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과 성문제

1. 청소년기의 성적 특징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는 신체적인 변화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정서적․인지적 발달과 상호 작용하여 청소년의 총체적인 행동을 구성한다.

1) 신체적 특징

신체적 특징으로는 호르몬상의 변화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급격한 신체의 변화, 성적인 욕구의 증대 등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호르몬의 종류 및 양의 변화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2) 정서적 특징

사춘기의 성적 특징과 함께 정신적인 변화도 수반된다. 특히 정신의 발달과 남녀 간의 성적 차이를 명확히 하는 2차 성징은 성의식을 발달시켜 강렬한 성적 욕구가 일어나게 하며, 운동 능력이나 작업 능력 등의 발달에도 현저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여 일에 대한 흥미나 선택을 남녀 사이에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남녀별로는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빠르나 유전, 호르몬 환경, 심리적 요인에 의해 개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2. 청소년기 발달과업

1)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일어나는 급격한 신체변화에 놀라며 흥분하기도 하는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 주위 친구들과 자신의 변화를 비교하여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성역할을 습득한다.

전통적인 성역할은 남성은 활동적, 독립적, 적극적, 공격적이며 일을 중시하는데 비해 여성은 의존적, 소극적, 온순, 얌전하고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그러나 다변적인 현대사회에서는 한 개인으로부터 많고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며 이런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양성적인 개념을 제시한다. 전통적인 성역할을 비교하여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사회의 성역할 기대는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더 많은 갈등을 겪게 한다.

3) 새로운 사회성을 획득하는 시기이다.

친구관계나 소규모 집단에서 시작하여 큰 집단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회성을 키워 나가야 한다. 또 청소년들은 동성의 친구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변화와 생리적 변화를 인식하게 됨에 따라 이성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고조되고, 같은 또래의 이성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어울릴 수 있는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이 시기에 기대하게 된다.

4) 부모와 다른 성인들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이루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에는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이 한 결정과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배워야 하는 시기이다.

3. 청소년기의 성 행동

청소년들은 음란 출판물, 인터넷, TV등을 보면서 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 길거리에서 쉽게 접하는 각종 음란 선전물의 문구들이나 사진들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사실을 아이들은 주변에 널려있어 성관련 이미지를 보면서 알기 시작하는 것이다. 소비를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자본주의 상회는 성관계를 미화시키며 끊임없이 성관계에 대한 욕망을 제조하게 한다.

1) 신체, 심리적 관점

이 관점은 청소년기 성행위의 원인을 신체적 변화와 이에 따른 심리적 갈등에서 찾는 관점이다.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적 욕구와 관심은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고 성에 대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성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행적인 성 행위를 모방하거나 정반대로 억압하고 금기시함으로써 성행위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기도 한다.

2) 사회, 문화적 관점

이 관점은 청소년의 성 행위가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신체적 발달에 의하여 나타나는 성적 충동과 성적 관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사회, 문화적인 가치와 성 윤리에 이루어지는 성의 사회화 과정에 따라 성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성의 사회화 과정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 과정을 거쳐 개인의 섹슈얼리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적인 행위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 행동을 하는 일탈적 행위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으로서 사회 구성원 전체와 관련되어지는 산물이라는 것이다.

3) 이성교제

청소년들은 자아를 형성시켜 나가는 시기인 만큼 여러 영역에서 건전한 영향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관심의 영역은 이성교제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는 각 성의 이질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자신의 어떤 성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것을 알게 해주는 등의 원만한 대인관계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는 파국으로 치닫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보편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현상인 성 충동으로 인하여 청소년기의 성 행동의 특성들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대표적으로 청소년기의 성 행동으로는 성적인 꿈을 꾸면서 사정을 하는 몽정 현상, 자신의 성기를 자극하거나 스스로를 애무하여 성적 쾌감을 느끼는 자위행위, 미성년 남녀의 성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들의 성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매스미디어, 선정적인 잡지, 영화, 비디오, 친구나 데이트 성 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나 성 충동에 의한 성 행동은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소년들의 성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4. 청소년의 성 허용성과 태도

1) 청소년의 성 허용성

(1) 청소년의 성 허용성의 정의

성 허용성(sexal permissiveness)은 성(sexuality)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며 성(sexuality)의 개념은 성(sex)에 기초하고 있다.(Turner & helms, 1988). 사회 구성원들의 성 허용은 그 사회의 성에 대한 가치체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성행위는 인간의 생리적 욕구에 기초하고 있고 이러한 생리적 욕구충족에는 사회적 규제가 따르기 마련이며, 또한 사회적 규제 정도는 문화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2) 청소년의 성 허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개인요인

성태도란 성에 대한 개인이 갖고 있는 체계화되고 일관성 있는 사고, 감정 및 행동양식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성에 대해 탐색적이고 허용적인 특성을 보이는데 이렇게 성에 대해 개방적인 성 태도는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② 가정요인

여러 연구를 통해 부모는 청소년기 성태도 및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변인으로 주목받아 왔다. 즉, 가족의 주거형태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의사소통 패턴, 양육방식도 청소년이 허용적 성태도를 갖게 되고 육체적 성관계를 일찍 시작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나 행동은 가족 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다고 한다.. 또한 부모의 통제가 강화될수록 여성 청소년의 성적 행동이 줄어든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이나 태도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성 허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가정 관련 요인으로는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들 수 있다. 부부갈등과 가족 응집력, 의사소통은 소녀 비행 중 성 비행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소녀 비행 중 성 비행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성 비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때 여성 청소년들이 성 비행이나 지위 비행에 관여하게 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가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과 소외감을 이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해소하기 때문에 여성 청소년들의 성 비행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③ 사회 환경요인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같은 또래의 친구집단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청소년은 친구집단을 통하여 어른 역할을 연습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성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게 되며 그런 행동을 지배하는 규범 및 태도를 배우게 된다. 이러한 친구 집단 내에서는 성에 대한 가치나 태도의 기준도 기존의 성규범과 다를 수 있는데 특히 어떤 특성을 가진 치구집단의 성태도가 개방적이고 자유스럽다면 이러한 집단의 영향을 받는 청소년의 성 허용성은 개방적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

성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기 또는 그 이전에 습득된 성지식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그 당시의 인격적 요소에는 물론 결혼 전 성 관념 및 결혼 후 성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성태도는 정신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건전한 성태도는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좌절감과 성적 일탈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5. 청소년 성문제의 배경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문제가 빈발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중적 성문화와 신한국병 징후군

2) 급속한 경제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신적 사회적 미성숙

3) 가정 ․ 학교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성문제 해결방안 미흡

(1) 문제 가정의 급증

(2) 가정･학교의 성교육 부재

(3) 퇴폐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영향

제 3장 청소년 性의 실태

1. 청소년기의 성에 대한 태도

대부분의 문화에서 결혼관계 이외의 성행동 즉, 결혼 전의 성행동과 결혼관계 이외의 성행동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성이 특히 문제가 된다. 성에 대한 태도는 부모의 가치관, 종교, 친구들의 태도, 연애 여부, 나이 성숙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2. 늘어나는 청소년 성문제

청소년이 비뚤어진 성 문화에 쉽게 접근하다보니 성범죄도 끊이지 않는다. 2004년말 발생한 밀양 남자고등학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우리 청소년의 일그러진 성인식을 표출해 주는 단면이었다. 당시 가해학생은 “인터넷 동영상으로 집단 성폭행 장면 등 자극적인 포르노를 보지 않은 친구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에서도 남자 중학생들이 여자 중학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줬다.

3. 청소년 성문제 예방 교육의 현실

요즘 아이들은 조숙하여 보통 14세를 넘으면 육체적으로 성숙단계라는 게 의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나 정신적으론 육체적 충동을 조절할 만큼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성숙한 아이들에게 학교 성교육은 ‘난자와 정자의 수정’이라는 식의 다 아는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1970~80년대식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성교육이 제 기능을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성교육 정책 부재 탓이다.

4. 청소년 성문제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현황

1) 우리나라

(1) 청소년 성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이들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다.

(2) 청소년보호법에서 유통규제의 대상이 되는 매체물 규정

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② ‘공연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③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정보

④ ‘방송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보도방송프로그램 제외)

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등의 정기간행물외의 간행물중 만화, 사진첩, 화보류, 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등

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앞의 ①~⑤의 각종 매체물에 수록, 게재, 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⑦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7조). 그리고 이러한 매체물의 청소년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심의기관이나 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내리게 된다.

(3)‘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정보를 들 수 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이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이에 따라 사이버상에서 유통되는 부호, 문언 및 영상정보 등의 매체물 또한 청소년보호법의 유통규제 매체물로서 심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2) 미국

(1) 메간법 (Megan's Law) 제정 배경

1994년 뉴저지주에 사는 메간 칸카(당시7세)라는 어린이가 성범죄로 2번이나 형을 산 이웃집 성인 남성에게 유인되어 살해되었으나 이웃주민 누구도 그 남성이 어린이 성범죄전력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94년 일반인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 관련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뉴저지주 메간법이 제정되었고, 2년후 1996. 5. 17 연방법인 “메간법” 제정 되었다.

(2) 공개방법

[ 소극적 공개(Passive Release of Information) 방법 ]

- 성범죄자 명단 제공 인터넷 사이트 운영

- 800, 900 등 무료전화 운영

- 책자나 시디롬 제공

[ 적극적 공개(Active Notification) 방법 ]

- 방문 통지, 우편 통지, 팩스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달

- 지방 미디어를 통한 보도

- 신문 공지란 이용

- 전단지 배포

-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회의시 전달

5. 청소년 성문제 유형

1) 성폭력

(1) 정의

성폭력이란 강간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불쾌한 언어와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이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한다. 성폭력은 조금 난폭한 성관계의 일종이 아니라 성을 매개로 한 폭력행위인 것이다.

(2) 원인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어린이를 포함한 여성들로 이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남녀에 관한 이중적 성규범, 가부장적 고정관념에 의한 성차별 의식, 남성의 성충동과 성적 욕구는 참기 어려운 본능이라는 왜곡된 논리, 강한 남성은 강한 성욕이라는 야만적 통념, 함께 한다는 인식보다는 성의 주체와 객체라는 인식.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인식,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퇴폐향락적 성 산업, 낮은 신고율, 퇴폐향락 성 산업과 성의 상품화 현상, 성교육 부재로 인한 왜곡된 성문화 등의 요인들에 의한 것이다.

(3) 유형

① 강간, 준강간 : 강간의 기준은 남성 성기가 부녀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는지의 여부로 판가름 한다. 강간의 경우 다른 성폭력 피해보다 후유증 호소율이 상대적으로 클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 수 록 피해자에게 누적적으로 끼치는 장기적 악영향의 심각성이 있다.

② 성적추행 : 강제추행은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지만 체력이 행사되지 않았거나 강한 거부의 표시가 없는 경우의 신체적인 접촉 등의 성추행은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 공공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친고죄이므로 현장에서 체포되어도 고소가 없으면 처벌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민사소송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③ 언어적 성폭력, 통신매체의 음란 :　신체적인 접촉은 없지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눈초리, 분위기 조성 등과 음란전화, 음란 편지 등 익명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다. 특히 통신매체에 의한 가해를 당하는 피해자는 익명의 대상에게 자신이 노출되어 있다는 불안감, 무기력, 공포감을 느끼고 동일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오는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해져 정신분열에 이르기도 한다.

④ 친족 성폭력 :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등 친척에 의해 일어나는 성추행에서 강간까지 포함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친밀한 관계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것이므로 배신감, 분노, 두려움, 불안 등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친족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가 다른 가족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족의 역동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⑤ 학교 성폭력 : 교육자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력으로서 한 번 피해를 입은 학생이 그 학교에 남아 있는 한 교육자의 권위에 의해 저항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거나 한 명의 가해자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도 있다.

⑥ 사이버 공간의 성폭력 : 사이버 공간에서의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고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거나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성폭력은 통신공간에서의 여성의 접근 기회를 차단하고 활동 영역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4) 실태

① 성폭력 상담 현황 : 2006년 상반기에는 총 2,273건의 상담이 접수, 이중 성폭력 상담은 1,328건으로 전체 상담의 94.5%를 차지하고 있다.

② 피해자 성별 상담현황 : 2006년 상반기 성폭력피해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1,296건(97.6%), 남성이 31건(2.4%)이다.

③ 피해자 연령별 상담현황 : 연령별로는 성인피해가 840건(63.2%), 청소년 196건(14.8%), 어린이 184건(13.9%), 유아 87건(6.5%), 미상 21건(1.6%)으로 나타났다.

④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추행이 534건(40.2%)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강간이 481건(36.2%), 성희롱 140건(10.6%), 스토킹 58건(4.4), 강간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이용촬영 순으로 나타났다.

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 1,113건(83.8%), 모르는 사람 163건(12.3%), 미상 52건(3.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직장 내가 303건(2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 인척 215건(16.2%), 학교, 학원 내 127건(9.6%), 친밀한 관계(데이트상대 39건, 전 데이트상대 44건, 남편 2건, 전 남편 4건, 동거인 1건) 90건(6.8%), 동네사람, 서비스제공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성매매

(1) 정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2004년 3월 22일 제정)에 따르면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원인

경기 불황의 여파로 청소년들의 성매매 동기가 ‘유흥비 마련형’에서 ‘생계형’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생계형은 지난해 처음으로 유흥비 마련형을 추월한 뒤 올해도 마찬가지로 2년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유형

① 티켓다방 : 티켓다방에서의 성매매는 주로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 이루어지고, 낙태비용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성매매가 많다.

② 인터넷 채팅 :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는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접근해서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

③ 노래방 도우미

④ 룸살롱 접대부

⑤ 보도사기

(4) 실태

"청소년 성매매가 최초로 성립된 장소"로는 '인터넷'이 1,36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면88건 ▲전화방 21건 ▲휴대폰 7건 ▲기타 109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 조사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전체 청소년 성매매 1179건 중 87%(1026건)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KT문화재단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접촉 경험이 초등학생 14.4%, 중학생 30.3%, 고등학생 49.0%였다고 발표했다.

3) 낙태, 미혼모

(1) 정의

일반적으로 '낙태'는 '인공유산'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abortus provocat us)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abortus spontaneus)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즉, 유산(Abortion)이란 "태아가 모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임신이 중단되는 것"으로서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 임신 중절'로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공 유산은 인공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적 현상으로 유발되는 자연 유산(Natural Abortion)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미혼모(unmarried mother : unwed mother)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으로 본인이 원했거나 또는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했을 경우, 그 아이가 법적인 자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생아를 낳은 모든 여성을 미혼모라고 규정한다.

(2) 원인

청소년의 낙태, 미혼모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는 낮은 수준의 지적 능력과 심리적, 정서적 갈등 등의 개인적 요인과 결손가정, 부모의 폐쇄적인 성태도, 부모의 무지와 방관에서 오는 자녀의 무분별한 자율성 성장,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학대 등의 가정적 요인, 산업화 ․ 도시화 ․ 공업화, 사회의 이중적인 윤리관, 대중매체의 영향, 또래집단의 사회적인 요인, 성의 개방화의 문화적 요인 등의 부정적인 영향 등이 있다.

(3) 실태

① 낙태

청소년들의 출산 및 낙태 건수가 연간 10만 건에 이르며 그 연령층도 10대 초반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성문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월4일 발표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해동안 10대 청소년의 병원 분만은 6730건에 이르며, 낙태(임신중절) 등을 위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경우는 4만47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② 미혼모

여성가족부가 2005. 8. 1 ~ 8. 22일간 전국 미혼모시설 11개소에 입소한 미혼모 2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미혼모 현황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의 연령별 비율은 21-25세가 45.8%로 가장 많고, 16-20세가 31.5%, 26-30세가 14.3%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등중퇴 이하가 35.3%, 고졸 47%, 대재이상 17.7%로 조사되었다.

ㄱ. 연령별 현황

계	15세 이하	16~20세	21~25세	26~30세	31~35세	36세 이상
238(명)	4	75	109	34	13	3
100(%)	1.7%	31.5%	45.8%	14.3%	5.5%	1.2%

ㄴ. 최종 학력

계	초졸이하	중퇴	중졸	고퇴	고졸	대재이상
232(명)	5	12	21	44	109	41
100(%)	2.1%	5.2%	9.0%	19.0%	47.0%	17.7%

4) 사이버 성

(1) 정의

①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스토킹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사이버성폭력'은 PC통신, 인터넷, E-mail 등 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Sexual Harrassment)를 말하며, 최근 그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범죄의 특징인 익명성으로 인해 증거확보가 어려우며, 게시된 정보가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 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② 사이버 성매매 : 인터넷의 사이트, 채팅,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개인 간에, 그리고 조직적인 윤락 알선행위로 사이버 공간 밖에서 실제적인 매매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이버 성매매의 개념

사이버와 성매매의 합성어로 사이버(cyber)는 요즘 컴퓨터 안이나 각 컴퓨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망을 사이버로 포괄해 부르는데 컴퓨터나 네트워크안에 번져있는 정보화 사회를 상징하는 개념을 일컫는다. 또한 성매매는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

(2) 원인

사이버 성매매의 원인으로는 ADSL, VDSL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일반화, 개인 컴퓨터의 보유수 증가, 소프트웨어의 다양화와 보급화 (vod). 음란메일, 광고 팝업창 등으로 인한 호기심, 성에대한 의식부족, 돈을 쉽게 벌려는 생각 등으로 인해 사이버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다.

(3) 유형

① PC통신과 인터넷 '대화방'을 통한 사이버성폭력

② PC통신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사이버성폭력

③ E-mail을 통한 사이버성폭력

④ 전화, 이동통신 수단 등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⑤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

(4) 실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최근 전국의 만 13세 이상 남녀 인터넷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10명 중 4명 꼴로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유해정보를 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4장 청소년 性 문제의 대응방안

1. 단기대책

단기간 내에 시급히 실천해야할 대책으로서는 정부의 관계 법령개정, 관련정책보완, 행정조직의 재정비, 정부 및 사회단체의 홍보활동, 공권력과 시민단체들의 계도와 감시활동 개시, 영화와 비디오의 유형분류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서 정부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대책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계법령의 보완

2) 공무원과 유해업소와의 유착관계 근절

3) 대중매체 정화위원회의 활성화

4) 범정부적 청소년 성교육 기구운영

2. 중간대책

1) 가정의 성교육 활성화

2) 학교 성교육의 정규 교과화 및 성교육 전문인력 확보

3) 학교 내 성상담 활동 강화

4) 청소년 만남의 광장 및 대화의 공간 확대 설치

3. 사회와 정부의 역할

가정과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성교육을 실시한다 해도 사회 환경이 왜곡된 성문화로 가득하다면, 청소년의 올바른 성의식이나 성 행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실천의지는 사회의 성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부와 관련 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단기적 또는 중, 장기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1) 청소년 관계법령의 벌칙규정의 대폭 강화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완전봉쇄

2) 관련 공무원과 유해업소와의 유착관계 근절

3) 청소년 유해 환경의 완전 정비 및 학부모의 유해 환경 감시 체제 구축으로 유해 환경과 청소년의 접촉 차단

4) 학부모가 중심이 되는 대중매체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과 인쇄매체의 내용감시

4. 청소년 사이버 성문제 대응방안

인터넷의 역기능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청소년 보호가 인터넷 사업자들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됐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뿐 아니라 정부기관, 인터넷사업자, 각 사회단체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부차원에서의 정책 마련을 통해 청소년 사이버 성문제와 관련한 적극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위에서 살펴본 사이버 성문제의 법률적 지원을 더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업이 직접 청소년의 사이버 내의 보호를 위해 함께 참여하고 올바른 문화를 양성해 가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의 사이버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인터넷사업자, 정부기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사이버 윤리지수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