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1-3강노동권보장정책부모권보장정책

노동권보장

l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

-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l국가는 노동권보장의 책임을 지니고 있음

l실업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노동력제공의 기회를 상실

l소득의 감소로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위협

l가족-취업 양립 지원 등으로 여성의 노동권 보장

고용보험법상의 프로그램

lIMF 경제위기 때 도입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등 대량실업을 발생예방

l소득보장정책에서 고용보장정책으로의 정부정책변화

l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이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익이 됨

l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적절한 고용보장으로 노후소득확보

프로그램

- 고용안정(job keeping) 프로그램

- 고용창출(job creation) 프로그램

- 취업가능성(employability)제고 프로그램

- 사회적 보호(social care) 프로그램

산전후휴가 및 급여

l이전에는 60일이었으나 2000년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90일로 확대 됨

- 산후 최소 45일 이상 휴가기간이 확보되도록 규정되고 있음

- 임신 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경우도 근로자가 청구할 시 대통령령에 따라 주어야 함

l휴가와 급여

- 최초 60일분은 고용주가 지급

- 2000년부터 1개월 연장된 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됨

l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고용보험기금 휴가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

육아휴직 및 급여

l2000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남녀구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이용 가능

l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l생후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산전후휴가 90일을 제외하고 최장 10.5개월 사용 가능

l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정액 월40만원

l자격: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l급여액이 낮아 충분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직장보육시설

l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l직장 내 보육시설을 통해 여성의 근로와 육아를 효과적으로 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l벌칙규정이 미비하여 시설설치를 기피하는 기업이 많음

l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부는 2003년부터 근로복지공단 내에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를 건립

l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직장보육시설 정책개발 지원 등의 업무

2강:부모권보장 정책노인돌봄(care)관련정책

보육제도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6세 미만 아동에게 보육서비스 제공

�국공립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구분됨

�이용자 부담원칙: 보육비용의 사회적 분담 정도가 낮음

�일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가족, 저소득  모부자가정: 전액지원

�2004년 서울시: 출산율 하락과 양육비 증가의 부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셋째 자녀부터 부모가 부담하는 실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도입

장애인 부양 지원

�장애아동부양수당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장애와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하라 수 있다

- 장애아동부양수당: 2006년 현재 월7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주간보호 프로그램, 단기보호 프로그램: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제공

- 가족의 장애인수발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효과가 있음

모부자가정 지원

�1989년 모자복지법: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정부지원

�2002년 모부자복지법: 남녀구분없이 한부모가정에 대하여 정부지원을 확대하게 됨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일정 저소득 이하의 가족

�자녀양육비지원

- 자녀 연령 6세 미만에 한정, 2007년 현재 월 5만원

- 급여수준이 높지 않아 양육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

�고등학교까지 자녀학비 지원

�생업자금 대여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소

�모부자보호시설 입소

노인부양지원

�노인을 모시고 사는 경우

- 상속세 인적공제: 60세 이상 자에 대한 공제

- 소득세공제에서 기본공제 외에 특별공제로서 65세 이상인 노인과 생계 같이 하는 자에 대해 연간 1인 100만원 공제

-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다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사회복지 서비스

- 재가복지서비스: 재가복지시설을 통해 여러 가지 수발서비스 제공

- 주간 및 단기보호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무료로 이용

4주3강:소득보장 정책

소득보장

개념

- 삶의 주기에 따라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노령, 질병, 재해, 장애, 실업, 부양자의 사망, 출산, 아동양육 등 다양한 위험으로 인하여 빈곤의 상태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이미 빈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도록 도와주는 국가의 각종 제도적 장치

필요성

-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

- 소득만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이전 정책

- 예상되는 개인들의 빈곤에 대한 대비

- 현재의 삶을 근심, 걱정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줌

소득보장의 수준

국민들에게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최저생활의 보장

최저생활에 한정된 이유

- 자본주의체제의 기본 질서가 자기책임의 원칙을 전제로 함

- 고정적, 절대적 수준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변화하는 상대적인 개념

- 최저생활수준은 한 국가의 일정한 시기의 최저임금수준 이상이 될 수 없음

현대의 개념

- 적정한 급여수준으로 변화

- 평등, 예방적 사회보장정책, 수급자격의 강화

사회보험

n국민연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연금제도

- 노령연금: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자

- 가급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20년 이상가입 기준)의 40-60% 산재보험

n산업재해보상보험

- 유족보상연금: 근로자가 업무상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 보상연금을 지급

n고용보험

- 실업급여

n건강보험

공공부조

n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름(1인-6인). 가구별 최저 생계비보다 낮아야 함.

- 급여내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재급여, 자활급여.

- 급여수준

-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함

-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 하는 생계비보충급여제 원칙적용

- 일반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시설생계급여로 구분

n경로연금

조세방식

n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 경비적 성격의 액수. 가족의 최저생계비적 비용을 지원

-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n추가공제

- 경로우대/장애인/여성세대주/6세양육비

n연금보험료 공제

n특별공제

- 보험료 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공제

- 가족수당 : 제도적 가족수당은 없음

- 개별구성원 및 가족유형에 따른 소득지원정책

- 장애수당, 경로연금,소년소녀가장세대,모부자가정세대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소득보장제도의 기본 틀은 갖추고 있으나 각 제도가 개별적으로 입법화되어제도간의 연계성 부족

대상자에게 필요한 소득보장을 위한 적정급여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음

대상자의요구수준은 높고, 수급자와 부담자간 형평문제, 예산의 한계로 최소보상선 유지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한계(고급여 저부담 구조의 장기적 재정불안 문제)

사각지대 존재

자원공급은 적어지고 수요는 팽창하여 수요초과 현상 발생

미래의 여건변화(인구의 노령화, 이혼 등 가족해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있는 체계적 보상체계의 구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