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대전화는 불법 쓰레기 하치장?

휴대전화 스팸신고, 전체의 99.7% 차지

신고건수도 1960배 증가, 전자우편의 350배

스팸으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이 급증하고 있음. 스팸이 들어오는 여러 유형 중에서도 휴대전화를 통한 스팸은 전체 스팸신고 건수의 99.7%를 차지함. 휴대전화는 우리의 일상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만큼 휴대폰을 이용한 스팸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이 더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휴대전화 스팸에 대한 신고는 2002년을 시작으로 ‘08년 현재 1960배 증가한 950여건에 이름. 이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전자우편과 대조적이며, 휴대전화 스팸은 전자우편의 350배에 달하는 수치임.

또한 전체 신고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팩스나 게시판 스팸에 대한 신고건도 매년 급증하고 있음. 이는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스팸메시지를 전송하는 고전적인 방식 외에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과 같이 갈수록 기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음.

[유형별 스팸 신고건수]                                              (단위: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신고	국내	전자우편	24,241	42,117	93,588	109,872	78,691	33,286	27,282
		전화	4,864	36,813	219,684	278,609	580,271	2,176,287	9,532,380
		FAX	0	21	172	193	361	880	712
		게시판	0	0	0	161	649	1,969	1,569
		기타	0	32	1,030	536	267	234	96
		소계	29,105	78,983	314,474	389,371	660,239	2,212,656	9,562,039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문자(SMS) 전송방식이 전체의 70% 차지

콘텐츠별로는 대출/금융스팸이 가장 많아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수신한 스팸을 전송방식별로 살펴보면 문자(SMS)를 통한 스팸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스패머들은 주로 음성보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서 전송하고 있음. 음성을 통한 스팸 중에서는 부재중 전화 발신번호 표시를 남김으로써 수신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원링(one-ring)' 스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송방식별(문자-음성) 1인 1일 휴대전화 스팸수신량 현황]            (단위 : 통/일)

구분	’05년	’06년	’07년
문자(SMS)	0.47통	0.37통	0.40통
음성(ARS)	0.12통	0.03통	0.07통
음성(원링)	0.05통	0.07통	0.10통
음성(기타)	0.10통	0.00통	0.00통
계	0.74통	0.47통	0.57통

<자료: 정보보호진흥원>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수신한 스팸을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이른바 3대 악성스팸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 중에서 대출/금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3대 악성스팸(성인, 대출/금융, 대리운전)의 경우 전체 스팸의 8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스팸을 무작위 발송하고 있음.

[콘텐츠별 휴대전화 1인 1일 휴대전화 스팸수신량 현황]               (단위 : 통/일)

구분	'05년		'06년		'07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성인	0.13통	0.15통	0.13통	0.11통	0.13통	0.13통
대출/금융	0.27통	0.30통	0.57통	0.19통	0.20통	0.27통
일반	0.22통	0.29통	0.29통	0.17통	0.21통	0.17통
총계	0.62통	0.74통	0.99통	0.47통	0.54통	0.57통

<자료: 정보보호진흥원>

과태료 부과액, 4년새 2500배 이상 증가

팩스․인터넷게시판 등 새로운 매체 스팸대책 있어야

스패머들의 무작위 스팸 발송이 기승을 부리면서 과태료, 수사의뢰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비율도 크게 늘었음. 휴대전화 스팸의 경우 2004년에 2건에 불과하던 행정처분 건수도 ‘07년에는 550배 이상 증가했고, 과태료도 200억원에 육박하는 처분을 받음. 과태료 금액만 따져도 최근 4년 사이 2500배가 넘는 엄청난 증가율을 보임.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메일스팸	건수(건)	24	120	296	358	293	150
	금액(천원)	96,000	51,550	783,000	1,563,000	917,420	560,558
전화스팸	건수(건)	0	0	2	111	839	1,111
	금액(천원)	0	0	7,000	1,846,000	11,540,180	17,645,520
FAX스팸	건수(건)	0	0	7	41	3	32
	금액(천원)	0	0	9,000	80,000	12,960	201,780
게시판스팸	건수(건)	0	0	0	0	47	37
	금액(천원)	0	0	0	0	106,320	128,836
계	건수(건)	24	120	305	510	1,182	1,330
	금액(천원)	96,000	51,550	799,000	3,489,000	12,576,880	18,536,694

<자료: 정보보호진흥원>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스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스패머뿐 아니라 스팸 광고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스팸을 줄여야 함. 또한 과태료 징수율이 1%도 안 되는 현실에서 스팸발송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도 현실적인 제고를 해야 할 때임.

특히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달에 따라 스팸의 전송매체도 다양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팩스를 통하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스팸을 게시하거나 혹은 개인 PC에 광고 프로그램(adware)을 설치하는 등 기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고 있음. 그러므로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대한 현실적인 스팸 방지대책을 세워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