450	600
	에이즈 코호트구축 및운영	500
	HIV감염자 질병진전감시	950
	HPV검사도입 타당성 조사 및 HPV코호트사업운영	-	200	300	500	700
라. C형간염관리	C형간염관리	240	1,300	6,400	8,700	11,800

중점과제 13. 매개체 전염병 관리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852	2,540	3,040	4,540	4,540
가. 말라리아 박멸관리 및 모기퇴치사업	말라리아 박멸관리 및 모기퇴치 정책수립	337	540	540	540	540
나. 일본뇌염 퇴치 및 관리	일본뇌염 퇴치 및 관리	40	500	500	500	500
다. 발열성 질환관리	발열성 질환관리	475	1,500	2,000	3,500	3,500

중점과제 14. 식품매개 전염병 관리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2,025	1,700	2,100	2,200	2,200
가. 설사환자병원체 능동적 감시체계 네트워크 운영	PulseNet사업	310	400	400	400	400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955
	FoodNet사업	200	400	400	400	400
나. 설사질환 원인 병원체에 대한 진단법 개발 및 교육	진단법 개발 및 교육	200	300	400	400	400
다. 바이러스성 식중독 환자 실험실 감시사업 강화	바이러스성 설사질환의 전국적 발생 조사 및 연구 등	260	500	800	900	900
라. 범국민 손씻기 운동 전개	범국민 손씻기 운동	100	100	100	100	100

중점과제 15. 신종 전염병관리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16,059	33,020	17,050	24,150	24,150
가. 중증 신종전염병 격리병상확충	중증 신종 전염병 격리 병상 확충	5,000	20,000	3,000	6,000	6,000
나.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백신 및 치료제 지원	신종 인플루엔자 대비 백신 및 치료제 지원	7,601	5,100	5,100	8,000	8,000
다. 신변종 전염병 출현 조기 탐지 기반 사업	신변종 전염병출현 조기탐지 기반사업	1,350	1,700	2,200	2,700	2,700
라. 감염병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	감염병 지역진단 인프라 구축	1,100	5,020	5,500	6,200	6,200
	CJD 감시 및 진단센터 운영	611	650	700	700	700
마. 브루셀라증 예방 및 관리사업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관리	397	550	550	550	550

중점과제 16. 결핵ㆍ호흡기질환 및 약제 내성관리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1,825	3,632	5,099	6,179	7,160
가. 결핵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공 민간 협력 체계 구축·운영	PPM 구축·운영	-	1,140	1,100	1,000	1,000
	다제내성 PPM 구축·운영	-	261	399	1,059	1,460
	결핵정보감시체계 효과 분석	-	20	-	20	-
나. BCG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발생빈도와 접종 후 면역 반응의 비교	BCG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발생빈도와 접종 후 면역 반응	-	111	300	300	200
다. 호흡기감염질환 감시ㆍ진단 관련 연구 강화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의 전국적 유행실태 조사 및 연구	200	300	300	400	500
	호흡기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 실태 조사	75	100	150	150	150
	호흡기질환병원체 신속 진단법 확립	100	100	150	50	50
	호흡기 원인병원체 항균제 모니터링 및 치료지침 마련	100	100	200	200	300
라. 약제내성 감시ㆍ관리 및 기반 연구 강화	약제내성 감시ㆍ관리 및 기반연구 강화	1,350	1,500	2,500	3,000	3,500

중점과제 17. 정신보건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8,470	17,545	25,680	37,655	51,750
가.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문화조성 (공익광고, 등 자살 예방 홍보)	330	600	700	800	1,000
	사이버자살상담 서비스제공 및 모니터링	60	60	70	80	100
	자살예방인력 교육훈련	10	50	70	80	100
	자살예방 연구지원 및 자살통계 개선	100	300	500	750	1,000
나. 정신보건센터 체계 구축 사업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국비 지원	3,807	5,000	8,000	12,000	18,000
중점과제 17. 정신보건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다. 아동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 강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	434	1,000	2,000	3,500	6,000
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1,100	7,000	9,000	12,000	15,000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확대 (교육수강비율)	50	200	300	400	500
마. 알코올중독 관리사업	알코올 상담센터 설치지원	1,450	1,800	3,000	5,000	7,000
	알코올전용 사회복귀 시설 확충	1,099	1,500	2,000	3,000	3,000
바. 정신질환 편견 해소 사업	정신질환인식개선 홍보	30	35	40	45	50

중점과제 18. 구강보건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20,371	37,914	46,234	48,994	54,109
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불소첨가기 설치	100	600	1,200	1,200	1,200
	불소약품비 지원	193	800	900	1,110	1,300
	대중매체 홍보	150	300	300	300	300
나. 구강보건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	206	225	-	-	-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881	945	900	900	900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56	112	112	112	112
	시ㆍ군ㆍ구 구강보건센터 설립ㆍ운영	500	2,250	4,250	6,750	9,750
	지역 구강진료센터 설립ㆍ운영	1,250	3,750	8,000	11,500	13,500
	국립치과진료센터 설립ㆍ운영	-	7,500	7,500	2,000	2,000
다. 바른 양치 습관 유도	불소약품 공급	40	40	40	40	40
	양치 교실 설치	1,980	1,980	1,980	1,980	1,980
라. 평생 구강관리 체계운영	치아 실런트	1,575	1,890	1,890	1,890	1,890
	초등학교 계속구강건강 관리사업	2,080	2,550	2,970	3,370	3,770
	특수학교 계속구강건강 관리사업	380	410	460	510	560
	보건소 계속구강건강 관리사업	2,370	2,535	2,685	2,685	2,685
	사업장 계속구강건강관리 사업 개발 및 시범실시	30	30	50	50	50
중점과제 18. 구강보건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마.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사업	노인 의치보철사업
	전부의치	3,000	3,300	3,300	3,300	3,300
	부분의치	3,800	4,180	4,180	4,180	4,180
	장애인 의치보철사업
	전부의치	-	165	165	165	165
	부분의치	-	522	522	522	522
바.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거동불능 노인, 장애인 방문구강보건사업 (보건소)	500	1,000	1,500	2,000	2,000
	노인, 장애인 시설 방문구강보건사업(보건소)	500	1,000	1,500	2,000	2,000
	시ㆍ도 이동용구강진료 장비 및 차량보급	150	150	150	150	225
	시ㆍ군ㆍ구 이동용구강진료 장비 및 차량보급	0	480	480	480	480
사. 구강보건사업 교육ㆍ홍보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50	200	200	200	200
	구강건강박람회	30	300	300	300	300
	대중매체이용 홍보	-	500	500	500	500
	구강보건인력 교육훈련	30	180	180	180	180
	구강보건사업관련 보건교사 ㆍ보육교사 교육 훈련	20	20	20	20	20
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500	-	-	600	-

다.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중점과제 19. 모성보건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5,531	8,446	8,446	15,506	15,506
가.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검진사업	231	346	346	346	346
나. 임산부 건강교육	임산부 건강교육 사업 (20-나∼다 ) 예산 통합 운용	1,500	2,000	2,000	2,460	2,460
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3,800	6,100	6,100	12,700	12,700

중점과제 20. 영유아보건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10,220	12,350	16,100	16,300	16,400
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3,400	3,400	3,400	3,400	3,400
	환아관리	478	500	700	900	1,000
나.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19-나) 임산부 건강교육 예산과 통합운용	-	-	-	-	-
다.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 사업	(19-나) 임산부 건강교육 예산과 통합 운용	-	-	-	-	-
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등록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등록관리	6,342	8,450	12,000	12,000	12,000

중점과제 21. 노인보건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1,247	3,640	4,190	4,930	5,660
가. 노인 일차건강검진 도구의 개선 및 보급	도구개발	100	-	-	-	-
	검진사업추진지원	-	1,500	1,500	1,500	1,500
나. 치매 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사업 강화	치매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사업	200	500	750	1,000	1,500
다. 노인 개안수술의 지원강화	노인안검진 지원	400	560	620	680	740
	개안수술 지원	340	580	620	750	920
라. 노인 건강 대축제	노인건강대축제 개최	207	500	700	1,000	1,000

중점과제 22. 근로자건강증진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13,850	16,680	18,180	20,480	22,180
가. 근로자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사업장내 금연구역 확대 및 담배판매 제한 지도	-	-	-	-	-
	사업장 및 근로자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기술 자료 개발 및 보급	230	230	230	230	230
	사업장 금연지도 전문 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25	25	25	25	25
	사업장의 자체 금연교육 강사 및 금연교실 운영 지원	1,430	1,430	1,430	1,430	1,430
	이동(야간) 근로자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실 개설·운영	2,000	2,000	2,000	2,000	2,000
	사업장에 적합한 금연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근로자 흡연실태 및 개선요인에 관한 연구	50
	- 사업장에 적합한 금연프로그램 개발		50
	- 사업장 금연프로그램 시범사업 및 개선보완			50
	- 사업장 금연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				500	500
나. 사업장의 올바른 음주 문화 정착 및 근로자 위험 음주 예방 지원	사업장 음주문화 개선 및 근로자 위험음주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기술 자료 개발·보급	230	230	230	230	230
	사업장 음주문화 개선 및 근로자 위험음주 예방을 위한 전문 교육 훈련과정 개설·운영	25	25	25	25	25
	음주문화 개선 및 위험음주 예방 사내교육 전문강사 지원	150	150	150	150	150
	사업장의 음주문화 개선 및 위험음주 예방을 위한 자체 진단 지원	500	500	500	500	500
	근로자 음주문제 상담실 개설·운영	-	-	-	-	-
	사업장에 적합한 음주문화 개선 프로그램 개발·보급
	- 근로자 음주실태 및 개선요인에 관한 연구	50
	- 사업장에 적합한 음주 문화 개선 프로그램 개발		50
	- 음주문화개선프로그램 시범사업 및 개선보완			50
	- 사업장 음주 문화 개선프로 그램 보급 및 확산				500	500
다. 근로자의 올바른 운동 습관 함양 및 운동 시설 확충ㆍ이용 지원	근로자의 올바른 운동습관 함양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기술 자료 개발·보급	230	230	230	230	230
	사업장 운동지도 전문 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100	100	100	100	100
	사업장의 자체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지원
	- 보건소의 근로자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기능 신설	-	-	-	-	-
	- 안전공단의 근로자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지원강화(사업장 장비대여 및 방문처방 지원)	600	600	600	-	-
	- (산업)보건기관의 근로자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기능신설 지원	500	500	500	500	500
	근로자 체력증진 이용시설 확충 지원
	- 지역사회(보건소)의 근로자 이용 체력증진시설 확충	-	-	-	-	-
	-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근로자 공동이용 체력증진시설 설치 지원	500	500	500	500	500
	- 500인 미만 사업장의 자체 체력증진시설 설치지원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자에게 적합한 운동지도실천프로그램 개발·보급
	- 근로자 운동실태 및 개선요인에 관한 연구	50
	- 근로자에게 적합한 운동지도실천프로그램 개발		50
	- 근로자 운동지도실천프로그램 시범사업 및 개선보완			50
	- 근로자 운동지도실천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				100	100
라. 근로자의 식습관 개선 및 비만 예방과 사업장의 효율적 영양 관리 지원	근로자 식습관 개선 및 비만 예방과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홍보·기술 자료 개발·보급	230	230	230	230	230
	사업장 영양관리 전문 교육 훈련 과정 개설·보급	50	50	50	50	50
	근로자 식습관 개선 및 비만 예방을 위한 사내 교육에 전문 강사 지원	150	150	150	150	150
	근로자 식습관 개선 및 비만 예방과 영양관리 향상을 위한 자체 영양관리 진단사업을 하는 사업장 지원	500	500	500	500	500
	사업장에 적합한 영양관리프로 그램 개발·보급
	- 근로자 영양관리실태 및 개선요인에 관한 연구	50
	- 사업장 자율 영양관리프로그램 개발		50
	- 사업장 영양관리프로그램 시범사업 및 개선보완			50
	- 자율 영양관리프로그램의 사업장 보급 및 확산				500	500
마. 근로자 종합 건강증진 프로 그램 시행 사업장 확대 및 지원 체계 구축	근로자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관리 실태조사(’06년 성과 지표 개발 포함)	250	200	200	200	200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 욕구 및 수요 조사	200				200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 정책연구 용역사업	200	200	200	200	200
	근로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정보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	500
	보건소의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예방 지원사업 모형개발	100
	근로자 종합건강증진프로그램 시행사업장 확대
	- 업종·규모 등 사업장 특성별로 적합한 근로자 종합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200
	- 다양한 지원을 통한 근로자 종합건강증진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		200	200	200	200
	국가산업단지내 공단 산업 보건 센터 설치·운영	1,500	3,500	5,000	6,500	8,000
	보건소의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사업장 지원 확대	-	-	-	-	-
	소규모 사업장 밀집 아파트형 공장의 집단보건관리체계 구축	200	200	200	200	200
	중앙 및 지역 단위의 근로자 건강증진 협의체 구성·운영	100	100	100	100	100
	사업장 건강증진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기술세미나 개최
	- 경진대회를 통한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발굴·포상 및 사례 전파	100	100	100	100	100
	- 국내외 직장건강증진 기술 세미나 정기 개최를 통하여 최신 지견, 지식 및 기술 등을 전수	200	200	200	200	200
	사업장 건강증진 및 근로자 질병 예방 전용자료실 구축·운영	50	30	30	30	30
바. 근로자 만성 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 및 고위험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및 근로자 암 검진 수검률 제고 및 질병소견 근로자의 사후관리 강화	-	-	-	-	-
	만성질환 근로자 등록 및 관리
	- 만성질환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 관리 지도·지원을 위하여 등록·관리 추진(1차년도 전산프로그램 개발)	500	500	500	500	500
	- 고위험 만성질환자로서 의료 이용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밀검사 등 건강 보호 추적 관리		1,000	1,000	1,000	1,000
	- 사업장 보건관리자 및 (산업) 보건기관 관계자의 만성질환 사후관리 역량 강화	100	100	100	100	100
	사업장의 뇌심혈관질환 예방 활동 지원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전산 평가프로그램 개발(1차년도) 및 보급	500	50	50	50	50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전산 평가프로그램 운영사업장 지원		150	150	150	150
	- 소규모 사업장의 뇌심혈관 질환 고위험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1,000	1,000	1,000	1,000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원격 건강관리 시범사업	500	500	500	500	500

중점과제 23. 학교보건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1,430	8,030	9,500	18,430	10,300
가. 학교보건 지원기구 설립을 통한 각종 학교보건의 활성화 및 강화	기초연구	50	-	-	-	-
	시범사업	-	500	-	-	-
	시범사업평가	-	-	50	-	-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	5,400	-	-	-
	건축공사	-	-	8,000	16,500	-
	기관운영(인건비 및 사업비)	-	-	-	-	8,000
나. 학교보건 자료의 생산과 학교보건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건강증진학교 네트워크 구축	건강증진학교 네트 워크의 기반 구축	100	-	-	-	-
	참여학교선정, coordinator의 선정 및 실무교육, 워크샵 개최	-	50	50	50	50
	학교보건실태조사 및 학교보건지표 산출	-	500	-	500	-
	학교보건지표 및 네트워크의 실효성 평가	-	-	50	-	-
	네트워크를 통한 건강 증진사업 실시	-	-	-	100	-
	네트워크를 통한 학교 건강증진사업 전면확대	-	-	-	-	1,000
다. 효과적인 보건교육 자료 개발 및 DB화	기존 학교보건교육 자료의 수집, 정리 및 효과 평가	30	-	30	-	30
	미개발된 주제별 멀티미디어 학교보건 교육 자료의 개발	-	50	50	50	50
	보건교육자료를 건강 증진 학교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DB화함	-	40	40	40	40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학교 보건 교육의 실시와 효과 평가	-	-	50	-	-
	보건교육 교사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지침서 개발	-	40	-	40	-
라. 학생 건강관리 체계 개발	학교 내의 보건 ·위생 ·안전 관리 체계 개발	50	-	-	-	-
	학교 내의 보건 ·위생· 안전 관리 체계 평가	-	40	-	-	-
	학교 내 학교 보건 관리 인력의 직무개발	30	-	-	-	-
	학교 환경위생 및 안전 사고 모니터링 체계 개발	-	-	50	-	-
	환경위생 및 안전사고 모니터링 체계 평가	-	-	-	50	-
	학교보건관리체계평가	-	-	-	-	30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위험행태 감소 사업	금연, 금주 및 약물사용금지 관련 학교보건교육 내용의 표준화 및 교육지도안 개발 및 보완	100	-	-	-	-
	지역 의료기관 금연, 음주클리닉과 연계한 학생, 교직원 금연 및 금주상담 프로그램 개발	-	100	-	-	-
	학생 및 교사대상 흡연, 음주예방, 약물남용 및 금연, 절주교육 연수	50	50	50	50	50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현실적 적용 방안 도출	-	50	-	-	-
	학생(미성년자)대상 담배 및 술(알코올)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	20	20	20	20	20
바. 학생영양 개선 및 증진사업	학교급식의 영양공급 향상	100	100	100	100	100
	학교급식과 연계한 학생 영양교육 사업	30	30	30	30	30
	취약계층 결식 학생에 대한 기존사업의 개선	30	-	-	-	-
	학교 내(매점, 식품판매 자판기) 식품판매 기준의 마련	30	-	-	-	-
바. 학생영양 개선 및 증진사업	학교급식 위생 기준 및 체계의 개선	30	-	-	-	-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영양지식 전달 확대	30	30	30	30	30
	영양문제 모니터링과 비만/저체중 학생관리사업	-	30	30	30	30
	학교건강검사 영양고위험 학생의 추구관리 프로그램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도입	-	-	30	30	30
사. 학생 자살 예방	자살 위험 학생 파악 요령 및 관리 지침 마련	40	-	-	-	-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	50	-	-	-
	인터넷 자살상담 웹 사이트 인지 및 생명의 전화상담 번호 이용홍보	20	20	20	20	20
	인터넷 전화상담 실시 및 유지	30	30	30	30	30
아. 학생의 개인위생 및 운동 실천율 개선	손 씻기, 이 닦기, 머리감기, 손톱 깍기 등 개인위생 실천율의 증가를 위한 교육과 시범사업	50	50	50	50	50
	치아건강교육의 강화 및 상담, 관리	30	30	30	30	30
	개인위생실천사업 및 치아건강교육사업의 평가	-	30	-	-	-
	운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이상자 상담 및 관리체계개발	30	30	30	30	30
자. 학생ㆍ청소년 성건강 증진	학생 성교육과 성관련 정보제공, 성상담실 확대	50	50	50	50	50
	청소년 성건강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제공(가족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	30	-	-	-
	학생수준과 요구에 맞는 성건강 교육 자료의 체계적 개발과 정비	-	30	-	-	-
	각급 학교 및 유관단체 실시 성교육의 평가 지표 마련	-	50	-	-	-
자. 학생ㆍ청소년 성건강 증진	학생(청소년) 성 문제 관련 지역 사회 위해환경 진단	-	-	30	-	-
	고위험 학생(청소년) 재활 복귀사업	-	50	50	50	50
	지역사회 학생(청소년) 성건강교육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 학생(청소년) 성 건강 모니터링 사업	-	50	50	50	50
차. 학교보건 관리를 위한 교사 역량 강화	학교 보건ㆍ위생ㆍ안전 관리를 위한 교사 교육	500	500	500	500	500

라. 건강환경 조성

중점과제 24. 건강형평성확보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43,692	54,050	69,300	96,150	137,800
가. 희귀ㆍ난치성 질환 관리 지원	희귀ㆍ난치성 질환관리 지원	40,054	42,700	47,000	52,000	60,000
나. 방문보건사업 실시	방문보건사업 실시지원	324	350	400	450	500
다. 취약지역 중심의 도시보건지소 설치	도시보건지소설치운영	3,214	10,900	21,800	43,600	77,200
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연구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연구	100	100	100	100	100
마. 공공 보건 의료 기관의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	※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계획을 제외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