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화정책 (8)

통화정책과 관련한 이슈

차   례

Ⅰ. 통화안정증권 누증 문제	1

Ⅱ. 자산가격 버블에 대응한 통화정책 (일본의 경험)	3

Ⅲ. 공급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	7

Ⅳ. 최근 중앙은행이 직면한 도전	14

Ⅰ. 통화안정증권 누증 문제

□ 한국은행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주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기조적인 과잉유동성을 흡수

o 일시적인 유동성 과부족은 RP매매조작을 통하여 조절

□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통안증권의 발행이 급증

o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외환위기 직전 20조원 수준이었으나 2005년 9월말 현재 160.8조원으로 증가

- 이는 본원통화 잔액 40조원(2005. 9월말)의 4배를 초과

□ 이러한 통안증권 발행잔액의 급속한 증가는 주로 해외부문을 통한 거액의 본원통화 공급을 불태화(sterilization)*하는 과정에서 발생

* 경상수지 흑자 및 해외투자자금 유입→자국통화 평가절상 압력→중앙은행의 외환매입(본원통화 공급)→자국통화 평가절상 압력 해소→중앙은행의 본원통화 환수(통안증권 발행)

o 한국은행은 국채 등 공개시장조작 적격증권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잉유동성의 환수수단으로 통안증권 발행을 확대

o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1997년말 89억달러에서 2005년 9월말 현재 2,067억 달러(약 215조원)수준으로 증가

□ 그러나 통안증권의 누증은 한국은행의 장기금리 조절 등 신축적인 정책 운용을 제약할 우려

o 금리상승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확산되어 있는 경우 시장참가자들은 장기채권 매입을 기피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 유지 등을 위한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으로 통안증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금리상승을 초래

* 통안증권 발행잔액 과다로 통화정책기조와 관계없이 일정부분의 차환이 불가피

□ 통안증권의 이자지급 증가를 보전할 수 있는 정도로 한국은행이 흑자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 및 독립성이 손상될 우려

o 통안증권의 평균 발행금리를 대략 3% 후반 정도로 보면(2005.1~9월 평균 발행금리 3.70%) 연간 이자지급액만 4조 5,000억원을 상회하고 이자지급으로 인한 본원통화공급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통안증권을 추가발행하여야 하는 악순환 발생(일종의 Ponzi game)

□ 이에 따라 통안증권의 추가 발행을 최소화할 필요

o 해외부문을 통한 본원통화 증발 압력을 가급적 자체 중화

- 외환시장 개입규모 최소화*, 공공기관,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외채 조기 상환 등

* 현재도 외환시장 개입은 급격한 환율변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smoothing operation에 그치고 있으나 외환보유액이 이미 크게 확충된 만큼 환율의 자동조정 메커니즘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

- 그러나 외환보유액을 이용한 해외투자에는 신중할 필요

(1997년의 외환위기도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예탁→금융기관의 고수익 외화자산 투자→동 투자자산의 부실화가 큰 원인이었음)

o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확대

- 통안증권은 발권력에 의해서만 상환이 가능한 반면 외평채는 국가의 세수에 의해 상환이 가능

o 총액한도대출규모의 점진적 축소

- 현재 9.6조원으로 이를 축소할수록 동 금액만큼 통안증권 감축이 가능

o 정부의 일시적인 부족자금은 한은 차입보다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

Ⅱ. 자산가격 버블에 대응한 통화정책 (일본의 경험)

□ 1980년대 후반 일본경제는 내수주도에 의한 경기확장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거품경제를 경험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행은 장기간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는 등 통화정책적 대응이 미흡

o 통화정책 실기가 거품형성을 조장하고 이에 따라 이후 거품 소멸에 따른 폐해가 증폭되었으며 경기침체를 장기화

→ 최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거품경제 직전기간(86년～87년 봄) : 금융완화)

□ 1985년 9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5개국은 G5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독일간 경상수지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플라자 합의*를 타결

* 외환시장 협조개입 등을 통해 엔화 및 마르크화의 약세를 시정하고 일본과 독일은 내수를 진작하며 미국은 재정적자 감축에 노력하기로 합의

□ 일본은행은 플라자 합의에 따라 재할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완화를 실시

o 1986.1～1987.2월중 재할인율을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로서는 사상 최저수준인 2.5%까지 인하

o 이는 플라자 합의에 기초한 국제적 정책협조 외에 엔화 강세에 따른 국내경기의 급격한 위축 방지에도 그 목적이 있었음

(거품경제 전반기(87년 봄～89년 봄) : 정책기조 전환 시도)

□ 1987년 봄 이후 경제성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통화 증가 및 자산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일본은행은 정책기조의 전환을 시도*

* 1987년 2/4분기부터 창구지도를 통해 금융기관에 ‘절도있는 융자태도 견지’를 요청하는 등

□ 그러나 미국의 주가 폭락(10.19일, 블랙 먼데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다시 완화기조로 전환*

* 미국의 주가폭락이 전세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요국들은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공동 대처

→ 이에 따라 2.5%의 낮은 재할인율이 2년 3개월간 지속

(거품경제 후반기(89년 봄～90년) : 금융긴축)

□ 일본은행은 1989년 5월 물가오름세 확대에 대처하여 재할인율을 0.75%p 인상(2.5% → 3.25%)하면서 금융긴축기조로 전환

o 이후에도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여 재할인율은 1989년 5월의 2.5%에서 1990년 8월의 6.0%로 상승

□ 그러나 잇따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융긴축효과가 가시화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

o 통화량(M2+CD)은 1990년 4/4분기까지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였으며 주가는 90년, 지가는 91년에 가서야 하락세로 반전

거품경제기간중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거품경제 직전기간 <금융완화> (86년～87.봄)	거품경제 전반기 <정책기조전환 시도> (87.봄～89.봄)	거품경제 후반기 <금융긴축> (89.봄～90년)
금리수준(재할인율)	5.0% → 2.5%	2.5% 유지	2.5% → 6%
대외여건	․플라자합의(85.9월) ․미일 재무장관 공동성명(86.11월) ․루브르합의(87.2월)	․블랙먼데이(87.10월) ․미일정상회담(88.1월) ․미국, 독일 등 금리인상(88.6～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90.8월) ․미국 경기침체(90년)
대내여건	․내수주도 성장 ․주가 및 지가 상승 ․물가 안정세	․경기 활황 ․주가 및 지가 급등 ․물가 안정세	․경기확장세 지속 ․90년 이후 주가 급락 ․물가 소폭 상승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에는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

o 당시의 국제경제 정세상 미국 등 주요국과의 정책협조가 불가피했던 점, 예기치 못한 미국의 주가 폭락사태 발생,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세가 지속된 점, 일반의 경기상승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거품 발생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당시의 통화정책은 비판에 직면

o 거품경제 직전에 금융완화가 과도하였으며 거품경제 초기에 신속하게 금융긴축으로 전환하지 못한 점

- 일본은행의 장기간 금융완화 지속은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일반의 기대를 고착화시켜 자산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자기실현적 기대(self-fulfilling prophecy)를 형성

o 거품경제기간중 높은 경제성장이 일본 경제의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과대평가한 점

o 거품이 붕괴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하고 이는 실물경제를 포함하여 경제 전체에 심대한 폐해를 끼치게 되는 점을 간과

□ 거품 형성 및 붕괴 과정에서 일본의 사례는 통화정책의 선제적 운영의 중요성을 시사

o 거품경제에 대한 대응이 지연될수록 추후 보다 강도 높은 금융긴축이 불가피하고 뒤늦은 긴축조치는 경제의 장기침체 등 부작용을 초래

o 선제적 통화정책 운영의 전제가 되는 금융․경제상황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

□ 아울러 거품경제와 그 폐해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중앙은행의 대응자세를 정립할 필요

Ⅲ. 국제유가 급등 등 공급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

□ 우리나라의 경우 비산유국으로 국내 석유수요를 전량 수입에 의존

o 이에 따라 국제유가의 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특히 최근과 같이 중동의 국제정세가 불안할 경우 국제유가 급등 → 국내물가 상승의 개연성이 항시 존재

□  따라서 총수요의 변동 없이 국제유가 급등 등 공급충격으로 물가가 상승할 경우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대두

o 특히 국제유가 급등시에는 물가불안뿐 아니라 경기둔화도 수반되므로 경기측면에서만 볼 때는 오히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

1. 공급충격 및 통화정책 대응의 이론적 효과

[ 1단계 : 공급충격 발생 ]

□ 일반적으로 국제유가 급등 등 공급충격(supply shock)이 발생하면 총공급곡선은 좌로 이동(AS0→AS1)하며 그 결과 물가는 상승(P0→P1)하고 생산은 감소(Y0→Y1)

o IS-LM모형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통화공급 감소로 LM곡선이 좌로 이동(LM0→LM1)하고 IS곡선도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실질지출 감소로 좌로 이동(IS0→IS1)하고 이에 따라 총수요곡선도 좌로 이동(AD0→AD1)

- 실질금리는 IS 및 LM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결정되어 상승 또는 하락

[ 2단계 : 통화정책면에서 상당 부분 수용 ]

□ 공급충격을 수용(accommodate)하는 통화정책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상정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효과는 다음과 같음

①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통화공급 위축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통화공급을 확대하여 공급충격을 완전 수용 (LM1→LM0로 환원)

o LM곡선이 우로 이동함에 따라 실질금리가 하락(r1→r1')하고 생산이 증가(Y1→Y1')하나 실질금리는 공급충격 이전보다 하락

o 통화공급 확대로 총수요곡선이 우로 이동(AD1→AD2)함에 따라 물가는 더욱 큰 폭으로 상승(P1→P1')

o 실제로 물가상승이 명목시장금리에 곧바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실질금리수준은 더욱 하락

②  명목통화공급 규모를 그대로 유지(실질통화공급은 감축: 공급충격에 따라 이동된 LM1 상태 유지)

o 공급충격후 실질금리는 IS 및 LM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나 공급충격 이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임

o 이 경우에도 물가상승이 실제로 명목시장금리에 바로 반영되지 않으면 실질금리는 그 만큼 하락

[ 3단계 : 인플레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통화정책 시행 ]

□ 물가수준이 P1 또는 P1'에서 고착화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통화를 긴축적으로 운용(LM0→LM2)

o 실질금리는 상승하고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물가는 하락

2. 통화정책 대응방향

□ 공급측면에서의 충격(supply shock)에는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등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해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유가 급등에 따른 충격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생산성 향상 노력 강화 등 다각적인 공급측면 시책을 통해 최대한 공급측면 자체내에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

o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야기되는 단기적인 생산 위축 등은 어느 정도 감내하는 것이 불가피

□ 생산위축에 대응하여 통화 및 재정면에서 총수요확대정책을 추구할 경우 유가 급등으로 인한 비용상승요인(cost-push)에 더하여 수요면에서의 물가압력(demand-pull)을 가중시킴으로써 물가상승을 증폭

o 특히 경기상승국면에서는 경제내의 여유공급능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물가상승폭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인플레 기대심리의 확산 및 이로 인한 고물가체제의 고착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러한 점에 비추어 통화정책은 공급충격이 전체 물가에 파급되는 상황을 보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1) 우선 유가급등에 따른 일시적 물가상승(first-round effects)은 어느 정도 수용

o 인플레이션 타게팅 체제하에서는 근원 인플레이션율을 목표로 함으로써 일회적 공급충격으로 인한 교란요인은 통화정책 목표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근원 인플레이션율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석유류 가격 인상 및 이로 인한 소비자물가 총지수의 상승은 용인 가능

o 다만 이 단계에서도 실질금리의 상승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명목 단기금리의 소폭 인상은 고려할 필요

- 공급충격 발생시 물가의 단기 급등으로 인해 실질금리가 급락하고 이는 정책당국이 의도하지 않은 큰 폭의 금융완화 효과를 가지므로 이를 상쇄하기 위한 명목금리의 조정이 불가피

- 이러한 상황에서 명목금리의 소폭 인상은 공급충격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실질금리 하락(금융완화)을 어느 정도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긴축의 성격을 가지기 보다는 통화정책면에서 공급충격을 수용(accommodate)하는 것이라 하겠음

(2) 그러나 석유류 가격 상승이 여타 부문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일반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조장함으로써 추세적인 인플레이션(second-round effects)으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화정책면에서 적극 대응

o Milton Friedman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므로

비록 비용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통화면에서 그대로 수용(accommodate)하면 결국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통화정책면에서의 대응이 불가피

(3) 이같은 (1)단계 및 (2)단계의 통화정책 대응은 공급충격의 정도 및 금융․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o 공급충격이 극심하여 심각한 경기위축이 우려될 경우에는

(1)단계에서 명목금리의 인상 조정폭을 줄이고 (2)단계의 금융긴축 시행도 그 시기를 늦춤으로써 실질금리 하락 및 이로 인한 금융완화효과를 용인

o 그러나 공급충격이 경기침체를 야기할 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1)단계에서 명목금리의 인상조정을 통해 실질금리 하락에 따른 금융완화효과의 수위를 조절해나가면서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2)단계의 통화정책 대응을 적극 시행

Ⅳ. 최근 중앙은행이 직면한 도전

□ 최근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높아지면서 중앙은행제도의 전성기가 도래했다는 시각이 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여러 가지 대내외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맡은 바 사명을 수행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도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음

(1) 불확실성의 증대

(2) 대외요인 및 금융시장의 영향력 증대

(3) 금융시장 안정 유지상의 애로 증대

(4) 전자화폐의 출현

1. 불확실성의 증대

□ 불확실성(uncertainty)은 현대의 불가피한 제약조건이 되었음

o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관리가능한 리스크(manageable risk)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식

□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성은 주로 경제구조의 복잡화와 관련되어 있음

o 경제구조의 복잡화는 1980년대 이후 금융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자율화 추세가 정착되어 민간 경제활동의 폭과 깊이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된 데 기인

o 또한 세계화의 진전으로 각 지역간 연계성이 깊어지면서도 촉발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자리잡고 있음

□ 통화정책은 본질적으로 시차를 가지고 경제에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언제나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인 관점에서 행동해야 하는데

이처럼 경제구조나 경제주체들의 행동양식이 예측불허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정책결정이 옳은 것인지 확신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짐

o 이를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중앙은행이란, 작동여부가 확실치 않은 나침반을 가지고, 통제여부도 불투명한 배를 운항하여, 불빛 하나 없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너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는 선장과 같다고 하겠음

□ 이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최종목적지까지 안전한 운항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음

o 그렇지만 모든 중앙은행들이 동의하고 보편적으로 활용할 만한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됨

□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은 ① 물가 자체를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타게팅(영국, 캐나다, 스웨덴, 호주, 한국 등)이나 ② 별다른 목표 없이 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일명 Just-do-it approach, 미국이 대표적인 예)을 취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든 불확실성의 문제는 있음

o 통화정책 수립의 기본 도구인 계량경제모형은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지므로 시시각각 달라지는 경제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o 또한 수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현실세계에서 반드시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는 보장도 없어 모델에서 계산되어진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음*

* 더군다나 민간부문이 정책당국의 정책결정에 대응하여 행태를 변화시키는 상황에서는 모형에 포함된 방정식의 계수(coefficient)가 변한다는 루카스 비판(Lucas’ critique) 이후 모형에 대한 회의론이 증폭

□ 결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방향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결정적 지침(good guide)을 갖고 있지 못한 셈임

o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결정자의 직관과 판단(intuition and judgement)의 중요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

* 20세기 전반기에는 통화정책이 주로 직관에 의존하였으나 계량경제학의 발달과 함께 모델의 활용이 크게 늘어났다가 현재는 계량적인 방법과 함께 직관의 중요성이 함께 강조되고 있음

2. 대외요인 및 금융시장의  영향력 증대

□ 세계경제의 동조화 현상으로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도 동조화됨에 따라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 중앙은행의 경우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행 필요성이 약화

o 특히 세계경제가 미국경제에 크게 좌우됨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조정을 각국 중앙은행이 추수하는 경향이 나타남

o 또한 미 연준의 금리조정이 일차적으로 미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각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에서는 금리조정 필요성이 줄어드는 점도 있음

□ 이와 함께 금융의 글로벌화로 국가간 자본 유출입이 크게 확대되고 그 패턴도 불규칙해지고 있어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대외요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자주적 수행이 어렵게 됨

o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에는 환율이 물가나 수출입 등 대외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제한적인 시장개입이나 금리조절 등을 통해 환율을 어느 정도 조정*

* 이로 인해 금리와 환율의 조화적 운용이라는 과제가 대두

□ 한편 금융시장이 질과 양적인 면에서 모두 크게 발전하여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통화정책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

o 시장금리 결정에 있어 채권투자자들의 역할이 증대되어 통화정책이 부분적으로 민영화(privatization of monetary policy)되는 경향이 있음

-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 커져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자동적으로 긴축효과가 발생

- 이는 중앙은행에 대한 단기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

o 또한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강조되면서 시장의 기대에 반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 어려워짐*

*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1999년 6월 17일 의회증언에서 “시장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잘해봐야 위험을 가져올 뿐이다”(Betting against markets is usually precarious at best)라고 언급

- 혹자는 중앙은행이 시장충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의 기대를 추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앙은행을 ‘시장의 포로’(a prisoner of the market)라 지칭

□ 그러나 금융시장이 반드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기대에 언제나 순응해야 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임

o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장의 의사와 움직임은 존중하되 시장으로부터 독립적(independent from the market)인 입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3. 금융시장 안정 유지상의 애로 증대

□ 금융시장 안정은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상 본질적인 임무(inherent mandate)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감독기구의 통합화 추세에 따라

중앙은행이 수행해 오던 금융감독기능이 통화정책기능과 분리되는 사례가 증가

o 반면 금융의 자율화와 개방화 등으로 금융불안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필요성과 수단의 결여간 gap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융감독당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적 수단이 제약된 상황에서 실제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흡

4. 전자화폐의 출현

□ 중앙은행을 ‘멸종위기에 처한 종’(endangered species)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주로 금융의 디지털화를 배경으로 하는 전자화폐*의 확산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전자화폐는 고객의 예금을 ① IC칩이 내장된 카드나 ② 인터넷 등 공중통신망과 연결된 PC에 이전‧저장하고 이를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결제 수단

□ 전자화폐는 사용의 편리성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 금융시스템의 불안

o 사이버 공간에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회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시스템의 결함으로 잘못된 메시지가 네트워크에 광범위하게 퍼질 경우에는 금융시스템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

o 전자화폐 발행 회사의 금융활동 급증 등으로 지급결제제도 및 금융시장이 복잡다기화되어 상황을 파악하거나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

(2) 통화정책 수행 애로

o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사용 확대는 통화승수, 통화량, 통화유통속도의 변화를 초래하여 통화지표의 유용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o 특히 전자화폐 사용으로 인한 민간의 통화수요 감소는 금융기관의 본원통화 수요 감소로 이어져* 금리조정 등 통화신용정책 운영을 제약할 가능성**

본원통화수요 감소

* 민간의 통화수요 감소   현금통화 감소

예금통화 감소 → 지준수요 감소

** 중앙은행의 유동성 부채인 본원통화의 수요감소는 그에 상응하는 중앙은행의 자산 축소로 연결되는데 특히 국채 등이 축소될 경우 공개시장조작 대상자산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

(3) 화폐발행의 독점력 약화

o 중앙은행이 금융시스템의 중심에 위치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본원통화의 독점적 공급자라는 위상에서 비롯됨

-  본원통화는 모든 거래의 최종적인 결제수단이기 때문에 GDP의 10%정도(선진국 평균)에 불과한 자금을 가지고도 중앙은행은 경제내의 모든 거래에 대한 지렛대 역할을 수행

o 그러나 전자화폐 발행회사가 직접 고객계정을 설치하여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고 다른 전자화폐와의 결제시스템까지 구축할 경우 실질적인 발권력 행사가 가능

- 이 경우 현재의 중앙은행 중심 금융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

□ 이와 같이 전자화폐의 출현은 중앙은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나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져 있음

o 영란은행 등은 민간이 발행하는 전자화폐가 활성화될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성 및 통화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앙은행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는 견해*

* 영란은행의 Mervyn King 총재는 지금보다 더 뛰어난 전산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결제시스템이 개발될 경우 100년 정도 지나면 현재와 같은 형태의 중앙은행과 화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o 그러나 전자화폐 발행이 통화정책 수행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주장*도 많음

* 그린스펀은 전자화폐의 보급속도가 점진적이 될 것이며 과거 자유은행주의 시대의 민간발행 화폐보다 훨씬 작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

Economist지(2000.7.25)도 전자화폐는 일반화폐와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렵고 공신력도 낮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리결정력을 훼손시킬 만큼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