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 393 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 4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수수료) ①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심의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하려는 의료광고안

2.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3. 광고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영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의 재심의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심 결과 통보서

2. 재심의 신청이유 및 취지

③심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건당 수수료의 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의료광고의 내용과 양

2. 의료광고의 매체

3. 그 밖에 의료광고 심의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④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심의기관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의료광고 심의(재심의)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FAX 번호	☎ FAX.
	주 소 (소재지)
	E-mail
심의	광고내용
	광고매체			광고제작사
	광고기간	20 . . ～ 20 . . ( 회)
재심의	재심 신청대상
	재심 신청사유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	20 년 월 일
｢의료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재심 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심의기관의 장) 귀하
※ 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1. 의료광고안 1부 2.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3.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 재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1. 원심 결과 통보서 2. 재심의 신청이유 및 취지 3.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료광고의 범위 등)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 진료일․진료시간 5. 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7.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8. 주차장에 관한 사항 9.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10.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11.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2.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②제1항의 광고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3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제33조(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수수료) ①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심의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하려는 의료광고안 2.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3. 광고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영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의 재심의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심 결과 통보서 2. 재심의 신청이유 및 취지 ③심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건당 수수료의 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의료광고의 내용과 양 2. 의료광고의 매체 3. 그 밖에 의료광고 심의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④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심의기관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