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주１강：가족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가족복지의　개념

n	가족복지 : family social work, family social welfare, family science, family welfare, family service

n	Feldman & Scherz(1968): 전체로서의 가족은 물론 구성원들의 사회적 기능수행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킴으로써 가족구성원들 모두에게 행복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

n	김만두(1982): 가족의 집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개별 가족구성원의 인격 성장과 발달을 원조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가족으로서의 확립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전개하는 활동

n	김상규 외(1983): 가족의 행복을 유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국민의 생활권의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제반 노력(제도적,정책적,기술적 서비스)을 총칭

n	일본 현대복지학총람(1995): 가족복지란 개인생활상의 모든 요구충족이 그 사람의 가족생활의 양태에 의하여 규정됨에 착안하여 가족원으로서의 개인의 가족집단에 적응이나 가족생활 그 자체의 유지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

사회복지의　개념

n	목적: 국민의 생활권의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가족의 행복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

n	주체: 가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

n	대상: 한 단위로서의 가족 전체

n	수단: 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서비스 등 조직적인 제반 활동

n	범위: 사회복지의 한 분야

n	사회복지: 복지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수단으로서 실체개념을 가짐

n	가족복지: 가족의 전 생애에 걸쳐서 행복하고 안정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집단적 노력을 말함.

- 가족해체, 가족붕괴,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역기능 수행 등의 문제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함

가족복지의　필요성

n	가족과 사회관계에 대한 시각의 변화

- 보호라는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사회복지제도가 가족의 기능을    보완함  vs 기능약화가 아니라 가족성원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가족의 책임이 예전보다 강조됨

- 가족기능은 약화되면서 책임은 증가되는 변화에 맞추는 다양한 가족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

n	가족에 대한 개입 관점의 변화

- 가족구성원의 보호는 가족의 책임: 국가개입 소극적 -> 기혼여성의 사회증가로 적극 개입

- 신자유주의자: 사회복지 축소를 위한 가족제도를 강화하는 가족복지 프로그램 집중 지원 경향

가족복지의　필요성２

n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욕구의 다양화

-  과거는 문제가족으로 접근했었음: 맞벌이 가족, 독신가구, 1세대 부부가족, 이혼과 재혼가족의 증가

- 기존 정책으로는 가족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가족을 해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족복지 대책의 필요성 증가

n	사회문제 해결단위로서의 가족의 유용성

- 가족이 사회체계의 핵심적인 단위이자 인간과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단위임이 강조됨

- 가족을 단위로 한 가족치료(상담)가 문제해결에 효과적

사회복지의　대상：

n	가족문제에 대한 이해

n	가족복지의 대상이 되는 가족문제의 유형을 통일된 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

n	가족문제와 개인들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중복된다고 볼 수 있음

n	가족문제

- 가족내 원인: 가족관계의 부조화 및 가족성원의 질병과 장애

- 가족외 원인: 임금, 고용기회, 근로환경 등 사회제도 및 시책과 관련된 것

n	가족성원의 문제는 가족구성원의 전체 맥락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가족전체의 문제는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경제체계에 의해 규정될 필요가 큼.

n	가족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치이념이자 복지이념에 영향을 미치는 논리를 살펴보아야 함

2주2강:가족복지의 접근방법

정책의 접근방법

n	가족정책: 정부가 가족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

n	정부의 모든 정책은 직, 간접적으로 가족에 영향을 미침

n	가족친화적 정책

-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

- 가사노동과 아동양육을 공동분담하는 양성평등 부부관계에 기초함

- 가족문제 예방과 해결에 있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적 방향

n	소극적 가족정책

- 가족에 대한 국가의 법적, 제도적 책임이 협소

- 국가는 가족문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빈곤가족, 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강조함

n	국가의 실질적인 개입을 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정책적  고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n	가족정책의 전체적인 모습은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비전, 사회적 목표를 바탕으로 결정됨

n	전체 가족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성하는 적합한 요소들은 가족정책에 의해 반영됨

n	목표: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보호와 전체가족 유지의 균형

n	대상과 프로그램 선정 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와의 균형

n	재가가족 중심 프로그램과 가족 외부의 가족대체 프로그램과의 균형

n	전문주의 개입 과 일반주의 개입의 균형

n	예방과 치료의 균형

n	가족정책 주관 기관

n	단기 비용과 장기 수익의 균형

가족복지  서비스적  접근방법

n	1960년대를 기점으로 가족을 전체로 보고 하나의 유기체로 접근하는 방법이 관심을 끌게 됨

n	먼슨(Munson, 1980)

- 사회제도적 측면/ 집단 상호작용적 측면/ 개인 심리적 측면

- 3측면이 연관되고 복잡하게 가족행동을 형성하다 보면 이것이 가족복지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됨

n	일반적으로 가족복지 서비스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가족구성원들의 특별한 문제를 취급하는 가족복지 기관의 서비스 활동으로 가족복지의 제도적 개념을 보완하는 잔여적 성격을 띠게 됨

n	가족복지 기관의 목표는 가족 내의 개인 및 그 구성원이 가족생활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게 하는 데 있음

가족복지  서비스적  접근방법

n	가족에 대한 직접적 개입

- family social work

- 부부불화,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과 같은 문제에 관련하여 특별히 전문가가 개입하게 되는 방법

- 가족사정과 초기만남, 계약, 개입방법의 선택, 개입, 평가 등의 과정을 거침

n	가족보호

- family caregiving

-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장애 문제에 대해 보호를 제공

- 가족의 역할 수행과 능력 고취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

- 발달장애아동을 가진 가족, 치매노인가족, 만성질환자를 가진 가족 등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말함

가족복지  서비스적  접근방법

n	가정생활교육

- family life education

- 집단역학의 학습과정을 통해 갖고 및 개인들의 사회적 기능을 양양,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 등

- 집단 참여자들의 지적 정서적 경험과 가족의 문제해결 및 치료를 병행시킴

n	가족계획사업

- 재생산적 건강보호 서비스의 일종으로 임신 전 위험사정, 임신중절, 성병에 대한 보호, 영양, 자녀수에 대한 계획, 임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을 하도록 함

- 예방성과 치료성을 딘 혼전, 혼후 상담서비스 등

가족복지  서비스적  접근방법

n	가족보존과 가정기반 서비스

- family preservation and home-based services

- 가정부서비스, 형제자매결연 서비스, 가정법률 상담, 가정우애방문, 여행자 보조, 주간보호, 공동생활가정(group home) 서비스, 재정상담, 캠핑 등

- 가정위탁보호, 입양, 소수인종집단, 빈민, 노인, 알콜중독자, 미혼모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등

- 다양한 접근 및 치료방법, 상호보안적인 서비스의 결합 형태로 행해지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전달체계에 의해 수행 됨

n	가족치료

- family therapy

- 가족을 단위로 하는 사회복지사업, 치료 및 상담 등의 방법을 절충하여 행해짐

가족복지  서비스적  접근방법

n	가족옹호

- family advocacy

- 사람들이 가족욕구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케 함으로써 가족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도록 계획된 전문적 서비스

- 현존의 공적 및 민간서비스와 그 전달체계의 향상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새롭고 변화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음

- 지역사회의 많은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약물과 알코올 중독, 정신지체 및 인권의 남용과 같은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동적 사회행동을 하는데 목표를 둠

- 인종차별, 인간차별, 빈곤, 불의, 기회의 불평등에서 악영향을 받고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의 가족들, 이웃들 및 지역사회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함

2주3강:가족복지의 관점

복지국가의 가족과 국가의 역할

u	가족은 국가사회가 생존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

u	국가는 개인과 가족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지원, 보충 또는 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

u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화된 것이 사회복지제도임

u	복지국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 국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국민생활 최저선의 삶과 안전과 기본적 욕구를 보장하는 국가

u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0): 탈상품화 정도와 복지국가 정책에 따른 사회계층체제의 형태를 기준으로 3가지로 유형화함

u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

특성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사회복지대상	저소득층및 요구호자중심	피용자중심	전국민대상
급여의 종류 및 범위	공공부조및제한적 사회보험:극소화	공공부조및확대된사회 보험;필요시확대기능	욕구에따른 생활수준
급여수준	국민적최저수준	국민덕최저수준이상은 계층과지위에 따른차이	중간계급의생활수준
사회복지 급여로 인한 계층화	빈자와부자로계층화됨	빈자와부자로계층화됨	계층화가특별히 나타나지않음
사회복지급여의 사회권인정정도	인정되고있으나 빈자로서의 낙인이따르는 경우가많음	인정되고있으나이를 중요시하지않음: 빈자로서의낙인은약함	사회권으로인식되는 정도가높고중요시함
가족과국가의역할	가족의개인에 대한책임강조 가족의실패후에 국가가최소한으로개입	개인에대한가족의 전통적역할을강조 가족이실패한후에 국가가개입	가족적역할의비용을 크게사회화함 가족이실패하기전에 국가가개입
탈상품화수준	최소화	중간	높은수준
해당국가	미국,캐나다,호주,영국	오스트리아,프랑스,독일	스웨덴,덴마크

3가지 복지국가 유형

가족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쟁점

u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방법: 대체적 서비스 경향

u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시기: 가족의 실패 후에 개입하려는 경향

u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대상의 문제와 책임: 금전적 서비스의 국가책임 대 비금전적 서비스의 국가 및 가족 공동책임을 지는 경향

u	국가의 가족에 대한 책임대상자: 개인을 가족과 분리하여 지원하는 경향

u	가족의 성격: 가족을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

u	가족정책의 범위: 범위와 연계성이 다양하게 되는 경향

u	가족정책적 서비스가 가족의 보호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