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1장  일반기준

제1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제2조(통합공시의 방법) 공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 공시항목에 대해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민에게 이를 공시한다.

제3조(자료 공시의 원칙) 공시 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제2장  세부 공시기준 등

제4조(세부 공시기준)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통합공시 매뉴얼) 기획예산처 장관은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각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자료 공시의 시점) ①공공기관은 별표에 제시된 갱신 주기에 따라 통합공시 항목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자료를 공시한다.

②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매년(4월 1일) 또는 매 반기(4월 1일, 10월 1일) 또는 매 분기(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 공시한다.

③수시공시 사항은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한다.

제7조(공시의 예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각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당해 정보를 공개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획예산처 장관과 사전 협의한 항목

2.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사회 의결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항목. 다만,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한다.

제3장 공시자료의 품질관리

제8조(공시 책임자의 지정) ①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8조 및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8조에 따라 공시 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그 성명, 소속부서 및 연락처를 함께 공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자’는 각 항목별 담당부서의 실무자로 하고, ‘감독자’는 공시 총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부서의 책임자로 한다. 다만, 기관의 업무여건상 감사부서의 책임자를 확인자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그 하위직급자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공시정보의 확인․검증)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시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기관별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검증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기관별 경영공시)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는 통합공시의 항목과 기준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부칙

제1조(2007년도 통합공시 예정일) 이 기준에 따른 2007년도 통합공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공공기관집단) 이 기준 시행 당시 알리오시스템에서 대규모공공기관집단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기준에 의한 대규모공공기관집단으로 본다.

<별표>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

항 목	기 준	갱신주기
1 일반현황	▪기관소개, 주요기능 및 역할, 경영목표 및 전략, 기관소재지, 설립근거, 소관 주무기관	- 정기공시 : 연1회(4.1)
2. 임직원 수	▪임원수 ▪직원수(정원/현원, 정규직/ 비정규직) ▪직급별 인원수	- 정기공시 : 연2회(4.1, 10.1)
3. 임원현황	▪임원별 성명, 직위, 직책, 임기, 주요경력, 선임절차	- 수시공시
4. 신규채용 현황	▪신규채용 실적 ▪여성․장애인․이공계 신규채용 실적	- 정기공시 : 연1회(4.1) * 연도말 채용실적 기준
5. 임원연봉	▪임원별 기본급(기본연봉),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상여금, 기타 성과상여금	- 정기공시 : 연1회(4.1) * 연도말 결산기준, 당해 연도는 예산기준
6. 직원 평균보수	▪직원 1인당 기본급, 수당 등, 경영평가상여금, 기타 성과상여금 ▪직원 평균근속년수	- 정기공시 : 연1회(4.1) * 연도말 결산기준, 당해 연도는 예산기준
7. 기관장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정기공시 : 연1회(4.1) * 연도말 결산기준
8. 주요사업	▪주요사업명 및 사업비	- 정기공시 : 연1회(4.1) * 연도말 결산기준, 당해 연도는 예산기준
9. 수입․ 지출현황	▪수입 - 정부지원 :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위탁수입, 독점수입 - 자체수입 : 순수자체수입, 차입금, 전기이월 ▪지출 -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차기이월	- 정기공시 : 연1회(4.1) * 연도말 결산기준, 당해 연도는 예산기준
10. 요약 대차대조표	▪자산, 부채, 자본	- 정기공시 : 연1회(4.1) * 연도말 결산기준

항 목	기 준	갱신주기
11. 요약 손익계산서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 정기공시 : 연1회(4.1) * 연도말 결산기준
12. 자본금 및 주주현황	▪주주명, 납입자본금, 지분율	- 정기공시 : 연1회(4.1)
13. 장단기 차입금현황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 정기공시 : 연2회(4.1, 10.1)
14. 투자 및 출자현황	▪타법인 투․출자 현황 - 대상법인(법인명․관계 등), 투․출자 금액, 투․출자 목적, 출자형태	- 정기공시 : 연1회(4.1) * 연도말 결산기준
	▪신규 시설투자 - 투자 목적물, 투자액, 생산제품 및 규모, 투자목적, 투자기간, 소재지, 재원조달방안, 이사회 의결일	- 수시공시 * 신규 투자 결정일 기준 14일 이내
15. 연간 출연 및 증여	▪액수, 대상물, 주요내용, 상세내역	- 정기공시 : 연1회(4.1) * 연도말 결산기준
16. 경영부담 비용추계	▪담보제공현황 - 채무자, 관계, 담보설정액, 담보제공기간, 담보제공재산	- 정기공시 : 연1회(4.1) * 연도말 결산기준
	▪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현황 - 채무자, 관계, 채권자, 채무보증액	- 정기공시 : 연1회(4.1) * 연도말 결산기준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17. 국회 지적사항	▪국회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및 계획 -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상 지적사항, 결산․예산 심의시 부대의견, 국회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등	- 수시공시
18. 감사원 지적사항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및 계획	- 수시공시

항 목	기 준	갱신주기
19. 이사회회의록, 내부감사결과	▪이사회 회의록, 내부․외부 감사결과 등 - 의결내용 및 원안가결 여부 - 감사의 정기감사보고서	- 수시공시
20.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획예산처에서 등록	-
21.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기획예산처에서 등록	-
22. 경영혁신사례	▪인사․노사관리 합리화, 고객만족도 제고 등 혁신 성공사례	- 수시공시
23. 공지사항	▪기관 활동 및 운영 관련, 공개 필요사항	- 수시공시
24. 채용정보	▪직원 신규채용 정보	- 수시공시
25. 입찰정보	▪기관별 용역 등 공개입찰정보	- 수시공시
26. 연구보고서	▪기관 운영 및 활동 관련 연구보고서	- 수시공시
27. 대규모 공공기관 집단정보	▪기업집단 소개, 전체조직도(모기업 공시) ▪소속기업별 일반현황(소속 기관별 공시) - 기관명, 설립일, 지분율, 정원, 예산 등 ▪퇴직임원 취업현황(모기업 공시) - 성명, 퇴직일, 퇴임전 기업명, 재취업 회사명, 재취업일 ▪임원현황(소속 기관별 공시) - 성명, 직위, 직책, 임기, 주요경력	- 정기공시 : 연1회(4.1)
	▪채무보증 현황(소속 기관별 공시) - 채무자, 관계, 채권자, 보증액, 보증비율	- 정기공시 : 연1회(4.1) * 연도말 결산기준
	▪연간 주요 거래내역(소속 기관별 공시)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정기공시 : 연1회(4.1) * 연도말 결산기준
	▪대규모 내부거래(소속 기관별 공시) -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관계, 거래내용, 이사회 의결서	- 수시공시 * 이사회 의결일 기준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