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담 당 과	통계청 인구동향과
			담 당 과 장	박 경 애
			담당 사무관	전 봉 석
			전 화 번 호	(042)481-2250, 2261

▷ 이 자료는 2008년 9월 19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에도 있습니다.

2007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2008. 9.

이 자료는 2007년 한 해 동안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에서 집계한 내국인 및 외국인의 출입국 현황자료를 기초로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국가간 이동자를 대상으로 관련 항목을 종합 집계하여 분석한 결과임

차        례

Ⅰ. 국제인구이동통계 작성 개요	1

Ⅱ. 2007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요약	2

Ⅲ. 2007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1. 국제인구이동 총괄	4

2. 국제순이동

가. 내․외국인별 국제순이동	6

나. 성별 국제순이동	8

다. 연령별 국제순이동	9

3. 내국인 출국

가. 연령 및 성별 내국인 출국자	10

나. 월 및 분기별 내국인 출국자	11

4. 외국인 입국

가. 연령 및 성별 외국인 입국자	12

나. 국적별 외국인 입국자	13

다. 외국인 주요 입국초과 국가	14

라.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15

마. 국적별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17

Ⅳ. 통   계   표	19

Ⅴ. 부         록	29

Ⅰ. 국제인구이동통계 작성 개요

1. 작성목적

○ 상주(常住)개념에 따라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이동자를 대상으로 국제인구이동통계를 작성하여 현재인구 작성과 장래인구 추계 및 인력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

2. 작성연혁

○ 2004년 「2003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최초 공표

* 통계법 제18조 1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64호)

3. 기초자료 및 작성대상

○ 기초자료 : 내국인 및 외국인의 출입국현황 전산자료

○ 작성대상 : 상주개념에 따라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장기이동자

- 내국인 : 국내에서 외국으로 출국하여 9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출국자) 및 90일 이상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국자)

- 외국인 :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국자) 및 90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외국으로 출국하여 9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출국자)

4. 용어정의

○ 국제이동(International Migration) : 국경을 넘어 거주지를 옮기는 것

○ 입국 : 국경을 넘어 외국에서 자국으로 이동해 온 경우

○ 출국 : 국경을 넘어 자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해 간 경우

○ 국제순이동 : 입국자와 출국자수의 차이

- 입국초과 : 입국이 출국보다 많은 경우

- 출국초과 : 출국이 입국보다 많은 경우

5. 이용상 유의사항

○ 국제인구이동통계는 법무부 출입국자통계와는 통계작성의 포괄범위가 다름

- 법무부 출입국자통계는 하루라도 국경을 벗어나 출입국한 사람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국제인구이동통계는 상주개념에 따라 90일을 초과한 장기이동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함

*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한 수치임

○ 2007년 국제인구이동통계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출입국현황 전산자료를 기초로 집계한 것으로 밀입국, 여권위조, 무단하선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이동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0 : 단위미만, - : 해당숫자 없음)

○ 세목이 반올림된 경우는 세목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Ⅱ. 2007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요약

국제이동자는 126만 3천명으로 2000년 이후 증가세 지속

○ 2007년 국제이동자는 126만 3천명으로 2006년에 비해 2만 8천명(2.3%) 증가, 2000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됨 * 국제이동자는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내․외국인 입․출국자(장기이동자)임

내외국인(천명)

○ 2000년 이후 내국인은 증가세 지속, 외국인은 2005년을 정점으로 2006년에 이어 감소

- 내국인의 입국 및 출국 모두 증가세 지속

- 외국인의 입국은 증가세 지속, 출국은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

내국인은 출국초과, 외국인은 입국초과 지속

○ 국제순이동(입국-출국)은 2005년까지 출국초과, 2006년부터 입국초과 - 2007년 국제순이동은 7만 7천명 입국초과로, 전년보다 3만 3천명 증가 ○ 내국인은 지속적인 출국초과

○ 외국인은 200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입국초과

- 2005년~2006년 시행된 동포 자진귀국 프로그램으로 시행 첫해인 2005년은 외국인 출국자 대폭 증가로 출국초과

- 2006년부터는 자진귀국 동포 재입국과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인한 동포 입국 증가 및 출국 감소로 외국인 입국초과 규모 증가

외국인 입국자 중 중국이 18만 4천명(57.9％)으로 가장 많음

○ 외국인 입국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 중국이 18만 4천명(57.9％)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2만 1천명(6.7％), 미국 2만 1천명(6.6%), 필리핀 1만 2천명(3.9%), 타이 1만 1천명(3.3％) 순임

○ 2007년 외국인 주요 입국초과 국가는 중국, 베트남, 타이, 미국, 필리핀 순임

- 중국은 2005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계속해서 입국초과 1위를 차지함

․ 2005년은 동포 자진귀국프로그램 시행으로 한국계 중국인 출국이 대폭 증가하여 중국이 출국초과를 나타냄

외국인 입국자 체류자격은 방문취업(29.5%), 단기종합(10.5%) 순임

○ 2007년 외국인 입국자 체류자격은 방문취업 9만 4천명(29.5%), 단기종합 3만 3천명(10.5％), 비전문취업 3만 1천명(9.8%) 등의 순임 - 산업연수생제 폐지로 단순노무 외국인력 제도가 고용허가제로 통합되고, 동포의 입국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방문취업제가 시행됨으로써 산업연수와 방문동거가 감소하고 방문취업이 가장 많아짐

※ 방문취업 : 외국국적 동포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단기종합 : 관광, 통과, 요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비전문취업 :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Ⅲ. 2007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1. 국제인구이동 총괄

국제이동자는 126만 3천명으로 2000년 이후 증가세 지속

○ 2007년 국제이동자는 126만 3천명으로 2006년 123만 4천명에 비해 2만 8천명(2.3%)이 증가하였으며, 2000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서 이동한 총출입국자는 3,591만 8천명으로, 2006년 3,215만 5천명에 비해 376만 3천명(11.7％)이 증가하였음

- 총출입국자에 대한 국제이동자의 구성비는 3.5%로 전년에 비해 0.3%p 감소하였음

※ 국제이동자는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내 ․ 외국인 입 ․ 출국자(장기이동자)임

[표 1] 총출입국자와 국제이동자 비교

(단위 : 천명, %, %p)

		2003	2004	2005	2006	2007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총출입국자 (A)	계	20,886	26,344	29,257	32,155	35,918	3,763	11.7
	내국인	13,210	16,537	18,897	21,648	25,085	3,437	15.9
	외국인	7,676	9,807	10,360	10,507	10,834	326	3.1
국제이동자 (B)	계	872	927	1,205	1,234	1,263	28	2.3
	내국인	541	589	672	737	781	45	6.1
	외국인	331	338	533	498	481	-17	-3.3
구성비 (B/A)	계	3.6	3.5	4.1	3.8	3.5	-0.3	-
	내국인	3.9	3.6	3.6	3.4	3.1	-0.3	-
	외국인	3.3	3.4	5.1	4.7	4.4	-0.3	-

주) 총출입국자는 승무원을 제외한 숫자임

내국인은 증가세 지속, 외국인은 전년에 이어 감소

○ 내국인 국제이동자는 2000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2005년을 정점으로 2006년부터는 둔화되고 있음

- 내국인의 입국 및 출국 모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07년 내국인 이동자는 78만 1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4만 5천명(6.1％)이 증가하였음

○ 외국인 국제이동자는 200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5년을 정점으로 2006년부터 감소하고 있음

- 외국인의 입국은 증가세 지속, 출국은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07년 외국인 이동자는 48만 1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1만 7천명(-3.3%)이 감소하였으나, 동포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전인 2005년 이전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임

․ 2005년~2006년은 동포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으로 외국인 출국자 및 재입국자가 대폭 증가하였음

[그림 1] 국제이동 추이

2. 국제순이동

가. 내ㆍ외국인별 국제순이동

내국인은 출국초과, 외국인은 입국초과 지속

○ 2000년 이후 국제순이동 추이를 보면, 2005년까지 지속적인 출국초과를 보이다가 2006년 입국초과로 전환되어 2007년에도 입국초과를 나타냄

- 2007년 국제순이동(입국-출국)은 7만 7천명 입국초과로 전년의 입국초과 4만 4천명보다 3만 3천명 증가하였음

․ 내국인 출국초과 규모 1만 1천명 감소, 외국인 입국초과 규모 2만 2천명 증가

○ 내국인은 지속적인 출국초과를 보임

○ 외국인은 200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입국초과를 나타냄

- 2005년~2006년 시행된 동포 자진귀국 프로그램으로 시행 첫해인 2005년은 외국인 출국자 대폭 증가로 출국초과

- 2006년부터는 자진귀국 동포 재입국과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인한 동포 입국 증가 및 출국 감소로 외국인 입국초과 규모 증가

[표 2] 내․외국인별 국제이동 추이

(단위 : 천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계	계	872	927	1,205	1,234	1,263	100.0	28	2.3
	입국	414	444	562	639	670	53.0	31	4.8
	출국	458	483	643	595	593	47.0	-2	-0.4
	순이동	-44	-40	-81	44	77	-	33	-
내국인	계	541	589	672	737	781	100.0	45	6.1
	입국	236	255	296	324	352	45.0	28	8.5
	출국	305	334	376	412	429	55.0	17	4.2
	순이동	-70	-80	-80	-88	-77	-	11	-
외국인	계	331	338	533	498	481	100.0	-17	-3.3
	입국	178	189	266	315	318	66.0	3	0.9
	출국	152	149	267	183	164	34.0	-19	-10.6
	순이동	26	40	-0.4	132	154	-	22	-

[그림 2] 국제순이동 추이

[그림 3] 내․외국인별 입출국 추이

나. 성별 국제순이동

남녀 모두 내국인은 출국초과, 외국인은 입국초과

○ 2007년 성별 국제순이동을 보면 남자 3만 9천명, 여자 3만 7천명 각각 입국초과를 나타냄

- 남자는 내국인 3만 9천명 출국초과, 외국인 7만 8천명 입국초과

- 여자는 내국인 3만 9천명 출국초과, 외국인 7만 6천명 입국초과

○ 성별 순이동 추이를 보면 2000년부터 내국인은 남녀 모두 출국초과이며, 외국인은 2005년 남자의 출국초과를 제외하고는 남녀 모두 입국초과임

[표 3] 성별 국제순이동 추이

(단위 : 천명)

		2003	2004	2005	2006	2007
						순이동	입국	출국
계	계	-44	-40	-81	44	77	670	593
	내국인	-70	-80	-80	-88	-77	352	429
	외국인	26	40	-0.4	132	154	318	164
남자	계	-17	-21	-49	32	39	359	320
	내국인	-33	-38	-37	-43	-39	183	222
	외국인	16	16	-12	75	78	177	99
여자	계	-27	-18	-32	12	37	310	273
	내국인	-37	-42	-43	-45	-39	169	208
	외국인	10	24	11	57	76	141	65

[그림 4] 성별 국제순이동 추이

다. 연령별 국제순이동

내국인은 40대 이하 출국초과, 외국인은 전 연령층 입국초과

○ 연령별 국제순이동을 보면 19세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 입국초과를 나타냄

○ 내국인은 40대 이하는 출국초과이고 50대 이상은 입국초과인데, 출국초과규모는 20대, 10대, 10대미만 순으로 나타남

- 내국인의 경우 연령층이 낮을수록 출국대비 입국비율(입국/출국X100)이 낮아져, 10대 미만 연령층이 출국자 수에 비해 입국자 수가 가장 적음

○ 외국인은 모든 연령층이 입국초과인데, 입국초과 규모는 20대, 40대, 30대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의 경우는 10대 연령층이 출국자 수에 비해 입국자 수가 가장 많음

[표 4] 연령별 국제순이동

(단위 : 천명, %)

	2006									2007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순이동	입국	출국	순이동 (비율)	입국	출국	순이동 (비율)	입국	출국	순이동	입국	출국	순이동 (비율)	입국	출국	순이동 (비율)	입국	출국
계	44	639	595	-88 (78.7)	324	412	132 (172.0)	315	183	77	670	593	-77 (82.0)	352	429	154 (194.2)	318	164
0~9	-20	27	48	-22 (45.9)	19	41	2 (125.9)	9	7	-16	30	46	-19 (52.8)	21	39	3 (144.8)	10	7
10~19	-14	52	66	-28 (54.0)	32	60	14 (343.5)	19	6	-5	61	66	-22 (63.9)	39	61	17 (408.6)	22	5
20~29	29	231	202	-26 (82.8)	126	152	55 (212.4)	105	49	26	236	211	-25 (84.3)	136	161	51 (202.5)	101	50
30~39	19	148	129	-13 (82.8)	61	74	32 (158.8)	86	54	12	136	124	-12 (84.1)	65	77	24 (152.4)	71	47
40~49	16	94	78	-3 (93.9)	42	45	19 (155.8)	52	33	27	99	72	-3 (94.2)	45	47	29 (219.4)	54	25
50~59	11	52	41	2 (110.4)	23	20	9 (142.2)	29	21	25	66	40	2 (107.1)	25	23	24 (236.4)	41	17
60 이상	3	35	33	1 (105.6)	21	20	1 (111.5)	14	13	8	41	34	2 (108.5)	23	21	6 (144.0)	19	13

주) ( )안의 비율은 출국대비 입국비율(입국/출국X100)임

3. 내국인 출국

가. 연령 및 성별 내국인 출국자

20~30대 연령층이 내국인 출국자의 55.4% 차지

20대 연령층은 여자 출국자가 남자보다 많음

○ 2007년 내국인 출국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20대가 16만 1천명(37.4%), 30대가 7만 7천명(17.9%)으로 20~30대가 55.4%를 차지하고 있음

- 2000년부터 내국인 출국자의 연령별 추이를 보면 20대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30대, 10대 순으로 나타남

○ 내국인 출국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2006년에 이어 남자 출국자가 여자보다 더 많음

- 2007년은 남자 22만 2천명(51.6%), 여자 20만 8천명(48.4%)으로 나타남

-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여자 출국자가 더 많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남자 출국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연령 및 성별 내국인 출국자

(단위 : 명, %)

	2006				2007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구성비				구성비
계	412,291	100.0	210,303	201,988	429,466	100.0	221,528	207,938
0~9	40,611	9.9	21,350	19,261	39,423	9.2	20,545	18,878
10~19	60,080	14.6	30,430	29,650	60,920	14.2	30,788	30,132
20~29	152,251	36.9	72,759	79,492	160,830	37.4	77,250	83,580
30~39	74,044	18.0	38,296	35,748	77,036	17.9	40,869	36,167
40~49	44,722	10.8	27,908	16,814	47,466	11.1	29,993	17,473
50~59	20,401	4.9	11,786	8,615	22,984	5.4	13,766	9,218
60 이상	20,182	4.9	7,774	12,408	20,807	4.8	8,317	12,490

주) 연령 ‘미상’은 ‘60 이상’에 포함

나. 월 및 분기별 내국인 출국자

내국인 출국은 3월에 가장 많이 발생

○ 내국인의 출국을 월별로 살펴보면,

- 내국인 출국은 2000년 이후 계속해서 3/4분기 중 특히 8월에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4분기가 많았으나,

- 2007년은 1/4분기 중 특히 3월에 내국인이 가장 많이 출국하였고, 다음으로 3/4분기 중 8월에 많이 출국하였음

[표 6] 월 및 분기별 내국인 출국자

(단위 : 천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출국자	구성비	출국자	구성비	출국자	구성비	출국자	구성비	출국자	구성비	출국자	구성비	출국자	구성비	출국자	구성비
계		270	100.0	297	100.0	294	100.0	305	100.0	334	100.0	376	100.0	412	100.0	429	100.0
1/4	소계	73	27.0	81	27.4	87	29.5	83	27.2	92	27.5	106	28.2	114	27.8	140	32.6
	1	23	8.5	24	8.1	28	9.4	27	8.9	28	8.4	34	9.0	31	7.6	42	9.8
	2	24	8.8	27	9.2	28	9.6	28	9.2	34	10.2	35	9.3	44	10.6	41	9.6
	3	26	9.7	30	10.1	31	10.5	28	9.1	30	8.9	37	9.9	40	9.6	57	13.2
2/4	소계	63	23.2	72	24.4	66	22.3	66	21.5	72	21.4	82	21.9	88	21.4	87	20.2
	4	22	8.0	25	8.4	24	8.2	22	7.1	25	7.5	29	7.7	29	7.1	32	7.5
	5	19	7.1	22	7.5	20	6.8	20	6.5	22	6.7	26	6.9	28	6.9	26	6.0
	6	22	8.1	25	8.5	21	7.3	24	7.9	24	7.2	28	7.3	31	7.4	29	6.8
3/4	소계	79	29.2	87	29.3	88	29.8	97	31.8	102	30.6	117	31.1	127	30.7	123	28.7
	7	24	8.8	27	9.0	25	8.6	28	9.3	27	8.1	31	8.2	35	8.4	34	7.9
	8	31	11.5	35	11.7	36	12.2	42	13.6	44	13.2	48	12.8	51	12.3	50	11.7
	9	24	8.9	26	8.6	26	8.9	27	8.9	31	9.3	38	10.1	41	10.0	39	9.2
4/4	소계	56	20.6	56	18.8	54	18.4	60	19.5	69	20.5	71	18.8	83	20.1	79	18.5
	10	19	7.2	20	6.6	20	6.8	21	7.0	24	7.2	24	6.4	27	6.5	27	6.4
	11	15	5.7	16	5.3	15	5.0	16	5.4	19	5.8	19	5.0	24	5.7	22	5.2
	12	21	7.7	21	6.9	20	6.7	22	7.2	25	7.5	28	7.4	32	7.9	30	6.9

4. 외국인 입국

가. 연령 및 성별 외국인 입국자

20~30대 연령층이 외국인 입국자의 54.1% 차지

10대 연령층은 여자 입국자가 남자보다 많음

○ 2007년 외국인 입국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20대가 10만 1천명(31.7%), 30대가 7만 1천명(22.4%)으로 20~30대가 54.1%를 차지하고 있음

- 2000년부터 외국인 입국자의 연령별 추이를 보면, 20대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 입국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2006년에 이어 남자 입국자가 여자보다 더 많음

- 2007년은 남자 17만 7천명(55.7%), 여자 14만 1천명(44.3%)으로 나타남

- 10대에서만 여자 입국자가 더 많고,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는 남자 입국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연령별, 성별 외국인 입국자

(단위 : 명, %)

	2006				2007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구성비				구성비
계	314,677	100.0	188,158	126,519	317,559	100.0	176,874	140,685
0~9	8,742	2.8	4,646	4,096	9,685	3.0	5,084	4,601
10~19	19,441	6.2	8,255	11,186	22,151	7.0	9,748	12,403
20~29	104,733	33.3	64,926	39,807	100,724	31.7	56,119	44,605
30~39	86,492	27.5	59,313	27,179	70,999	22.4	45,190	25,809
40~49	51,661	16.4	28,721	22,940	54,006	17.0	29,561	24,445
50~59	29,467	9.4	15,426	14,041	41,196	13.0	21,450	19,746
60 이상	14,141	4.5	6,871	7,270	18,798	5.9	9,722	9,076

나. 국적별 외국인 입국자

중국인 입국자가 18만 4천명(57.9%)로 가장 많음

○ 2007년 외국인 입국자를 국적별로 보면,

- 중국이 한국계 중국인 11만 1천명을 포함하여 18만 4천명(57.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 2만 1천명(6.7％), 미국 2만 1천명(6.6%), 필리핀 1만 2천명(3.9%), 타이 1만 1천명(3.3％)의 순으로 나타남

- 2004년부터 중국, 베트남, 미국, 필리핀, 타이가 상위 5개국을 차지하고 있음

[표 8] 국적별 외국인 입국자

(단위 : 명, ％)

순위	2003		2004		2005		2006		2007
	국적	입국자	국적	입국자	국적	입국자	국적	입국자	국적	입국자	구성비
	계	178,251	계	188,840	계	266,280	계	314,677	계	317,559	100.0
1	중국	57,749	중국	72,555	중국	119,318	중국	163,441	중국	183,769	57.9
	(한국계중국)	(20,593)	(한국계중국)	(24,156)	(한국계중국)	(21,330)	(한국계중국)	(39,791)	(한국계중국)	(111,117)	(35.0)
2	미국	17,051	미국	17,692	미국	18,756	베트남	20,150	베트남	21,266	6.7
3	러시아	10,787	필리핀	10,212	베트남	18,168	미국	19,441	미국	21,095	6.6
	(한국계러시아)	(1,075)
4	필리핀	10,193	타이	9,748	필리핀	16,667	필리핀	17,852	필리핀	12,317	3.9
5	인도네시아	9,326	베트남	7,971	타이	13,668	타이	15,809	타이	10,593	3.3
6	일본	7,335	일본	7,710	인도네시아	10,288	몽골	9,758	몽골	8,816	2.8
7	타이	7,157	러시아	6,625	일본	8,642	일본	7,826	일본	7,702	2.4
			(한국계러시아)	(626)
8	우즈베키스탄	6,954	캐나다	5,602	몽골	8,276	인도네시아	6,850	캐나다	6,393	2.0
9	베트남	6,824	인도네시아	5,231	러시아	6,181	캐나다	5,945	인도네시아	5,246	1.7
					(한국계러시아)	(561)
10	캐나다	5,284	몽골	5,140	캐나다	5,770	러시아	5,225	우즈베키스탄	4,931	1.6
							(한국계러시아)	(434)
	기타	39,591	기타	40,354	기타	40,546	기타	42,380	기타	35,431	11.2

다. 외국인 주요 입국초과 국가

외국인 입국초과 국가는 중국, 베트남, 타이 순임

○ 2007년 외국인 주요 입국초과 국가는 중국, 베트남, 타이, 미국, 필리핀 순임

- 중국은 2005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계속해서 입국초과 1위를 차지함

․ 2005년은 동포 자진귀국프로그램 시행으로 한국계 중국인 출국이 대폭 증가하여 중국이 출국초과를 나타냄

[표 9] 외국인의 주요 입국초과 국가

(단위 : 명)

순위	2003		2004		2005		2006		2007
	국적	순이동	국적	순이동	국적	순이동	국적	순이동	국적	순이동
1	중국	3,545	중국	26,803	베트남	10,094	중국	84,881	중국	118,582
	(한국계중국)	(3,278)	(한국계중국)	(7,920)			(한국계중국)	(29,242)	(한국계중국)	(109,072)
2	우즈베키스탄	3,312	베트남	4,331	필리핀	3,338	베트남	15,470	베트남	16,327
3	인도네시아	2,880	타이	3,681	스리랑카	3,098	타이	9,194	타이	4,557
4	베트남	2,528	필리핀	1,813	몽골	1,720	필리핀	8,987	미국	3,920
5	필리핀	2,407	북한	1,647	캐나다	1,007	몽골	4,928	필리핀	3,334
6	스리랑카	1,688	몽골	1,613	북한	728	미국	2,629	몽골	3,132
7	일본	1,656	파키스탄	1,118	일본	649	스리랑카	2,460	우즈베키스탄	1,402
8	러시아	1,621	스리랑카	1,079	캄보디아	563	캄보디아	1,590	캄보디아	1,395
	(한국계러시아)	(259)
9	카자흐스탄	1,386	네팔	1,063	영국	367	우즈베키스탄	1,191	스리랑카	1,115
10	네팔	1,170	캐나다	1,052	뉴질랜드	208	미얀마	994	캐나다	924

라.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외국인 입국자 체류자격은 방문취업(29.5%), 단기종합(10.5%) 순임

○ 2007년 외국인 입국자를 체류자격별로 보면, 방문취업 9만 4천명(29.5%), 단기종합 3만 3천명(10.5％), 비전문취업 3만 1천명(9.8%) 등의 순임

※ 방문취업 : 외국국적 동포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단기종합 : 관광, 통과, 요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비전문취업 :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 2007년 중 외국인 출입국 제도 변경으로 인한 체류자격별 증감을 살펴보면

- 산업연수생제 폐지로 단순노무 외국인력 제도가 고용허가제로 통합되고, 동포의 입국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방문취업제가 시행됨으로써 산업연수와 방문동거가 감소하고 방문취업이 가장 많아짐

[표 10]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단위：명, ％)

	2006년				2007년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구성비				구성비
계	314,677	100.0	188,158	126,519	317,559	100.0	176,874	140,685
관광통과	20,504	6.5	11,781	8,723	21,024	6.6	11,989	9,035
단기상용	14,325	4.6	10,556	3,769	18,283	5.8	13,731	4,552
단기종합	40,382	12.8	20,630	19,752	33,269	10.5	16,265	17,004
유학	13,003	4.1	6,415	6,588	15,272	4.8	7,291	7,981
산업연수	43,991	14.0	39,206	4,785	5,859	1.8	4,306	1,553
일반연수	8,579	2.7	4,446	4,133	14,185	4.5	7,432	6,753
기업투자	1,363	0.4	1,244	119	1,657	0.5	1,539	118
회화지도	7,248	2.3	3,819	3,429	8,816	2.8	4,589	4,227
예술흥행	2,890	0.9	875	2,015	2,677	0.8	742	1,935
특정활동	2,055	0.7	1,552	503	2,824	0.9	2,115	709
비전문취업	28,694	9.1	25,052	3,642	30,983	9.8	27,970	3,013
방문동거	84,367	26.8	46,449	37,918	20,143	6.3	10,620	9,523
거주	24,291	7.7	2,365	21,926	24,118	7.6	2,066	22,052
동반	3,050	1.0	831	2,219	3,315	1.0	907	2,408
재외동포	2,775	0.9	1,358	1,417	3,323	1.0	1,606	1,717
방문취업	-	-	-	-	93,783	29.5	51,423	42,360
기타	17,160	5.5	11,579	5,581	18,028	5.7	12,283	5,745

주) 부록 ‘외국인 입국시 주요 체류자격’ 참조

[그림 5] 체류자격별 구성비 변화

체류자격 1위는 남녀 모두 방문취업

○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구성비를 성별로 보면

- 남자는 방문취업(29.1%), 비전문취업(15.8%), 단기종합(9.2%) 등의 순이며

- 여자는 방문취업(30.1%), 거주(15.7%), 단기종합(12.1%) 등의 순임

방문취업 입국자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순임

○ 2007년 3월에 신설된 방문취업은 중국인 입국자가 98.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순임

[표 11] 2007년 방문취업 입국자의 국적

(단위 : 명, %)

	계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기타
입국자수	93,783	92,771	490	418	82	22
구성비	100.0	98.9	0.5	0.4	0.1	0.02

마. 국적별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중국은 주로 방문취업, 베트남은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입국

○ 입국자 상위 5개국의 주요 체류자격을 살펴보면,

- 중국은 방문취업(50.5%), 방문동거(10.5%) 등, 베트남은 비전문취업(49.2%), 거주(36.0%) 등, 미국은 관광통과(41.1%), 회화지도(17.6%) 등, 필리핀은 비전문취업(44.5%), 단기종합(21.5%) 등, 타이는 비전문취업(50.3%) 등의 자격으로 주로 입국하고 있음

[표 12] 국적별 및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입국자 상위 5개국)

(단위 : 명)

	2006					2007
	중국	베트남	미국	필리핀	타이	중국	베트남	미국	필리핀	타이
계	163,441	20,150	19,441	17,852	15,809	183,769	21,266	21,095	12,317	10,593
관광통과	1,012	90	8,401	353	0	1,921	73	8,678	320	0
단기상용	9,614	248	227	96	4	10,699	236	235	105	2
단기종합	25,803	316	2,908	2,278	28	17,140	973	2,830	2,649	14
유학	8,583	1,050	404	92	44	10,316	859	434	127	68
산업연수	12,843	4,154	0	3,729	5,605	3,331	308	0	323	484
일반연수	6,958	209	54	30	22	12,144	328	52	13	34
기업투자	181	2	98	13	1	174	0	120	12	3
회화지도	389	10	2,783	3	6	444	3	3,703	2	0
예술흥행	347	1	50	1,644	3	219	0	36	1,758	10
특정활동	743	73	260	203	47	1,271	83	341	163	50
비전문취업	66	5,689	1	8,363	6,588	1,170	10,471	0	5,473	5,327
방문동거	82,471	95	1,167	132	10	18,564	30	1,014	100	8
거주	13,142	8,066	81	512	152	11,466	7,651	80	817	252
동반	312	36	383	76	25	333	27	417	81	31
재외동포	0	0	2,012	0	0	0	0	2,414	0	0
방문취업	-	-	-	-	-	92,771	0	0	0	0
기타	977	111	612	328	3,274	1,806	224	741	374	4,310

주) 부록 ‘외국인 입국시 주요 체류자격’ 참조

Ⅴ. 부    록

<외국인 입국시 주요 체류자격>

체류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
관광통과 (B-2)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하려는 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단기상용 (C-2)	시장조사, 업무연락, 견학, 상담, 계약,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습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90일
단기종합 (C-3)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90일
유 학 (D-2)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2년
산업연수 (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1년 / 2년
일반연수 (D-4)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제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년
기업투자 (D-8)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5년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 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1년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1년
특정활동 (E-7)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년
비 전 문 취 업 (E-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1년
방문동거 (F-1)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로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국내체류를 허가한 자[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미화 50만불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투자한 기업체의 임직원 포함)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 ․ 거주(F-2) ․ 영주(F-5)에 해당하는 자의 가사보조인 /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그밖에 부득이 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년

체류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
거 주 (F-2)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 난민인정을 받은 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파견하는 자중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 / 영주(F-5)자격을 상실한 자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강제퇴거된 자는 제외] / 외교(A-1)내지 협정(A-3) 자격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 하는 자	3년
동 반 (F-3)	문화예술(A-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재외동포 (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단순노무행위 등 제23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외]	2년
방문취업 (H-2)	가.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자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3)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4) 대한민국 특별 공로자 또는 국익 증진에 기여한 자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 (7) (1) 내지 (6)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현행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을 추가한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당 산업체에 발급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내에서 취업가능]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