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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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__ 김용철보좌관/이문경․변정화 비서

국정감사 피감기관 2008.10.23(목)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질의 내용 1. OBS 역외재송신도 승인 않는 방통위가 무슨 방송법 시행령 개정인가? - 시청자의 채널선택권, 콘텐츠유통시장 확대기회 무시하며 시행령 개정 매달리는 방통위는 이율배반 - OBS의 역외재송신, 방송통신위원회 논의의 기회조차 박탈한 방송위원은 누구인가? 2.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 17조 위반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령조직. - 방송의 공공성 ․ 독립성을 위해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규정했지만 단 한명도 없어 -「방송통신직렬 일반직 공무원」외의 직렬을 두려면 시행령 마련해야 하지만 시행령도 마련 안해 3. <뉴스9>, 하루도 빠짐없이 대통령 발언, “KBS가 국정홍보 뉴스인가?” - KBS시청자위원회, ‘KBS 사장 교체 이후 스스로 자기검열에 들어갔냐’ 비판 -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기능 상실한 채 ‘땡이(李)뉴스’로 전락하는 KBS 뉴스 4. IPTV에만 올인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전환 의지 있는가? - 아날로그 방송 종료 2012년 정해놓고 올해 예산 10억, 내년 예산 23억이 전부 - 내수시장 창출 15.8조원의 디지털전환은 찬밥, 생산유발효과 8.9조원의 IPTV에는 올인 5. 국가기간방송 KBS에 local(지역성)은 없다. - 지난 3년간 18개 지역국 중, KBS 2TV 자체제작프로그램 편성 한 건도 없는 지역국 8곳 - 라디오의 경우도 2008년 7월 기준 단 한건도 로컬프로그램 편성 안 한 지역국 8곳 - KBS 2TV 지역국 참여비율 0.4%에 불과(2008년 기준 주간 총방송시간 8,230분 중 36분) 6. 이념적 잣대로 시민참여 전문채널 ‘시민방송’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7. IPTV 지상파 재송신 ‘선 송출, 후 계약’ 결정, 전대미문의 계약 배경이 의심스럽다.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사사례 삭제 조치가 낳은 결과는 참담했다. - 네이버 -다음, 임시조치 건수 급증, 다음(Daum) 삭제글의 53% 올 7월 집중 - 조중동 요청, 광고 불매 게시 글 1300건 삭제 9. 개인정보 침해의 50%, 주민번호 도용피해 - 인터넷사업자 주민번호수집 전체 90%이상, 이용목적 제시 55% 불과 - 주민번호수집, ‘정부기관의 고객자료 요청’시 대응목적도 주요이유 10. 기업 99%, 개인정보보호 예산 10% 미만 - 기업체 50%, 정보보안 사고 없어 필요성 못 느껴 11. 경쟁심리 부추겨 청소년 용돈 빼먹는 Mnet의 상술에 상처받는 아이들 - 2008년 1월 - 9월까지 ｢실시간 모바일 투표｣에 80여만 건 참여, 작년대비 7배 급증 - 엠넷 미디어(주) 1억 6천만 원 수익 챙겨 12. 무선 데이터 통신 요금, ‘다 내면 바보’ -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제기하면 ‘열에 일곱은 감면 받아’ - 2007년 이동통신사 매출 20조 원 중 19%가 데이터통신 매출

<방송통신위원회>

OBS 역외재송신도 승인 않는 방통위가 무슨 방송법 시행령 개정인가?

- 시청자의 채널선택권, 콘텐츠유통시장 확대기회 무시하며 시행령 개정 매달리는 방통위는 이율배반

- OBS의 역외재송신, 방송통신위원회 논의의 기회조차 박탈한 방송위원은 누구인가?

0 ‘역외재송신’은 지역의 지상파 TV가 중앙의 3사(KBSㆍMBCㆍSBS)에 의해 배타적으로 종속돼 있는 구조에서 경쟁력 있는 방송콘텐츠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재송신 허용 대상 지역방송의 기준과 범위를 정해 제한적으로 재송신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0 이 역외재송신에 대한 방송법의 규정은 방송법 제78조(재송신)와 시행령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방송위원회가 정책방안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송법 시행령 제61조(재송신)

제61조(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각각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 및 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재송신약정서 사본

2. 재송신계획서

②삭제<2008.2.22>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2, 2008.2.29>

1.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 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2. 시청자의 권익 보장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5.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ㆍ다양성

6.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④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

2. 이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 방송프로그램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재송신하는 것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시재송신을 승인하는 때에는 방송수신 후 24시간 이내의 재송신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2.12.26]

□ 방송위원회 2004년 7월 26일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공표

1. 자체 편성비율이 50% 이상인 지역방송에 한해 역외재송신을 허용

2.  공적 책무 수행, 지역문화발전 기여, 프로그램 제작․수급, 기술적 안정성, 재정적 능력 및 건전성 등에 관한 세부 승인기준 마련 후 시행

3 이미 다른 지역방송과의 네트워크 협약 또는 총국 형태로 전국적인 방송망(네트워크)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는 재송신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허용하지 아니함

4 수도권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함

0 올해 4월 23일「씨앤앰서서울케이블티브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역외재송신 신청을 했으나 60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고 최종 처리기한인 9월 9일을 3일여 앞둔 시점에 스스로 철회토록 했다.(채널을 마냥 비워둘 수 없는 C&M의 입장에서는 방통위의 승인 처분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 C&M이 4월 23일 승인 신청서 제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여부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논의한 바 없다.

0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도래로 양질의 방송콘텐츠의 수급이 중요한 상황에서 국내의 콘텐츠 공급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체편성비율이 높은 지역방송사들에게 인센티브의 형식으로 역외재송신을 승인하게 되면 각 지역방송사들이 자체제작 능력을 높이거나, 외주제작의 활성화가 이뤄지게 되고, 이로 인해 현재와 같은 네트워크 방송사에 의한 획일적인 프로그램 공급구조가 깨져, 좀 더 다양한 콘텐츠의 선택이 가능해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결국 승인해주지 않았다.(방통위는 스스로 철회했다고 하지만 결국 포기하게 만든 것임)

0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에서 대기업의 진입기준 완화가 콘텐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진입기준 제한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중 3조 미만에서 10조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0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서울지역 민방인 SBS와 시청권역이 동일해 100% 자체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OBS의 콘텐츠 유통시장을 확대해주고, 시청자에게 채널선택권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역외재송신은 한번 거들떠보지도 않고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방통위가 ‘방송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진입제한 기준은 완화하겠다며 각계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0 또한 이번 ‘역외재송신’이 방송법에서 승인여부에 대한 가부여부를 60일 이내 통지하도록 하는 매우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한 배경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0 OBS는 iTV 시절 인천과 경기남부를 시청권역으로 하였으나, 새롭게 허가를 받으며 그 시청권역을 수도권 북부까지 확대하였고, 이미 방송위원회 시절 역외재송신 정책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되면서 사실상 수도권 전체를 가시청권역으로 하는, 그래서 ‘수도권 제2민방, 제2의 SBS’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방송사업권 획득을 위한 매우 치열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방송사다.

0 1차 심사에 적격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2차 심사에서 그랜드컨소시엄까지 유도해가며 적정 자본금도 1,500억원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같은 시장 내의 기존사업자인 SBS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측은 당연시되었다.

0 그리고 나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역외재송신’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C&M 측에서 스스로 철회한 것일 뿐이라는 얘기만 반복한다. 이유가 없단다. 왜 그럴까? ‘콘텐츠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역외재송신’ 여부에 대해 (심사를 통해 부결시킨 것도 아니고) 아예 방통위 회의에서 논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거부했다.

0 이해관계가 있고, 포괄적으로 제척사유가 있는 방송통신위원이 관련 정책과 의안에 관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책이 왜곡되게 한 피해는 결국 방송 ․ 통신 산업과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이다.

0 또 다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자격 제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현업인의 방송위원 위촉은 경과기간을 마련한다든가, 이해관계에 얽혀 제척사유가 있는 방송위원은 해당 관련 안건에 관여치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7조 위반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령조직.

- 방송의 공공성 ․ 독립성을 위해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규정했지만 단 한명도 없어

0 행정부의 법 무시가 이 정도면 그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7조(사무조직) 제2항은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0 그러나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원을 보면 법에서 분명히 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다.

0 또한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두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는 법 규정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해서 그 외의 직렬을 두어야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령 어디에도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

0 따라서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현원의 직렬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모두 ‘방송통신직렬 일반직 공무원’으로 봐야 할 것이고, 만약 필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둘 필요성이 있다면 시행령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명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직렬로 구성된 ‘유령조직’으로 볼 수밖에 없다.

0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직렬 문제가 단순치 않은 것은 이 법이 만들어진 입법취지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 행정부처가 아닌 합의제 위원회로 탄생한 조직이다. 조직의 핵심적인 가치는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이며, 이를 위해 국회는 합의제위원회라는 조직형태를 정한 것이다.

0 또한 사무조직에 있어서도 당초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마치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특정직’이라는 예외적 조직 틀이 신설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수용,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을 두는 중재안으로 결정된 것이다.

0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형태, 위원의 지위와 구성, 사무조직 구성 등이 ‘직무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핵심으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직렬 문제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고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0 그러나 결과는 이 지경이다. 최소한 시행령이라도 마련해서 다른 직렬을 두는 근거규정이라도 마련했어야 했다. 입법부의 입법취지는 깡그리 무시된 것이다.

0 ‘人事가 萬事’ 라는 말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의 ‘독립성과 공공성, 중립성’의 가치는 인사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기관간 단순 통합이 아닌 새로운 기관의 출발이라는 의미에서 추진한 일련의 조치가 이미 ‘인사’에서 틀어진 것이다.

0 독립성과 중립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환경과 문화가 관료조직의 특성과 유기적으로 잘 융합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행정부가 임의로 조직의 구성과 틀을 바꾸고 조직의 문화를 수직적 관계, 관료주의적 틀로 규정하다보니 방송통신위원회에 합의제 위원회의 정신은 사라지고 독임제적 요소만 남아 마치 위원회가 ‘거수기’ 역할만 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온 것이다.

0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위상과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합의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것에 실소와 함께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이미 입법과정에 많은 논의를 거쳐 조직의 형태, 위원의 지위와 구성, 사무조직의 틀에 대한 논의를 해왔고 그 논의의 결과가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가 조직운영을 파행적으로 해오다 보니 그런 유권해석을 다시 의뢰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안타깝다.

0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 설치법에 근거한 직제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 이는 행정부의 재량사항의 범위가 아니다. 재량에 따라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외의 직렬을 두려고 하는 것도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 방통위는 별도의 직제를 둘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의 취지에 따른 사무조직 구성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공사>

<뉴스9>, 하루도 빠짐없이 대통령 발언, “KBS가 국정홍보 뉴스인가?”

- KBS시청자위원회, ‘KBS 사장 교체 이후 스스로 자기검열에 들어갔냐’ 비판

□ 2008년 9월 KBS 시청자위원회 보도 분과 의견 중 일부를 각 주제별로 모아봤다.

0 ‘생방송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시사기획 쌈’ 개편 관련

해당 프로그램들은 공영방송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며 나름의 자기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지금 폐지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프로그램들이다.

‘생방송시사투나잇’은 PD저널리즘의 정점에서 소수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새로운 포맷의 데일리 뉴스 프로그램으로, ‘민주언론상’ ‘엠네스티인권상’ ‘올해의 좋은 방송상’ 등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공영방송의 또 다른 목소리로 기능해왔다. 바로 이러한 점이 불균형한 목소리를 전한다는 논란을 낳았으나, 이는 여타 프로그램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노동자 장애인 이주여성 등의 문제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전달해주었다는 미덕이 있었다. 이에 프로그램 간의 균형성을 맞추어주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된다.

‘미디어포커스’는 매체 간 상호비평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온 프로그램으로, ‘안종필자유언론상’ ‘민주언론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우리 언론의 지형은 양극화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그 와중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시청자이고 국민이다. 이에 매체 상호간의 비평을 활성화하는 것은 오히려 더욱 권장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보여 진다. 존폐 논란이 많이 당황스러운 이유다.

‘시사기획쌈’은 지난 18기 시청자위원회가 선정한 좋은 프로그램 수상작이기도 하다. ‘스포츠계 성폭력 실태’, ‘고위 공직자 그들의 재산을 검증한다’, ‘참여정부 인사 대해부’, ‘김&장을 말한다’ 등 성역 없는 고발과 비판으로, 한국방송대상과 한국기자상 수상 등 수많은 시상경력을 자랑한다. 시원한 고발, 그것은 KBS를 신뢰도 1위로 우뚝 세운 바탕이기도 하다.

0 ‘보은인사’ 니 ‘보복인사’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장이 선임된 이후 단행된 인사에 대해 ‘보은인사’니 ‘보복인사’니 하는 것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특히 시사보도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직원들이 관련없는 부서로 전보되는 것에 대하여 향후 기존과 같이 프로그램을 유지할 의지가 있는지가 의문시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인사문제는 회사내부의 인사문제라고 해도 시사프로그램의 폐지나 변경문제는 시청자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 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시사투나잇’을 폐지하고 '미디어포커스‘의 시간대를 변경하며, ’시사기획쌈‘도 개편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위 프로그램들은 모두 탐사, 보도프로그램으로서 지금까지 국가기간 공영방송인 KBS의 수준을 올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여러 매체에서 언론, 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공정성과 신뢰도 평가에서 KBS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KBS의 구성원들의 오래 시간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전의 ’땡전뉴스‘니 ’관제방송‘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저희 세대로서는 KBS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중략)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영 방송인 KBS를 위축시키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KBS측은 위와 같은 시사프로그램의 폐지, 변경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와 대안을 제시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0 촛불시위 참가자 식칼테러 보도 관련

KBS는 이병순 사장 취임이후 공영방송의 위상, 보도의 공정성 문제 등에 주위의 염려를 받았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KBS뉴스9를 중심으로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걱정이 단지 우려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전후로 한 보도내용을 보면 그 심각함이 더욱 크다.

<국민과의 대화>과 방송되는 9일 새벽, 서울 종로 조계사 앞에서 벌어진 촛불시위 참가자에 대한 '식칼테러'에 대해 타방송사 메인뉴스와는 달리 KBS뉴스9에서는 단신으로도 처리하지 않았다. 서울 한복판에서 흉기를 가지고 3명에게 무차별 테러를 가하고 특히 피해자 중 한명은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KBS가 애써 눈을 감은 것은 이 사안이 촛불시위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만들지 않을 수 없다.

0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보도 관련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보도 역시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 9월 10일 KBS뉴스9는 <이대통령, "그린벨트 풀어 집값 더 낮춘다">, <이대통령,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강조>, <이대통령 "불법 폭력 강력 대처, 보복사정 없다"> 등 대통령 발언 위주로 재 편집 보도했다. 반면,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나 비판에 대한 보도는 전혀 없었다.

이에 비해 타방송사는 "정치권, 엇갈린 평가 "변명으로 일관"" 등 독립 꼭지로서 여야의 공방과 각계 의견을 다뤄 대조를 이뤘다.

0 종부세 보도 관련

정부의 종부세 관련 보도관련 KBS뉴스9는 22일 보도에서 3꼭지, 23일 보도에서 3꼭지, 24일 보도 4꼭지 등 비중 있게 다뤘다. 하지만 대부분 정부의 정책안을 설명하는 보도였으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은 뉴스 꼭지 중 마지막 멘트로 처리하거나, 정치권의 '찬반대립' 등의 형태로만 보도됐다.

이에 비해 타방송의 경우 "특권층 위한 감세" 등 독립된 꼭지로 정책에 비판을 다뤘다. 또한 KBS는 "정부 청와대 '종부세 개편안' 원안 고수"라는 제목을  타방송사는 "종부세 완화, 여당 내 찬반 팽팽 수정 불가피" 라는 제목을 달아 차이점을 보였다.

정부의 종부세와 관련한 감세정책은 그 혜택 대상이 일부 계층과 일부 지역에 치중돼 있다는 점에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반해 KBS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의 정책 위주로 편성 보도한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그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2008년 10월 KBS 시청자위원회 보도 분과 의견 중 일부를 각 주제별로 모아봤다.

0 <뉴스9>, YTN 사태 단신 처리 관련

지난 7월부터 발생한 YTN 노사 간의 갈등이 벌써 3달에 접어들었다. 지난 7월 뉴스전문채널인 YTN의 사장으로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를 맡았던 구본홍 씨가 선임되면서 시작된 갈등은 그동안 사장에 대한 출근저지, 고소-고발, 단식, 급기야는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간 많은 희생과 고통 속에서 언론,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정립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80년대도 아닌 21세기에 이르러 언론종사자의 대량해직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함과 함께 권력의 방송장악에 대한 우려를 느끼게 된다. YTN사태는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임에도 그에 대한 KBS의 보도는 단순한 사실위주의 보도 정도에 그치고 있다. (중략)

YTN사태는 새로운 정권의 출범과 함께 해당 방송사의 직원들이 스스로 독립성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에 촉발된 것으로 방송 독립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모든 언론, 방송 종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국민들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충분한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왜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심충적인 보도 없이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나 혹은 일부 사실을 보도하지 않음으로서 방송독립과는 상관없는 단순한 회사 내 갈등처럼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방송사로서 방송독립성을 공유할 수 밖에 없다면 그와 같이 보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6일 낙하산 인사 반대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YTN사태와 관련해 노조 전현직 간부 등 기자 6명에 대한 해고를 포함해 33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내린 데 대해 KBS는 단신으로만 처리해 타 언론사와 비교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KBS는 단신기사로 징계사실에 대한 단순보도에 그친데 비해 MBC뉴스는  "YTN은 언론사에서 기자들을 무더기로 해고된 건,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 사태 이후 처음 있는 일" 이라며 비판적 보도 태도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후략)

0 <뉴스9>, 하루도 빠짐없이 대통령 발언 “KBS가 국정홍보 뉴스인가”

지난 9월 분과의견서를 통해 KBS의 친정부적인 보도에 대해 문제점을 짚은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29일 시청자 보도 분과 의견서 제출 이후, 10월 11일까지 메인뉴스인 9시뉴스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뉴스를 통해 대통령의 발언을 단독꼭지로 보도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9월 30일 "이대통령, 금융위기 선재 대응 잘해" 10월 1일 "이대통령, 외화 유동성 공급해 시장불안 막아야" 10월 2일 "이대통령, 초당적 협력 당부" 10월 6일 "이대통령, 한중일 금융정상회담 제안" 10월 7일 "이대통령, 외환위기 때와 달라" 10월 8일 "이대통령, 달러 사재기 욕심 가져선 안 돼" 10월 9일 "이대통령, 주례 라디오 연설 추진" 10월 10일 "이대통령, 국민 단합하면 극복가능" 등 같은 기간 타방송사에 비해 많게는 3～4차례가 더 많게 매일 같이 보도를 했다.

물론, 최근 경제위기속에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많은 국민이 궁금해 하고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결여된 대통령의 발언을 선전하듯이 매일같이 보도하는 것은 과거 '땡전뉴스'의 회귀에 대하 우려가 단지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10월 2일 이명박 대통령 팬클럽인 '명사랑' 정기택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기사는 메인뉴스에는 제외돼 친 정부적인 보도태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크다.

0 <뉴스9>, 촛불집회 보도 관련 내용과 다른 편집

10월 6일 KBS9뉴스는 경찰이 촛불시위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 행사를 확인했다는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와 관련해 ‘경찰 무력사용 과도’에서 앰네스티 입장과 경찰의 반박을 나란히 실었다.

간단한 두 문장짜리 단신성 보도였으나 모두 31초짜리 짧은 영상에서 5초 동안만 경찰의 폭행 장면을 노출시켰을 뿐 대부분은 시위대가 경찰차량과 경찰을 위협하는 장면으로 짜여졌다. 영상만 보면 앰네스티가 경찰의 폭력을 지적한 것인지, 시민의 폭력을 지적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KBS는 불과 4개월 여 전 경찰의 물대포에 실명위기까지 간 시민을 인터뷰하는 등 당시 무차별적인 경찰의 폭력진압을 생생하게 리포트한 바 있다. KBS가 사장 교체 이후 스스로 자기검열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0「KBS 시청자위원회」는 의견제시를 통해 KBS 사장 교체 이후, KBS의 보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 ‘땡이(李)뉴스’로 전락하는 KBS 뉴스

2) 공영방송의 새 장을 연 ‘시사 투나잇, 미디어포커스, 시사기획 쌈’을 폐지하려는 KBS

3) 사회적 이슈에 비판적 기능을 상실한 KBS

4) YTN 문제를 ‘나 몰라라’ 하는 KBS

0「KBS 시청자위원회」의 문제제기는 공영방송 KBS가 새로운 사장이 선임된 이후 스스로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하는 부분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랄한 비판과 심각한 문제제기다.

0 KBS 이사회는 지난 15일에 개최되었으나, ‘편성개편(안)’과 ‘조직개편(안)’을 정식 이사회가 아닌 간담회 차원에서 논의하려고 했다. 하지만 보고 안건이 간담회에서 담을 내용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정식 보고되지 못했다.

0 가을개편을 코앞에 두고 있는 까닭에 이사회에 정식 보고는 아니더라도 간담회에서 보고하고 다음 이사회(29일)에 이를 처리를 할 계획이었으나, 뜻한 바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0 정식 이사회가 아닌 간담회를 통한 보고를 추진하고자 했던 것도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KBS가 단행하려고 하는 ‘편성개편’과 ‘조직개편’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0 일단 KBS 이사회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보고(조직개편, 편성개편)와 의결 안건(감사실 징계)을 국회의 국정감사 기간에 포함된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0 KBS는 시청자위원회의 신랄한 비판과 문제제기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며, 조직개편과 편성개편에 있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연연해서는 안 되며, 공식적인 논의구조에서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복인사’와 ‘감사에 따른 징계’ 조치는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0 오히려, ‘권력을 앞세운 정권차원의 KBS 장악시도’, ‘국가기간방송 KBS에 대한 공권력 투입’, ‘이사회의 파행적 ․ 독단적 운영’, ‘직원들에 대한 보복인사 ․ 보은인사’에 대한 이명박 정권과 KBS 이사회, 이병순 사장의 답변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IPTV에만 올인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전환 의지 있는가?

- 아날로그 방송 종료 2012년 정해놓고 올해 예산 10억, 내년 예산 23억이 전부

- 내수시장 창출 15.8조원의 디지털전환은 찬밥, 생산유발효과 8.9조원의 IPTV에는 올인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문제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나 관련 산업 유발 효과, 공공재인 전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 등에서 대단히 막중한 국가적 사업이다.

□ 때문에 이미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법도 제정(08.3.28)됐고, 시행령도 제정(08.7.17)됐다. 그러나, 최근까지 정부의 행보를 보면 도대체 디지털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 예를 들면, 일본만 하더라도 총무대신을 본부장으로 해서 <지상파 디지털 방송 종합 대책 본부>를 이미 07년 9월 6일에 만들어 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전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많은 국가들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디지털 전환의 의미와 의의를 전하고 있으며, 또 소외계층 지원,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지원 등 차질 없이 디지털 전환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주요 국가별 디지털전환 재원조성 규모 >

국가	재원 집행내용	조성 재원규모	한화
미국	지상파방송 수신가구 디지털박스지원 및 홍보 공영방송사 장비 및 프로그램 제작지원	15억달러 11억달러	1조7,490억원 1조2,826억원
일본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방송사, 시청자지원 소외계층 및 시청자지원	1,550억엔 2,000억엔	1조7,155억원 2조2,135억원
영국	소외계층 셋탑박스 및 설치 지원 디지털전환 프로그램 공영방송사 지원	6억파운드 2억파운드 5억파운드	1조2,846억원 4,282억원 1조705억원
프랑스	공영방송사 디지털방송망 구축지원	1,500만유로	255억원
스페인	디지털전환 홍보, 캠페인 공영방송사 디지털전환 지원 주파수 재배치 및 기술적 소요재원지원	1,000만유로 1,930만유로 872만유로	170억원 328억원 148억원
남아프리카공화국	공영방송사 디지털방송망 구축지원 소외계층 셋탑박스 지원	6,900만유로 2억1만유로	1,173억원 3,401억원
슬로바키아	디지털전환 전국 캠페인(‘08년)	374만유로	63.6억원
이탈리아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셋탑박스 지원	3억2천만유로	5,442억원
호주	공영방송사 지원 디지털전환 프로그램(‘08년)	1억호주달러 3,790만호주달러	963억원 44억원
오스트리아	디지털전환 프로그램(매년)	675만유로	115억원
스웨덴	디지털전환 전국 캠페인(3년간)	6,000만크로나	277억원

□ 반면, 정부는 법이 명시하고 있는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와 <디지털방송활성화실무위원회>도 법 제정 7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 구성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한 정부의 올해 예산은 얼마인가?(10억) 09년 예산은 얼마나 책정하였나?(23억) 아날로그 방송 종료, 대국민 홍보 및 시청자 지원, 수신환경 조사, 디지털 전환 지원, 방송산업 활성화 등 방대한 국가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우리 경제 규모에 어울리는 예산이라고 보는가?

□ 지상파 방송사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총 3조6천 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00~07년 약 1조6천 억원 투자, 08~12년 약 2조원 투자). 그러나,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실질적인 수혜자인 가전사들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KBS, MBC, SBS, EBS 등 방송사들이 <DTV Korea>라는 디지털 전환 추진 기구를 만들었다고 한다.(지난 9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비영리 법인 허가까지 취득함)

□ 그런데, 디지털 텔레비전 2,500만 대까지 보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최대의 수혜자인 가전사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처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력을 동원해 가전사가 디지털 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는가? 삼성과 LG는 미국(DTV Transition Coalition), 일본(D-PA) 등 외국의 디지털 전환 기구에는 가입돼 있고 돈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정부는 현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주파수 재배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유 주파수 대역을 미국처럼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겠다는 복안도 포함돼 있는 줄 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등장 예정인 UDTV(초고선명TV)나 3DTV(입체TV), 실감방송(지능형방송), 아직 정의되지 않은 차세대 유비쿼터스 방송 등의 도입을 위해 지상파방송용 여유 주파수 대역을 모조리 팔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면, UHF 61번부터 69번까지의 대역임.

□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재배치 계획은 무엇인가? 주파수 경매를 통해 얻은 재원을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에 직접 지원할 생각은 없는가? 또한 차세대 방송을 고려하여 여유 주파수 대역을 보존할 계획은 하고 있는가?

□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제4장은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국민의 자산인 전파 자원으로 방송하는 지상파 방송의 수신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무료 보편적 방송을 마음껏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그러나 07. 4월 현재 유료방송인 케이블TV 가입 가구는 1,232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7% 수준에 이른다.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를 합하면 1,450만 가구로 78.9%까지 높아짐. 국민의 80%가 돈을 내고 방송을 본다는 얘긴데, 이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이다. (舊 방송위, 2007년 방송산업실태조사)

< 지상파방송 직접수신 세대 및 인구 추계 >

구 분		세 대	점유율(%)		비 고
주민등록세대		18,455,294
TV보유세대		18,381,473	100		99.6%(방송위, 2007 TV 시청행태 연구)
유료방송가입세대		14,507,248	78.9
	종합유선	12,315,176		67
	중계유선	186,678		1
	위성	2,005394		10.9
지상파방송수신세대		3,874,225	21.1		전체 TV보유세대 - 유료방송 가입세대
지상파방송수신인구		10,072,985			1세대 당 2.6명(전체인구/주민등록세대)

※ 출  처 : 방송위, 2007년 방송산업실태조사

□ 일부에서는 지상파 위주의 디지털 전환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느니,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느니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실은 국민들이 과도하게 유료방송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기현상이다.

< 지상파방송 직접수신 수요 추정세대 및 인구 >

구 분		세 대	점유율(%)	비 고
주민등록세대		18,455,294
TV보유세대		18,381,473	100%	99.6%(방송위, 2007 TV시청행태연구)
유료방송가입세대		14,507,248	78.9%	종합유선, 중계유선, 위성방송 가입세대
지상파방송수신세대		3,874,225	21.1%	전체TV보유세대 - 유료방송가입세대
유료방송내 지상파방송 수신수요세대		7,156,131	38.9%	유료방송가입세대 중 TV수신이 잘 안되어 유료방송에 가입했다고 밝힌 세대
	수신장애로 인한 유선방송 가입세대	6,538,470	(35.6%)	12,501,854세대의 52.3% (종합유선+중계유선)
	수신장애로 인한 위성방송 가입세대	617,661	(3.3%)	2,005,394세대의 30.8%

※ 출 처 : 방송위, 2007년 TV 시청행태 연구 재구성

□ 현재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 세대 점유율은 21.1%에 불과합니다만, 수신환경이 개선되면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할 의사가 있는 비율은 38.9%까지 높게 나타난다. 나아가 우리나라와 세대수 규모에서 비슷하거나 높은 프랑스(약 2,500만 세대), 영국(약 2,540만 세대), 스페인(약 1,530만 세대)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상파 직접 수신가구의 비율이 50% 수준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유럽 각국 지상파방송 수신가구 점유율 >

Share of terrestrial-only households(primary television set)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영국
포루투칼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출  처 : 유럽방송연합(EBU) : DigiTAG, <Analogue switch-off - Learning from experiences in Europe>, p.8에서 재인용

□ 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수신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민들이 무료 보편적 방송인 고품격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실행 계획을 갖고 있는가? 만일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할 계획이 있는가? 혹시 케이블을 이용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떠안기겠다는 생각은 아닌가?

<한국방송공사>

국가기간방송 KBS에 local(지역성)은 없다.

- 지난 3년간 18개 지역국 중, KBS 2TV 자체제작프로그램 편성 한 건도 없는 지역국 8곳

- 라디오의 경우도 2008년 7월 기준 단 한건도 로컬프로그램 편성 안 한 지역국 8곳

- KBS 2TV 지역국 참여비율 0.4%에 불과(2008년 기준 주간 총방송시간 8,230분 중 36분)

0 방송법 제43조(설치등) “①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0 그러나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KBS라는 위상과는 동떨어지게 KBS가 서울과 수도권 위주의 방송만을 해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KBS의 로컬 자체제작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지역MBC나 지역민방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 KBS 각 지역총국 자체제작프로그램 편성비율(‘06년～현재)                  (단위 : %)

채널	지역국	‘06. 3. 13 부분조정	‘06. 11. 20 개편	‘07. 4. 30 봄개편	‘07. 11. 5 가을개편	‘08. 3. 31 봄개편
1TV	부산총국	8.5	8.6	9.1	9.3	9.2
	울산국	3.4	4.0	3.9	4.1	4.0
	창원총국	6.9	6.9	7.6	7.8	7.8
	진주국	0.9	0.9	0.9	1.0	1.0
	대구총국	6.7	6.9	7.6	7.6	8.0
	안동국	0.6	0.9	0.9	1.0	0.9
	포항국	0.6	0.9	0.9	1.0	0.9
	광주총국	7.1	7.4	7.0	8.4	7.8
	목포국	0.6	0.9	0.9	1.2	1.2
	순천국	0.6	0.9	0.9	1.2	1.2
	전주총국	7.9	8.1	7.5	7.6	7.5
	대전총국	7.1	7.9	8.5	9.8	9.8
	청주총국	6.0	6.7	8.5	9.2	9.2
	충주국	0.8	0.8	0.8	0.8	0.8
	춘천총국	6.5	6.7	7.4	7.3	7.3
	강릉국	2.1	2.0	2.1	2.5	2.5
	원주국	1.4	1.2	1.3	1.7	1.7
	제주총국	5.4	5.5	7.6	7.3	8.1
	평균	4.06	4.29	4.63	4.93	4.94
2TV	부산총국	1.0	1.0	1.0	1.0	1.0
	울산국	0.6	0.0	0.0	0.0	0.0
	창원총국	0.4	0.4	0.4	0.4	0.4
	진주국	0.0	0.0	0.0	0.0	0.0
	대구총국	0.4	0.4	0.4	0.4	0.4
	안동국	0.0	0.0	0.0	0.0	0.0
	포항국	0.0	0.0	0.0	0.0	0.0
	광주총국	0.4	0.4	0.4	0.4	0.4
	목포국	0.0	0.0	0.0	0.0	0.0
	순천국	0.0	0.0	0.0	0.0	0.0
	전주총국	0.4	0.4	0.4	0.4	0.4
	대전총국	0.4	0.4	0.4	0.4	0.4
	청주총국	0.4	0.4	0.4	0.4	0.4
	충주국	0.0	0.0	0.0	0.0	0.0
	춘천총국	0.4	0.4	0.4	0.4	0.4
	강릉국	0.0	0.0	0.0	0.0	0.0
	원주국	0.0	0.0	0.0	0.0	0.0
	제주총국	0.4	0.4	0.4	0.4	0.4
	평균	0.27	0.23	0.23	0.23	0.23

※ 방송사 제출

0 지난 3년간 지역국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KBS 1TV의 경우는 4%대, 2TV의 경우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MBC 평균인 2006년 13.3%, 2007년의 14.4%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지역민방의 경우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편성비율을 정하고 있는 만큼 2006년 29.5%, 2007년 29.3%에 달한다.

0 특히 2TV의 로컬프로그램 편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진주, 안동,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국 8곳은 지난 3년간 자체제작프로그램 편성이 전혀 없었으며, 울산의 경우도 2006년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편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0 최근 KBS 이병순 사장은 이 같은 문제지적에 대해 "지역국에서 순수하게 제작된 비율로만 따지면 맞지만,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지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지역에서 방송되지 않고 전국방송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길 바란다"라는 답변을 함.

0 그러나 지역국 프로그램의 본사편성 비율을 보면 이병순 사장의 답변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KBS 지역국 프로그램의 본사 편성 비율- 기본편성 기준(‘07년 ～현재)

o 1TV

개편시기	2007년 봄 개편	2007년 가을 개편	2008년 봄 개편
1TV주간총방송시간	8,385분	8,315분	8,345분
1TV주간 지역국 참여시간	389분	409분	412분
1TV주간 지역국 참여비율	4.6%	4.9%	4.9%

o 2TV

개편시기	2007년 봄 개편	2007년 가을 개편	2008년 봄 개편
2TV주간총방송시간	8,240분	8,260분	8,230분
2TV주간 지역국 참여시간	36분	36분	36분
2TV주간 지역국 참여비율	0.4%	0.4%	0.4%

※ 방송사 제출 자료

0 KB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국 프로그램이 본사 프로그램에 편성되는 비율이 KBS 1TV의 경우 4%대(8,300여분 중 400분), 2TV의 경우 0.4%(8,200여분 중 36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역에서 제작된 콘텐츠의 본사 유통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지역국 콘텐츠의 본사 유통이 미진한 부분은 단지 KBS 만의 문제는 아니다. MBC의 경우도 2007년 1.06%(1년 440,670분 중 4,675분), 2008년 1.12%(1-7월, 255,685분 중 2,850분)에 불과해 지역에서 잘 만들어진 콘텐츠라도 본사 프로그램에 편성되어 유통되는 것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지역MBC 프로그램의 MBC본사 프로그램 편성비율

구분	전체 방송시간	계열사 프로그램 방송시간	계열사 프로그램 편성비율
2007년	440,670분	4,675분	1.06%
2008년(1~7월)	255,685분	2,850분	1.12%

※ 방송사 제출 자료

0 TV보다도 더 지역성이 강한 매체인 라디오에서도 로컬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KBS 각 지역라디오 로컬프로그램 편성비율(‘08년 7월 기준)

(단위 : %)

지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대구	안동	포항	광주	목포
1R	8.4	5.4	5.3	7.3	5.7	5.5	8.1	7.9	5.2
2R	10.5	0	7.2	0	6.2	0	0	5.5	0
FM	8.3	8.3	3.0	3.0	4.2	0	0	7.1	4.2
지역	순천	전주	대전	청주	충주	춘천	강릉	원주	제주	평균
1R	8.0	8.0	7.9	7.7	6.9	9.0	5.0	5.0	5.4	6.76
2R	4.5	4.5	0.5	0.5	0	0.3	0	0	0.5	2.23
FM	6.5	6.5	8.3	7.7	4.2	6.0	8.3	9.2	8.3	5.73

※ 방송사 제출 자료

0 KBS 1라디오의 경우 6.76%, 2라디오의 경우 2.23%, FM의 경우 5.73%의 비율을 보였는데 이중, 2라디오의 경우 8개국(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충주, 강릉, 원주)에서 로컬 프로그램이 전혀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과 포항의 경우 2라디오는 물론 FM에서도 전혀 프로그램 편성이 되지 않았음.

0 KBS가 여타의 방송사와 달리 지역국과 본사와의 관계가 직할 체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위상을 고려할 때 MBC나 지역민방보다도 방송의 공적가치인 ‘지역성’ 구현에 소홀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0 KBS는 현 18개의 지역총국, 지역국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지역성’이란 공적가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서 면 질 의

1. 시민방송(RTV)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지원 관련

1) 08년 8월 7일 방통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09년부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금을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채택은 비공모제에서 공모제로 전환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공모제로 하겠다면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인가? PP를 통한 프로그램 공모제를 의미하는 것인가?

2) 현재 방송법 70조에 따르면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을 공공채널을 통해 방송하게 되어 있음. 현재 위성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을 통해 방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또한 PP를 통한 프로그램 공모제는 방송법 제70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제70조 (채널의 구성과 運用)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放送하여야 한다.

3) 위성방송사업자는 플랫폼의 특성상 지역채널이나 공공채널(국회방송, KTV, OUN)을 통한 방송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채널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각 PP를 공모하여 별도의 방송 시간대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으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4)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전문가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자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가? 논의된 결과는 무엇인가?

2. IPTV 관련

1) 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 및 외국방송의 재송신 및 역외재송신을 하려면 시행령상 재송신 및 역외재송신 승인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방통위원회가 매체간 균형발전 여부 및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타당성 그리고 지역문화 활성화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의해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IPTV 사업자가 지상파재송신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있는가?

<지상파재전송 및 역외재송신 신청서 주요내용>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목적

3) 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유형방식 및 내용에 관한 사항

4)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및 국내방송산업의 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5) 시청자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7)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등

2) IPTV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향후 3년간의 IPTV 전국화 로드맵과 관련된 계획을 제출했는가?(제출했다면 관련된 내용을 제출할 것)

3) 방송법은 방송발전기금의 조성과 관련된 조항을 두고, 그 중 방송사업자의 ‘출연금’을 재원 조성의 한 구성요소로 두고 있음. 실례로 적자상태에 있는 지상파DMB 사업자도 3년간 각 5억씩 출연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규모가 DMB사업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IPTV사업자에게 방송발전기금을 3년간 면제해주고 또한 3년간 전국사업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4) IPTV의 지상파 재송신 관련해서 ‘선 송출, 후 계약’이란 전대미문의 계약이 이뤄지게 된 배경에는 사업자간 조정이 아닌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나친 직접적 관여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은?

5) 실제 이번 계약은 기존에 IPTV 계약 협상을 진행해 온 방송국(KBS, SBS) 담당자가 배제된 채 윗선(?)에서 전격적으로 재송신 합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다. 전 KBS 이사인 김인규씨가 한국디지털미디어협회장에 취임한 이후 협회창립식에 맞춰 IPTV사업자와 지상파사업자간 재송신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선 송출, 후 계약’은 사실상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는 협상에 있어 매우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약이 맺어진 것은 IPTV에 올인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접적인 관여와 인적관계(하금렬 SBS 사장, 임창건 KBS 정책기획센터 센터장)를 앞세운 김인규 회장의 개입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은?

<참고> 한국디지털미디어협회 명단

직급	소속	성명	약력
회장	협회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협회장 前 KBS이사
부회장	KT	윤종록	KT R&D부문장 부사장 KT 성장전략부문장 전무
	SBS	하금렬	SBS 사장
	고려대	강철희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대학IT연구센터협의회 회장
이사	KT	오석근	KT 사업지원실장
	SK브로드밴드	김진하	SK브로드밴드 부사장 브로드밴드미디어 사장
	SK브로드밴드	정태철	SK 브로드밴드 CR 본부 / 본부장 SK 텔레콤 FMC TF 담당 / 상무
	LG데이콤	박형일	LG데이콤 상무 LG데이콤 홍보실 그룹장
	LG데이콤	안성준	PPS사업부상무
	KBS	임창건	KBS 정책기획센터 센터장 KBS 취재3팀 팀장,국제팀장
	IPTV산업협회	김용화	이지C&C 대표이사
감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현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감사
	전자신문	금기현	전자신문사 대표이사

3. 공동체 라디오 관련

-지난 8월 14일 방통위 회의에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을 수립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공동체라디오가 4년 동안 시범사업을 연장해왔는데 지금까지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평가를 올 12월까지 예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정책이 수립될 예정인가?

-공동체라디오 본 사업이 2009년 봄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데 사실인가?

-공동체라디오에 방송발전기금에 의한 지원이 올 12월로 중단되는데 사실인가?

-공동체라디오의 경우 비영리, 공익 목적으로 도입된 방송으로 시장에서 경쟁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방송발전기금에 의한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내년 봄에 본 사업에 들어가면 2009년 1월부터 몇 개월간은 지원금도 중단되고 광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본 사업이 허용돼 광고가 이뤄지더라도 일정 기간의 시간이 있어야 광고영업 수입이 발생할 것인다. 그동안 공동체라디오의 재정난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세워져 있는가?

-광고가 허용되더라도 출력이 낮아 광고를 유치할 정도의 방송권역이 안되는데 출력증강을 위한 대비는 되어 있는가?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출력 10와트 이하’까지 증강할 수 있는데 2006년 정통부 운영한 ‘소출력라디오 기술정책 연구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출력을 8와트까지 올려도 방송권은 넓이지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이에 따르면 출력이 법에 따라 최대 10와트까지 올라간다해도 방송권역이 넓어질 것 같지 않은데 대책은?

-구 방송위원회에서 수요조사라는 명분으로 공동체라디오 신규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했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은?

-수요조사에 응한 21곳은 1,2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수요조사에 응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8월 14일 방통위 회의 이후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평가와 정책 수립의 일정은? 아직 평가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대책이 여러 부분에서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늦장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이버-다음, 임시조치 건수 급증

다음(Daum) 삭제글의 53% 올7월 집중

포털에 임시조치 요청, 최대 100% 가까이 늘어

다음(Daum), 명예훼손 삭제요청 네이버보다 많아

최문순 의원실이 다음, 네이버 등 포털로부터 ‘07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임시조치 현황자료를 받음. 그 결과 포털 다음(Daum)과 네이버에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해당정보의 임시조치 요청을 받은 건수가 ’07년 상반기에 비해 전체적으로 증가함.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임시조치 요구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네이버와 다음 모두에서 주목할 만하게 증가했음. 초상권 침해의 경우는 임시조치 요청자가 100% 가까이 늘어남.

특히, 촛불정국의 핵심이었던 포털 다음(Daum)의 경우 올 상반기 삭제요청 증가폭이 네이버에 비해 컸음. 이는 광우병 쇠고기,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 등 촛불정국과 무관해 보이지 않음.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           (단위: url 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25,529	35,442	39%
초상권	1,795	3,539	97%

<자료: 네이버(naver)>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           (단위: url 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4344	6509	50%
초상권	1227	2098	71%

<자료: 다음(daum)>

다음(daum), 명예훼손 삭제 53% 올7월에 집중

7월 삭제건수, 올 상반기 삭제평균의 7배

- 유사사례 삭제명령 이후(7.2) 급증

네이버와 다음(daum)의 임시조치 요청건수는 모두 올 7월 들어 급증함. 특히 다음(daum)의 경우 촛불정국의 정점이었던 올해 7월, 명예훼손으로 인한 게시글 삭제요청 건수가 급증함.

이는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털 ‘다음’에 게시글의 삭제명령과 함께 유사사례 삭제명령을 내린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음. 방통심의위의 ‘유사사례 삭제’ 명령 부분도 ‘강제’냐 ‘자율’이냐에 대해 심의기관과 사업자 간 의미의 차이가 큰 만큼 좀더 따져봐야 할 부분임.

방통심의위는 ‘유사사례 삭제’가 ‘명령’이 아닌 ‘권고’의 성격이었다며 조중동 광고게시글 삭제는 어디까지나 사업자 자율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함. 이는 포털 ‘다음’과 상반된 견해임.

당시 소관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임시조치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상에 처벌규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심의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조중동 광고불매 게시글 58건에 대한 삭제명령과 함께 ‘유사사례 삭제’ 결정을 공문으로 보내온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임.

‘다음’의 경우 7월에 권리침해로 삭제요청을 받은 건 중에서 실제로 삭제 처리된 건수는 1,471건임. 이는 ‘08년 전체 삭제건수의 53%에 해당하는 수치로, 올해 권리침해로 삭제된 전체 게시물 가운데 절반 이상이 7월에 삭제된 것임. ’08년 상반기(1월~6월) 평균삭제건수(≑215건)보다 60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임.

특히, 올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 대비 평균 삭제율은 19%인 반면 7월 삭제율은 50%에 육박해 올해 전반기와 눈에 띄는 대조를 보임.

또한 네이버의 경우 임시조치를 요청받고 정통망법에 명시된 30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재개시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삭제처리됨. 따라서 네이버 내규에 의한 처리결과 임시조치 요청게시글의 삭제율이 95% 이상임.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이버가 ‘다음’에 비해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Daum의 유형별 임시조치 현황]                            (단위: url 건수)

	삭제요청 건수								삭제건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계
명예 훼손	801	887	1222	1229	1363	1007	3035	9544	72	211	349	236	284	139	1471	2762
초상권침해	285	252	398	594	283	286	405	2503	285	252	398	594	283	280	402	2494
소계	1086	1139	1620	1823	1646	1293	3440	12047	357	463	747	830	567	419	1873	5256

<자료: 다음(daum)>

[Naver의 유형별 임시조치 현황]                            (단위: url 건수)

	삭제요청 건수								삭제건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계
명예 훼손	8927	5758	5514	5645	4961	4637	5947	41389	8585	5480	5145	5495	4717	4574	5674	39670
초상권침해	378	708	559	761	659	474	484	4023	374	708	559	761	659	474	484	4019
소계	9305	6466	6073	6406	5620	5111	6431	45412	8589	6188	5704	6256	5376	5048	6158	43689

<자료: 네이버(naver)>

* 네이버의 게시자 재개시 요청건수 결과는 별첨함

조중동 요청, 광고불매 게시글 1300건도 삭제

정보통신망법 개정해 무차별 삭제 견제해야

- 임시조치 현황 방통위에 연2회 보고․발표 정례화 해야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중동 광고불매 게시글 58건에 대해 삭제결정을 내리고 포털 다음(Daum)에 유사사례에 대한 삭제명령을 내림. 그 후 조중동으로부터 임시조치 요청돼 삭제된 게시글은 1300건에 이름.

이는 본 의원실이 방통위에 요청해 받은 자료로 다음 측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수치임. 게시글 삭제기간은 ‘08년 6월 11일자에 게시된 글부터 10월 17일까지로 약 4개월간 삭제된 건수이며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임.

따라서 본 의원실에서는 포털의 무차별적인 게시글 삭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개정 내용은 인터넷 사업자는 연 2회 임시조치 현황을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함. 포털의 정보 삭제절차 등이 각 사별로 규정되어 있어 자의적인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인 삭제의 위협으로부터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이버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입법의 목적으로 함.

[Daum의 ‘07년 유형별 임시조치 현황]                     (단위: url 건수)

	삭제요청 건수							삭제건수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명예 훼손	719	426	597	910	1161	531	4344	308	0	66	209	184	89	856
초상권침해	157	114	144	269	379	164	1227	157	114	144	269	379	164	1227
소계	876	540	741	1179	1782	695	5571	465	114	210	478	563	253	2083

<자료: 다음(daum)>

[Naver의 ‘07년 유형별 임시조치 현황]                     (단위: url 건수)

	삭제요청 건수							재개시 요청건수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명예 훼손	719	426	597	910	1161	531	4344	308	0	66	209	184	89	856
초상권침해	157	114	144	269	379	164	1227	157	114	144	269	379	164	1227
소계	876	540	741	1179	1782	695	5571	465	114	210	478	563	253	2083

<자료: 네이버(naver)>

[Naver의 유형별 임시조치 현황]                           (단위: url 건수)

	삭제요청 건수								재개시 요청건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계
명예 훼손	8927	5758	5514	5645	4961	4637	5947	41389	342	278	369	150	244	63	273	1719
초상권침해	378	708	559	761	659	474	484	4023	4	0	0	0	0	0	0	4
소계	9305	6466	6073	6406	5620	5111	6431	45412	346	278	369	150	244	63	273	1723

<자료: 네이버(naver)>

* 네이버: 임시조치 신청건수 중 재개시 요청건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삭제처리 건수

개인정보 침해의 50%, 주민번호 도용피해

인터넷사업자 주민번호수집 90%이상, 이용목적제시 55% 불과

주민번호도용 등 피해, 전체 개인정보침해의 최대 54% 차지

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유출된 각종 개인정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개인정보침해 상담․피해구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07년에는 25,965건이 접수됨.

이 중 주민번호 도용 등 타인의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에 따른 피해건수는 소폭 줄어든 지난해를 제외하면 해마다 45~50%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침해 유형 중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도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되는 문제인 만큼, 전체 개인정보 침해신고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연관된 피해건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개인정보침해 신고․피해구제신청현황]                                      (단위: 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개인정보 침해신고현황	2,035	11,164	17,956	17,777	17,569	18,206	23,333	25,965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 훼손․침해․도용	956	5,785	8,298	8,058	9,163	9,810	10,835	9,086

<자료: 최문순의원실 재구성>

인터넷사업자 주민번호 수집 90% 이상

주민번호 수집․이용목적 제시는 55.9%에 불과

- 정통망법 22조,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제시위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해 9월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여부를 파악해 본 결과 전체 223개 사이트중 91.9%인 205개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었음. 이중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게임포털, 종합쇼핑몰, 해외쇼핑대행 등 인터넷상 구매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일 경우 100%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었음.

주민번호 수집에서는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주민번호의 수집목적이나 이용목적을 제시한 곳은 각각 57.1%, 54.6%로 나타나 주민번호 수집율과 큰 차이를 보임.

[조사대상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수집여부]

분 야		조사대상 사이트 수	주민등록번호 수집여부(%)
정보취득 /탐색 관련	종합포털분야	18	17(94.4)
	종합일간지	17	16(94.1)
	가격비교	11	8(72.7)
쇼핑 /거래관련	은행	24	21(87.5)
	종합쇼핑몰	25	25(100.0)
	온라인마켓플레이스	22	22(100.0)
	게임포털	25	25(100.0)
	해외쇼핑대행	11	11(100.0)
엔터테인먼트 관련	음악감상	25	23(92.0)
	TV방송	6	5(83.3)
	커뮤니티	20	17(85.0)
	동영상	19	15(89.9)
합 계		223	205(91.9)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민번호수집, ‘정부기관의 고객자료 요청’시 대응목적도 주요이유

정보보호진흥원이 인터넷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함. 그 결과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목적에 대해 회원유지 및 관리의 목적이 8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회원가입으로 81.8%를 차지함.

이 외에 정부기관의 고객자료 요청시 대응을 위해 주민번호의 수집사유 한다는 대답도 59.1%로 회원유지 관리와 회원가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 이는 웹사이트 운영에 따른 문제발생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의뢰시, IP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는 사정기관의 수사 편의주의적 행태에 기인함. 이러한 관행은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관행을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음.

그렇다면 웹사이트에서 수집하고 있는 주민번호가 꼭 필요한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현재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정보보호진흥원의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규제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시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을 모니터링한 결과 인터파크․CJ몰․옥션․G마켓 등 온라인 마켓 사이트와 같은 쇼핑이나 거래관련 분야에서조차 물품 구매시 결제나 금융거래 인증과 같은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소수의 업체에 불과했음.

즉, 거래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 수집목적]

구 분	수집목적	빈도 (%)
회원가입	중복확인(1인당 1계정 부여)	78(88.6)	72 (81.8)
	성별확인	58(65.9)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80(90.9)
기업내부 활용	이용자 관리	64(72.7)	43 (48.9)
	시스템 운용관리	25(28.4)
	발주, 배송관리	38(43.2)
	사후관리	44(50.0)
마케팅 목적달성	연령, 성별 등에 기반한 고객세분화, 표적마케팅	57(64.8)	48 (54.5)
	관련사와 제휴마케팅을 통한 연계서비스 제공	36(40.9)
	신규서비스 개발 및 컨텐츠 확보를 위한 기반정보활용	44(50.0)
	광고 및 이벤트 행사 대상자 선정	53(60.2)
회원유지, 관리	주요정보(ID,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등) 수정 및 변경	73(83.0)	76 (86.4)
	ID/PW 분실시 찾기	82(93.2)
	회원탈퇴시 본인 확인	73(83.0)
이용자보호	악성, 불건전 사용자에 대한 회원가입 블로킹	50(56.8)	48 (54.5)
	게시판 글쓰기/댓글달기/네티즌참여	45(51.1)
성인인증	아동의 법정대리인 정보유효 확인	50(56.8)	52 (59.1)
	만14세 미만 아동구분(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55(62.5)
	만20세 미만 미성년자 구분(결재시 대리인 동의 필수)	49(55.7)
	만19세 미만 청소년 구분(청소년 유해매체 접근불가)	52(59.1)
유료정보 결재	모바일 서비스 핸드폰 명의자 확인	30(34.1)	27 (30.7)
	소유 아이템 사용, 선물시 본인확인	15(17.0)
	기타 유료정보이용에 대한 요금결재	35(39.8)
원활한 서비스 제공	고지사항 전달	30(34.1)	35 (39.8)
	불만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45(51.1)
	새로운 서비스나 신상품, 이벤트 정보 등의 안내	34(38.6)
	청구서, 물품배송 등 정확한 배송지의 확인	31(35.2)
정부기관 고객자료 요청		52(59.1)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계 사이트에 전달 후 독자적 DB 보관 37.5%

주민번호 목적외사용․본인 동의없는 제3자 위탁은 위법

정보보호진흥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사이트에서 다른 인터넷사이트(결제, 여행 등)와 연계를 위해 수집한 주민번호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문함. 그 결과 개인정보를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전달한 후 삭제하지 않고 DB를 보관한다는 응답이 37.5%로 상당수의 인터넷사업자들이 주민번호를 다른 인터넷사이트와 연계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관리방법

구 분	빈도(명)	비율(%)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전달 후 삭제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전달 후 DB보관 기타	13 33 42	14.8 37.5 47.8
합 계	88	100.0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전달 후 삭제한다는 비율은 15%에 불과했고 기타로는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사이트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저장 없이 전달하거나 연계된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전달한다는 응답이 있었음.

이렇듯 인터넷사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의 목적으로 실명확인을 통한 회원가입․유지․관리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실명확인의 필요성 자체가 다양하고 사업자의 운영상 혹은 행정편의적인 차원에서 실명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비율도 상당함.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목적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음.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은 사업자 차원에서 통일되고 명확하며 필요불가결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 관행적인 차원에서 수집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은 신중해야 하며 대체수단의 확보와 활성화가 중요함.

[첨부자료]

[표1] 조사대상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시여부

분 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이트 수	주민등록번호 수집목적 제시여부(%)	주민등록번호 이용목적 제시여부(%)
정보취득 /탐색 관련	종합포털분야	17	16(94.1)	12(70.6)
	종합일간지	16	7(43.8)	7(43.8)
	가격비교	18	2(25.0)	2(25.0)
쇼핑 /거래 관련	은행	21	5(23.8)	5(23.8)
	종합쇼핑몰	25	15(60.0)	15(60.0)
	온라인마켓	22	15(68.2)	14(63.6)
	게임포털	25	19(76.0)	19(76.0)
	해외쇼핑대행	11	5(45.5)	5(45.5)
엔터테인먼트 관련	음악감상	23	15(65.2)	15(65.2)
	TV방송	5	2(40.0)	2(40.0)
	커뮤니티	17	8(47.1)	8(47.1)
	동영상	15	8(53.3)	8(53.3)
합 계		205	117(57.1)	17(54.6)

[표2]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

분야	사이트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													총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포털 업체	네이버	○	○	○	○	○	○	○							7
	네이트	○			○			○							3
	다음	주민등록번호 수집안함
종합 일간지	디지털조선	○						○	○			○		○	4
	조인스닷컴	○													1
	동아닷컴	○													1
가격 비교	다나와	○													1
	에누리닷컴	○													1
	비비							○							1
은행	국민은행									○					1
	우리은행							○		○					2
	농협	○							○			○		○	4
종합 쇼핑몰	디엔샵	○						○				○	○	○	5
	인터파크
	CJ몰							○	○					○	3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옥션			○				○					○		3
	G마켓	○		○				○							4
	엠플											○	○		2
게임 포털	넷마블	○	○		○		○	○			○	○			7
	한게임	○			○		○	○	○				○		6
	피망	○	○		○		○	○					○		6
해외 쇼핑 대행	위즈위드							○							1
	재팬엔조이								○					○	2
	라프두뜨							○							1
음악 감상	벅스							○							1
	멜론	○						○				○			3
	엠넷닷컴	○													1
TV 방송	KBS											○	○		2
	iMBC	○							○					○	3
	SBS	○			○	○									3
커뮤니티 포털	세이클럽	○	○		○	○	○	○							6
	다모임				○	○									2
	아이러브스쿨							○							1
동영상	판도라TV							○							1
	엠앤케스트	○	○												2
	아프리카	○	○												2
총 계	36(%)	20 (55.6)	6 (16.7)	3 (8.3)	8 (22.2)	4 (11.1)	5 (13.9)	19 (52.8)	6 (16.7)	2 (5.6)	1 (2.8)	7 (19.4)	6 (16.7)	6 (16.7)	93

※ 주 :	① 실명 및 본인확인

② 중복가입확인

③ 이용의사확인

④ 이용연령제한

⑤ 법정대리인실명확인 및 동의여부 확인

⑥ 불량회원의 부정한 이용 재발방지

⑦ 맞춤서비스 제공, 신규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고객분석

⑧ 물품구매 시 결제서비스

⑨ 금융거래인증

⑩ ID/PW찾기

⑪ 이벤트 정보제공, 참여 및 경품 제공시 제세공과금 처리

⑫ 콜센터 운영 및 원활한 민원처리

⑬ 정확한 배송지 확보

기업 99%, 개인정보보호 예산 10% 미만

- 업체50%, 정보보안사고 없어 필요성 못느낀다 -

기업 64%, 개인정보보호 교육 무(蕪)실시

개인정보침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실시하고 있을까. 개인정보보호진흥원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13.1%에 불과했음. 반면, 응답자의 63.9%가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대다수의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함.

[일반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황]

조사대상기간	일반 정보보호교육의 일부로 포함하여 실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	실시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2006년말	22.8%	13.1%	63.9%	0.2%

(출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7 정보보호 실태조사)

※ 응답기준 : 전국의 종사자수 5명 이상,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1대 이상 있는 사업체 중 웹사이트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2,500개 업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외의 사업자도 포함)

또한 정보보호 투자비율에서는 사업체의 절반에 이르는 50.8%가 ‘정보보호 지출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정보보호 지출이 없는 사업체를 포함해 정보보호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사업체가 99.2%에 이름. 이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업체가 정보보호 투자에 대해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정보보호 지출이 없는 사업체에 대해 지출이 없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정보보안 사고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50.1%로 가장 많았다고 함.

<민간기업의 정보화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율>

정보보호 지출 없음	1%미만	1%～3% 미만	3%～5% 미만	5%～7% 미만	7%～10% 미만	10% 이상	모름/ 무응답
50.8	27.5%	11.4%	5.1%	1.8%	2.3%	0.8%	0.3%

(출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7 정보보호 실태조사)

※ 응답기준 : 전국의 종사자수 5명 이상,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1대 이상 있는 2,500업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외의 사업자도 포함)

기업 정보보호담당자 83%, 정보보호관련 자격증․학위와 무관

민간기업의 정보보호를 담당하거나 연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와 관련된 학위나 공인자격증의 소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보보호와 연관된 부분의 학위나 자격증을 1명이라도 소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16% 가량에 불과함. 나머지 83% 가량에 해당하는 담당자가 정보보호와는 연관이 없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나타남.

<민간 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직원 학위, 자격증 소지 현황>

구분	3명이상	2명	1명	없음	모름/무응답
정보보호 관련 학위 소지자 (정보보호, 네트워크 보안, 정보보안 학과 등)	2.8%	4.5%	9.4%	82.4%	0.9%
정보보호 관련 공인자격증 소지자	2.6%	5.2%	7.9%	83.3%	0.9%

(출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7 정보보호 실태조사)

※ 정보보호 관련 공인자격증

- 국외 : CISSP(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CISA(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 국내 : SIS(정보보호전문가)

※ 응답기준 : 전국의 종사자수 5명 이상,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1대 이상 있는 사업체 중 정보보호 전담 직원을 보유한 2,500업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외의 사업자도 포함)

최근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와 함께 관련 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3년간 정보보호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비교적 높은 비율로 이루어짐. 반면 정보보호 실무자나 정보보호 책임자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여전히 낮게 나타남.

<민간기업의 정보보호 유형별 교육현황>

년도	일반 사무직원 대상	IT/정보보호 실무자 대상	정보보호 책임자급 직원 대상	CEO 대상
2005	88.2%	43.2%	46.3%	25.5%
2006	91.1%	40.8%	35.2%	18.9%
2007	92.2%	59.0%	49.1%	47.6%

(출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보호 실태조사)

※ 응답기준 : 전국의 종사자수 5명 이상,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1대 이상 있는 사업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외의 사업자도 포함)

※ 응답업체 : 2005년～2006년(1,200개 업체), 2007년(2,500 업체)

[붙임1] 기관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현황(최근 3년간)

업체명	연도	시기(횟수)	대상
KT	2005년	1분기(3회)	실무자 및 직원
	2006년	1분기(2회), 2분기(5회) 3분기(2회), 4분기(3회)
	2007년	1분기(2회), 2분기(7회) 3분기(8회), 4분기(4회)
	2008년	1분기(1회), 2분기(3회), 3분기(2회)
하나로 (SK 브로드밴드)	2006년	3분기(1회), 4분기(1회)	전 임직원 및 영업직원
	2007년	3분기(2회)
	2008년	3분기(1회)
LG 파워콤	2006년	3분기(2회)	- 파워콤 및 대리점 영업팀장 - 전직원
	2007년	3분기(3회)
	2008년	2분기(2회), 3분기(2회)
SKT	2005년	4분기(1회)	전직원
	2006년	각 분기별(1회)
	2007년	각 분기별(1회)
	2008년	각분기별(1회)
KTF	2005	3분기(1회)	신입사원 및 직무전환자 등
	2006	1분기(1회),2분기(1회),3분기(1회),4분기(1회)
	2007	1분기(1회),2분기(1회),3분기(1회),4분기(1회)
	2008	1분기(1회),2분기(1회),3분기(1회)
LG 텔레콤	2005	3분기(1회), 4분기(1회)	LGT 직원 및 대리점 직원
	2006	2분기(1회), 4분기(1회)
	2007	1분기(1회), 3분기(1회)
	2008	1분기(1회), 3분기(1회)
NHN	2006	2분기(1회)	전직원
	2007	4분기(4회)
	2008	1분기(1회), 2분기(1회)
DAUM	2006년	2분기(1회), 3분기(2회)	고객센터 및 전직원
	2007년	2분기(1회), 3분기(2회)
	2008년	1분기(1회),3 분기(3회), 4분기(1회)
야후	2006년	2분기(1회), 4분기(1회)	신규직원
	2007년	2분기(1회), 4분기(1회)	모니터링요원 및 신규직원
	2008년	2분기(1회)	신규직원

[붙임2] 기관별 정보보호전담부서 현황

업체명	조직개편일자	부서명	책임자
KT	2004. 12. 5	정보보호본부	본부장
	2007. 12. 5	운영혁신본부 정보보호담당	담당 상무(대우)
하나로 (SK 브로드밴드)	～2004	고객만족팀	팀장
	2005	고객만족팀	팀장
	2006～2007	CG 지원팀	팀장
	2008	CG 기획팀	팀장
LG 파워콤	2005.9.1	TPS사업본부 사업관리팀	사업관리팀장
	2008.8.1	고객서비스담당 고객정보보호팀	고객정보보호팀장
SKT	2003. 1	IT 보안팀	IT 보안팀장
	2008.7.18	CSO(Chief Security Office)	시스템혁신실장
	2008.9.16	CPO(Chief Privacy Office)	CV추진실장
KTF	2005.1	고객정보보호센터	팀장
LG 텔레콤	2000.1.1	고객보호팀	팀장
	2001.1.1	고객보호팀	팀장
NHN	2006.10.2	고객정보보호팀	팀장
	2007.7.1	개인정보보호팀	팀장
DAUM	2003.4	NS팀	팀장
	2007.5	정보보호TFT	TF장
	2008.7	개인정보보호TFT	TF장
	2008.8	기업정보보호팀	팀장
야후	1999년	Paranoids	Arturo Bejar. 한국측 담당자: 최병걸 차장
SK 커뮤니케이션즈	2005.5	정보보호팀, 고객지원팀	팀장
	2008.10	CSO,CCO	본부장

경쟁심리 부추겨 청소년 용돈 빼먹는

Mnet의 상술에 상처받는 아이들

- 청소년의 올바른 팬덤문화 형성 가로막는 엠넷미디어(주)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도∙감독 필요-

복수투표 가능한 'M카운트다운' ｢실시간 모바일 투표｣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경쟁심리 부추겨

□ 엠넷미디어(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M카운트다운’( Mnet / 목요일 오      후7시 방송)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에게 지나친 경쟁을 유도하여 청소년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음.

□ 가요순위집계 프로그램인 엠넷미디어(주)의 ‘M카운트다운’ 프로그램에서     순위집계의 자료로 ‘홈페이지투표’ 결과와 ‘실시간모바일투표’ 결과          를 각 10%씩 반영하고 있음.

[표1. 'M카운트다운' 순위집계 방식]

① 음반 (30%)

② 디지털 음원 (30%)

③ 전화 리서치 (20%)

④ 홈페이지 투표 (10%)

⑤ 실시간 모바일 투표 (10%)

□ ｢실시간 모바일 투표｣의 경우, 사용자가 문자를 보내는 대로 복수투표가     가능함.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나올 경우 경쟁적으로 문자     를 전송함.

(투표방법 : 이용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2333 으로 문자메세지 전송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시간 모바일 투표｣에 80여만 건 참여,

작년대비 7배 급증 - 엠넷미디어(주) 1억 6천만 원 수익 챙겨

[표2. M카운트다운에 전송된 문자 건수]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SKT	LGT	KTF	합계
2007년 (1월~12월)	87,416 건	41,377 건	99,647 건	228,440 건
2008년 (1월~9월)	341,611 건	134,174 건	327,006 건	802,791 건

(단위: 건)

□ 문자메세지 전송 시 이용자에게 건당 총 242원이 과금(부가가치세포함)

문자전송료 20원 + 정보이용료200원 + 부가세 22원= 총 242원

- 이 중 정보이용료 220원이 엠넷미디어의 수익임.(부가가치세 포함)

- 이 중 문자전송료 22원은 각 이동통신사로 귀속.(부가가치세 포함)

[표3. 모바일투표를 통한 엠넷미디어(주)의 매출 추산] (부가가치세제외)

2007년(1월~12월) : 228,440건 X 200원 = 45,688,000원

2008년 (1월~9월) : 802,719건 X 200원 = 160,543,800원

□ 엠넷미디어(주)는 2007년 총 25회의 실시간 모바일 투표 진행

- 총 228,440건 SMS 전송

- 1건당 200원씩 부과되는 정보이용료는 엠넷미디어(주)로 귀속.

- 2007년 모바일 투표를 통한 엠넷미디어(주)의 매출 45,688,000원 추산

□ 더욱이 2008년 들어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아홉 달 동안 KTF, LGT, SKT 3대 이동통신       사를 통한 실시간모바일투표 참여건수 802,719건.

작년 동기 115,795건에 비해 무려 7배나 급증함.

-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만 총 160,543,800원 매출.

- 연말까지 전송 100만 건, 약 2억 정도 매출 발생 예상.

- 엠넷미디어(주)에서는 2007년 1년 동안 모바일 투표를 총 25회 실시했      으나 2008년 9월까지만 24회의 투표를 진행했으며, 연말까지 30회 정      도 예상 됨

돈벌이에 눈멀어 ‘무늬만 홈페이지투표’ 운영

인터넷 통한 간편한 직접투표 불가, 정보이용료 부과할 수 있는

문자로만 투표 참여 가능

□ ｢홈페이지 투표｣의 경우, 명칭만 홈페이지 투표일 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님.

□ 홈페이지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한 유료문자전송을 통한 투표참여 방           법을 안내하고, 투표 결과만 보여줄 뿐,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결국      2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을 이용한 유료문자를 전송해야      함.  (참고2 참조)

□ 또한 ｢홈페이지 투표｣의 경우는 하루 1회로 참여를 제한한다는 공지를      하고 있으나, 눈에 잘 띄지 않는 홈페이지 하단부에 작은 글씨로만 노출     하고 있어, 실제로 복수투표가 가능한 것처럼 오인되기 쉬움. 엠넷미디어     (주)는 적극적인 공지 노력을 하지 않음

(참고3 참조)

□ 한 차례만 전송이 가능하다고 공지되어 있으나 실제로 하루에도 여러 차     례 유료문자 전송 가능함. m카운트다운 게시판에 이에 대한 문의와 항의     성 글이 다수 게시되어 있으나, 복수 전송이 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완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사실상 방치함.

□ 더구나 계속 문자를 전송할 경우 투표 결과에 반영되지 않으면서도 전송     한 건수만큼 정보이용료는 참여자에게 모두 부당하게 과금됨.

(참고3 참조)

스스로 권리찾기에 앞장선 뿔난 청소년들

청소년을 상업적 대상으로 삼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필요

□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동방신기, 빅뱅, SS501, 원더걸스, 서태지 등 팬     클럽이 인터넷상에서 엠넷미디어의 순위집계방식의 문제점과 유료문자투     표방식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운동을 하고 있음

(참고 4)

□ ‘팬덤권리찾기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주머니를 노리는 가요프로그램의      ‘유료문자투표’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임.

□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에서 조차 청소년들을 상업적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음.

□ 청소년들이 대중문화에 대해 건강한 인식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대중문화의 어엿한 주체로서 정당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     이 더 이상 상업적인 목적의 대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방송통신 위원회     의 적절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함.

□ Mcountdown 투표방식 개선 방안

첫째, 실시간모바일투표의 경우, 1인 1회당 1투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함.

둘째, 이 경우 1인 1회 1투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공지해야 함.

셋째, 1인이 1회당 복수투표를 할 경우 최초 1회를 제외한 이후 건에 대           하여는 정보이용료가 과금되지 않도록 해야 함.

넷째, 홈페이지 투표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함.

다섯째, 결과 조작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투표결과가 정확히 순           위 집계에 반영되는지 순위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참고1. M카운트다운 순위집계 화면]

: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실시간모바일 투표 결과와

홈페이지 투표 결과가 방송되는 모습

[참고2. M카운트다운 홈페이지투표 페이지]

: 직접투표는 불가능하며,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투표 결과만 보여줌

[참고3. 1일 1회 투표 가능하다는 공지]

: 잘 보이지 않는 홈페이지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공지함

“1일 1회 투표가능하며, 한번에 투표곡 중 최대 5곡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참고4. “엠넷은 유료뮨자투표를 개선하고 즉각 사과하라”는 서명과 댓글]

* 출처: Daum 아고라

: 1주일도 되지 않아 1만명의 서명을 모두 받음

무선 데이터 통신 요금, 다 내면 바보

방통위에 민원제기하면 열에 일곱은 감면

2007년 이동통신사 매출 20조 원 중 19%가 데이터통신 매출

데이터통신비로 1가구 당 월 17,459 원 지출하는 꼴

□  SKT, LGT, KTF 이동통신 3사의 매출

- 2007년 이동통신 3사의 매출 합계 총 20조 1,069억.

이 중 무선데이터통신 매출은 3조 8,867억으로 19% 차지.

- 2008년 상반기 이동통신 3사의 매출 합계 총 10조 4,085억.

무선데이터통신 매출은 1조 7,887억으로 17% 차지.

[표1. 3대 이동통신사 매출대비 데이터매출 현황]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08.6월
		상반기	하반기	합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상반기
SKT	총매출	49,391	52,221	101,611	51,787	54,723	106,510	55,543	57,316	112,859	57,683
	데이터매출	11,447	13,145	24,592	13,388	13,955	27,343	13,814	14,225	28,039	11,977
	비율	23.2%	25.2%	24.2%	25.9%	25.5%	25.7%	24.9%	24.8%	24.8%	20.8%
KTF	총매출	24,457	25,625	50,082	25,839	26,361	52,200	27,107	28,612	55,719	29,484
	데이터매출	2,918	3,165	6,083	3,633	3,745	7,378	3,843	4,061	7,904	4,406
	비율	11.9%	12.4%	12.1%	14.1%	14.2%	14.1%	14.2%	14.2%	14.2%	14.9%
LGT	서비스매출	12,907	13,844	26,751	14,654	14,887	29,541	15,818	16,673	32,491	16,918
	데이터매출	854	973	1,827	1,158	1,379	2,537	1,382	1,543	2,924	1,504
	비율	6.6%	7.0%	6.8%	7.9%	9.3%	8.6%	8.7%	9.3%	9.0%	8.9%

□ 2007년 가구당 월 평균 이동전화요금은 91,894원으로, 이 중         17,459원은 데이터 통화료 지출로 추산 됨.

(이동통신사 매출 대비 데이터 통신매출의 비인 19%를 적용하여 산출함.)

[표2. 2007년 가계통신비 지출 통계]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가계통신비 지출	138,458 원
일반전화기기	468 원
이동전화기기	5,386 원
우편요금	212 원
정보통신이용료	21,880 원
일반전화요금	18,387 원
이동전화요금	91,894 원
기타통신	232 원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 된 데이터통신요금 민원 중

23%는 본인이 무선데이터 통신을 사용했다는 사실조차 인식 못함.

□ 데이터통신서비스가 이동통신사의 주 수입원의 하나로 자리 잡음에     따라 데이터 통신요금과 관련한 민원도 꾸준히 제기됨.

[표3. 방송통신위원회로 접수된 데이터통신요금 관련 민원 현황]

년도	2005	2006	2007	2008년 상반기
건수	534 건	744 건	473 건	217 건

□ 2008년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로 접수된 무선데이터통신 요금과      관련한 민원 건수 217건을 분석해 본 결과,

1) 민원인 스스로 데이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        는 경우가 50건으로 23% 차지.

2) 서비스는 이용하였으나 요금이 과다청구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167건으로 76% 차지.

□  2008년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요금에 대해 과금된 사례와 사용한 요금보다     과한 요금이 청구된 사례는 불법 복제폰을 이용한 사용 1건을 제외     하고 없음. (이동통신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보내 온 처리결과 회신서를 보면, 이      동 통신사가 민원인에게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을 설명하고 사용 내역을 확인해주면, 대      다수 이를 수긍 함)

□ 요금이 부당하게 과대 청구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 역         시 이동통신사가 사용내역 자료를 제시하고 과금체계를 토대로 요     금 산출 방식을 설명하면 대다수 이를 수긍 함.

□ 23%에 해당하는 민원인들은 본인이 요금이 과금되는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이용중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서비스를 이용하    고 추후에 요금청구서를 받아 본 후 이동통신사에 민원을 접수함.

□ 나머지 77%에 해당하는 민원인들은 사용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     으나, 데이터통신요금 체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로, 본인이 사용한 데이터통신이 어느 정도의 요     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태임.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선물’과 ‘무료’의 함정속에 숨겨진 데이터통화요금의 실체

- 복잡한 과금체계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고지해야 -

□ ‘선물’ 또는 ‘무료’라는 단어로 이용자를 유혹해 데이터통신 요         금을 챙기는 행위와,

복잡한 데이터통신요금 과금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용자를     이용하여 장사하는 이동통신사의 자세가 문제임.

□ 첫째, ‘선물’과 ‘무료’의 유혹

사용자가 무선데이터통신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가     장 큰 이유는 ‘선물’ 또는 ‘무료’라는 단어 때문임.

여기서 말하는 ‘무료’란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대한 비용인 ‘정보이     용료’가 무료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콘텐츠를 보기 위한 도구가     되어 주는 ‘무선통신서비스’에 대한 비용인 ‘데이터통화료’는 정상     적으로 부과 됨.

그러나 ‘데이터통신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민원이 제기된 사례를 보면 아래의 경우처럼 ‘선물’ 혹은 ‘무료’라     는 문구만 보고, 정보이용료는 물론 데이터 통화료까지 무료인줄      알고 오인하는 경우가 대부분

- ｢음악‘선물’도착~ 다운받기｣ 를 선택하여 다운 받는 경우

- ｢‘무료’만화 연결하기｣ 등 무료 콘텐츠를 보는 경우

□ 둘째, 복잡한 과금체계

이동통신사는 일반인이 쉽게 계산할 수 없는 복잡한 과금기준을       가지고 있음. 과금체계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도 불구하고, 이통사는 단순히 사용자의 부주의와 과실로 처리함. 또한     무선데이터통신을 사용할 경우 휴대폰 화면에 표시되는 요금안내페이지     상에서도 총 부과요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음.

<예시1> SK텔레콤의 데이터 통화료 과금 기준

텍스트 서비스	4.55원 /0.5KB
소용량 멀티미디어	1.75원 /0.5KB
대용량 멀티미디어	0.9원 /0.5KB
인터넷 접속	1.5원 /0.5KB

<예시2> 이동통신사의 요금안내 페이지 항목

통화료 : 1KB당 1.8원

정보이용료 : 500원

컨텐츠 크기: 3M

1. 다운로드

□ 실제로 위의 기준대로 3M짜리 음악 한 곡을 무선인터넷을 통해 다          운 받을 경우, 대용량 멀티미디어로 부과된다고 가정하면, 5400원          의 데이터통신료가 부과됨. 소용량 멀티미디어로 부과된다고 하면,          10,500원이 부과됨. 여기에 저작권료 500원이 별도로 부과 됨.

노래 한 곡 다운받는데 6,000원에서 10,500원의 비용이 발생함.

그러나 위의 기준만을 보고, 이 비용을 쉽게 산출해내기 어려움.

무선 데이터 통신 요금, 다 내면 바보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제기하면 열에 일곱은 감면받아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데이터통신 요금 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로 민원이 접수된 경우, 대부분 이동통신사로 하        여금 요금조정을 하도록 권고 함.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들여서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경우가 70%에 달함.

□ 요금 할인의 폭은 청구된 요금의 15%에서 100%까지 다양하며, 평          균 30% ~ 50% 정도의 할인을 받음.

□ 특히, 무선데이터통신을 자주 이용하지 않았던 사용자인 경우, 휴대           폰을 통해 도착한 음악선물을 다운 받으면서 발생한 데이터 이용           요금이나, 정보이용료가 무료라고 공지된 콘텐츠를 다운 받으면서 발생       한 데이터 이용요금에 대해 70%~ 100% 까지 감면해 준 사례도 있음.

□ 이동통신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로 접수된 민원           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는 데이터통신요금을 삭감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      하면서, 전체적인 데이터 통신 요금체계를 합리화하고, 사용자가 알아보      기 쉽게 요금체계를 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문제가 제기된       경우만 요금조정을 해주는 등 미봉적 대처에만 급급함.

□  2005년 11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에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림. 이 조치에       따라 각 이동통신사는 무선 인터넷으로 접속 전 무료 안내페이지를 제      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조치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로 접수된 데이터통신      요금관련 민원은 오히려 더 증가. 2005년 534건에서 2006년 744건으로

40% 증가. 과다 청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여전

[대안제시]

□ 이용자가 무료로 혼동하지 않도록 ‘데이터통화료’나 ‘정보이용료’ 중 1원     이라도 과금이 되는 경우라면 ‘무료’ ‘선물’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도     록 해야 함.

□ 무선데이터통신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사용하기 전, 실제로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데이터통신비용과 정보이용료를 합한 총비용을 미리 고지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실제 부과될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 이동통신사 스스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만 요금을 조정해 주는 등 미봉     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민원내역을 분석하여, 분쟁을 줄     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세우고 이에 대해 이용자가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고지를 해야함.

□ 불필요한 데이터 서비스 사용 줄이기 위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무선인터     넷 접속을 아예 차단해 버리는 ‘무선인터넷 차단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함.

[참고. 현재 이동통신사들의 무선인터넷 차단 서비스 실시 현황]

SKT --> 차단서비스 제한적 허용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가능)

KTF --> 차단서비스 제한적 허용(청소년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

LGT --> 본인이 신청 시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차단 서비스 해줌

IPTV 농어촌 BcN 정보접근권 문제

□ 현황

1. 농어촌지역 현황

o 농어촌 지역이란 시․군의 읍․면 지역 중 ‘행정리’로 정의

｢농어촌정비법｣, ｢농업․농촌기본법｣, 농림부고시1995-86(’95.10.10)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범위는 1) 시․군의 읍․면 전지역, 2) 시의 지역 중 동(洞)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되나, 여기서는 “읍․면 지역의 행정리”를 사업 범위로 정하고자 함

- 농어촌 지역 현황은 13개 광역시․도, 140개 시․군, 35,935개 행정리의 3,698,991세대, 9,306,895명으로 조사

< 광역시․도별 농어촌지역 현황 >                             (기준 : 2006년 말)

구 분	시․군	행정리	세대수	인구수
부산광역시	1	130	29,539	79,837
대구광역시	1	250	54,616	157,632
인천광역시	2	257	33,884	81,900
울산광역시	1	322	63,126	177,103
경기도	15	3,907	712,991	1,839,703
강원도	15	2,177	246,687	610,008
충청북도	11	2,867	237,003	602,965
충청남도	16	4,483	502,907	1,248,715
전라북도	13	5,062	255,003	612,232
전라남도	21	6,442	477,187	1,142,849
경상북도	23	5,143	540,848	1,338,910
경상남도	19	4,723	481,177	1,247,397
제주특별자치도	2	172	64,023	167,644
총 계	140	35,935	3,698,991	9,306,895

주1) 13개 광역시․도 제출자료 ('07. 7)

주2)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는 농어촌(읍․면)지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

2. 구축 기간 :  2009년～2013년(5년)

o 초고속망 구축 완료시점 및 농어촌지역의 활용여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09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구축 추진

3. 구축 대상

o 시․군의 읍면 지역 행정리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50세대 미만 13,375개 농어촌 마을의 총 446,972세대를 대상으로 BcN 가입자망 구축

- 50세대 이상 마을은 통신설비 투자에 대한 저리 융자, 세금 감면 추진 등을 통해 통신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도록 유도

4. 연도별 투자계획 : 총 2,310억원(정부 예산: 577.5억원)

o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 사업의 사례를 적용하여 망 구축 투자비를 직접 지원하되, 선정된 사업자, 지자체와 협의하여

- 정부, 지자체, 사업자가 1:1:2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분담 추진

< 연도별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정 부	116	116	115.5	115	115	577.5
지자체	116	116	115.5	115	115	577.5
통신사업자	232	232	231	230	230	1,155
계	464	464	462	460	460	2,310

※ 예산규모는 통신망 구축실태 조사 및 ISP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질의

◆ 당초 BcN 사업은 정통부 시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된 사업임. 그런데 기반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에 들어가면서 ‘09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국가재정법에 의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함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국가 대규모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이유는.

◆ ‘09년 예산안 미확보에 따른 농어촌의 기반구축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지연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재원마련 방안은.

◆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정보접근 및 활용문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임. 특히, IT인프라에 의한 정보격차가 경제적․사회문화적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 초래가 우려됨.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IPTV, 영상전화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정보접근성을 제고를 위한 방안은.

◆ 한편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비해 통신망, 방송망, 인터넷망이 통합된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을 본격화해야 하나, 통신사업자는 경제성이 없는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음. 특히 ’07년 6월말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BcN 유선가입자망은 540만, 농어촌지역은 64만으로 1/10이 조금 넘는 수치임.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