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4호  T.02-784-1455  F.02-788-3344

• • 담당__ 조한기보좌관, 박은숙비서

국정감사 피감기관 2008.10.21(화)	문화재청
주요 질의 내용 1. <250억 투입 복구중인 숭례문, 그 화재의 비밀> 25년간 독점 사용된 방염제 약품 다이메폭스Ⅲ, 업체의 횡포인가 문화재청의 방조인가? ㆁ 우월적 지위 악용한 무자격 업체의 대리 불법 시공, 「문화재보호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합당한 조치 취해져야... 2. 30년 세월이 무색한 수중발굴의 현주소, 내년 올해 예산의 1/3 삭감 ㆁ 줄줄이 늘어선 예산 사업, 문화재청은 알고나 있는지? ㆁ 2인 1조 하루 최대 4시간 작업/ 1평방미터 작업에 1-2일 소요, 수중발굴 인력은 단 2명뿐... 3. 등록문화재의 수난시대, 법적 보호조치 마련해야 ㆁ 국회의원 27명 공동발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허가 받도록 법 개정 4. 무관심 속 버려진 보물 142호 ‘동묘’ ㆁ 도깨비 시장에 둘러싸인 ‘버려진 보물’ 5. 정부의 막개발과 지자체의 지역개발주의, 백제역사재현단지 대형복합리조트로 탈바꿈 ㆁ 백제역사재현단지, 대형 복합리조트 시설 내 소규모 역사테마단지로 전락 ㆁ 문화재청, 전통문화학교 주변 위락시설 조성 방치

【2008년 국정감사 문화재청 질의자료】

<250억원 투입 복구중인 숭례문, 그 화재의 비밀>

25년간 독점 사용된 방염제 약품 DimefoxⅢ,

업체의 횡포인가 문화재청의 방조인가?

ㅇ 우월적 지위 악용한 무자격 업체의 대리 불법 시공,「문화재 보호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합당한 조치 취해져야...

○ 올 초 발생한 숭례문 화재는 서울 도심 한 복판에서 국보1호가 화마 속에 허물어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했던 행정당국의 무능과 사회에 불만을 품은 70대 노인에 의한 계획적 방화였다는 점에서 ‘3류 문화국가’라는 오명을 붙여준 부끄러운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숭례문 전소에 대한 책임공방은 화재진압 지휘・실행권에 대한 행정당국(서울중구청, 문화재청, 소방방재청)사이의 책임 소재와 70대 노인의 방화 사유에 맞춰져 있었다.

○ 화재 당시 일부 거론되긴 했으나 주목받지 못한 숭례문 화재의 또 하나의 원인은 25년 간 시행돼 온 방염제 도포 사업에 있다. 방염제 도포사업은 1984년부터 문화재청 직영사업으로 추진되다 2004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모든 목조문화재는 6년에 한번씩 방염제를 도포하도록 하고 있다.

○ 숭례문은 2004년 방염제를 도포했으며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서까래 부분은 방염제 도포작업을 하지 않았다.

방염제 도포 약제인 DimefoxⅢ가 단청에 백화 현상을 일으키는 등 많은 문제를 보여왔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도포 범위와 횟수를 ‘전체 5회 도포’에서 2004년 ‘기둥높이 이하 3회’로, 다시 2006년에는 ‘기둥높이 이하 2회’로 축소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분 도포 작업은 화재예방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지난 숭례문 화재시 대한화학회 회장을 역임한 손연수(이대 석좌)교수는 “방염제를 뿌리

지 않은 부분에서 불이 붙어 온도가 800-1천도까지 올라가면 방염 처리한 부분도 모두 타버린다”며 “방염제는 부분적으로 뿌려서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2008.2.12 연합뉴스 인터뷰 기사

방염제 도포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약품의 불완전성

○ 방염제 도포 시공은 1984년 이래 공신개발의 Dimefox 시리즈 약품이 독점 사용되어 왔으며, 방염제 도포로 인한 목조문화재의 백화, 얼룩, 뒤틀림, 박락 등 지속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1997년  DimefoxⅢ 개발 이후 약품의 문제점을 보안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문화재연구소에서 실험한 약품만 사용토록하여 DimefoxⅢ의 독과점을 유지시켜 주었고, 신규개발 약제 도입을 제한하였다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사업지침서에 따르면 방염약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장기임상실험 및 성능실험하여 인증한 방염약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방염제 도포로 불량사례1.>

지역	문화재명	지정별	피해내용	비고
순천	송광사 국사전	국보 56	▲방염제 과다도포 및 지형여건(음지)에 따른 목부재 습기 및 얼룩피해 발생	2000년 도포 시공 (문화재청 자료제공)
순천	송광사 하사당	보물 263
순천	송광사 약사전	보물 302
순천	송광사 영산전	보물 303
익산	숭림사 보광전	보물 825	▲ 모든 조사에서 백태가 끼고 목재가 뒤틀어지며, 단청․벽화 등의 문양과 색이 퇴색되면서 박락 등 문제 발생 ▲ 숭림사 주지 지광스님 인터뷰: 도포이후 단청문양 원형 잃고 벽화 퇴색, 장식물(철제) 부식, 마루바닥 습기찼다.	2001년 붓다뉴스 표본조사결과 (2001.9.19)
김제	금산사 미륵전	국보 62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보물 291
부안	개암사 대웅전	보물 292

<방염제 도포로 인한 불량사례2. 현장답사 9/23~9/26>

지역	문화재명	지정별	피해내용	비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18	▲ 무량수전 처마가 심하게 얼룩지고 썩어가고 있음.	2004년 도포/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제공
종로	문묘 명륜당	보물 141	▲ 명륜당 기둥의 백화현상 ▲ 명륜당 바깥 기둥이 뜨고 박락이 생김 ▲ 관계자: 2005년 방염제를 도포한 명륜당, 대성전과 그렇지 않은 전각의 단청 색깔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아 방염제 도포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함	2005년 도포
중구	환구단 (원구단)	사적 157	▲ 환구단 기둥 표면의 백화, 박락 현상	2004년 도포, 공신개발이 불법적으로 방염제 도포
수원	용주사 (화성)	국보 120	▲ 대웅보전의 기둥과 부식된 철제 장식이 방염제 훼손으로 엿보임	2006년 도포
수원	화성행궁	사적 3	▲ 화성행궁 화령전 기둥의 백화현상	2004년 도포
순천	미황사 대웅전	보물 947	▲ 방염제 도포이후 대웅보전 문고리가 심하게 부식됨 ▲ 습기로 인해 심하게 훼손된 대웅보전의 내부 ▲ 사찰관리자: 2000년 방염제 도포 이후 3년 넘게 법회를 열지 못할 정도로 큰 고통을 받음. 흐린 날만 되면 걸레로 물기를 닦아내야 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음.	2000년 도포
순천	선암사 대웅전	보물 1131	▲ 방염제로 단청이 떨어져 나간 듯 보이는 대웅전의 기둥	2007년 도포

○ 방염제 도포로 인한 훼손사례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DimefoxⅢ는

① 자외선에 의한 색변화

② 습기를 빨아들이는 흡습성이 강하고

③ 단청과 잦은 충동을 일으키는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한 약품이다.

○ 따라서 시공시 온도, 습도, 도포 간격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정확히 지켜야 하지만 시공 일정상 날씨 등의 외부요인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 사찰은 그동안 방염제 도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곳으로 2007년 5월 16일 조계종은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를 통해 사찰의 건축물과 종교시설물은 방염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확정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5.29)에 근거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함. 2007.5.19 만불신문

둘째, 계속된 무자격 업체의 불법시공

○ 무자격업체인 공신개발의 도포시공에 대한 2002년 국정감사 지적시, 문화재청은 타 업체의 입찰 참여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당시 (주)엔가드와 (주)팜클이라는 2개의 등록업체가 있었고, 이들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무자격 업체와 시공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매우 석연치 않은 해명이다.

○ 2004년 방염제 도포사업이 지자체 국고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지만 문화재청은 또 한번 DimefoxⅢ의 독점을 방조한다. 공신개발은 약품 독점생산업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현장에서 시공가의 85%를 받는 조건으로 불법 시공을 해 왔다. 이는 업체 사이의 공공연한 비밀이며 문화재청이 25년간 DimefoxⅢ의 독과점을 유지시켜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추정된다.

대표적 예로 2004년 방염제 도포를 실시한 숭례문도 형식적으로는 ‘엔가드’가 시공권을 땄지만 실제 시공은 공신개발이 불법 시공을 했다.

○ 이는 대리시공 금지에 대한「문화재보호법 제27조4항」의 규정 위반으로, 제28조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취소 등에 해당되며, 「문화재 보호법 제114호」 무자격 수리 등의 죄에 해당하여 시공을 맡긴 입찰업체와 불법시공을 한 무자격 업체 그리고 행위자가 모두 처벌대상이다. 또한 약품개발 업체의 횡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제27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등)④ 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제28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등)①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중략)

7.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9.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下都給)한 경우

제114조(무자격 수리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7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게 한 자(중략)

4.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등록증이나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업자의 상호, 수리업자 등록증, 수리업자 등록수첩 등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관한 법률」의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약품 과다 사용 의혹

○ 방염제 도포량은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문화재청이 제시한 표준품셈에 따라 그 양을 정한다. 그러나 설계도면이 없는 경우 약품판매업체인 공신개발 측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도포량을 측정하는데 지나치게 과다 측정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표준품셈에 따르면 목재가 신제인 경우 ㎡당 0.8ℓ를, 목재가 구제인 경우 ㎡당 1ℓ를 각각 사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관계자가 해석한 공신개발의 기준은 단층 다포의 경우 ㎡당 15ℓ를, 2층 다포의 경우 ㎡당 30.79ℓ를 도포해야 되는 것으로, 권장 도포량의 15배에서 30배에 이르는 막대한 방염제를 도포하도록 하고 있어 과다 도포로 인한 문화재 훼손 사례가 왜 많은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공신 측에서 작성, 제시한 도포량 사례

기둥과 처마 부분 등 전체 100%를 도포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임.

넷째, 유착의혹

○ 문화재청이 DimefoxⅢ의 독과점을 유지시켜줬어야 할 합리적이고 객관적 이유를 찾기 힘들다. 문화재청은

▲ 2004년 지자체에 내려보낸 ‘목조문화재 방염제 지침서’에서 도포 범위와 횟수를 ‘전체 5회 도포’에서 ‘기둥높이 이하 3회’로,

2005년~2006년 실시한 방염제 약품 테스트 이후

▲ 2006년 다시 ‘기둥높이 이하 2회’로 축소 변경하였다.

○ 또한 2005년 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방염제 성능 시험 연구결과 보고서’를 보면 5개의 약품을 7가지 항목으로 테스트했는데 “DimefoxⅢ는 내후성 실험에서 자외선에 의한 색변화가 가장 크지만 다른 항목에서 타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주관적 결론과 함께 도포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 결론적으로 문화재청은 DimefoxⅢ의 문제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포범위와 횟수를 계속해서 줄였다. 또한 2005년 방염제 약품 테스트는 신약개발을 위한 테스트였다기 보다는 DimefoxⅢ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한 짜 맞추기식 테스트였던 것으로 보인다.

[ 질  문 ]

1. 청장, 방염제 도포 시공시 사용가능한 약품은 DimefoxⅢ가 유일하지요? 1984년 방염제 도포사업 시행이후 이로 인한 목조문화재의 백화, 박락, 얼룩, 습기 등 피해민원이 많았죠? 그래서 도포범위와 횟수를 2004년 기둥이하 3회로, 2006년 기둥이하 2회로 변경 하신거죠? 그런데 왜 25년간 DimefoxⅢ만 고집하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까?

2. 우리의 소중한 목조문화재가 방염제 도포사업으로 단청이 얼룩지고 썩어가고 있었는데 왜 방염제 신약개발을 추진하지 않으셨습니까? 실제 방염제 도포사업은 화재 지연을 위해 실시된 것입니다. 부분 도포를 하면 화재 지연 효과는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도포범위 축소 시 소방방재청이나 소방검정공사 등 관련기관에 방염성능에 대한 자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3.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진행된 이후 방염도포 사업에 대한 문화재청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제게 보낸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송광사 사례 외엔 피해사례가 없습니다. 도포되고 있는 목조문화재가 대부분 국보, 보물에 해당되는 중요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의 관리 소홀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목조문화재 도포 사업에 대한 문화재청의 관리 계획은 무엇입니까?

4. 방염제 사업 시공권을 딴 업체는 문화재청이 지정한 DimefoxⅢ만을 구입해야 하는데 공신개발이 약품 독점권을 이용하여 시공가의 85%를 받고 불법시공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5. 청장, 시공권을 딴 업체가 하도급 자격이 없는 다른 업체에게 시공을 맡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대표적으로 2004년 방염제 도포공사를 시행한 숭례문의 경우 입찰업체인 (주)엔가드가 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대리시공 금지에 대한「문화재보호법 제27조4항」의 규정 위반으로, 제28조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취소 등에 해당되며, 「문화재 보호법 제114호」 무자격 수리 등의 죄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6. 공신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이므로 이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러한 불법 하도급이 공신개발이 약품독점권을 남용한 횡포였다면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었던 업체들에 대해선 별도의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 책 제 언 ]

1.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으로 대부분의 사찰이 산속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 목조문화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힘든 조건임. 그러므로 목조문화재 화재지연을 위한 방염제 도포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따라서 목조문화재 방염제 신약 개발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카이스트, 소방방재청, 소방검정공사, 문화재연구소 등이 컨소시움을 구성해 다개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2. 방염제 도포사업 예산은 문화재청 전체 예산의 0.17%에 불과함. 이 정도의 예산으로 6년 마다 국보22점, 보물 128점을 포함한 수천 점의 목조문화재에 방염제 도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할 때 방염제 도포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하며, 특히 보물급 이상의 주요 목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이 직접 현장 감독관을 파견하여 정확한 메뉴얼에 따라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근거 자료를 남기도록 해야 한다봄.

○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지키려는 노력은 우리의 역사와 혼을 후세에 전하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정부예산은 6.7% 상승한테 반해 문화재청 예산은 1.5% 삭감되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삽질경제, 토목공사’ 중심의 경제 정책이 우리 문화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는 숭례문 화재에서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벌써 잊어버린 것이다.

3. 방염제 도포 사업은 현장과 괴리된 채 문화재 탁상 행정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봄. 2002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현재까지 방염제를 도포한 보물급 이상의 중요 목조문화재의 현황 및 그 피해사례를 전문가와 함께 파악하여, 현장 실정에 맞는 신약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세밀한 사업지침을 재정비하여 방염제 도포사업이 고유의 사업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자료집은 홈페이지(moonsoonc.net) ‘문순씨 좌충우돌 의정활동’의 ‘국정감사’에서 다운받으세요.

30년 세월이 무색한 수중발굴의 현주소,

내년 올해 예산의 1/3삭감

- 줄줄이 늘어선 예산 사업, 문화재청은 알고나 있는지?

ㅇ’09년 노후장비 교체 → ’10년 고선박 전시공간 확충→’11년 태안선 경화처리장 신설...   ㅇ 2인 1조 하루 최대 4시간 작업 /1평방미터 작업에 1~2일 소요

수중발굴 인력은 단 2명뿐...

○ 작년 태안군 대섬 앞바다, 고려청자 더미 발견으로 서해안지역은 수중문화재의 보고로써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태안 발굴과정에서 민간 잠수원이 고려청자 등 문화재 19점을 빼돌린 불미스러운 사건은 수중발굴 현장의 열악한 현주소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 우리나라의 수중발굴은 1976년 신안선 발굴로 시작되어 30년이 넘었으며, 자기류의 경우 지표 발굴 유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유물’들이 대량으로 발굴되고 있다. 그러나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발굴 인력, 예산, 시설, 장비 등 총체적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수중 발굴 전문 조사인력 단 2명

ㅇ 2인1조 하루 최대 4시간 작업

ㅇ 민간 잠수원의 도굴 위험 불가피

○ 수중발굴조사는 2인1조로 하루 최대 4시간 작업이 가능하여 1평방미터 작업에 1~2일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중발굴조사기관의 잠수 조사 가능 인력은 2명으로 민간 잠수원의 고용이 불가피하다. 현재까지 민간 잠수원 고용현황을 보면 총 55명의 잠수원이 고용됐는데 이중 37명(67%)이 2회 이상 수중발굴에 참여했다. 이는 수중발굴의 특수성으로 인한 작업의 숙련도 문제 때문인데, 이로 인해 수중발굴은 민간 잠수원의 도굴 위험성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다.

<민간잠수원 발굴참여 횟수>

구분	1회	2회 이상	총계
발굴작업 참여인원	18	37	55명

□ 열악한 수중 발굴 예산, 그 나마 장비관련 예산이 50% 이상 차지

○ 2002년 이후 발굴 예산 및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에 이르러서야 2억원의 국고가 책정되었고, 예산지출 내역을 보면 50% 이상이 장비구입 및 임대비로 사용되었다. 내년 또한 교체장비 필요예산만 2억 8천만원 규모로 내년 지원예산(10억원)의 28%나 차지하고 있다.

<수중 발굴 예산 및 집행내역>

년도	예산 구분	연도별 예산현황	비목별 집행예산(단위:백만원)					비고 (사업내용)
			인건비	장비 임대	장비, 조사용품 구입 등	기타	합계
2002년	교부금	110	29	21	29	31	110	비안도
2003년	국고	200	41	24	20	115	200	십이동파도
	교부금	100	30	11	6	53	100	비안도
2004년	국고	300	42	53	140	65	300	십이동파도, 원산도
2005년	국고	300	41	25	50	184	300	야미도조사
	교부금	20	0	0	0	30	30	안좌도
2006년	국고	1,100	90	59	730	221	1,100	선박건조
	교부금	55	14	11	8	22	55	야미도
2007년	국고	1,500	86	44	150	220	500	야미도,태안,외연도 등
	교부금	50	11	0	0	39	50	태안대섬
2008년	국고	1,500	-	-	-	-	-
2009년	국고	1,000	-	-	-	-	-
합 계			384 (10.3%)	248 (9%)	1133 (41.3%)	980	2,745

※2007년 수중발굴과 신설로 ’07년 예산부터는 발굴 및 보존처리로 통합되어 운용

□ 탈염처리 중인 태안선 2011년 경화처리장 필요

○ 현재 태안에는 작년 발굴된 고선박 태안선이 탈염처리 중이고 2011년이 되면 경화

처리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태안에는 경화처리장이 없어, 태안선을 목포까지 운반해야할 처지다. 그러나 목포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염화처리 후 심하게 물러진 고선박의 원형이 심하게 훼손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태안에 경화처리작업장 건설이 시급하다.

목재류의 경우 약 2-3년간 바닷물의 염분을 빼는 탈염처리를 실시하고, 다음 단계로 약 5-6년간 경화처리에 들어간다. 경화처리는 오랫동안 수중에서 물러진 목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으로 문화재로써 원형을 보존하여 그 가치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단계이다. 태안선 또한 경화처리 작업까지 마무리 되어야 고선박으로서 제대로 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며, 탈염처리 후 매우 심하게 물러진 고선박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 단 한 곳뿐인 수중 발굴 조사기관

○ 지상의 지표․발굴조사기관은 2백여 개가 넘는데 반해, 수중 지표조사기관은 4개 기관이며, 발굴기관으로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유일해 수중 발굴 30년이라는 타이틀을 무색케 하고 있다.

□ 전시 공간 없는 고선박

○ 현재 우리나라 해양유물 전시관은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유일하며 지속적인 발굴 작업으로 전시관은 포화상태다. 향후 2010년 진도 통나무배 외 6척과 목포 달리도 배의 보존처리가 완료되면, 고선박들의 전시 공간 부족으로 오랜 시간 공들인 발굴유물들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될 처지이다.

□ 수중문화재의 보고 태안에 제2의 해양유물전시관 설치해야

○ 서해안 지역은 우리나라 수중문화재의 2/3가 분포하고 있으며, 태안은 역사적으로 풍랑이 세고 암초가 많아 조운선과 무역선의 파선사고가 잦았던 곳이다. 고려 인종, 조선 태조는 이곳에 운하건설을 시도했지만 여러 차례 실패하였고 정조 때 와서는 과거시험문제로 출제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더 많은 고려청자와 고선박이 출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의 ‘태안군’과 ‘다산시문집’ 제9권 ‘조운책’

[ 질  문 ]

1. 청장, 우리나라 수중발굴은 3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설과 인력, 장비 모든 면에서 초기 발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라고 생각하는지? 문화재청이 데이터 수집 관리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971년

이후 지속적인 신고 접수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중발굴을 방치해 놓으신 것은 아닌지?

2. 내년 교체해야 할 노후장비만 2억원 규모에, 2010년은 고선박전시를 위한 전시장 확충 문제, 2011년은 태안선 경화처리장 설치(최소 10억)문제 등 시급한 문제들이 줄줄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3. 수중발굴 내년 예산은 10억원에 불과함. 이 금액은 올해 수중 발굴 전체예산의 1/3이 삭감된 예산임. 10억원으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청장도 잘 알 것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4. 수중발굴이 도굴위험에 노출된 데에는 일용직 민간잠수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문화재청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근본적으로는 수중조사 가능 정규 잠수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인력 양성에 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청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5. 현재 우리나라 4년재 대학 중 해양관련과가 있는 대학은 24개교 78개과가 있으며 정원이 2,331명임. 그런데 문화재청 직원 769명 중 해양관련 학과 출신은 8명으로 1%에 불과함. 문화재청이 해양관련 학과와 연계해 현장 실습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이들이 해양유물 발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6. 또한 도굴위험 문제에 대한 자구책으로 수중 CCTV를 통해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상화면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화면조작이 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지금까지 수중 발굴조사에 참여한 민간 잠수원 중 일정자격을 갖춘 자들을 문화재청에 등록하여, ‘수중유물발굴 잠수원’의 자격을 주고 이들만 수중 유물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입장은?

7. 또한 현재 탈염처리 중인 태안선의 2011년 경화처리작업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렵게 발굴해서 탈염처리까지 끝낸 고선박을 원형 훼손의 위험에 방치해 놓으실 건지? 시급히 태안에 경화처리장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8. 해양발굴 30년인 우리나라가 등록된 수중지표조사기관 4개에, 수중발굴조사기관은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유일하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현실임. 이에 대한 청장의 생

각은? 민간 수중발굴기관을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입장은?

9. 청장, 현재 목포에 있는 해양유물전시관은 전시실이 포화상태죠? 2010년 보존처리가 완료되는 고선박을 어떻게 전시하실 생각입니까? 제2의 해양유물전시관 신설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여러 가지 여건상 태안에 발굴, 전시, 연구기능을 겸비한 제2의 해양유물전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창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등록문화재의 수난시대, 법적 보호조치 마련해야

ㆁ 국회의원 27명 공동발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받도록 법 개정

○ 지난 7월 26일 서울시청 청사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불가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헐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청은 2003년 등록문화재로 등록돼 서울역, 한국은행과 함께 3대 근대건축물로써 또한 ‘슬프고 아픈 역사로 기억’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이다.

○ 서울시청의 문화재 훼손은 올해 초 전소시킨 국보1호 숭례문 화재에 이은 정부기관 주도의 기습적 훼손이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으며, 역사적․국제적으로도 매우 수치스러운 사건이었다.

○ 다행히 지난 두 달 동안 서울시가 시청 태평홀 철거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문화재 보존관리에 문화재청에 적극 협조키로 약속하면서 10월 7일 사적 가지정을 해제했다.

○ 본래 등록문화재 제도는 한국전쟁 전후 만들어진 근대문화유산이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미래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 받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것을 막고 보존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과거 대한증권거래소, 스카라 극장, 격납고, 소래염전의 소금창고 등이 등록문화재 예고기간에 소유주에 의해 무자비하게 철거되는 사례가 있었다.

[질 문]

1.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등록문화재에 한해서 만이라도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27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함. 이 법이 통과되면 등록문화재 397건(2008년9월 현재)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총 148건(국가79건, 지차체69건)의 등록문화재가 현상 변경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함. 이 법 개정에 대한 문화재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주 요 경 과>

ｏ 서울시청 청사(등록일: ’03.6.30) 현상변경 신고접수: ’07.7.10

ｏ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결과 권고: 4회

ｏ 서울시청, 문화재청 권고사항 중 태평홀 이전복원 등 주요 시설에 대해 미 이행 의견 통보: ’08.8.25(월)

ｏ 서울시청, 태평홀 철거 시작: ’08.8.26(월) 오전

ｏ 문화재청, 서울시에 문화재위원회 회의개최 통보와 참석요구 및 공사중지 요청 문서 발송: ’08.8.26(월) 오전

ｏ 서울시청, 문화재청장과 사적분과위원장 등 현장방문 출입 불허: ’08.8.26(월) 13:30

- 서울시장과의 면담 불발, 유선통화(상호간 유감 표명)

ｏ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회의(근대문화재분과, 사적분과) 개최 결과 사적 가지정․ 등록제도 재검토․공사중지 및 철거로 훼손된 문화재 원상복구 의결, 기자단에 발표: ’08.8.26(화)16시

- 문화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최초 거부사례 지적

ｏ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21명 현장방문 출입 불허: ’08.8.26, 17:30

ｏ 서울시청, 사적 가지정 통보와 즉각적인 공사중지 요청에도 1/3이상 철거작업 진행: ’08.8.26, 18:30

ｏ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 112 범죄신고에 따라 경찰 3인 방문(출입 불허) 후 철수

ｏ 서울시, 사적 가지정에 대한 입장 발표기자회견: ’08.8.26, 19:30

- 사적 가지정 유감표명 및 수용 불가, 안전무시, 서울시 의견 미반영 등

ｏ 서울시, 시청 본관 전면(피사드) 원형보존과 태평홀에 대한 근대문화재분과위의 지도에 따라 원형복원 약속하며 사적 가지정 해제 요청: ’08.9.8

ｏ 문화재청,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의지를 문서로 확인하고 사적가지정 해제 ’08.10.7

무관심 속 버려진 보물142호 ‘동묘’

ㆁ 황학동 ‘도깨비시장’,  동묘 담벼락으로 늘어서다..

○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는 조선 중기의 건축물로 1963년 보물 142호 지정된 ‘동묘’가 있음. 동묘는 중국 촉한의 유명한 장수였던 관우에게 제사를 지내는 묘로서, 임진왜란 이후인 1601(선조34년)년 건립됐음. 조선시대 한양도성에 동서남북묘가 있었으나 현재는 동묘만 남아 있음

○ 동묘는 전벽돌을 둘린 丁자형 평면으로, 장식이나 의장면에서 중국의 건축양식이 가미된 건축물로 국내 다른 건축물과 비교해 색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동묘는 이러한 역사성(조선중기 건축물), 예술성(장식 및 세부의장), 학술적(중국풍의 건축양식) 가치 등을 이유로 보물로 지정

○ 동묘는 조선 중기 건축물인 관계로 그동안 여러 차례의 보수정비를 받아왔음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수정비내용	공사기간	공사금액	비 고
1963	파손된 동묘 외곽 담장 보수	‘63.10. 1 ~ 10.30	287	장마 및 태풍 등에 의한 피해 및 노후로 인한 파손 등에 따른 보수정비
1966	폭우로 도괴된 담장(50m) 보수	‘66.11. 5 ~ 12.16	331
1967	동묘 주변 담장 개축 133m	‘63.11.10 ~ 12.19	430
1973	남문 및 중문 보수	‘73.11.19 ~ 12.28	1,205
1974	동서무, 남문, 협문, 일각문 등 보수	‘74.12.27~‘75. 6.25	12,000
1982	담장 및 안내판 보수	‘82.12.17 ~‘83. 3.19	4,490
1983	담장보수 105m	‘83. 8. 6 ~ 9. 2	5,555
1998	외삼문, 정전, 담장보수	‘98. 6.26 ~ 9.20	44,242
2000	정전, 중문, 관리사보수	‘01. 3. 2 ~ 4.30	38,665
2004	동묘 정문 보수	‘03.12.17~ ‘05. 5.17	226,820
2005	담장보수	‘05. 8.26 ~ 12.22	104,577
2006	서무보수	‘06.11.28~’07. 4.30	168,630

○ 1963년부터 2006년까지 보수정비에 들어간 예산만 해도 6억723만2000원으로, 2007년에는 관광자원화(중국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모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대대적인 보수정비사업을 벌이고 있음

○ 동묘는 문화재보호법 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따라 내부 시설물은 물론 외곽에 이르기까지 보호를 받아야 마땅. 그러나 동묘는 오랫동안 문화재청, 서울시, 종로구청 등 국가기관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국가 보물로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음

○ 실제로 종로구청은 2000년대 초까지 동묘 외곽 담장과 맞닿아 있는 곳에 쓰레기 적하장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지적을 받고 철거한 바 있으며, 2005년 6월엔 또 다시 외곽담장 주변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했다가 지적을 받았음. 2007년 3월엔 동묘 내 동무, 서무를 사물함과 창고로 임의 사용하고, 또 정전 좌우측면, 배면 인근을 배드민턴장으로 이용했다가 지적을 받아 철거함

○ 최근엔 청계천 복원으로 서울 중구 황학동 소재 이른바 ‘도깨비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동묘 일대와 그 주변 학교 앞, 주택가까지 노점상이 즐비하게 늘어서면서 문화재 훼손 우려는 물론 화재에까지 취약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그럼에도 관할 종로구청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음

[질 문]

1. 청장, 혹시 동묘에 가 본 적 있습니까? 외곽 상황을 보면 현재 상태로 과연 보물142호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현행법 위반이 명백한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2. 동묘관리와 관련해 문화재청과 종로구청 사이에 오고 간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4년부터 고작 3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그동안 무수한 민원이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해 어떤 조처를 취했습니까?

3. 황학동 ‘도깨비 시장’을 아시죠? 요즘 그곳 노점상들이 동묘 주변은 물론 학교 앞, 주택가까지 모두 점령한 상태입니다. 저녁에는 팔다 남은 물건들을 그대로 동묘 앞에 방치해 둔 탓에 자칫 불이라도나면 동묘에까지 화마가 미칠 우려가 높습니다. 동묘 내부에 경보설비, 방법설비, 안전경비인력배치 등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만으로 문화재청이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문화재청이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동묘 주변 환경정비를 요청한 것이 지난 2007년 6월26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종로구청이 실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1년이 지난 올해

6월27일입니다. 도대체 1년 동안 문화재청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또, 종로구청은 동묘 주변 울타리 및 화단, 보도 등의 정비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종로구청이 노점상들에게 10월1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현장에 관계자들을 파견하긴 했습니까?

5.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노점으로 나선다는 점을 본 의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존해야 할 문화재 주변이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 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서울시, 종로구청과 시급히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 때까지 세부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자료 별첨

<동묘 주변 자료사진>

동묘 담벼락에 늘어선 노점상

동묘 정문 앞을 막아 선 노점상

동묘 내 문화재임을 알리고 있는 알림판

인근 학교 앞까지 점거한 노점상

정부의 막개발과 지자체의 지역개발주의,

백제역사재현단지 대형복합리조트로 탈바꿈

- 백제역사재현단지, 대형 복합리조트 시설내 소규모 역사테마단지로 전락

- 문화재청, 전통문화학교 주변 위락시설 조성 방치

○ 현재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백제역사재현단지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7개년간 계획으로 진행되는 부지 100만평(역사재현촌 83만평, 연구교육촌 17만평)규모에 총사업비 5,713억원(국비 1,620억원, 지방비 1,663억원, 민자 2,429억원) 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 백제역사재현단지는 찬란했던 백제시대 전통 역사․문화 단지를 기능별로 재현하여 간접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백제의 역사문화를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연구교육촌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그러나 올해 8월 충청남도가 요청한 제3차 개발변경안을 국토부가 승인하면서 백제의 전통문화재현단지라는 기본 취지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 이번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역사재현촌 내 민자부문 사업이었던 산업교역촌, 풍속종교촌, 전통운동시설, 예술인마을이 테마파크, 골프장, 콘도, 스파․골프빌리지로 변경되었다.

구분	기존계획	변경안
도입시설	- 산업교역촌(산업생활표현:각종공방,전통음식점,장터 등) - 풍속종교촌(전통풍습, 종교행사 및 문화소개:극장,공연장,점집등) - 전통운동시설 - 예술인마을(예술인의 창작․집필 활동의 장)	- 테마파크 (어뮤즈먼트파크,백제테마아울렛) - 체육시설(18홀대중골프장) - 숙박시설(콘도,스파․골프빌리지)
시설면적	116천㎡(35천평)	1,654천㎡(500천평)
사업비	487억원	2,429억원

[질 문]

1.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이라는 애초의 사업 취지가 무색하게 대형 복합리조트시설이 들어서면서 백제단지는 오히려 소규모 테마역사단지로 전락되었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2. 현 정부의 철학 없는 막개발과 지자체의 지역개발주의가 맞물려 10년 이상 진행된 백제역사재현단지가 막판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단지로 탈바꿈하는 동안 문화재청은 예산만 내려 보내는 창구 역할 만 한 것인지?

3. 이 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으나 균특회계가 문화재청을 통해 충청남도에 지원되는 배경에는 백제의 역사․문화를 재현해야 한다는 당초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청장의 입장은?

4. 이번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문화재청이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한 결과 당초 계획되었던 산업교역촌, 풍속종교촌, 전통운동시설, 예술인마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문화재청은 아무런 입장도 전달하지 않았는데 맞죠? 실제 의견이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람.

5. 또한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에는 문화재 연구․교육을 목적으로 국내 최초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전통문화학교가(1996년 설립)가 있음. 이미 1,059명의 학생이 입학해 수학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재 전문종합대학으로 발돋움하기위해 추가 학교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올 8월 갑작스런 사업 변경으로 전통문화학교 주변에 스파빌리지, 어뮤즈먼트파크, 콘도, 골프장 등 위락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면학분위기를 헤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6. 지난 8월 백제역사재현단지 제3차 변경안 확정이후 전통문화학교 주변 위락시설 문제에 대해 충남도청과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업이 균특회계 예산이긴 하지만 문화재청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 현 정부는 대규모 개발사업만이 국가경제를 살린다는 철학아닌 철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개발을 통해 해결하려함. 현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 국책사업인 대운하사업에 대한 최근의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을 보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음. 이런 가운데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해야하는 문화재청은 앞으로 모든 일들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할 것 같음. 문화재청이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람.

□ 백제역사재현단지 주요기능별 변경내역

구분	기능별	면적 (㎡)	사업 기간	예산 (총액:백만원)	공사업체	비고
공공 부분	ㅇ 개국촌 - 정청, 관아, 움집 등	25,627㎡	2001～2009	4,692	삼부토건
	ㅇ 왕궁촌 - 중궁전, 동궁전 등	44,873㎡	″	40,070
	ㅇ 전통민속촌 - 귀족, 군관주택 등	31,080㎡	″	38,195
	ㅇ 산업교역촌 - 음식점, 공방 등	59,496㎡	-	-		3차 변경시 조정
	ㅇ 풍속종교촌 - 공연장, 점집 등	46,328㎡	-	-		3차 변경시 조정
	ㅇ 군사통신촌 - 전망대, 산책로 등	45,486㎡	2001～2009	246	삼부토건
	ㅇ 장제묘지촌 - 백제 석실분 등	34,975㎡	″	603
	ㅇ 전통운동시설 - 승마장, 국궁장	54,200㎡	-	-		3차 변경시 조정
	ㅇ 공공 및 휴양시설 - 매표소, 휴게소 등	74,785㎡	2001～2009	9,017	삼부토건
	ㅇ 예술인 마을		-	-		3차 변경시 조정
민자 부분	ㅇ 백제테마아울렛 - 테마아울렛, 퍼블릭마켓 등	59,952㎡	2008～2010	10,000	민자사업자 선정 예정	-3차 변경시 조정 ※민자총사업비: 242,963백만원
	ㅇ 어그리 파크 - 팜파크, 전통문화체험	155,000㎡	″	18,900
	ㅇ 에코파크 - 산림욕장, 생태공원	160,000㎡	″
	ㅇ 어뮤즈먼트파크 - 라이드시설, 미니어쳐랜드 등	110,708㎡	″
	ㅇ 스파빌리지 - 온천 및 객실 등	89,790㎡	″	57,000
	ㅇ 타워형콘도 - 숙박시설	32,142㎡	″	47,250
	ㅇ 골프시설 - 골프빌리지, 클럽하우스	47,806㎡	″	21,600
	ㅇ 토지매입, 토목공사, 조경공사			88,213		건축공사(위) 제외

※ 토지매입비(2,370), 토목공사(28,646), 조경공사(12,679), 제경비(44,518)

□ 백제역사재현단지 주요기능별 변경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