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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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__ 이영환비서관

국정감사 피감기관 2008.10.16(목)	언론중재위원회 등
주요 질의 내용 <언론중재위원회> - 포털로 인한 피해구제는 언론중재법만으로도 가능하다 <한국방송광고공사> - OBS 광고판매 포기, 코바코의 직무유기 아닌가 <한국언론재단> - ‘언론자유’ 되레 위협하는 2천억 정부광고 - 시스템 미비로 인한 비리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 재단 사업운영에 관한 상부기관의 부당압력 있었나 <신문발전위원회> - 신문법 사실상 무력화하는 예산축소 방침 철회돼야 - 신고제도 정착을 위한 법개정 시급히 서둘러야

언론중재위원회 질의서 (2008. 10. 16)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민주당)

포털로 인한 피해구제는 언론중재법만으로도 가능하다

- 정부여당은 일부 보수신문들의 지원사격을 등에 업고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자유로운 여론형성과 흐름이 생명인 사이버 공간을 제약하려 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는 본 의원실이 질의한 “인터넷 포털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신문법을 개정해 인터넷 포털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따라서 언론중재법으로도 얼마든지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해옴

- 언론중재위는 지난 10월10일 회신문에서 “인터넷 포털사 및 언론사닷컴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는 신문의 진흥 및 규제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신문법이 아닌 언론중재법에 규정해야 한다”며 “포털사 및 언론사닷컴도 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면 국민의 권리보호를 (보다)신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언론중재법은 지난 2005년 7월28일 제정된 이후 해가 지날수록 피해구제율이 점차 상승하면서 제도적 안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실제로 2006년 60.6%였던 피해구제율은 2007년 64.8%로 4.2%포인트 상승했고, 2008년 9월30일 현재 70.3%의 피해구제율을 보이고 있음(표1 참조)

- 청구 건수의 경우에도 언론중재법 시행(2002~2005.7.27) 이전에는 평균 600.3건 이었으나 법 시행 뒤(2005.7.28~2008.9.30) 꾸준한 홍보효과에 힘입어 평균 829.5건으로 늘어났음

- 인터넷신문은 신문법 상에 포함되면서 2005년 7월28일부터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기 시작해 2005년 48건, 2006년 77건, 2007년 113건, 2008년 9월30일 현재 97건 등 매년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피해구제율은 59.5%(2005년)에서 이듬해 72.2%로 늘어났다가 2007년 65.0%로 6.8%포인트 감소했다가 올해 현재 88.5%를 보이고 있음(표2 참조)

- 올해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 사건 가운데 인터넷포털에서 조정대상 기사를 먼저 인지한 경우는 97건 가운데 9건인 9.3%에 불과했고, 조정대상자 가운데 인터넷신문의 기사가 인터넷포털에 게재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한 사건은 불과 6건 밖에 되지 않았음. 이는 일부에서 인터넷신문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분별하게 생산한 뒤 인터넷포털을 통해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풀이됨

<표1,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이후 조정신청 처리현황>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피해구제건수(조정성립+조정결정중 동의+조정결정중 이의·조정불성립결정·취하 중 정정 또는 반론기사 등이 이루어진 건수)/조정건수

<표2,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 처리현황>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피해구제건수(조정성립+조정결정중 동의+조정결정중 이의·조정불성립결정·취하 중 정정 또는 반론기사 등이 이루어진 건수)/조정건수

<표3, 2008년 언론중재위 조정·중재 현황>

(2008. 1. 1. ～ 2008. 9. 30.)

■ 조정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계속
정정	360	159	9	5	2	45(1)	6		109(60)	25	70.0%
반론	97	47	5	1	1	11	7		24(15)	1	76.1%
추후	18	9					2		6(2)	1	73.3%
손배	237	76	6	5	1	37(2)	2		90(62)	20	68.2%
총계	712	291	20	11	4	93(3)	17	-	229(139)	47	70.3%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 = 피해구제건수(조정성립 + 조정결정중 동의 + 조정결정중 이의· 조정불성립결정· 취하 중 정정 또는 반론기사 등이 이루어진 건수)/ 조정건수

■ 중재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 화해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정정	1	1
반론
손배	8	8
총계	9	9

<질의1>

- 언론중재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인터넷포털을 신문법에 넣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공식입장 발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포털로 인한 피해구제는 현행 언론중재법 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2>

- 일부에선 인터넷신문 보도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진흥예산도 아예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통계수치를 확인해 보니, 전체 언론중재 건수 가운데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중재신청은 기존 언론 대비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또, 인터넷신문 관련 중재신청 건수 가운데 인터넷포털을 통해 인지하거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한 건수도 매우 미비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무조건 죄악시해서는 안 되며, 더불어 규제강화가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광고공사 질의서 (2008. 10. 16)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민주당)

OBS 광고판매 포기, 코바코의 직무유기 아닌가?

- OBS 올해 9개월 광고판매비 48억, 과거 iTV 한 달 광고판매비 정도에 머물러

-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KOBACO가 신생매체, 취약매체에 대한 광고판매 소홀

0 OBS는 2004년 12월 iTV 경인방송이 허가 취소되고 2007년 4월 다시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을 받아 2007년 12월28일 OBS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국했음

0 과거 방송위원회는 경인지역 민방사업자의 자본규모를 1400억 원 이상으로 했으며, 경기북부지역까지를 포함한 수도권으로 확대되는 만큼 광고판매를 500～800억원으로 예측

0 이는 당시 재허가가 탈락되었던 iTV가 가시청 인구가 900만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513억원, 2004년 445억원이었기 때문에 가시청인구 1400만 명으로 확대되는 새로운 경인민방 사업자의 경우 광고판매가 500～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것

구분	iTV 광고판매액 (단위 : 억원)
2000년	313
2001년	355
2002년	504
2003년	513
2004년	445

<iTV 연간 광고판매액>

0 이런 예측에 따라 당시 사업자 공모 과정은 매우 치열했고, 첫 번째 공모과정에서는 iTV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사업자에게, 역외재송신을 포함한 가시청 인구 2000만에 이르는 제2의 수도권 민방을 내줄 수 없어 사업자 선정을 유보했고 재차 공모 과정을 거쳐 선정하게 된 것

0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양휘부 위원은 인터뷰를 통해 1차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배경을 "다시는 경인지역에 iTV와 같은 그런 민영방송 사업자의 실패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데 초점을 둬서 (심사해)나온 결과라고 짐작한다“라고 밝혔으며, 민방사업자의 권역확대에 대해 ”방송권역 확대 결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구조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0 특히 허가과정에서는 양휘부 사장은 “(경인지역 새방송은) 더 많은 권역과 광고액이 수주될 것이므로 사업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조”했음

0 그런데 지금 개국 1년을 맞은 OBS의 현실은 말 그대로 참담함이다. 자본금 1400억 원 중 이미 1000여억 원 가량을 사용했고 증자나 광고판매의 획기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 내년 상반기에 자본금 완전 잠식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

0 또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광고판매 총액은 48억 원으로 과거 iTV의 한 달 판매액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OBS가 신생매체로 2월부터 광고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KOBACO는 OBS에 대한 연간 광고판매 목표치도 설정하지 않았음. 공기업 경영평가에 목표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KOBACO가 OBS 광고판매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

0 OBS가 신생매체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iTV 개국 초창기와 비교해서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음. iTV는 개국 당시 권역이 인천지역 뿐이었음(300만 명 불과). 이에 비해 OBS는 권역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해당됨(1400만 명). 또한 제작비의 경우 iTV가 2003년 170억 원에 불과했던 반면, OBS는 올해 제작비가 300여억 원이었음. 개국 초 3개월 간의 (전체광고판매 대비) 광고구성비에서도 과거  iTV가 0.7%였으나 OBS 광고 구성비는 0.09%에 불과

0 같은 지역(수도권), 더 넓어진 권역(경기북부권역)에 더 많은 가시청 인구(1400만 명)를 둔 OBS의 광고판매가 이처럼 저조한 것은 아무리 신생매체 등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방송광고 질서 정립에 공공성의 가치를 생명으로 하는 KOBACO가 그 본연의 역할을 직무유기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0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조(목적)(이 법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설립하여 공공에 봉사하는 방송광고질서를 정립하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방송문화의 발전 및 방송광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따라 KOBACO는 OBS 방송광고 판매에 대한 정확한 목표치를 갖고 어렵게 탄생한 신생매체가 방송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물적 토대가 되는 광고판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경인지역 민영 방송의 과거 iTV와 현재 OBS의 항목별 비교

항 목	iTV 경인방송		OBS 경인 TV
권역	97년	인천 광역시	인천, 경기 남북부
	2000년	인천,경기 남부
가시청인구	97년	300만 명	1400만 명
	2000년	900만 명
광고매출액	2002년	504억	90억(2008년 예상)
	2003년	513억
전체광고액 대비 구성비	개국 3개월	0.7%	개국 3개월	0.09%
	2003년	1.94%	2008년1~9	0.32%

한국언론재단 질의서 (2008. 10. 16)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민주당)

‘언론자유’ 되레 위협하는 2천억 정부광고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주재로 열린 4월11일 정부 부처 대변인 회의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있어 특정 언론사를 배제 또는 우대해 왔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고집행 대상기준 선정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하되, 광고 효율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결정. 참여정부 시절 ‘정책광고사전협의제’를 폐지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

- 그러나 실제 집행된 내용은 크게 다름. 정부광고 집행의 핵심이 돼야 할 투명성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효율성’이란 명목 아래 사실상 ‘비판언론 광고탄압’을 노골화하고 있음

-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5월20일 집행한 <한미FTA, 위기를 기회로 바꿉시다> 제하 정부광고는 서울소재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가운데 동아일보(5000만 원), 문화일보(3200만 원), 조선일보(5000만 원), 중앙일보(5000만 원)에만 게재됨. 이들 신문은 5월23일에도 같은 단가로 한 차례 더 광고를 게재. 다른 일간지 중에는 국민일보(5월23일자, 2640만 원), 서울신문(5월23일자, 2640만 원), 한국일보(5월23일자, 2640만 원)에 동일 광고가 게재됨. 결국 기획재정부는 ‘조중동문’ 등 보수신문에 3억5800만 원을 몰아준 셈

-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광고 차별 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 실제로 <미디어오늘>이 5월2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우찬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은 “기획재정부와 언론재단, 청와대가 함께 협의해 광고 게재 언론사를 선정하고 있다”며 “신문 열독률이 다 틀린데 그동안 선정방식 등이 부처별로 다 틀려 광고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 청와대가 직접 관여하게 됐다”고 밝힘

- 이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26일, 27일 나눠 집행한 <어려운 결정> 제하 정부광고를 유독 경향신문과 한겨레에만 집행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 올해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정부광고는 서울소재 전국단위종합일간지 기준으로 경향 7건(1억4855만6000원), 국민 11건(2억4013만 원), 내일 11건(1억5466만2000원), 동아 13건(4억3142만5000원), 문화 11건(2억4013만 원), 서울 11건(2억4013만 원), 세계 11건(2억4013만 원), 조선 13건(4억2531만9000원), 중앙 13건(3억9479만4000원), 한겨레 9건(1억9739만6000원), 한국 11건(2억5437만6000원) 등으로 차이를 보임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광고집행 대상기준 선정 각 부처 자율화’와 관련해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재단에 지금까지 아무런 지침이나 지시를 내린 바 없으며, 각 부처들도 사실상 청와대의 복명을 받아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한국언론재단 또한 한 해 2000억여 원에 이르는 정부광고를 구체적인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고 구두협의 등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질의1>

- 언론재단 사업이사께 묻겠습니다. 올해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정부광고의 경우 누가 매체 선정을 했습니까? 부처가 한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 또 언론보도에서 인정했듯이 청와대가 한 것 아닙니까?

<질의2>

- 이렇게 하면, 특정언론사를 배제 또는 우대하던 예전 관행이 과연 바로잡힐 수 있습니까? 실제 쇠고기 광고가 이른바 ‘조중동문’ 등 보수신문에 집중된 데이터가 나온 상태입니다.

<질의3>

- 언론재단 자체적으로 정부광고 집행과 관련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대부분 실무진 사이에 구두로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과연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자칫 2000억 원대 정부광고가 청와대의 대언론정책 활용을 위한 ‘당근’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스템 미비로 인한 비리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 한국언론재단이 공금횡령 비리사건으로 또 한 차례 몸살을 앓고 있음

- 한국언론재단은 지난 2005년 국제교류팀 전 직원이 한국프레스클럽 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통장을 해지해 2억 원을 가로채 파면되는 사건이 있었음. 또, 이듬해인 2006년에는 전 직원인 김아무개 부장이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비 1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다가 공금유용으로 파면됨

- 그런데 최근 앞서 파면된 김 아무개 부장의 투서로 현재 광고사업본부 소속인 박 아무개 씨의 공기업 광고비 횡령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밝혀짐. 박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군대 선배인 모씨에게 유령 광고제작사를 차리게 한 뒤 기업은행 등 5개 공기업의 제작비를 부풀려 모두 3억4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남

- 언론재단은 현재 박씨를 대기발령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스스로 특별감사를 요청한 상태임.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김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함

- 언론재단은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 “한 사람이 광고수주에서 제작, 광고비 회수까지 모두 도맡아 했던 예전 시스템이 빚은 결과”라며 “지금은 2005년부터 영업1팀과 2팀으로 분화시켜 놓는 등 더 이상 유사 비리는 일어날 수 없다”고 밝힘

<질의1>

- 언론재단 이사장께 묻습니다. 2005년 조직개편을 했다고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감뿐만 아니라 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2>

- 이번 사건은 결국 정부광고 운용 시스템 미비에서 파생된 문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부광고 합리적 운용 시스템구축 △정부광고와 연관된 신문시장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단 사업운영에 관한 상급기관의 부당 압력 있었나

- 언론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KPF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격월 공모제(연 5회)로 단체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음. 지원대상은 모두 6명으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해오고 있으며, 현재 심사위원으로는 김학수 서강대 신방과 교수 / 박근애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 박상건 신문발전위원회 연구위원 / 전진우 동아일보 편집고문 / 홍은희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 조영현 언론재단 미디어진흥팀장 등이 참여하고 있음

- 그런데, 이명박 정부 초 언론재단 이사진에 대한 퇴진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들 지원사업 심사위원 가운데 일부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또, 공모로 선정된 지원사업 가운데 PD연합회가 주최한 정책세미나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 집행 경위를 묻는, 사실상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PD연합회는 언론재단 지원사업 2차 공모(4월16일)에서 500만 원 한도의 지원금을 받아 <한국 언론윤리의 위기와 PD저널리즘의 과제 -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7월8일)를 개최한 바 있음

<질의1>

- 최광범 언론재단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사업 심사위원 가운데 일부 위원에 대해 문의한 바 있는가? 무슨 내용을, 왜 문의했는가? 통상 있을 수 있는 문의라고 생각하는가?

<질의2>

- 조영현 미디어진흥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체부에 PD연합회 세미나에 대한 사업진행 경위를 설명한 바 있는가? 누구에게 했는가? 들은 바로는 세미나 내용이 현 정부가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PD수첩>을 옹호하면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 정부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현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었다. 맞는가? 기타 다른 언론단체들이 개최한 세미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경위파악을 묻는가? 있다면 예를 들어달라

[참고자료]

근거도, 기준도 불명확한 정부광고 집행

- ‘부익부 빈익빈’ 고착화 양상 뚜렷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재단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에 본사를 둔 전국단위 11개 일간지에 집행된 한 해 정부광고는 평균 318억여 원에 이른다. 전체 규모는 올해의 경우 7월31일 현재 중앙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1460억여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전국단위 11개 일간지 광고 수주액>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7,588,267	32,605,899	34,413,176	35,905,959	28,721,931

단위: 천원 / 출처: 한국언론재단

이처럼 막대한 자금이 ‘정부광고’라는 이름으로 언론계에 흘러들어가지만 정작 집행에 필요한 매뉴얼은 부실하기만 하다. 신문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다지만 업계가 공유하는 명확한 점유율 데이터도 없고, 더군다나 광고단가까지 들쑥날쑥이다.

때문에 신문시장에서 공고하게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가 사실상 정부광고를 독식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조중동’의 정부광고 수주액은 전국단위 11개 일간지 전체에서 2003년 41.7%, 2004년 40.5%, 2005년 38.4%, 2006년 39.8%, 2007년 46.8%을 차지하고 있다.

<표2, 최근 5년 간 정부광고 수주 상위 신문사>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03년	중앙(4,266,787)	동아(3,738,616)	서울(3,653,604)	조선(3,510,962)	한겨레(2,437,965)
2004년	중앙(4,927,713)	조선(4,208,017)	동아(4,071,299)	서울(3,911,881)	한겨레(3,205,745)
2005년	중앙(4,990,908)	조선(4,153,523)	동아(4,070,904)	서울(3,913,520)	한겨레(3,456,721)
2006년	중앙(5,451,032)	조선(4,473,828)	동아(4,375,012)	서울(3,767,773)	한겨레(3,598,182)
2007년	중앙(5,244,209)	조선(4,226,896)	서울(3,991,189)	동아(3,579,196)	한겨레(3,844,825)

단위: 천원 / 출처: 한국언론재단

조선일보는 지난 9월23일자에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한국언론재단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참여정부 기간 정부광고 수주 건수를 집계한 결과, 서울>한겨레>경향>중앙일보 순으로 많았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2003년부터 올해 8월 말 현재 서울신문은 1만135건, 한겨레 6266건, 경향 5341건, 중앙 4105건 등으로 정부광고 수주에 있어 상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3192건으로 세계일보(3200건)보다 낮다.

그러나 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기 위한 고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다. 앞서 밝힌 대로 참여정부 기간 내 실제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신문사는 ‘중앙>조선>동아’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국언론재단 통계치에는 세세한 항목들이 빠져있어 ‘착시’를 더 부추기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신문의 정부광고 수주 건수가 높은 것은 지면에 실리는 광고 이외에도 서울신문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는 버스광고, 옥외 전광판 광고 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안형환 의원실은 단순히 한국언론재단이 제공한 일목요연한 통계표만을 받았기에 이를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다.

한편으로 조선일보의 이번 기사는 역설적으로 각 신문사 광고단가에 기형적인 차이가 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본 의원실이 입수한 올해 각 매체별 주요부처 광고단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체 신문을 대상으로 같은 시기, 같은 광고 크기로 집행한 내역만을 뽑았다.

<표3, 각 매체별 주요부처 광고단가 내역>(2008.1～2008.7 현재)

광고주＼매체	경향	국민	내일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국가보훈처	1,500	1,300	1,100	2,750	1,300	1,300	1,300	2,750	2,750	1,500	1,500
기획재정부	16,632	12,474	8,316	29,106	12,474	12,474	12,474	29,106	29,106	16,632	16,632
중앙선관위	8,140	6,105	3,053	14,245	6,105	6,105	6,105	14,245	14,245	8,140	8,140
행정안정부	8,140	6,105	4,070	12,210	6,105	6,105	6,105	12,210	12,210	8,140	8,140
농수산식품부	30,525	30,525	20,350	33,578	30,525	30,525	30,525	33,578	33,578	30,525	30,525
보건복지가족부	30,525	30,525	20,350	33,578	30,525	30,525	30,525	33,578	33,578	30,525	30,525

단위: 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표4, 정부·공공기관 각 신문사별 광고집행 현황>(2008.1 ～ 2008.7 현재)

신문사	구분	건수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경향신문	공공기관	250	1,053,464
	정부기관	54	295,457
	합	304	1,348,921
국민일보	공공기관	169	974,543
	정부기관	27	344,475
	합	196	1,319,018
동아일보	공공기관	222	1,811,612
	정부기관	36	802,396
	합	258	2,614,008
문화일보	공공기관	238	1,131,814
	정부기관	49	574,784
	합	287	1,706,598
서울신문	공공기관	442	1,794,186
	정부기관	109	503,949
	합	551	2,298,135
세계일보	공공기관	177	975,475
	정부기관	26	306,476
	합	203	1,281,951
조선일보	공공기관	272	2,429,479
	정부기관	51	899,458
	합	323	3,328,937
중앙일보	공공기관	323	2,134,292
	정부기관	47	779,646
	합	370	2,913,938
한겨레	공공기관	346	1,509,933
	정부기관	37	296,015
	합	383	1,805,948
한국일보	공공기관	260	1,317,472
	정부기관	54	449,381
	합	314	1,766,853

단위: 천원 / 출처: 한국언론재단

* 계열사 수주 광고 건수·광고액 포함

<표3>에서 나타나듯 정부광고 가격대는 ‘조선-중앙-동아’ ‘경향-한겨레-한국’ ‘국민-문화-서울-세계’의 묶음으로 형성돼 있다. 이러한 묶음은 곧바로 정부기관 광고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광고집행, 나아가 기업의 광고집행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불균형하고, 불투명한 정부광고 집행을 시급하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표4 참조, 각 신문사의 계열사가 수주한 정부광고까지 종합할 경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극심해진다).

정부광고, ‘프레스 프렌들리’ 당근책인가

쏠림현상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유념해 봐야할 것은 한 해 2000억 원이 넘는 통칭 ‘정부광고’를 정권 차원에서 ‘언론 길들이기’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돼 온 일이다.

<표5, 서울소재 전국단위종합일간지 2008년 쇠고기 협상 광고게재 현황>

광고주	매체명	게재 건수	광고 총액
농림수산식품부	경향신문	3	60,033
	국민일보	5	105,820
	내일신문	5	67,156
	동아일보	6	190,275
	문화일보	5	105,820
	서울신문	5	105,820
	세계일보	5	105,820
	조선일보	6	187,222
	중앙일보	6	187,222
	한겨레	4	82,418
	한국일보	5	108,873
농촌진흥청	경향신문	1	15,263
	국민일보	1	14,245
	내일신문	1	7,123
	동아일보	1	25,438
	문화일보	1	14,245
	서울신문	1	14,245
	세계일보	1	14,245
	조선일보	1	25,438
	중앙일보	1	25,438
	한겨레	1	15,263
	한국일보	1	15,263
농협중앙회	경향신문	2	42,735
	국민일보	2	42,735
	내일신문	2	24,420
	동아일보	2	64,103
	문화일보	2	42,735
	서울신문	2	42,735
	세계일보	2	42,735
	조선일보	2	61,050
	중앙일보	2	30,525
	한겨레	2	48,840
	한국일보	2	48,84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일보	1	26,455
	내일신문	1	20,350
	동아일보	1	50,875
	문화일보	1	26,455
	서울신문	1	26,455
	세계일보	1	26,455
	조선일보	1	50,875
	중앙일보	1	50,875
	한국일보	1	30,525
보건복지가족부	경향신문	1	30,525
	국민일보	2	50,875
	내일신문	2	35,613
	동아일보	3	100,734
	문화일보	2	50,875
	서울신문	2	50,875
	세계일보	2	50,875
	조선일보	3	100,734
	중앙일보	3	100,734
	한겨레	2	50,875
	한국일보	2	50,875

단위: 천원(부가세 포함) / 출처: 한국언론재단

<표5>에서 보여지듯 올해 한-미 쇠고기협상과 관련한 정부광고는 각 신문사들이 보인 논조에 따라 게재 건수는 물론 총액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26일과 27일 일제히 의뢰한 광고는 유독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만 실리지 않았다.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대목은 동일한 게재 건수를 보인 보수신문 가운데에서도 총액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동아일보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모두 13차례에 4억3142만5000원을 수주한 반면, 조선일보는 13차례 4억2531만9000원을, 중앙일보는 13차례 3억9479만4000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익 보수논조를 표방하는 인터넷언론사들이 대거 정부광고를 수주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뉴데일리> <데일리안> <독립신문>에만 광고를 게재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뉴데이포커스> <뉴데일리> <데일리안> <독립신문> <프리존뉴스> 등에만 광고를 실었다.

이는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8년 9월에서 10월 사이 한-미FTA 관련 광고가 <고뉴스> <데일리서프라이즈> <데일리안> <마이데일리> <마이클럽> <브레이크뉴스> <빅뉴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대체로 인터넷언론업계가 인정하는 상위 언론사에 실렸던 것과 비교된다.

정부광고는 그 쓰임새에 따라 여론 다양성을 신장하는 ‘약’이 될 수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대행체제는 그런 점에서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뚜렷한 매뉴얼을 수립하지 않고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탓에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균형적이고, 불투명한 집행방식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더군다나 정권교체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정부광고에 일대 ‘외풍’을 넣으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광고를 둘러싸고 언론계가 더 이상 음습한 뒷거래의 장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언론계, 정치권의 혜안 제시가 필요한 때이다.

신문발전위원회 질의서 (2008. 10. 16)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민주당)

신문법 사실상 무력화하는 예산축소 방침 철회돼야

- 2009년부터 신문발전기금 지원방향이 개별사에 대한 직접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신문산업 전체 인프라 간접지원으로 전환. 이에 따라 2009년 정부 예산안에서 신문발전위원회가 요청한 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 지원사업 예산이 편성에서 삭제

-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2009년 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는 위원회가 요청한 정부출연금 규모가 절반 이하(110억 원에서 50억 원)로 줄었고, 사업비 예산도 120억5000만 원에서 79억8000만 원으로 삭감. 지원사업 가운데 △신문산업 진흥 △인터넷신문 진흥 △소외계층 관련 사업도 편성에서 제외

<폐지 예정 기금 직접지원사업 2007～2008년 예산 및 2009년 정부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07년 확정 예산	08년 확정 예산	09년 정부 예산안
직접 지원	ㅇ 신문산업 진흥
	- 첨단편집제작시스템도입지원	2,000	1,900	0
	- 독자프로파일조사	500	300	0
	ㅇ 인터넷신문 진흥
	- 공용편집제작 s/w 개발 및 도입지원	500	300	0
	- 인터넷신문 멀티미디어화 지원	500	500	0
	- 공용서버 임대	300	500	0
	ㅇ 독자권익보장사업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1,000	1,000	0
	ㅇ 경영합리화지원
	- 경영컨설팅지원	300	300	0
	ㅇ 언론공익사업
	- 소외계층 매체운영지원	200	150	0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2007～2008년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예산액	2008년 예산액	2009년 예산액	비고
소외계층등 구독료지원	1,000	1,000	지원중단 예정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2007년 지원 현황>

구분	구독대상 선정 매체	수혜대상 소외계층 단체	배달 위탁사업자
일간신문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	전국 복지시설 3,000처	신문유통원(배달수수료는 지대 50%)
잡지	샘터, 전원생활, 퍼스트데일리	전국 복지시설 1,000처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2008년 지원 현황>

구분	구독대상 선정 매체	수혜대상 소외계층 단체	배달 위탁사업자
일간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전국 복지시설 등 1,900처	신문유통원(배달수수료는 지대 50%)
잡지	한겨레21, 월간객석, 월간샘터, 월간 세상사는 아름다운 이야기, 월간친환경, 월간 함께걸음, 전원생활, 국제문예 문학과사회, 창작과비평	전국 복지시설 등 300처

<인터넷신문 진흥사업 2007～2008년 지원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편집제작S/W개발및 도입지원	인터넷신문 7社 205백만원 지원	인터넷신문 13社 207백만원 지원	지원중단 예정	매칭지원 (기금80% 신문사20%)
멀티미디어장비대여	인터넷신문 14社 383백만원 지원	인터넷신문 18社 355백만원 지원	지원중단 예정	정액지원 (기금 100%)
공용서버임대	인터넷신문 10社 260백만원 지원	인터넷신문 14社 454백만원 지원	지원중단 예정	정액지원 (기금 100%)

<인터넷신문사별 2007～2008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사업 신문사 명	편집․제작S/W 개발 및 도입지원	멀티미디어 장비대여	공용 서버임대
2007년	인터넷 신문 (14社)	이데일리	26,835	25,199	-
		충북넷	48,816	25,197	9,194
		폴리뉴스	10,707	24,101	18,747
		프레시안	17,004	28,710	92,780
		데일리서프라이즈	-	29,289	36,482
		민중언론참세상	-	27,611	25,359
		파이미디어	-	26,997	22,178
		투데이코리아	-	27,611	11,195
		한국재경신문	-	27,608	12,798
		인천뉴스	-	28,924	8,655
		민중의 소리	40,000	29,923	22,742
		뉴데일리	39,600	26,513	-
		청주기별	-	24,712	-
		제주의 소리	21,600	31,022	-
		합 계	204,562	383,417	260,130
2008년	인터넷 신문 (18社)	데일리서프라이즈	3,904	19,974	46,291
		프레시안	30,000	25,020	69,436
		한국재경신문	10,450	21,329	15,493
		폴리뉴스	-	16,409	18,823
		파이미디어	-	18,869	26,479
		민중의소리	30,941	24,020	18,348
		인천뉴스	8,217	24,020	11,154
		충북넷	898	18,869	11,563
		민중언론참세상	7,418	25,020	26,459
		제주의소리	38,996	25,020	25,489
		코리아메디케어	10,420	15,869	37,013
		데일리안	11,705	25,020	62,700
		디트뉴스	24,093	17,409	5,782
		이데일리	-	22,560	79,200
		뉴데일리	-	4,000	-
		헬로우디디	7,750	12,323	-
		미디어제주	-	17,073	-
		오마이뉴스	22,257	22,560	-
		합 계	207,049	355,364	454,230

<질의1>

- 김기홍 문체부 미디어정책관에게 묻습니다. 신문발전위가 요청한 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신문법이 규정한 신문발전기금 용도와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신문법 34조 여론다양성 촉진과 신문산업 및 인터넷신문 진흥 사업에 기금 사용 규정)

<질의2>

-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삭감하는 것은 정부부처 통제이자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신문법 29조 위원회의 직무로 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 의결권 규정)

<질의3>

- 신문발전위원장께 묻습니다. 사업 중단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기금을 지원해 획득한 성과가 한순간에 사장될 우려가 높습니다. 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지역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당장 인터넷신문 제작 인프라 지원사업이 중단되면 지원 신문사들의 인터넷신문 제작 발행 및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경쟁력도 약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통제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의4>

- 신문법 시행령 26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의 중단은 명백히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 훼손으로 보여집니다. 구독료 지원사업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고제도 정착을 위한 법개정 시급히 서둘러야

- 신문시장 정상화 및 신문사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문법에 규정된 일간신문 경영자료 신고제도 정착 필요. 특히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대한 신문사들의 신고 및 검증 공개가 필요하나 신문사들 기피

- 2006년 신문법 위헌소송 시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16조(자료의 신고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로 “신문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소유구조는 물론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신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신문시장의 경쟁 질서를 정상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음

- 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신문사는 신문법 43조 규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과태료 처분을 감수하고도 자료를 계속 신고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신문위가 신고를 강제할 수단은 없는 상태

<주요 신문사별 2005 회계연도 자료신고·검증 현황>

항목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와 자본 내역		100분의 5 이상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주주 및 사원 내역
신문명	신고	검증	신고	검증	신고	검증	신고	검증	신고	검증	신고	검증
경향	미신고	?	미신고	?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국민	미신고	?	미신고	?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내일	미신고	?	미신고	?	성실	검증	불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동아	미신고	?	미신고	?	성실	불가	불성실	불가	성실	검증	불성실	불가
문화	미신고	?	미신고	?	미신고	?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서울	미신고	?	미신고	?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세계	미신고	?	미신고	?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조선	불성실	불가	미신고	?	불성실	불가	불성실	불가	불성실	불가	성실	검증
중앙	미신고	?	미신고	?	성실	불가	성실	불가	성실	검증	성실	검증
한겨레	미신고	?	미신고	?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한국	미신고	?	미신고	?	불성실	불가	불성실	불가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질의1>

- 김기홍 문체부 미디어정책관에게 묻겠습니다. 현행 신문법에는 신고 의무만 규정되어 있어 검증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뭡니까? 이를 정부안으로 검토해 여당에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법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놓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손질하지 않는 것은 너무 정치적인 처사가 아닙니까?

<질의2>

- 또한 검증기관 위탁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법에 부수검증은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있는 한국ABC협회에 위탁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논란이 된 조선일보 부수조작 사건으로 신뢰성이 훼손되고, 검증 용역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위에서 인력을 보강해 자체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