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폭력실태

한국사회의 폭력실태

책임연구원: 권  이  종(한국교원대 교수)

연구원: 위  여  정(이화여대 석사)

전  현  정(이화여대 석사)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2

3. 연구의 방법	4

Ⅱ. 범죄통계에 의한 폭력실태	7

1. 우리 나라의 폭력실태	7

(1) 폭력범죄의 개념 및 범위	7

1) 폭력범죄의 개념	7

2) 폭력범죄의 범위: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상해, 폭처법범죄	7

3) 공식범죄통계의 문제점	9

(2) 일반범죄	11

1) 전체범죄	11

2) 전체 폭력범죄	14

(3) 소년범죄	23

2. 주요 6개국의 폭력실태	32

(1) 독 일	32

1) 전체범죄 발생양상	32

2) 전체 폭력범죄 발생양상	33

(2) 미 국	36

1) 전체범죄 발생양상	38

2) 전체 폭력범죄 발생양상	39

(3) 영 국	43

1) 전체범죄 발생양상	43

2) 전체 폭력범죄 발생양상	43

(4) 일 본	46

1) 전체범죄 발생양상	47

2) 전체 폭력범죄 발생양상	47

(5) 중 국	51

1) 전체범죄 발생양상	51

2) 전체 폭력범죄 발생양상	51

(6) 프랑스	52

1) 전체범죄 발생양상	52

2) 전체 폭력범죄 발생양상	53

3. 우리 나라와 주요 6개국의 폭력실태 비교	56

(1) 국가간 공식범죄통계 비교연구의 한계점	57

(2) 국가별 전체범죄의 발생양상 비교	57

(3) 국가별 폭력범죄의 발생양상	58

Ⅲ. 가정폭력	66

1. 가정폭력의 정의	67

2. 가정폭력의 특성	69

3. 가정폭력의 실태	70

(1) 배우자	70

1) 배우자 폭력의 정의	71

2) 신체적 폭력	71

3) 정서적 폭력	75

4) 성적 폭력	75

(2) 자녀	75

1) 자녀폭력의 정의	76

2) 신체적 폭력	76

3) 정서적 폭력	79

4) 성적 폭력	82

(3) 부모․노인	83

1) 부모․노인폭력의 정의	84

2) 노인폭력의 실태	87

3) 청소년들의 부모폭력 실태	89

4. 가정폭력의 예방 및 대책	91

Ⅳ. 학교폭력	94

1. 학교폭력의 정의	94

2. 학교폭력의 원인 및 특성	95

(1) 학교폭력의 원인	95

(2) 학교폭력의 특성	98

3. 학교폭력의 실태	99

(1) 신체적 폭력	100

1) 폭행	100

2) 금품갈취	104

3) 폭력써클	105

(2) 정서적 폭력	106

1) 집단따돌림	106

2) 언어 폭력	109

(3) 성적 폭력	111

4.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112

Ⅴ. 직장 및 사회폭력	115

1. 직장폭력	116

(1)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	116

(2) 성폭력	117

1) 직장내 성폭력의 정의	118

2) 직장내 성폭력의 실태	118

2. 사회폭력	120

(1) 사회폭력	120

(2) 성폭력	122

1) 성폭력의 정의	123

2) 성폭력의 실태	124

3) 성폭력 특별법	126

Ⅵ. 폭력실태 측정을 위한 검사도구 제작	128

1. 검사도구 제작의 목적	128

2. 검사도구의 내용 및 제작 방법	128

(1) 자녀폭력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	129

1) 인적사항	129

2) 실태	129

(2) 배우자폭력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	131

1) 인적사항	131

2) 실태	131

(3) 부모․노인폭력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	132

1) 인적사항	132

2) 실태	132

(4) 학교폭력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Ⅰ- 학생용	133

1) 인적사항	133

2) 실태 및 예방대책	134

(5) 학교폭력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Ⅱ- 교사용	135

1) 인적사항	135

2) 실태 및 예방대책	135

(6) 직장폭력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	136

1) 인적사항	136

2) 실태 및 예방대책	136

Ⅶ. 결 론	139

1. 요약 및 결론	139

참고문헌	143

부록	148

<부록 1> 우리 나라 범죄 발생률(1964-1997)	148

<부록 2> 주요 6개국의 범죄 발생률(1987-1997)	152

<부록 3> 중국의 청소년 범죄상황	155

<부록 4> 독일의 폭력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162

<부록 5> 일상폭력관련 도서목록 및 기관	181

<부록 6> 한국의 폭력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	193

표 목 차

<표 Ⅱ-1> 연도에 따른 전체 폭력범죄의 비율(1964-1997)	15

<표 Ⅱ-2> 전체 폭력범죄 발생률에 따른 지수	21

<표 Ⅱ-3> 폭행, 상해, 폭처법, 강간, 살인, 강도범죄의 발생률에 따른 지수	22

<표 Ⅱ-4> 소년범죄자․소년전체폭력범죄자의 비율(1980-1997)	29

<표 Ⅱ-5> 소년폭력범죄자․소년강간범죄자․소년살인범죄자․	30

<표 Ⅱ-6> 영국의 강간범죄와 살인범죄의 발생률	45

<표 Ⅱ-7> 중국의 범죄 발생률	51

<표 Ⅱ-8> 국가별 폭력범죄 발생률에 따른 지수	61

<표 Ⅱ-9> 국가간 폭력범죄 발생률에 따른 지수	62

<표 Ⅱ-10> 국가별 강간범죄 발생률에 따른 지수	63

<표 Ⅱ-11> 국가간 강간범죄 발생률에 따른 지수	64

<표 Ⅲ-1> 가정폭력의 분류	68

<표 Ⅲ-2> 가정폭력 및 기타 대인폭력의 구분방법	69

<표 Ⅲ-3> 아내구타의 이유	73

<표 Ⅲ-4> 언어적 학대의 실태	80

<표 Ⅲ-5> 아동의 신체적 방임과 교육적 방임의 실태	81

<표 Ⅲ-6> 노인학대의 종류와 내용	85

<표 Ⅲ-7> 노인학대의 경험실태: 60세 이상의 서울거주 노인들의 경험	88

<표 Ⅳ-1> 학교폭력의 원인	97

<표 Ⅳ-2> 학교폭력의 발생요인과 촉발행동	97

<표 Ⅳ-3>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경험빈도	100

<표 Ⅳ-4> 금품갈취 피해의 경험빈도	104

<표 Ⅴ-1> 성폭력의 범위 및 내용	123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우리 나라의 전체범죄 발생률(1964-1997)	11

[그림 Ⅱ-2] 형법범죄 발생률과 특별법범죄 발생률	12

[그림 Ⅱ-3] 재구성된 형법범죄 발생률과 특별법범죄 발생률	13

[그림 Ⅱ-4] 전체 폭력범죄의 발생률(1964-1997)	14

[그림 Ⅱ-5] 폭력범죄의 발생률(1964-1997)	16

[그림 Ⅱ-6] 강간범죄의 발생률(1964-1997)	18

[그림 Ⅱ-7] 살인범죄의 발생률(1964-1997)	19

[그림 Ⅱ-8] 강도범죄의 발생률(1964-1997)	20

[그림 Ⅱ-9] 소년범죄자의 추이(1980-1997)	24

[그림 Ⅱ-10] 소년폭력범죄자의 구성(1980-1997)	25

[그림 Ⅱ-11] 소년폭력범죄자의 추이(1980-1997)	26

[그림 Ⅱ-12] 소년강간범죄의 동향	26

[그림 Ⅱ-13] 소년살인범죄자의 추이(1980-1997)	27

[그림 Ⅱ-14] 소년강도범죄자의 추이(1980-1997)	28

[그림 Ⅱ-15] 소년전체폭력범죄자의 추이(1980-1997)	31

[그림 Ⅱ-16] 독일의 전체범죄 발생률(1987-1996)	32

[그림 Ⅱ-17] 독일의 폭력범죄 발생률(1987-1996)	33

[그림 Ⅱ-18] 독일의 강간범죄 발생률(1987-1996)	34

[그림 Ⅱ-19] 독일의 살인범죄 발생률(1987-1996)	35

[그림 Ⅱ-20] 독일의 강도범죄 발생률(1987-1996)	35

[그림 Ⅱ-21] 독일의 전체 폭력범죄의 발생양상	36

[그림 Ⅱ-22] 미국의 전체범죄 발생률(1987-1996)	39

[그림 Ⅱ-23] 미국의 폭력범죄 발생률(1987-1996)	40

[그림 Ⅱ-24] 미국의 강간범죄 발생률(1987-1996)	40

[그림 Ⅱ-25] 미국의 살인범죄 발생률(1987-1996)	41

[그림 Ⅱ-26] 미국의 강도범죄 발생률(1987-1996)	42

[그림 Ⅱ-27] 미국의 전체 폭력범죄 발생률(1987-1996)	42

[그림 Ⅱ-28] 영국의 전체범죄 발생률(1987-1996)	43

[그림 Ⅱ-29] 영국의 폭력범죄 발생률(1987-1996)	44

[그림 Ⅱ-30] 영국의 강도범죄 발생률(1987-1996)	44

[그림 Ⅱ-31] 영국의 전체 폭력범죄의 발생률(1987-1996)	46

[그림 Ⅱ-32] 일본의 전체범죄 발생률(1987-1996)	47

[그림 Ⅱ-33] 일본의 폭력범죄 발생률(1987-1996)	48

[그림 Ⅱ-34] 일본의 강간범죄 발생률(1987-1996)	48

[그림 Ⅱ-35] 일본의 살인범죄 발생률(1987-1996)	49

[그림 Ⅱ-36] 일본의 강도범죄 발생률(1987-1996)	50

[그림 Ⅱ-37] 일본의 전체 폭력범죄 발생률(1987-1996)	50

[그림 Ⅱ-38] 프랑스의 전체범죄 발생률	52

[그림 Ⅱ-39] 프랑스의 전체범죄 발생률(1987-1996)	53

[그림 Ⅱ-40] 프랑스의 강간범죄 발생률(1987-1996)	54

[그림 Ⅱ-41] 프랑스의 살인범죄 발생률(1987-1996)	54

[그림 Ⅱ-42] 프랑스의 강도범죄 발생률(1987-1996)	55

[그림 Ⅱ-43] 프랑스의 전체 폭력범죄 발생률(1987-1996)	56

[그림 Ⅱ-44] 국가별 전체범죄 발생률(1987-1996)	58

[그림 Ⅱ-45] 국가별 폭력범죄 발생률(1987-1996)	59

[그림 Ⅱ-46] 국가별 폭력범죄 비율(1996)	60

[그림 Ⅱ-47] 국가별 강간범죄 발생률	60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몇 년 사이에, 신문을 포함하여 각종 매스컴은 우리 나라의 폭력이 심각하다는 내용을 자주 다루고 있다. 일반 국민들도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초등학생의 유서, 한 아동이 부모에게 살해당하고 집 앞마당에 묻힌 사건, 부모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아들의 이야기까지,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기 어려운 기사와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나라의 가정, 학교, 사회 폭력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적인 기사들로 폭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단순한 흥밋거리로 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버릴 수 있다. 폭력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사회의 폭력실태를 있는 그대로 진단해 보아야 한다. 폭력이 심각하다는 것 이상의 정확한 진단 없이는 어떠한 대책과 예방책도 성공적일 수 없다.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폭력의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폭력’이라는 용어가 익숙한 만큼이나 ‘폭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나 아니면 문제해결의 도구로 사용된다. ‘말 안 듣는 애는 때려야 한다’, ‘말로 해서 안 되는 건 때리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폭력의 피해자는 ‘맞을 짓을 했으니 당연히 맞은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화되어 있다. 실제로 집에서 많은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학교에서 상당수의 교사가 학생을 때리고, 직장에서도 각종 폭력이 행하여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폭력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폭력범죄로 인식되는 것보다 더 잔인한 각종 폭력들이 오히려 사랑과 교육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폭력범죄를 저질러서 사람을 죽이거나 집단 폭력을 일삼는 깡패집단이 행하는 것이 폭력이라는 데 익숙해졌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묵인되고 있는 일상적이고 잠재적인 폭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아동학대, 부부간의 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노인학대, 군대폭력, 직장폭력, 정치폭력 등 우리 사회에는 ‘이런 것을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당위성 찾기와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묵인 속에 이러한 폭력행위가 증가되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폭력이 일회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사실이 은폐되고 있음을 뜻한다.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받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는 사람들간에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에서의 폭력은 생활자체에 대한 공포를 주어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는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도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스스로를 피해자와 가해자로 인식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의 경우, 자신의 부모를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아동은 거의 없다. 원래 부모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뿐, 더 이상의 문제제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실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대처방법이 일시적인 문제해결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폭력의식의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폭력성에 대한 의식변화는 개인,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전체가 참여하는 대책이 필연적이다.

현재까지의 폭력대책은 일회적이고, 업적 중심적이며 행사위주였다. 또한 폭력성에 대한 의식적인 접근보다도 가시적인 폭력의 결과에 대한 처벌의 성격이 강했다. 폭력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없는 폭력결과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폭력문제의 의식개혁을 유도할 수 없다.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은 의식 개선에서 시작해야 하며 처벌의 의미보다는 예방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의식면에서나 실태면에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처한 폭력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연구와 대책을 시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식범죄통계와 선행연구물들을 기초로 우리 나라의 폭력실태에를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우리 나라의 폭력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대책과 예방책을 세우고 지속적인 비폭력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공식범죄통계 자료를 기초로 우리 나라 폭력범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떤 추이로 변해왔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며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보고, 특별히 소년범죄가 어떤 추이로 변해왔는지, 전체범죄 중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비교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물을 기초로 범죄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일상적인 폭력의 실태를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 및 사회폭력의 영역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 폭력실태의 조사와 더불어, 폭력실태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영역별․대상별로 제작하여 앞으로의 폭력실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우리 나라의 폭력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우리 나라의 폭력실태를 공식범죄통계를 통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폭력범죄의 추이, 우리 나라 소년폭력범죄의 추이, 외국의 폭력범죄의 추이, 외국과 우리 나라의 폭력범죄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폭력실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폭력범죄의 발생건수를 연도별․유형별로 분류하여 우리 나라 폭력범죄의 추이를 알아보았다. 즉, 1964년부터 1997년까지 폭력범죄가 어떤 추이로 변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폭력범죄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변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폭력범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기 위해 연도별로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소년범죄, 특히 소년폭력범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범죄자에 대한 소년범죄자의 비율과 전체폭력범죄자에 대한 소년폭력범죄자의 비율을 연도별․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추이를 알아보았다. 일반적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서 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10대들의 폭력범죄가 심각하다 혹은 청소년들의 성폭력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맞는지를 검증하였다.

우리 나라 폭력실태의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연도별 폭력범죄 발생률과 비교하였다.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의 주요 6개국과의 살인, 강도, 폭력, 강간범죄의 추이를 알아보고, 우리 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나라 폭력범죄가 상대적으로 가지는 위치와 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공식범죄통계로 알 수 없는 일상적인 폭력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행연구물들을 분석하였다.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폭력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폭력의 심각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배우자학대, 자녀학대, 부모․노인학대), 학교폭력, 직장 및 사회폭력의 영역별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가정폭력은 피해대상에 따라 배우자학대, 자녀학대, 부모 및 노인학대로 구분하여 그 각각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와 그 특성 그리고 실태를 파악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과 예방책을 모색해 보았다.

최근에 가장 문제시되는 학교폭력은 학교내외에서 학생들이 가해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학교폭력의 원인 및 특성을 짚어보고, 폭력의 실태를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으로 구분하여 학교폭력 실태의 심각성을 진단해보고 그 대책을 논하였다.

직장 및 사회폭력은 현재까지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부분이다. 성인들의 중요한 삶의 터전 중에 하나인 직장에서의 폭력이나 우리의 일상적 삶의 터전인 사회에서의 폭력은 폭력으로써 다루어지기 이전에 관습이나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직장내 일어나고 있는 폭력의 실태와 직장 이외의 일반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실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직장폭력에는 직장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체적 폭력실태와 함께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두된 정서적 폭력의 하나인 직장내 따돌림과 직장의 위계구조 속에서 권력의 남용으로 야기되는 직장여성의 성폭력 실태를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사회폭력에서는 정치폭력, 경제폭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 청부폭력, 통신폭력, 일반대중매체에 의한 폭력실태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우리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의 실태를 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일상적인 폭력실태의 조사는 일반적으로 각 기관별로 해당하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조사한 연구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폭력문제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만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적인 해결을 유도하고자 한다면 보다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실제로 폭력실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의 개발이다. 따라서 영역에 따라 폭력실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제작하였다. 검사도구의 목적, 내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기관들이 본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보다 지속적으로 폭력실태를 이해하고, 검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의 진단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식범죄통계의 객관적인 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한 실제적인 자료를 토대로 우리 나라의 폭력실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고 더 나아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폭력실태를 기존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알아보고 폭력실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제작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 나라의 폭력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첫 번째는 공식범죄통계의 분석으로, 폭력범죄의 발생률과 증가 또는 감소하는 폭력범죄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폭력범죄의 동향과 소년폭력범죄의 동향을 알아보고, 우리 나라와 외국의 주요 6개국과 폭력범죄 발생률을 비교․분석하였다.

우리 나라의 공식범죄통계의 수치는 대검찰청에서 1964년부터 발행한 「범죄분석(1964-1997)」을 이용하였다. 범죄분석은 1964년에서 1992년까지는 매 분기별로 발행되었으며 1993년부터 연도별로 발행되었다. 범죄분석은 전국 각급 수사기관에서 작성되는 3종의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집계 분석된 것이다. 이 자료는 범죄의 발생, 검거, 그리고 피의자에 관해서 각종 항목별로 상세하게 자료를 집적한 것으로 우리 나라 범죄통계 중 가장 자세하고 포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분석으로부터 인용한 범죄통계의 항목은 전체, 형법, 특별법, 살인, 강도, 폭행범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또한 소년범죄자들의 추이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백서」를 이용하였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매년 발행되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인구, 교육, 의식, 문화, 비행 등 전반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 중에서 청소년 비행에 관한 부분이 소년범죄와 관련된다. 이 자료의 대부분은 대검의 ‘범죄분석’에서 추출된 자료인데, 청소년 범죄의 양, 성별, 연령별, 비행유형별 분포, 비행소년의 처우에 관한 각종 표와 그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김준호, 1991).

최근 10년간(1987-1996) 외국의 범죄통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발행한 「경찰통계연보(1991-1997)」의 국가별 범죄 발생․검거 현황을 인용하였다. 국가별 범죄 발생․검거 현황은 인터폴 사무총국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한국 인터폴에서 번역하여 수록한 것으로 세계 주요 15 - 20개국의 통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1990년도 이전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치안본부에서 발행한 「외국범죄통계(1987-1990)」를 이용하였다. 위의 자료에서 얻을 수 없었던 자료를 보충하기 위하여 미국의「Uniform Crime Reports(1996-1997)」, 영국의 「Homeoffice」, 일본의 「범죄백서」를 인용하였다. 또한 각국의 UN Profile의 통계치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공식범죄통계자료는 형사사법기관에 의해서 인지된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피해자, 목격자에 의해 신고된 것과 형사사법기관이 자체적으로 활동하여 얻은 것이 인지된 범죄건수이므로 실제로 발생한 범죄건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식범죄기록은 몇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공식범죄기록은 실제로 발생된 범죄건수보다 적게 파악된다는 것이다. 즉 숨은 범죄의 문제이다. 둘째로는 국가의 형사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형법의 개정을 통하여, 특정행위가 범죄로 규정되거나 범죄였던 행위가 범죄가 아닌 행위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셋째로는 통계산출과정에서의 불합리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부정확성이다. 인지된 범죄사건들에 대한 분류와 집계과정 등에서의 문제점이다.(이상철, 기광도, 1994: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식범죄기록의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선행연구의 분석으로, 우리 나라의 일상적인 폭력실태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대표적인 삶의 터전인 가정, 학교, 직장 및 사회영역별로 폭력의 내용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으로 나누어 좀 더 깊이 있게 다룬다.

공식범죄통계로 파악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의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각 전문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문헌과 통계,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자료의 주요 출처 기관들은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정법률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 여성의 전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소년대화의 광장, 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여성개발원 등이다.

또한 최근의 신문에서 폭력과 관련된 기사를 발췌하여 인용하였다. 일상적인 폭력은 객관적인 수치로 몇 건이 일어났었는지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폭력의 피해자가 있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물에서 객관적인 수치와 기술적인 내용을 함께 분석하는 방법으로 폭력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의 폭력실태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지속적으로 폭력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를 제작하였다. 일회적으로 사용되었던 기존 검사도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폭력실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대상과 영역에 따라 구성하였다. 이러한 검사도구를 제작하기 위하여 기존에 제작되어 사용되었던 검사도구들을 분석하여, 대상별․영역별 폭력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일차적으로 구성된 검사도구의 내용을 폭력실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에 비추어 검토한 후, 전문가의 검증을 받았다. 제작한 검사도구는 가정폭력을 대상에 따라 아동학대, 자녀학대, 부모․노인학대의 3종류, 학교폭력을 학생용과 교사용의 2종류, 직장폭력으로 총 6종류이다.

Ⅱ. 범죄통계에 의한 폭력실태

1. 우리 나라의 폭력실태

(1) 폭력범죄의 개념 및 범위

1) 폭력범죄의 개념

공식범죄통계로 우리 나라의 폭력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용한 자료는 ‘폭력범죄’의 수치이다. 폭력범죄는 규정하기에 따라서 폭력성을 가진 범죄라는 아주 넓은 범위에서부터 직접적인 폭력행위와 관련된 범죄라는 아주 좁은 범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할 ‘폭력범죄’에 대해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폭력은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인간의 공격적인 행위의 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폭력에 대한 우리 나라의 법적인 개념은 물리적 강제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부당 또는 불법적으로 행위된 경우를 가리킨다. 형법 12조에 의하면 폭력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배후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이다. 즉 형법에서 말하는 폭력은 강제적 폭력으로서, 즉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매질, 고문 등의 폭력을 말한다.

범죄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개념을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국어사전(한국어사전편찬회, 1991)에 의하면, 범죄란 ‘저지른 죄’ 혹은 ‘법률에 의하여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이다. 범죄라는 용어는 대체로 법률적으로 규정된다. 즉, 어떠한 행위이건 그것이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형법 등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 없이는 공식적으로 인지된 범죄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거나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이윤호, 1996: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폭력범죄는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강제력을 법이 금지하는 범위에서 고의적으로 한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 폭력범죄로 분석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폭력범죄의 범위: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상해, 폭처법범죄

우리 나라 전체범죄는 크게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로 구분된다. 검찰통계상의 분류에 따르면, 형법범죄는 1) 재산범죄 2) 강력범죄 3) 위조범죄 4) 공무원범죄 5) 풍속범죄 6) 과실범죄 7) 기타 형법범죄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형법범죄는 주로 재산범죄와 강력범죄로 이루어지며, 이 중 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력범죄는 주로 폭행, 상해, 강간, 살인, 강도 등으로 이루어진다.

강력범죄란 법무연수원 간행의 「범죄백서」, 대검찰청 간행의 「범죄분석」 및 치안본부 간행의 「범죄분석」 등에서 분류되고 있는 한 분류의 범죄유형에 대한 명칭이다. 그 속에 살인, 강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 유인, 체포․구금죄와 특별법 중 폭력행위 등 처벌법위반 사범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방화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폭력을 사용하는 대인적 범죄로서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를 가하거나 가할 것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들이다. 일반적으로 범죄학 내지 형사정책학상으로는 이들은 폭력범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이 범죄유형의 공통적 특징은 그것들이 강력한 폭력을 수반하는 대인적 범죄라는 것과 피해자 및 일반공중에게 심각한 공포심, 불안감, 정신적 충격을 남긴다는 것 및 그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강력한 법적 제재와 인륜적 비난을 가하여 왔다는 것이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은 많은 경우에 각각의 형태로 시작하여도 그들 모두가 동반하는 현상으로 발전되기 쉽고, 또 언제나 용이하게 상호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는 사회적․심리적 특징을 지닌다(차용석, 1990:220-221).

다시 말하면, 강력범죄라는 용어는 법규정상으로나 학술적으로 정립된 용어가 아니라 실무상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사회일반에 있어서도 소위 흉포성 범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통상적인 범죄(conventional crime)로서 그 대상에 대인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범죄유형이다. 강력범죄는 대인적 차원의 범죄인 까닭에 그 피해가 극히 노골적이고 범죄의 위험성 또한 크다. 따라서 강력범죄가 증가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과 확신은 우리 사회의 불안정을 대변한다(이수성, 1990:10).

또한 특별법범죄 중에서도 성격상 형법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범죄가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 그것으로, 이 법률은 동법 위반 행위가 형법의 개별조항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각 범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최인섭, 1997:14). 보다 구체적으로 폭처법 위반 범죄는 야간이나 주간이라도 집단적으로 폭력을 하였거나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폭행이나 상해는 물론, 협박 주거침입, 감금 등의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포괄한다(김준호, 1990:249).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폭력범죄로 포함시켜 볼 것은 강력범죄 중 대인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상해와 특별법 중에서 폭처법이다.

3) 공식범죄통계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범죄통계는 모든 사회통계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낮고 가장 집적하기 어려운 통계라고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어떤 행동은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 범죄라고 간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점, 둘째, 범죄의 상당수는 발견되지 않은

채 넘어간다는 점, 셋째, 발견되더라도 보고되지 않거나 보고되더라도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범죄가 많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범죄통계의 문제점을 최초 범죄발생인지와 함께 작성된 자료가 최후로 범죄통계 책자의 발행에까지 이르는 과정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김준호, 1991).

첫째, 범죄의 발생에서 보고 및 인지 이전까지의 과정상의 문제점이다.

①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         도 있다.

② 범죄의 신고가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를 하         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강간과 같은 범죄의 경우 경찰에 신고함으로         써 피해자 자신의 명예와 체면이 손상될 것이 두려워 신고하기를 주저하게         되며, 범죄를 목격한 자들이 만약 신고를 하는 경우 증인으로 경찰이나 검         찰에 출두해야만 하는 불편함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린다. 또 가해자로부터         있을지도 모르는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기를 꺼리기도 한다.

③ 범죄 종류에 따라서 보고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격이         중범죄인 경우는 경찰에 보고할 가능성은 커진다. 그러나 사소한 경범죄일         경우는 보고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④ 일반 국민이 경찰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 역시 범죄의 보고에 영향을 미친          다. 예를 들어 경찰의 범죄해결능력이나 범인체포 능력을 높이 평가할 경우         는 보고율도 그만큼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보고율이 떨어진다.

둘째, 범죄의 보고 및 인지 이후의 자료작성 과정상의 문제점이다.

① 같은 범행이 경찰관서 혹은 법집행기관에 따라서 정의와 분류가 다를 수 있         다. 예를 들면 강간을 단순한 폭행으로, 폭행을 사용한 절도 즉 강도를 절도         로 분류할 수도 있다.

② 복합적인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단 하나의 범죄분류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범죄에 살인, 강간, 약물사용들이 연루되어 있을 때 그러         한 범죄는 가장 주된 혹은 가장 중범죄인 살인으로만 분류되고 강간이나 약         물사용은 기록되지 않는다.

③ 범죄유형에 따라서도 범죄건수의 기록은 다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술집         에 들어가 6명에게 폭행했을 때는 폭행 6건으로 기록되지만 같은 상황에서         6명에게 절도행위를 했을 때는 절도 1건으로 기록된다.

④ 범죄통제의 선택성 때문에 어떤 종류의 범죄 및 어떤 특성의 범죄자들은 통         계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기업의 비리행위, 화이트칼라         의 범죄, 법집행기관의 범죄 등은 대체로 보고가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보         고된다 하더라도 통계에서 제외되기 쉬우며 절도, 강도, 살인, 강간 등 일반         인의 의식 속에 범죄로 굳어져 있는 종류의 범죄들이 주로 대표된다는 것이         다.

⑤ 국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범죄통계 작성에 기초가 되는 자료는 대부분         일선 경찰서에서 작성되고 있는데 그러한 자료를 작성하는 사람의 자질 및         태도에 따라서 범죄에 관한 각종 항목에 대해서 작성된 자료의 신빙성은 달         라진다.

⑥ 일반적으로 일선 법집행기관에서 작성된 범죄통계자료들은 중앙정부 부서에         서 취합되고 분석 처리되는데, 일선의 말단 경찰관서 등에서 작성된 범죄통         계 자료가 중앙정부 부서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범죄통계자료         가 누락되어 공식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셋째, 통계처리 과정상의 문제점이다.

① 범죄분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통계상으로 발표하는 각         종 범죄종류는 형법상의 범죄분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고, 범죄통계         책자가 발행되는 기관이 여러 곳일 경우 그들간에 통계책자 내에서도 다소         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② 범죄통계에서 모든 범죄는 종류에 상관없이 건수를 중심으로 집계되기 때문         에 같은 무게를 가진다. 따라서 1건의 살인과 1건의 절도는 동등한 무게를         가진다.

③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범죄통계는 범죄율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를 제시하는데 범죄율의 경우 모         든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범죄통계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범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집계하는 것은 정부 기관에 의한 범죄통계 외에는 없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는 범죄통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보다는 폭력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식범죄통계를 사용하는 만큼 범죄통계의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일반범죄

1) 전체범죄

우리 나라의 전체범죄 발생률은 일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1964년부터 1997년까지 34년간의 전체범죄 추이를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범죄분석」의 자료로 보면 [그림 Ⅱ-1]과 같다. 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를 말하며  [그림 Ⅱ-1]은 우리 나라 전체범죄 발생률을 보여준다.

[그림 Ⅱ-1] 우리 나라의 전체범죄 발생률(1964-1997)

우리 나라 전체범죄의 발생률은 1964년에 1549건에서 1973년에는 948건으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1974년부터는 다시 증가하여 1997년에는 3454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64년에 비해 2배가 넘는 범죄발생률이며, 가장 발생률이 낮았던 1973년과 비교하면 3.6배가 증가한 것이다. 우리 나라 전체범죄 발생률은 1973년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으며 1980년대 이후로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범죄의 발생률을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그림 Ⅱ-2] 와 같다. 전체범죄 발생률은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 발생률을 더한 값이다.

[그림 Ⅱ-2] 형법범죄 발생률과 특별법범죄 발생률

형법범죄 발생률은 1964년 939건에서 1973년 540건으로 감소하였으나, 1974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1981년 935건에 이르고 있다. 그 이후 다시 감소하여 1991년에는 559건이었으나 1992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1997년에는 864건에 이르렀다. 전체범죄 발생률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 비해 형법범죄는 큰 변화 없이 증가, 감소를 반복하며,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특별법범죄는 1964년에 611건으로 시작하여 1881년 703건으로 증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82년 956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7년 2590건에 이른다. 이는 1964년에 비해 4배가 넘는 발생률이며, 전체범죄 발생률이 증가한 것은 특별법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1964년에는 형법범죄가 특별법범죄보다 발생률이 오히려 높았으나, 1997년에는 특별법범죄가 형법범죄보다 약 3배정도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이는 우리 나라의 전체범죄 발생률이 특별법범죄에 따라 달라졌으며, 이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특별법범죄는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고 전체범죄 역시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형법범죄 및 특별범죄의 구체적인 추세 분석에 앞서,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재구성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별법범죄 중에는 형법범죄적 성격이 매우 강한 것이 있는가 하면, 초기에는 형법범죄였다가 법의 제정으로 특별법으로 전환된 범죄유형도 있기 때문이다. 전자에 속하는 것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이며, 후자는 교통사고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가 대표적이다. 교통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과실범죄의 대부분은 1981년까지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형법범죄로 처리되었으나, 1981년도 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어 특별법위반죄로 처리됨으로써 형법범죄 기록에 큰 변화를 야기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재구성하여 분석할 것이 요구된다. 즉 기존의 형법범죄율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범죄를 빼고, 폭처법범죄를 넣어서 형법범죄율을 구하고, 반대로 기존의 특별법범죄에서는 폭처법범죄를 빼고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범죄를 넣어서 특별법범죄율을 재구성하여 보았다. (이상철, 기광도, 1994)

[그림 Ⅱ-3] 재구성된 형법범죄 발생률과 특별법범죄 발생률

[그림 Ⅱ-3]은 재구성된 형법범죄 발생률과 특별법범죄 발생률을 보여준다. 재구성된 형법범죄를 보면, 1964년에 928건에서 1973년 565건으로 감소하였다. 그 이후 1976년 798건으로 증가하다가 1979년 706건으로 감소, 1982년 995건까지 증가, 1986년 902건으로 감소, 1987년 973건으로 증가하였다가 1992년까지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93년에 998건으로 증가하여 1996년 1560건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7년 현재 1215건으로 주춤해 있는 상태이다. 기존의 형법범죄 발생률이 1981년 이후로 감소한데 비해, 재구성된 형법범죄 발생률은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1993년 이후로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폭처법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형법범죄 발생률의 증가추세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특별법범죄는 교통사고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처럼 범죄에 대한 공포심이나 불안을 가져오지 않는 범죄가 대부분이다. 또한 자신이 특별법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라는 인식조차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형법범죄의 경우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다기 보다는 범죄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므로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갖게 된다. 즉,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형법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폭력범죄는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전체 폭력범죄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체 폭력범죄의 범위는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상해, 폭처법 범죄이다. 이 중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의한 폭행과 상해, 폭처법 범죄를 더한 범죄를 ‘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여기에 살인, 강도, 강간을 더한 범죄를 ‘전체 폭력범죄’로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폭력범죄의 발생률은 [그림 Ⅱ-4]와  같다.

[그림 Ⅱ-4] 전체 폭력범죄의 발생률(1964-1997)

위의 그림에서 전체 폭력범죄는 1964년 158건에서 1997년 446건으로 약 2.8배 증가하였다. 어느 정도 증감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전체범죄 발생률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전체 폭력범죄의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이러한 전체 폭력범죄가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다음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연도에 따른 전체 폭력범죄의 비율(1964-1997)

단위: 범죄율(건), 비율(%)

연도	전체 범죄	전체 폭력범죄	전체폭력범죄비율	연도	전체 범죄	전체 폭력범죄	전체폭력범죄비율
1964	1549.41	158.18	10.21	1981	1637.66	325.49	19.88
1965	1544.76	159.60	10.33	1982	1688.77	380.94	22.56
1966	1358.27	173.78	12.79	1983	1984.49	380.08	19.15
1967	1200.03	171.27	14.27	1984	2000.98	382.25	19.10
1968	1080.15	193.63	17.93	1985	1996.77	375.66	18.81
1969	1116.12	184.57	16.54	1986	1975.62	376.40	19.05
1970	1032.99	211.44	20.47	1987	2283.09	436.51	19.12
1971	1069.17	216.92	20.29	1988	2314.10	410.12	17.72
1972	1103.83	212.40	19.24	1989	2539.69	423.01	16.66
1973	948.21	187.84	19.81	1990	2741.32	433.69	15.82
1974	989.95	224.31	22.66	1991	2850.57	419.28	14.71
1975	1115.65	278.23	24.94	1992	2851.88	395.89	13.88
1976	1426.36	288.89	20.25	1993	3084.92	441.88	14.32
1977	1400.05	304.36	21.74	1994	3094.42	454.56	14.69
1978	1401.48	287.55	20.52	1995	3119.41	425.82	13.65
1979	1499.34	277.98	18.54	1996	3303.67	441.98	13.38
1980	1583.72	328.01	20.71	1997	3454.18	445.53	12.90

위의 <표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전체폭력범죄는 전체범죄 발생률에 약 10-25%를 차지한다. 1964년에 10.2%에서 1970년 20.5%까지 지속적으로 폭력범죄 발생 비율이 커졌으며 잠시 감소하다가 1975년에 약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이후 계속해서 증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1997년 약 13%로 이를 때까지 전체범죄에서 전체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전체 폭력범죄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폭력범죄: 폭행, 상해, 폭처법 범죄

상해와 폭행범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 또는 안정성은 개인적 법익 가운데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법익일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기초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명에 대한 침해는 신체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신체를 침해하지 않고는 생명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해와 폭행범죄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상해와 폭행의 관계는 두 가지 관점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첫째, 폭행죄가 형식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본 것인데 반하여 상해죄는 그 내용의 침해를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상해죄가 침해범이고 폭행죄는 형식범이라는 점이다. 둘째, 상해죄와 폭행죄가 구별된다 할 지라도 상해가 대부분 폭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해는 반드시 폭행에 의하여 유형적 방법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협박, 기타 무형적 방법으로 생길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상해가 반드시 폭행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상해와 폭행은 구별될 뿐 아니라, 반드시 서로가 연관성을 가지는 것도 아님이 명백하게 된다(이재상, 1992:41-44).

폭처법범죄는 형법 제 257조 제 1항(상해), 제 260조 제 1항(폭행), 제 256조 제 1항(체포, 감금), 제 283조 제 1항(협박), 제 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 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제 350조(공갈), 제 366조(손괴)의 범죄행위를 상습적, 집단적, 야간에 저지를 경우에 가중 처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폭력범죄의 발생률은 [그림 Ⅱ-5]와 같다.

[그림 Ⅱ-5] 폭력범죄의 발생률(1964-1997)

위의 그림에서 폭력범죄는 폭행, 상해, 폭처법범죄 발생률을 합한 값으로, 폭력범죄는 1964년 147건에서 1997년 422건으로 약 2.9배 증가하였다. 어느 정도 증감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전체범죄 발생률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폭행범죄는 1964년 66건이었지만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1997년에는 12건에 이른다. 상해범죄는 1964년에 61건에서 1973년에 21건으로 감소했지만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1997년에는 50건에 이른다. 이와는 다르게 폭처법범죄는 1964년 20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7년에는 360건에 이른다. 이는 1964년에 비해 18배나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1964년을 기준으로 폭행과 상해범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범죄가 약 2.9배 증가한 것은 폭처법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폭행보다는 상해가, 상해보다는 폭처법범죄가 폭력적 심각성이 더 높다는 측면에서 우리 나라의 폭력범죄의 성격이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폭력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폭력범죄의 성격도 좀 더 상습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으로 흉포화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강간범죄

강간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강간으로 인하여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되는 죄이다(이재상, 1992:157). 이러한 법적인 개념에 대해 여성학적인 관점에서는 강간법 규정상의 문제를 제기한다. 1) 부부 사이의 강간은 강간의 법적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배우자 제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2) 남성성기의 여성성기에의 삽입에 초점을 둔다는 점, 3) 동의의 개념이 부당하게 피해자에게 증명의 부담을 위치시킨다는 점이다(심영희, 199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법적 규정에 해당하는 강간범죄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법적 규정에 맞는 자료들만의 수치임을 밝혀둔다. 이러한 강간범죄의 발생률을 살펴보면 [그림 Ⅱ-6]과 같다.

[그림 Ⅱ-6] 강간범죄의 발생률(1964-1997)

강간범죄는 1964년 3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2년에 14건에 이르렀고 1988년까지는 감소하여 11건이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다시 증가하여 1993년에 16건으로 최고에 이르렀다. 1994년에 다시 주춤하여 1997년에는 12건이 되었다. 이와 같은 강간범죄는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발생률을 보이지만 그 범죄로 인한 심각성이 매우 크므로 1982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해 왔고 계속해서 증가상태에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력범죄로서 강간범죄는 사회전반에 범죄에 대한 공포와 불신을 주기 때문에 그 발생률은 아무리 낮다하더라도 완전히 근절시켜야만 할 것이다.

③ 살인범죄

살인범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를 침해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다(이재상, 1992:9-10). 살인범죄는 다른 주요한 범죄에 비하여 그 발생률이 비교적 낮은 범죄이다. 그러나 그 범죄의 침해성은 다른 범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따라서 그 범죄의 인지율과 검거율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대단히 높다(차용석, 1990:227).

이와 같은 살인범죄의 발생률은 다음 [그림 Ⅱ-7]과 같다.

[그림 Ⅱ-7] 살인범죄의 발생률(1964-1997)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살인범죄는 그 발생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 또한 그 추세도 증가, 감소의 큰 변화 없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1967년 거의 3건에 가까운 발생률을 보이며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로 거의 1.5건을 유지하고 있다. 강간범죄와 마찬가지로 살인범죄는 사회전반에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주며,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발생률이 낮다고 해서 그 심각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살인범죄 역시 완전히 근절시켜야만 할 것이다.

④ 강도범죄

강도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 333조). 이러한 강도범죄의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강도범죄는 그 성격상 재산범죄의 성격과 폭력범죄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범죄라는 점이다. 둘째, 근래에 들어서 강도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 점점 더 흉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강도범죄가 이렇게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강도범죄에 대한 연구가 별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심영희, 1991).

이러한 강도범죄 발생률은 [그림 Ⅱ-8]과 같다.

[그림 Ⅱ-8] 강도범죄의 발생률(1964-1997)

강도범죄 발생률은 1964년 약 6건이었고 1969년 2.5건으로 감소하였다. 1979년까지는 증가, 감소를 계속하며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1980년에 6.2건으로 갑자기 증가하여 1990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인다. 1991년 6.4건으로 급격히 줄기는 했으나 그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체 폭력범죄와 구체적으로 폭력범죄, 강간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발생률을 살펴보았다. 위의 내용을 보면, 전체 폭력범죄에 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폭력범죄 중 폭처법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폭처법범죄가 질적으로도 다른 폭력범죄에 비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 전체 폭력범죄 역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모두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97년의 통계치로 볼 때, 전체 폭력범죄의 81%를 폭처법범죄가 차지하고 있으며, 상해범죄가 11%, 강간과 폭행이 약 3%, 강도가 2%, 나머지는 살인범죄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공식범죄통계를 통하여 본 우리 나라의 폭력실태를 1964년을 100으로 하여 지수로 살펴보면 다음 <표 Ⅱ-2>와 같다.

<표 Ⅱ-2> 전체 폭력범죄 발생률에 따른 지수

단위: 발생률(건)

연도	전체 폭력범죄		연도	전체 폭력범죄
	발생률	지수		발생률	지수
1964	158.18	100	1981	325.49	206
1965	159.60	101	1982	380.94	241
1966	173.78	110	1983	380.08	241
1967	171.27	108	1984	382.25	242
1968	193.63	122	1985	375.66	237
1969	184.57	117	1986	376.40	238
1970	211.44	134	1987	436.51	276
1971	216.92	137	1988	410.12	259
1972	212.40	134	1989	423.01	267
1973	187.74	119	1990	433.69	274
1974	224.31	142	1991	419.28	265
1975	278.23	176	1992	395.89	250
1976	288.89	183	1993	441.88	279
1977	304.36	192	1994	454.56	287
1978	287.55	182	1995	425.82	269
1979	277.98	176	1996	441.98	279
1980	328.01	207	1997	445.53	282

<표 Ⅱ-2>는 전체 폭력범죄의 증가폭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지수화하여 제시하였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나라 전체 폭력범죄의 발생률은 1964년에 비해 1997년 현재 약 3배정도 증가하였다. 증감의 정도는 있으나,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폭력범죄의 질 역시 더욱 흉포화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폭력실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구체적인 폭력범죄의 발생률과 지수는 다음 <표 Ⅱ-3>과 같다.

<표 Ⅱ-3> 폭행, 상해, 폭처법, 강간, 살인, 강도범죄의 발생률에 따른 지수

연도	폭행		상해		폭처법		강간		살인		강도
	발생률	지수	발생률	지수	발생률	지수	발생률	지수	발생률	지수	발생률	지수
1964	66.42	100	60.65	100	20.33	100	3.14	100	1.85	100	5.78	100
1965	63.15	95	54.90	90	30.65	150	3.54	113	1.98	107	5.37	93
1966	66.82	101	52.13	86	44.69	219	3.77	120	1.93	104	4.44	76
1967	54.73	82	42.75	70	63.36	311	4.07	130	2.71	147	3.64	63
1968	51.71	78	39.27	65	93.58	460	4.38	139	1.62	88	3.07	53
1969	39.37	59	26.24	43	110.37	543	4.24	135	1.81	98	2.55	44
1970	38.21	58	28.37	47	135.06	664	5.15	164	1.77	96	2.88	50
1971	33.47	50	27.31	45	144.87	713	6.15	196	1.89	102	3.24	56
1972	32.57	49	21.88	36	147.14	724	6.14	196	1.82	98	2.85	49
1973	27.82	42	20.83	34	129.56	637	5.85	186	1.28	69	2.40	42
1974	30.22	45	23.74	39	158.91	781	6.26	199	1.59	86	3.59	62
1975	33.71	51	26.58	44	203.91	1003	7.92	252	1.60	86	4.50	78
1976	34.13	51	28.53	47	212.22	1043	8.61	274	1.55	84	3.85	62
1977	34.83	52	30.16	50	225.74	1110	8.91	284	1.39	75	3.32	57
1978	31.70	48	28.38	47	214.71	1189	8.67	276	1.31	71	2.76	48
1979	29.31	44	26.73	44	207.57	1021	9.65	307	1.22	66	3.50	61
1980	29.70	45	27.58	46	252.66	1243	10.43	332	1.41	76	6.23	108
1981	33.87	51	33.03	54	238.72	1174	11.80	376	1.61	87	6.47	112
1982	30.15	45	39.32	65	290.44	1429	13.88	442	1.37	74	5.78	100
1983	26.48	40	40.43	67	292.48	1439	13.14	419	1.30	70	6.26	108
1984	23.95	36	42.73	70	293.54	1444	13.57	432	1.44	78	7.01	121
1985	20.07	30	43.00	71	290.07	1427	13.36	426	1.47	79	7.68	133
1986	17.99	27	42.91	71	295.32	1453	12.14	387	1.50	81	6.54	113
1987	18.60	28	46.38	76	350.41	1724	12.09	385	1.57	85	7.46	129
1988	16.73	25	45.17	74	327.51	1611	11.08	352	1.43	77	8.21	142
1989	16.27	24	44.11	73	339.63	1671	12.02	383	1.36	74	9.64	167
1990	15.21	23	44.33	73	349.93	1721	12.87	410	1.55	81	9.79	169
1991	14.20	21	47.34	78	337.93	1662	11.96	381	1.46	79	6.39	110
1992	12.83	19	43.96	72	319.37	1571	12.48	397	1.41	76	5.84	101
1993	13.32	20	50.05	83	354.15	1742	16.00	510	1.83	99	6.53	113
1994	13.47	20	54.92	91	360.66	1774	13.88	442	1.59	86	10.05	174
1995	12.16	18	50.61	83	343.05	1687	10.95	349	1.44	78	7.61	132
1996	12.26	18	52.36	86	355.34	1748	12.57	400	1.52	82	7.93	137
1997	11.65	18	50.29	83	360.24	1772	12.32	392	1.72	93	9.31	161

<표 Ⅱ-3>도 전체 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각 유형별 범죄의 발생률을 지수로 표시함으로써 증가량과 동향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의 표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폭처법범죄가 1964년을 기준으로 하여 약 18배가 증가하였고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강간범죄도 1964년을 기준으로 약 4배  정도 증가하였다는 점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이는 우리 나라의 전체 폭력범죄가 폭처법범죄와 강간범죄에 의해서 그 성격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폭력범죄에 대한 해결책도 이 두 범죄에 성격에 맞게 집중적으로 세워져야 할 것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3) 소년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추세와 더불어 주목하여 볼 것은 소년범죄의 추세이다. 우리 나라 소년범죄와 비행이 양적으로 증가하며, 질적으로도 지능화, 포악화, 지능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상식이 되어 있을 정도이다. 소년범죄의 이러한 추세는 범죄자가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특히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즉 소년범죄 및 비행은 다음세대의 범죄 및 비행을 예약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이수성, 1990:13)

실제로 김준호와 이순래(1995)는 성인범죄와 소년범죄가 관련이 있는지 밝히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소년기에 1-2회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중에서 성인범죄자 비율은 52%였고, 3-4회의 소년범죄가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성인범죄자 비율은 70%, 그리고 소년범죄를 5회 이상 저질렀던 사람들의 성인범죄자 비율은 80%였다. 따라서 소년기에 저질렀던 범행회수가 많았던 사람들 중에서 성인범죄자가 된 비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소년범죄와 성인범죄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Sutherland와 Cressey는 여러 나라의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범죄성이 최고인 시기(the age maximum criminality)는 사춘기 또는 그 직전의 시기이며, 이를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이윤호, 1996:57). 또한 대부분의 공식범죄통계는 20세 전후의 젊은 층이 가장 많은 범죄를 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상당수의 자기보고식 조사와 피해자조사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소년범죄에 대한 이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소년과 소년범죄, 소년비행의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소년이란 개념은 성인의 반대 개념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만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범죄’라 하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비행’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년범죄라 함은 소년이 범한 범죄,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법의 기본정신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범죄에 대해서도 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인의 범죄와는 달리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소년범죄까지 포함하여 흔히 소년비행이라고 부른다(김승구, 1994).

소년비행이라 함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범죄행위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또 우범행위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문화체육부, 1997).

이와 같은 정의를 기초로, 1980년부터 1997년까지 18년 동안의 소년범죄의 동향을 살펴보면 [그림 Ⅱ-9]와 같다.

[그림 Ⅱ-9] 소년범죄자의 추이(1980-1997)

소년범죄자는 1980년 87,962명에서 1982년 106,301명으로 증가하였다. 그 이후 1994년 108,342명까지 증가, 감소를 계속하며 유지하다가, 1995년에 124,244명, 1996년에 137,503명, 1997년에 150,199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97년의 소년범죄자의 수는 1980년 소년범죄자에 비해 1.7배정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소년범죄자의 수는 1995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소년범죄의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소년범죄의 추이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소년범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소년폭력범죄자의 구성은 다음 [그림 Ⅱ-10]과 같다. 아래 그림에서 소년폭력범죄자의 수는 소년폭처법범죄자와 소년상해범죄자, 소년폭행범죄자를 합한 수이다.

[그림 Ⅱ-10] 소년폭력범죄자의 구성(1980-1997)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년폭력범죄자의 대부분은 소년폭처법범죄자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소년폭력범죄자의 수 대부분이 폭처법범죄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소년상해범죄자는 1980년에 1278명에서 1997년 1173명으로, 소년폭행범죄자는 1980년 683명에서 1997년 410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소년폭처법범죄자는 1980년 39,763명에서 1997년 45113명으로 증가하였다. 즉, 소년폭력범죄자의 수가 1980년 41724명에서 1997년 46696명으로 증가한 것은 소년폭처법범죄자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소년폭력범죄자의 추이를 보다 자세히 보면 다음 [그림 Ⅱ-11]과 같다.

[그림 Ⅱ-11] 소년폭력범죄자의 추이(1980-1997)

소년폭력범죄자의 수는 1980년 41,274명에서 1981년 37,793명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1982년 48,45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후 감소하다가 1989년 50,486명으로 가장 많아졌다. 1992년까지 감소하다가 1997년 현재 466,96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소년폭력범죄자가 가장 적었던 1992년에 비하여 약 1.3배가 되는 인원이다. 소년폭력범죄자의 수는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진 않았지만 1992년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소년강간범죄자의 추이로 본 소년강간범죄의 동향은 다음 [그림 Ⅱ-12]와 같다.

[그림 Ⅱ-12] 소년강간범죄의 동향

소년강간범죄자의 수는 1980년에 2,278명에서 1982년 3,64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1988년 2,036명으로 감소하였다. 그 이후 1990년 2,675명으로 증가하다가 1992년 1,069명으로 감소하였고, 1993년에 1,696명으로 증가하였다가 1997년 현재 559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1980년에 비하면 약 4배, 소년강간범죄자의 수가 가장 많았던 1982년에 비하면 약 6.5배 감소한 범죄자수이다. 일반적으로 소년강간범죄자수는 감소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그림을 통해 소년강간범죄자가 강간범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다. 1980년에는 50%가 넘었지만 강간범죄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1997년에는 훨씬 적은 수임을 알 수 있다.

소년살인범죄자의 추이로 본 소년살인범죄의 동향은 다음 [그림 Ⅱ-13]과 같다.

[그림 Ⅱ-13] 소년살인범죄자의 추이(1980-1997)

소년살인범죄자의 수는 1980년 88명이었고 1983년 103명으로 증가하였다. 다시 1984년 79명으로 감소하였다가 1990년 160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1991년에 급격하게 감소하여 93명으로 줄었으나 1993년 다시 116명으로 증가하였다. 그 후 소년살인범죄자의 수는 1997년 현재 65명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년강도범죄자의 추이로 본 소년강도범죄의 동향은 다음 [그림 Ⅱ-14]와 같다.

[그림 14] 소년강도범죄자의 추이(1980-1997)

소년강도범죄자의 수는 1980년 1,822명이었고 1987년 1,973명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나 1988년 2,529명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 3,334명에 이르렀다. 다시 1992년 2,074명까지 감소하였다가 1994년 3,464명으로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1997년 현재 2,684명으로 1996년 2,394명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또한 위 그림을 통해서, 소년강도범죄자가 강도범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년범죄자의 추이와 더불어, 1980년도 이후 전체범죄자 중 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과 소년전체폭력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 <표 Ⅱ-4>와 같다.

<표 Ⅱ-4> 소년범죄자․소년전체폭력범죄자의 비율(1980-1997)

단위: 범죄자수(명), 비율(%)

연도	전체 범죄자	소년 범죄자	소년 범죄자 비율	전체 폭력 범죄자	소년 전체 폭력범죄자	소년 전체폭력범죄자비율
1980	682,161	87,962	12.89	122,049	45,912	37.62
1981	768,571	88,936	11.57	126,079	22,857	18.13
1982	835,548	106,301	12.72	149,809	54,060	36.09
1983	932,788	103,088	11.05	151,691	50,242	33.12
1984	1,00,343	104,578	10.45	154,451	51,812	33.55
1985	1,005892	102,225	10.16	152,991	51,642	33.75
1986	1,041,887	106,355	10.21	155,128	50,954	32.85
1987	1,113,613	97,849	8.79	181,693	46,434	22.56
1988	1,144,802	104,052	9.09	172,377	49,551	28.75
1989	1,337,587	108,015	8.08	179,565	56,022	31.20
1990	1,450,426	105,567	7.28	185,917	53,878	28.98
1991	1,540,914	102,537	6.65	220,325	44,662	20.26
1992	1,542,035	99,301	6.44	304,236	39,605	13.02
1993	1,738,952	110,604	6.36	344,778	44,662	12.95
1994	1,662,047	108,342	6.52	347,985	44,302	12.73
1995	1,804,405	124,244	6.89	348,109	50,004	14.26
1996	1,922,549	137,503	7.15	359,704	50,855	14.14
1997	1,986,254	150,199	7.56	361,353	60,077	16.63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년범죄자가 일반범죄자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13%이다. 이에 비해 소년전체폭력범죄자의 비율은 약 12-36%로 그 보다 높다. 두 가지 모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지만, 소년폭력범죄자는 1997년 현재 약 16%로 다시 증가하였다. 소년범죄자의 비율에 비해 소년전체폭력범죄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소년범죄 중에서 폭력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년전체폭력범죄자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Ⅱ-5>와 같다.

<표 Ⅱ-5> 소년폭력범죄자․소년강간범죄자․소년살인범죄자․

소년강도범죄자의 비율(1980-1997)

단위: 범죄자수(명), 비율(%)

연도	폭력 범죄자	소년 폭력 범죄자	소년폭력 범죄자 비율	강간 범죄자	소년 강간 범죄자	소년강간범죄자 비율	살인 범죄자	소년 살인 범죄자	소년살인 범죄자 비율	강도 범죄자	소년 강도 범죄자	소년강도 범죄자 비율
1980	115,162	41,724	36.23	3977	2278	57.28	536	88	16.42	2374	1822	76.75
1981	118,382	17,793	31.92	4568	3152	69.00	625	86	13.76	2504	1826	72.92
1982	141,538	48,450	34.23	5459	3642	66.72	538	93	17.29	2274	1875	82.45
1983	143,431	44,941	31.33	5244	3360	64.07	518	103	19.88	2498	1838	73.58
1984	145,554	46,381	31.87	5482	3342	60.69	581	79	14.00	2834	2010	70.92
1985	144,103	45,998	31.72	5453	3268	59.93	600	89	14.83	3135	2287	72.95
1986	146,814	45,832	31.22	5002	2722	54.42	617	86	13.94	2695	2314	85.86
1987	172,895	42,276	24.45	5043	2073	41.18	653	112	17.15	3102	1973	63.60
1988	163,672	44,848	27.40	4658	2036	43.71	601	138	22.96	3446	2529	73.39
1989	169,800	50,486	29.73	5102	2427	47.57	578	109	18.86	4085	3000	73.44
1990	175,537	47,709	27.18	5519	2675	48.47	666	160	24.02	4195	3334	79.48
1991	209,352	41,132	19.65	5536	1165	22.51	764	93	12.17	4673	2238	47.89
1992	293,583	36,369	12.39	5380	1069	19.63	789	93	11.79	4484	2074	46.25
1993	330,759	40,088	12.12	7311	1696	24.05	964	116	12.03	5744	2762	48.08
1994	335,085	40,140	11.98	5650	636	10.31	727	62	8.53	6523	3464	53.10
1995	337,103	46,696	13.85	5027	559	11.38	763	65	8.52	5216	2684	51.46
1996	347,957	47,794	13.74	5752	612	10.76	841	55	6.54	5154	2394	46.45
1997	350,021	56,747	16.21	5353	581	10.85	763	65	8.52	5216	2684	51.46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소년폭력범죄자는 전체폭력범죄자의 약 12-36%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도 전체폭력범죄자의 약 36%를 차지하였고 이후로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1997년에 다시 증가하여 16.2%를 차지하였다.

소년강간범죄자는 전체 강간범죄자의 약 10-69%를 차지한다. 즉, 강간범죄자 10명중에 1-7명이 20세 미만이라는 것이다. 비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강간범죄가 다른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와 달리 인적 피해가 훨씬 높으며,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주는 강력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년강간범죄자의 이와 같은 수치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소년살인범죄자는 살인범죄자의 7-24%를 차지한다. 1980년 16%에서 1988년 23%, 1990년 24%까지 증가하였으며, 1997년 현재 9%정도이다.

소년강도범죄자는 강도범죄자의 46-86%를 차지한다. 즉, 강도범죄자의 반 이상이 20대 미만이었거나, 강도범죄자 10명 중 8-9명이 20대 미만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980년 77%에서 1982년 83%, 1986년 86%까지 증가하였다. 1997년 현재 51%를 차지한다.

위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나라 소년범죄자 중에서 폭력, 강간, 살인, 강도범죄자와 해당하는 비율은 매우 높으며, 특히 강도범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20대 미만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년범죄에 있어서도 일반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폭력범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년범죄자 중에서 소년전체폭력범죄자의 동향을 보면, 다음 [그림 Ⅱ-15]와 같다.

[그림 Ⅱ-15] 소년전체폭력범죄자의 추이(1980-1997)

소년전체폭력범죄자는 1980년에 45,912명이었고 1989년에 56,02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후 1992년 39,605명으로 감소하였다가 1997년 현재 50,004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위의 추이는 소년폭력범죄자의 추이와 거의 유사하다. 즉 양적으로 소년전체폭력범죄자에 해당하는 내용 중 대부분을 소년폭력범죄자가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 중 소년폭처법범죄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따라서 소년전체폭력범죄자의 추이로 그 성격에 맞는 대책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주요 6개국의 폭력실태

우리 나라의 폭력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범죄가 어떤 양상을 띄고 있으며 그 중 폭력범죄가 어떤 추이를 갖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하여 최근 10년간(1987-1996)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의 전체범죄 발생양상과 전체 폭력범죄 발생양상을 각각 살펴볼 것이다. 폭력범죄, 강간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추이를 각각 알아보고 이들 범죄들의 합으로 전체 폭력범죄의 동향을 보고자 한다.

(1) 독 일

독일의 범죄 발생양상에서 전체범죄를 제외하고는 1991년 자료가 없는 관계로 1991년은 생략하고 도표를 작성하였다. 모든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를 말한다.

1) 전체범죄 발생양상

[그림 Ⅱ-16] 독일의 전체범죄 발생률(1987-1996)

독일의 전체범죄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년 7,269건이었다가 1991년 6,649건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93년에 8,337건에 이르고 있다. 1997년 현재 8,125건으로 증감의 변화가 거의 없이 안정적이다.

2) 전체 폭력범죄 발생양상

① 폭력범죄

독일의 폭력범죄의 발생양상은 다음 [그림 Ⅱ-17]과 같다.

[그림 Ⅱ-17] 독일의 폭력범죄 발생률(1987-1996)

독일의 폭력범죄 발생률은 1987년 104건으로 시작하여 1992년 105건으로 어느 정도의 증감만 있었을 뿐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1993년 108건 이후 1995년과 1996년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독일의 폭력범죄 발생률은 약 20건 정도 증가하였다.

② 강간범죄

독일의 강간범죄의 발생양상은 다음 [그림 Ⅱ-18]과 같다.

[그림 Ⅱ-18] 독일의 강간범죄 발생률(1987-1996)

독일의 강간범죄 발생률은 1987년 8.6건을 시작으로 증가, 감소를 계속하며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4년 7.5건으로 가장 낮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1996년에 다시 약간 증가하여 7.6건에 이르렀다. 독일의 강간범죄 발생률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지난 10년 동안 약간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살인범죄

독일의 살인범죄의 발생양상은 다음 [그림 Ⅱ-19]와 같다.

[그림 Ⅱ-19] 독일의 살인범죄 발생률(1987-1996)

독일이 살인범죄 발생률은 1987년 4.3건에서 1997년 4.3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1989년과 1990년이 3.9건으로 가장 낮았고, 1993년이 5건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④ 강도범죄

독일의 강도범죄의 발생양상은 다음 [그림 Ⅱ-20]과 같다.

[그림 Ⅱ-20] 독일의 강도범죄 발생률(1987-1996)

독일의 강도범죄 발생률은 1987년에 46건이었고 1993년 76건으로 계속하여 증가하였다. 1995년에 71건으로 감소했었으나 그 이후 다시 증가하여 1997년에는 82.6건에 이르렀다. 이는 1987년에 비하여 약 1.8배에 해당하는 발생률이며 지난 10년 동안 독일의 강도범죄 발생률은 약 37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폭력, 강간, 살인, 강도범죄를 모두 합하여 독일의 전체 폭력범죄 발생률을 보면,  [그림 Ⅱ-21]과 같다.

[그림 Ⅱ-21] 독일의 전체 폭력범죄의 발생양상

독일의 전체 폭력범죄의 양상은 1987년 163건으로 시작하여 1993년 197건까지 계속하여 증가하였다. 1994년에 192건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증가하여 1996년 218건에 이르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독일의 전체 폭력범죄의 발생양상은 폭력범죄와 강도범죄에 의한 것으로 그 추이 역시 비슷하다. 하지만 독일의 전체 폭력범죄 발생양상을 볼 때 가장 주목할 점은 그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즉, 지난 10년간 발생률은 거의 2배의 증가도 보이지 않고 있다.

(2) 미 국

미국에는 총 17종의 범죄통계가 발간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전국적이며 종합적인 경찰에 보고된 범죄와 체포된 사람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에 의해서 매년 발간되는 종합범죄보고서(Uniform Crime Report, UCR)이다. 종합범죄보고서는 연방수사국이 미국 전역의 법집행기관들로부터 월별, 혹은 연도별로 범죄발생건수를 제출 받아 작성하는 범죄통계이다.

미국의 범죄통계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모든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형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초 FBI가 범죄통계를 수집할 때 통계자료를 수집할 29종의 범죄의 종류와 그 범죄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범죄를 Part Ⅰ범죄와 Part Ⅱ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Part Ⅰ범죄는 미국에서 심각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 8종을 포함하여 지표범죄(Index Crime)이라 하며 이는 미국의 범죄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범죄들이다. 한편 Part Ⅱ범죄에 대해서는 발생에 관한 자료는 작성하지 않고 체포에 관련된 자료만 작성한다. 따라서 미국의 범죄통계는 Part Ⅰ범죄의 경우 발생과 체포에 관한 통계이며 Part Ⅱ범죄의 경우는 체포에 관한 통계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Part Ⅰ과 Part Ⅱ에 속하는 범죄는 다음과 같다(김준호, 1991).

Part Ⅰ범죄(8종)	Part Ⅱ범죄(21종)
(1) 살인(Criminal Homocide) (2) 강간(Forcible Rape) (3) 강도(Roberry) (4) 폭행(Aggravated Assault) (5) 침입절도(Buglary-Breaking or Entering) (6) 절도(Larceny-Theft) (7) 자동차절도(Motor vehicle Theft) (8) 방화(Arson)	(1) 단순폭행(Simple Assault) (2) 위조(Forgery & Counterfeiting) (3) 사기(Fraud) (4) 횡령(Embezzlement) (5) 장물(Stolen Property) (6) 손괴(Vandalism) (7) 무기에 관한 죄(Weapon-Carring, Possing and So On) (8) 매춘 및 관련범죄(Prostitution & Commercialized Vice) (9) 성범죄(Sex Offenses) (10) 마약범죄(Drug Abuse Violation) (11) 도박(Gambling) (12) 가족에 대한 범죄(Offenses Against Family & Children) (13) 음주 및 약물 운전(Driving Under Influence) (14) 주류법 위반(Liquor Law) (15) 알코올 중독(Drunkenness) (16) 공공질서위반(Disorderly Conduct) (17) 부랑(Vagrancy) (18) 기타죄 (19) 혐의(Suspicion) (20) 통행금지위반(Curfew & Loitering Law) (21) 가출(Runaway)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계는 Part Ⅰ에 속하는 범죄들의 발생률이다. 이 중 살인, 강간, 강도, 폭행범죄의 발생률을 살펴보겠다.

1) 전체범죄 발생양상

[그림 Ⅱ-22] 미국의 전체범죄 발생률(1987-1996)

미국의 전체범죄 발생률은 1987년 5,550건으로 시작하여 1991년에 5,898건으로 계속하여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1996년 5,079건까지 계속 감소하였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미국의 전체범죄 발생률은 오히려 471건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전체 폭력범죄 발생양상

① 폭력범죄

미국의 폭력범죄 발생양상은 [그림 Ⅱ-23]과 같다.

[그림 Ⅱ-23] 미국의 폭력범죄 발생률(1987-1996)

미국의 폭력범죄 발생률은 1987년 351건으로 시작하여 1992년 442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1993년에 440건, 1994년에 430건, 1995년에 418건, 1996년 388건에 이르기까지 계속 감소하였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미국의 폭력범죄 발생률은 증가, 감소의 변화가 어느 정도는 있었으나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강간범죄

미국의 강간범죄의 발생양상은 다음 [그림 Ⅱ-24]와 같다.

[그림 Ⅱ-24] 미국의 강간범죄 발생률(1987-1996)

미국의 강간범죄 발생률은 1987년 37건으로 시작하여 1992년에 43건까지 계속하여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1996년 36건에 이를 때까지 계속 감소하였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미국의 강간범죄 발생률은 증가, 감소의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었지만 거의 일정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살인범죄

미국의 살인범죄의 발생양상은 다음 [그림 Ⅱ-25]와 같다.

[그림 Ⅱ-25] 미국의 살인범죄 발생률(1987-1996)

미국의 살인범죄 발생률은 1987년 8건으로 시작하여 1991년에 10건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감소하여 1996년에는 7건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미국의 살인범죄 발생률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1건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강도범죄

미국의 강도범죄의 발생양상은 다음 [그림 Ⅱ-26]과 같다.

[그림 Ⅱ-26] 미국의 강도범죄 발생률(1987-1996)

미국의 강도범죄 발생률은 1987년 213건으로 시작하여 1990년에 287건으로 계속하여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1996년 202건까지 계속 감소하였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미국의 강도범죄 발생률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10건 정도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폭력, 강간, 살인, 강도범죄의 발생률을 더하여 미국의 전체 폭력범죄의 발생양상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Ⅱ-27]과 같다.

[그림 Ⅱ-27] 미국의 전체 폭력범죄 발생률(1987-1996)

미국의 전체 폭력범죄 발생률은 1987년 610건으로 시작하여 1990년에 762건으로 계속하여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1996년 634건까지 계속 감소하였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미국의 전체 폭력범죄 발생률 역시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보여진다.     전체 폭력범죄의 내용면에서 폭력범죄와 강도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강간범죄의 발생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강간범죄 발생률의 변화추이는 다른 범죄들과 비슷하지만 발생률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따라서 국가간 비교를 통하여 미국의 강간범죄 발생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것이다.

(3) 영 국

1) 전체범죄 발생양상

영국의 전체범죄의 발생양상은 다음 [그림 Ⅱ-28]과 같다.

[그림 Ⅱ-28] 영국의 전체범죄 발생률(1987-1996)

영국의 전체 폭력범죄 발생률은 1987년 7,771건으로 시작하여 1988년 7,396건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1992년 10,905건까지 계속하여 증가하였다. 1996년 9684건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높은 범죄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2) 전체 폭력범죄 발생양상

① 폭력범죄

영국의 폭력범죄의 발생양상은 다음 [그림 Ⅱ-29]와 같다

[그림 Ⅱ-29] 영국의 폭력범죄 발생률(1987-1996)

영국의 폭력범죄 발생률은 1987년 7,771건으로 시작하여 1988년 7,396건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1992년 10,905건까지 계속하여 증가하였다. 1996년에는 9,684건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높은 범죄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② 강도범죄

영국의 강도범죄의 발생양상은 다음 [그림 Ⅱ-30]과 같다.

[그림 Ⅱ-30] 영국의 강도범죄 발생률(1987-1996)

영국의 강도범죄 발생률은 1987년 65건으로 시작하여 1989년까지는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1990년 32건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1991년 89건으로 다시 2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그 이후 1996년 142건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영국의 강도범죄는 약 2배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③ 강간범죄와 살인범죄

영국의 강간과 살인범죄의 발생률을 보면 다음 <표 Ⅱ-6>과 같다.

<표 Ⅱ-6> 영국의 강간범죄와 살인범죄의 발생률

단위: 발생률(건)

연도 범죄	1988	1989	1990
강간범죄	5.7	6.6	6.7
살인범죄	2.0	2.0	2.3

영국의 강간범죄는 1988년에 5.7건이었고, 1989년에는 6.6건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에는 6.7건이었다. 따라서 영국의 강간범죄는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살인범죄는 1988년에 2건, 1989년에 2건, 1990년에 2.3건으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강간범죄와 살인범죄의 발생률이 극히 작고, 변화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영국의 전체 폭력범죄 발생률은 폭력범죄와 강도범죄의 발생률만을 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국의 전체 폭력범죄의 발생양상은 다음 [그림 Ⅱ-31]과 같다.

[그림 Ⅱ-31] 영국의 전체 폭력범죄의 발생률(1987-1996)

영국의 전체 폭력범죄 발생률은 1987년 347건으로 시작하여 1989년에 417건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에 397건으로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여 1996년 603건에 이르렀다. 영국의 전체 폭력범죄의 발생률은 지난 10년 동안 약 2배정도 증가하였고 아주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일 본

일본에서 발간되는 대표적인 범죄통계로는 경찰청에서 매년 발간되는 「소화 ○○년 범죄」 또는 「평성 ○년 범죄」라는 통계책자와 법무성에서 매년 발간되는 「검찰통계연보」라는 통계책자가 있다. 두 가지 통계책자에는 전자가 범죄사건 중심의 통계라면 후자는 범죄피의자 중심의 통계라고 볼 수 있는 특징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 통계자료로 작성, 수집되는 범죄는 모든 형법범죄와 특별범죄이다. 따라서 미국처럼 지표범죄와 같은 것을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과 비슷하게 모든 범죄에 대해서 비슷한 속성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있다. 검찰통계에서는 형법범, 특별법범,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대분류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중간분류는 없다. 한편 경찰에서는 형법범을 흉악범, 조폭범, 절도범, 지능범, 풍속범, 기타 등으로 다시 중간분류를 하고 있다(김준호, 1991).

일본의 범죄발생률은 세계적으로 아주 낮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전체범죄와 폭력, 강간, 살인, 강도범죄의 10년간 발생률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전체범죄 발생양상

일본의 전체범죄의 발생양상은 다음 [그림 Ⅱ-32]와 같다.

[그림 Ⅱ-32] 일본의 전체범죄 발생률(1987-1996)

일본의 전체범죄 발생률은 1987년 1,399건으로 시작하여 1989년 1,433건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하지만 1991년 1,377건으로 감소하였고 1996년 1,504건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일본의 전체범죄는 약 100건 정도 증가하였으나 발생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2) 전체 폭력범죄 발생양상

① 폭력범죄

일본의 폭력범죄의 발생양상은 다음 [그림 Ⅱ-33]과 같다.

[그림 Ⅱ-33] 일본의 폭력범죄 발생률(1987-1996)

일본의 폭력범죄 발생률은 1987년 17건으로 시작하여 1988년 약간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1996년 14건까지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일본의 폭력범죄는 3건 감소하였고, 발생률도 매우 낮다.

② 강간범죄

일본의 강간범죄의 발생양상은 다음 [그림 Ⅱ-34]와 같다.

[그림 Ⅱ-34] 일본의 강간범죄 발생률(1987-1996)

일본의 강간범죄 발생률은 1987년 1.5건이었고 그 이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하였으나, 1995년 4.1건으로 갑자기 증가하였다. 하지만 1996년에 다시 1.2건으로 감소하였다. 일본의 강간범죄 발생률은 지난 10년간 1995년을 제외하고는 약 1.3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발생률도 매우 낮다.

③ 살인범죄

일본의 살인범죄의 발생양상은 다음 [그림 Ⅱ-35]와 같다.

[그림 Ⅱ-35] 일본의 살인범죄 발생률(1987-1996)

일본의 살인범죄 발생률은 1987년 1.3건으로 시작하여 1989년 1.1건으로 감소하였고 그 이후 1996년까지 1건으로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지난 10년간 일본의 살인범죄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발생률도 매우 낮았다.

④ 강도범죄

일본의 강도범죄의 발생양상은 다음 [그림 Ⅱ-36]과 같다.

[그림 Ⅱ-36] 일본의 강도범죄 발생률(1987-1996)

일본의 강도범죄 발생률은 1987년 1.5건으로 시작하여 1990년 1.3건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하지만 1994년 2.1건으로 증가하였고 1996년에는 2건으로 유지되었다.  지난 10년간 일본의 강도범죄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발생률 역시 매우 낮았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 본 폭력, 강간, 살인, 강도범죄의 발생률을 더하여 일본의 전체 폭력범죄 발생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본의 전체 폭력범죄의 발생양상은 다음 [그림 Ⅱ-37]과 같다.

[그림 Ⅱ-37] 일본의 전체 폭력범죄 발생률(1987-1996)

일본의 전체 폭력범죄 발생률은 1987년 22건에서 1990년 19건으로 감소하였다. 그 이후 거의 변화 없다가 1995년에 21건으로 증가하였으나 1996년 다시 18건으로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일본의 전체 폭력범죄의 발생률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생률 자체도 매우 적었다.

(5) 중 국

중국의 범죄 발생률은 1989년, 1990년, 1994년의 3개년의 통계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3개년의 자료로 전체범죄의 발생률의 추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중국의 발생률을 우리 나라의 발생률과 비교해볼 것이다. 우리 나라와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하여 우리 나라와 중국의 범죄 발생률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중국의 전체범죄와 전체 폭력범죄의 발생률은 다음 <표 Ⅱ-7>과 같다.

<표 Ⅱ-7> 중국의 범죄 발생률

단위: 발생률(건)

연 도	전체범죄			전체 폭력범죄
				폭력		강간			살인			강도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1989	181.5		2539.7	3.3	400.0	3.8		12.0	1.8		1.4	6.7		9.6
1990	200.9		2741.3	4.1	409.5	4.3		12.9	1.9		1.6	7.5		9.8
1994	127.8		3094.4	5.2	429.1	3.4		13.9	.2		1.6	*		10.1

1) 전체범죄 발생양상

먼저 중국의 전체범죄 발생률을 보면, 1989년에 182건에서 1990년에는 201건으로 증가하였고 1994년에는 128건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우리 나라의 1989년 전체범죄 발생률은 2540건, 1990년에는 2741건, 1994년에는 3094건이었다. 이는 중국의 전체범죄 발생률에 비해 약 14배에서 24배 높은 범죄발생률이다. 우리 나라의 전체범죄가 중국에 비해서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전체 폭력범죄 발생양상

중국의 폭력범죄 발생률은 1989년에 3.3건, 1990년에 4.1건, 1994년에 5.2건이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나라의 폭력범죄 발생률은 1989년에 400건, 1990년에 410건, 1994년에 429건이었다. 이는 중국의 폭력범죄 발생률에 비해 약 80-120배 높은 발생률이다. 우리 나라의 전체범죄 발생률이 중국에 비해 높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폭력범죄 발생률이 중국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강간범죄 발생률은 1989년에 3.8건, 1990년에 4.3건, 1994년에 3.4건이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나라의 강간범죄 발생률은 1989년에 12건, 1990년에 13건, 1994년에 14건이었다. 이는 중국의 폭력범죄 발생률에 비해 약 3-4배 높은 발생률이다.

하지만 중국의 살인범죄 발생률과 강도범죄 발생률은 우리 나라와 비교하여 그다지 의미 있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비교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라의 폭력범죄와 강간범죄가 중국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 자체의 자료의 추이를 보더라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지만 중국과의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보다 더 뚜렷이 알 수 있다.

(6) 프랑스

프랑스의 범죄 발생양상에서 전체범죄를 제외하고는 1991년 자료가 없는 관계로 1991년은 생략하고 도표를 작성하였다. 모든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를 말한다.

1) 전체범죄 발생양상

프랑스의 전체범죄의 발생양상은 다음 [그림 Ⅱ-38]과 같다.

[그림 Ⅱ-38] 프랑스의 전체범죄 발생률

프랑스의 전체범죄 발생률은 1987년에 5,712건으로 시작하여 1994년 6,783건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1995년 6,316건으로 감소하여 1996년에는 6135건에 이르렀다.  지난 10년간 프랑스의 전체범죄는 약 423건 정도 증가하였다.

2) 전체 폭력범죄 발생양상

① 폭력범죄

프랑스의 폭력범죄의 발생양상은 다음 [그림 Ⅱ-39]와 같다.

[그림 Ⅱ-39] 프랑스의 전체범죄 발생률(1987-1996)

프랑스의 폭력범죄 발생률은 1987년에 65건으로 시작하여 1996년에 130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1987년의 발생률보다 2배 높은 발생률이다. 즉, 지난 10년간 프랑스의 폭력범죄는 지속적으로 2배 증가하였다.

② 강간범죄

프랑스의 강간범죄의 발생양상은 다음 [그림 Ⅱ-40]과 같다.

[그림 Ⅱ-40] 프랑스의 강간범죄 발생률(1987-1996)

프랑스의 강간범죄 발생률은 1987년에 5.8건으로 시작하여 1996년에 12.4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1987년에 비해 2배정도 높은 발생률이며 지난 10년간 프랑스의 강간범죄는 약 7건 정도 증가하였다.

③ 살인범죄

프랑스의 살인범죄의 발생양상은 다음 [그림 Ⅱ-41]과 같다.

[그림 Ⅱ-41] 프랑스의 살인범죄 발생률(1987-1996)

프랑스의 살인범죄 발생률은 1987년에 4.1건으로 시작하여 약간 증감의 변화를 보이다가 1993년에 4.9건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다시 감소하여 1996년에는 4.1건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살인범죄는 10년 전과 같은 발생률을 보이며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강도범죄

프랑스의 강도범죄의 발생양상은 다음 [그림 Ⅱ-42]와 같다.

[그림 Ⅱ-42] 프랑스의 강도범죄 발생률(1987-1996)

프랑스의 강도범죄 발생률은 1987년에 87건으로 시작하여 1996년에 137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프랑스의 강도범죄는 약 50건 정도 증가하였다.

위의 폭력, 강간, 살인, 강도범죄 발생률을 더한 프랑스의 전체 폭력범죄의 발생양상은 다음 [그림 Ⅱ-43]과 같다.

[그림 Ⅱ-43] 프랑스의 전체 폭력범죄 발생률(1987-1996)

프랑스의 전체 폭력범죄의 발생률은 1987년에 162건에서 1996년 283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즉 지난 10년 동안 프랑스의 전체 폭력범죄의 발생률은 1.8배정도 높아졌고, 122건 증가하였다. 프랑스의 경우는 전체 폭력범죄와 그 안의 폭력, 강도, 강간범죄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는 폭력범죄의 문제가 프랑스에서도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우리 나라와 주요 6개국의 폭력실태 비교

우리 나라의 폭력범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주요 6개국의 범죄통계를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의 통계를 분석함으로써 범죄의 연도별 추이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다른 나라와 비교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객관적인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경찰청에서 발행한 「경찰통계연보(1991-1997)」의 국가별 범죄발생․검거 현황을 이용하였다. 국가별 범죄발생․검거 현황은 인터폴 사무총국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한국 인터폴에서 번역하여 수록한 것으로 세계 주요 15-20개국의 통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1990년도 이전의 자료는 치안본부에서 발행했던 「외국범죄통계(1987-1990)」를 이용하였다.

(1) 국가간 공식범죄통계 비교연구의 한계점

범죄현상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즉, 단순한 공식범죄통계로써 국가간 범죄발생양상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각 국가의 사회현상과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의 기준 자체가 한계가 될 수 있다. 특히, 경찰통계수치가 비교의 목적으로 사용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조정희 역, 1991)

첫째로, 경찰통계는 주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범죄피해사건들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범죄신고율이 서로 다르게 되면 그러한 비교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이 된다. 더구나 그러한 차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둘째로, 각 나라마다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내용이 상이하고, 또한 신고된 사건들에 대하여도 그것을 분류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기술적인 요인들 때문에 경찰통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그 신빙성이 매우 적다.

무엇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지, 형사사법기관의 능력은 어떤지, 대중의 범죄신고의식의 수준이 어떤지 등에 따라 각 국가간의 통계량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비교연구는 우리 나라의 범죄현상을 이해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1987-1996)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의 5개국과 우리 나라의 범죄발생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2) 국가별 전체범죄의 발생양상 비교

국가별 폭력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국가별 전체범죄 발생률을 비교해보면, 다음 [그림 Ⅱ-44]와 같다.

[그림 Ⅱ-44] 국가별 전체범죄 발생률(1987-1996)

위의 그림에서 보면, 우리 나라의 전체범죄 발생률은 최근 10년 동안 증가하여 1987년에 2283건에서 1996년에 3454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전체범죄 발생률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에 비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전체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영국으로 1987년에 7,772건이었고 가장 높을 때인 1992년에는 10,905건이었다. 그 이후 차츰 감소하여 1996년에 9684건이었다. 이는 우리 나라 전체범죄 발생률보다 2.8배나 높은 발생률이며 일본의 전체범죄 발생률에 비교하면 6.4배나 높다. 반대로 전체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일본으로 1996년에 1504건이었다. 이는 우리 나라의 1/3보다 낮은 발생률이다.

(3) 국가별 폭력범죄의 발생양상

국가별 폭력범죄 발생률을 비교하기 위해서 폭력범죄와 강간범죄의 발생률을 비교하였다. 살인범죄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거의 나지 않으며 발생률 또한 높지 않고, 강도범죄는 재산범죄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비교는 하지 않았다.

먼저 국가별 폭력범죄 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아래 [그림 Ⅱ-45]와 같다.

[그림 Ⅱ-45] 국가별 폭력범죄 발생률(1987-1996)

위의 그림에서 보면, 우리 나라의 폭력범죄 발생률은 1987년에는 415건으로 가장 높았으나 1992년까지는 어느 정도 감소하여 376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이후 다시 증가하여 1996년에는 420건이 되었다. 이것은 폭력범죄 발생률이 가장 낮은 일본과 비교하면 약 30배나 높은 발생률이다. 미국의 폭력범죄 발생률은 1987년에 351건으로 우리 나라보다 낮았으나 1992년까지 증가하여 442건으로 우리 나라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그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1996년에는 388건으로 우리 나라보다 다시 낮아졌다. 영국은 폭력범죄 발생률이 1988년에는 315건이었으나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1996년에는 461건으로 가장 높은 폭력범죄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독일과 프랑스, 일본은 거의 추이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며, 1996년에 각각 124건, 130건, 14건으로 우리 나라에 비해 폭력범죄 발생률이 아주 낮다고 할 수 있다.

폭력범죄 발생률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앞의 [그림 Ⅱ-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전체범죄발생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으나 폭력범죄 발생률이 유난히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범죄발생률의 대부분을 폭력범죄가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다른 나라들이 모두 전체범죄 중 절도범죄가 55-90%를 차지하는 데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는 절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5%정도이다.

구체적으로 각 국가들의 전체범죄에 대한 폭력범죄의 비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Ⅱ-46] 국가별 폭력범죄 비율(1996)

우리 나라의 폭력범죄는 [그림 Ⅱ-46]과 같이 전체범죄의 13%로, 비교된 다섯 나라보다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범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낮았으나 폭력범죄율은 높게 나타난 것이다. 다른 비교 국가들은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8%를 넘지 않았고, 특히 일본의 경우는 전체범죄 중 약 1%만이 폭력범죄였다.

다음으로 국가별 강간범죄 발생률을 비교하면, 아래 [그림 Ⅱ-47]과 같다.

[그림 Ⅱ-47] 국가별 강간범죄 발생률

우리 나라의 강간범죄의 심각성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성폭력이 세계 제 2위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성폭력의 하위 개념인 강간범죄를 보면, 우리 나라는 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1996년 미국이 36.1건으로 가장 높고, 우리 나라는 12.32건으로 그 다음으로 높다. 이것은 7.6건인 독일에 비하여 약 2배정도 높은 값이며, 강간범죄 발생률이 가장 낮은 일본의 1.2건의 10배가 넘는 값이다. 다른 범죄보다 강간범죄의 발생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폭력, 특히 성폭력의 문제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국가별 범죄발생률을 비교함으로써 우리 나라 폭력범죄의 상대적인 위치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범죄 발생의 추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요약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국가별 폭력범죄와 강간범죄 발생률을 지수화 하여 비교해 보았다.

<표 Ⅱ-8> 국가별 폭력범죄 발생률에 따른 지수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
1987	발생률	104.2	351.3	281.5	17.2	64.8	415.4
	지수	100	100	100	100	100	100
1988	발생률	102.7	370.2	314.9	17.5	76.3	389.4
	지수	99	105	112	102	118	94
1989	발생률	104.7	383.4	351.2	16.1	84.0	400.0
	지수	100	109	125	94	130	96
1990	발생률	107.0	424.1	365.3	15.7	86.5	409.5
	지수	103	121	130	91	133	98
1991	발생률	․	433.3	372.4	15.0	․	399.5
	지수	․	123	132	87	․	96
1992	발생률	104.8	441.8	393.6	15.1	96.7	376.2
	지수	101	126	140	88	149	91
1993	발생률	108.0	440.3	398.3	14.7	99.0	417.5
	지수	104	125	141	85	153	101
1994	발생률	109.0	430.2	423.1	14.5	109.8	429.1
	지수	105	122	150	84	169	103
1995	발생률	117.4	418.3	410.3	13.9	122.5	405.8
	지수	113	119	146	81	189	98
1996	발생률	123.9	388.2	460.7	14.2	130.0	420.0
	지수	119	111	216	83	201	101

* 각 나라의 1987년 폭력범죄를 100으로 하여 환산한 지수임.

<표 Ⅱ-8>은 각 나라의 1987년 폭력범죄를 100으로 하여 10년간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10년간 독일은 1.19배, 미국은 1.11배, 영국은 2.16배, 프랑스는 2.01배, 우리 나라는 1.01배 증가하였고 일본은 오히려 0.83배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폭력범죄의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최근 10년간 거의 같은 수치의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수 비교는 각 나라별로 쉽게 증가율을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나라간의 국제비교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각 나라의 기본적인 발생률의 양을 고려하지 않고 증가정도만 비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국가별 폭력범죄발생률에 따른 지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Ⅱ-9>와 같다.

<표 Ⅱ-9> 국가간 폭력범죄 발생률에 따른 지수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
1987	발생률	104.2	351.3	281.5	17.2	64.8	415.4
	지수	606	2042	1637	100	377	2415
1988	발생률	102.7	370.2	314.9	17.5	76.3	389.4
	지수	597	2152	1831	102	444	2264
1989	발생률	104.7	383.4	351.2	16.1	84.0	400.0
	지수	609	2229	2042	94	1167	2326
1990	발생률	107.0	424.1	365.3	15.7	86.5	409.5
	지수	622	2466	2124	91	503	2381
1991	발생률	․	433.3	372.4	15.0	․	399.5
	지수	․	2519	2165	87	․	2323
1992	발생률	104.8	441.8	393.6	15.1	96.7	376.2
	지수	609	2569	2288	88	562	2187
1993	발생률	108.0	440.3	398.3	14.7	99.0	417.5
	지수	628	2260	2316	85	576	2426
1994	발생률	109.0	430.2	423.1	14.5	109.8	429.1
	지수	634	2501	2460	84	638	2495
1995	발생률	117.4	418.3	410.3	13.9	122.5	405.8
	지수	683	2432	2385	81	712	2359
1996	발생률	123.9	388.2	460.7	14.2	130.0	420.0
	지수	720	2257	2678	83	756	2442

* 폭력범죄율이 가장 낮은 1987년 일본을 100으로 하여 환산한 지수임.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나라의 폭력범죄의 양적인 면까지 다 고려해서 보면 <표 Ⅱ-8>과는 다른 양상을 알 수 있다. 실제 폭력범죄 발생률의 증가정도는 영국과 프랑스가 높았으나, 양적인 면에서 미국과 영국, 우리 나라가 아주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폭력범죄 발생률은 일본의 1987년 폭력범죄 발생률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을 때, 약 24배가 높은 값이고 미국은 23배, 영국은 27배가 높다. 따라서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모두 고려해서 살펴보면,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는 영국이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강간범죄 발생률에 따른 지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Ⅱ-10>과 같다.

<표 Ⅱ-10> 국가별 강간범죄 발생률에 따른 지수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1987	발생률	8.6	37.4	1.5	5.8	12.1
	지수	100	100	100	100	100
1988	발생률	8.6	37.6	1.4	6.8	11.1
	지수	100	101	93	117	92
1989	발생률	8.0	38.1	1.3	7.8	12.0
	지수	108	102	87	134	99
1990	발생률	8.2	41.2	1.3	8.1	12.9
	지수	95	110	87	140	107
1991	발생률	․	42.3	1.3	․	12.0
	지수	․	113	87	․	99
1992	발생률	7.8	42.8	1.2	9.3	12.5
	지수	91	114	80	160	103
1993	발생률	8.0	41.1	1.3	9.7	16.0
	지수	93	110	87	167	132
1994	발생률	7.5	39.3	1.3	11.3	13.9
	지수	87	105	87	195	115
1995	발생률	7.6	37.1	4.1	12.7	11.0
	지수	88	99	273	219	91
1996	발생률	7.6	36.1	1.2	12.4	12.6
	지수	88	97	80	214	104

* 각 나라의 1987년 강간범죄를 100으로 하여 환산한 지수임.

위 표에서 보면, 강간범죄 발생률이 10년간 독일은 0.88배, 미국은 0.99배, 일본은 0.8배로 줄었고, 프랑스는 2.14배, 우리 나라는 1.04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강간범죄의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이다. 강간범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는 오히려 최근 10년간 거의 같은 수치의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증가율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보완하여 국가간 강간범죄발생률에 따른 지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Ⅱ-11>과 같다.

<표 Ⅱ-11> 국가간 강간범죄 발생률에 따른 지수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1987	발생률	8.6	37.4	1.5	5.8	12.1
	지수	573	2493	100	387	807
1988	발생률	8.6	37.6	1.4	6.8	11.1
	지수	573	2507	93	453	740
1989	발생률	8.0	38.1	1.3	7.8	12.0
	지수	533	2540	87	520	800
1990	발생률	8.2	41.2	1.3	8.1	12.9
	지수	547	2747	87	540	860
1991	발생률	․	42.3	1.3	․	12.0
	지수	․	2820	87	․	800
1992	발생률	7.8	42.8	1.2	9.3	12.5
	지수	520	2853	80	620	833
1993	발생률	8.0	41.1	1.3	9.7	16.0
	지수	533	2740	87	647	1067
1994	발생률	7.5	39.3	1.3	11.3	13.9
	지수	500	2620	87	753	927
1995	발생률	7.6	37.1	4.1	12.7	11.0
	지수	507	2473	273	847	733
1996	발생률	7.6	36.1	1.2	12.4	12.6
	지수	507	2407	80	827	840

* 강간범죄율이 가장 낮은 1987년 일본을 100으로 하여 환산한 지수임.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나라의 강간범죄의 양적인 면까지 다 고려해서 보면 <표 Ⅱ-10>과는 다른 양상을 알 수 있다. 실제 강간범죄 발생률의 증가정도는 프랑스가 높았으나, 양적인 면에서 미국과 프랑스, 우리 나라가 아주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폭력범죄 발생률은 일본의 1987년 폭력범죄 발생률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을 때 약 8배가 높은 값이고, 미국은 24배, 프랑스는 8배가 높다. 따라서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모두 고려해서 살펴보면, 미국의 발생률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는 프랑스가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간의 범죄발생률의 비교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통계 수치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보다 상대적이고 객관적인 폭력범죄의 동향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교는 각 나라의 통계 수치를 얼마나 왜곡시키지 않고 반영하였으며 각 나라의 차이를 얼마나 고려하여 분석하였느냐에 따라 그 가치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와 같은 공식범죄통계를 사용하려는 목적에 맞게 부분만을 부각시키지 않는다면, 국가간의 공식적인 통계수치의 비교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Ⅲ. 가정폭력

몇 십 년 전 까지만 해도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사회문제화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요, 공권력의 지나친 간섭으로 여겨졌었다. 그리고 실제로 가정폭력이 그렇게 많이 노출되지 않아 그 정도가 사회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일반적이었고, 가정폭력은 폭력을 유발시키는 몇몇 피해자들의 피학적인 심리 때문이라는 편견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가정폭력을 사회 공동의 문제로 바라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가정폭력방지법과 같은 법 제정 등으로 가정의 문제를 가정 밖으로 끌어내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최초의 사회집단으로서 인간은 가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인간이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하면서 성장한다면 그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정에서의 폭력은 사회로의 폭력으로 바로 연결된다. 가정폭력은 결코 가정 내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거나 간과해버려서는 안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이다. 가정폭력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가정폭력은 곧 사회폭력이요, 가정의 문제는 곧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출발해야 한다.

많은 연구물들도 사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보통 폭력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들은 가정 내에서, 폭력을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고 배운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들은 폭력 이외의 다른 해결방안은 알지 못한다. 설사 이들이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정 속에서 폭력적인 배우자나 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행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인 가정에서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면 인간은 결코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생명을 하루하루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라는 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으며, 사회의 무한한 가능성들이 잠식당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없애기 위해 현재 우리 나라의 가정폭력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직시하고 그 해결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가정폭력이 일반폭력과 비교해 무엇이 다른가를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가정폭력의 실태에 대한 기존의 연구물과 사례, 신문기사 등을 통해서 가정폭력의 피해 대상에 따라 폭력의 유형별로 가정폭력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즉, 폭력의 피해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녀인 경우, 부모․노인인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정폭력이 가정에서 사회화 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습․전수되어 진다는 폭력의 순환성을 다시 한 번 더 고려할 때, 기본적 사회화 기관인 가정에서 자행되는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물론이요, 범사회적으로 폭력의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입장에서도 집중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크다.

1. 가정폭력의 정의

개념이나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방향이나 내용,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가 쉽지 않고 학자마다 다양하듯이, 가정폭력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의가 시도되고 있다. 즉, 가정이라는 공간 내에서 폭력을 당하는 대상에 따라 배우자 폭력, 자녀폭력, 노인폭력, 형제폭력 등으로 나눌 수 있고, 폭력의 정도에 따라 경증폭력(물건을 던지는 행위/떠밀거나 움켜잡는 행위/뺨을 때리는 행위)에서 중증폭력(발로 차거나 물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물건으로 때리거나 협박하는 행위/지속적․무차별적으로 때려눕히는 행위/흉기로 위협하는 행위/칼․망치․도끼 등을 사용하거나 총을 쏘는 행위)으로 구분되며, 폭력의 발생유형에 따라 우발적, 반복 규칙적, 습관적, 말기 중독적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김문조, 1998:13). 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폭력의 유형에 따라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Ⅲ-1> 가정폭력의 분류

구분	종류
가해대상	배우자
	자녀
	부모․노인
	형제
폭력의 정도	경증
	중증
폭력의 발생유형	우발적
	반복규칙적
	습관적
	말기중독적
폭력의 유형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한편, 현재까지 법적으로 적용되는 가정폭력의 정의는 형법에 준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가족 또는 세대구성원간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형법의 상해, 존속상해, 폭행, 존속폭행 등의 폭력행위를 포함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의 소정의 행위’를 말한다(김병후, 1996:1).

가정폭력을 정의하는데 있어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가정폭력의 범주이다. 가정폭력이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서 폭력현상의 한 범주를 개념화한 것이다. 이것은 폭력의 주체(가해자)와 대상(피해자)이 모두 가족구성원인 폭력을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구성원’이라는 의미도 좀 더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는데, 한 거주지 내에 동거하는 가구원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적어도 친족으로 그 범위가 좁혀지는지,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는 친족으로 더 좁혀지는지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가정폭력 및 기타 대인 폭력의 구분을 친밀성, 친족, 가구원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음 <표 Ⅲ-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Ⅲ-2> 가정폭력 및 기타 대인폭력의 구분방법

폭력의 범주	친밀성	친족	가구원
가정폭력 확대된 가정폭력 친밀한 가구원간의 폭력 친밀한 사람사이의 폭력 친족간 폭력 가구원간의 폭력 친족 가구원간의 폭력 일반폭력(낯선사람간)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992:2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가정폭력이란 친족을 포함한 친밀감 있는 한 가구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말한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형제자매간에, 기타 친족을 포함한 가정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행위 모두가 가정폭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3대 가정폭력인 배우자 폭력, 자녀 폭력, 부모․노인 폭력으로 나누어 각각의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가정폭력의 특성

우리 나라에서의 가정폭력 실태를 알아보기 전에, 가정폭력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무엇이 다른가, 그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가정폭력, 특히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은 사회의 가부장적 성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이다. 일반폭력도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유형이 더 많이, 더 심각하게 발생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역시도 사회구조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하지만, 가정폭력에는 성별 불평등이라는 특수한 사회성격이 중요한 발생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가정폭력은 일반폭력과는 달리 반복적인 성격을 띠거나 띨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생 동안 낯선 사람들로부터도 여러 차례 폭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같은 사람에게서 다시 폭력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에 비해 가정폭력은 일회적인 경우도 상당히 있지만,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가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반복적인 폭력경험의 가능성과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폭력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손상 등이 일반폭력과는 다른 가정폭력의 고유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은 외형상으로는 같은 물리적 폭력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대책에 있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격리한다든가 가해자나, 피해자를 치료한다든가 하는 등의 매우 특수한 대처가 필요한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같은 폭력이라 할지라도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을 때와 가정 내 구성원사이에 일어났을 때, 그것의 사회적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많은 경우 가족성원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은 폭력으로 인지되지 않고 허용되거나 관용된다. 일반폭력은 피해당사자나 사법기관에 의해 보다 민감히 통제되는 반면, 가정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 이의 목격자 모두에게 있어 통제나 조정되어야 할 문제로써 보다는 덮어둘수록 좋은 ‘가정내의 사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다음 세대에도 전수되어 자녀세대의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족원 모두의 공동체적 삶을 깨고 인간다운 삶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가족원간의 범죄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성문제, 가족문제, 사회문제의 범위를 넘어 인권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시급히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할 문제이다.

3. 가정폭력의 실태

(1) 배우자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일반적으로 우연히 일회적인 가벼운 접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잔인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다. 김재엽(1996)은 1천 5백 23쌍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하여 우리 나라 부부 중 34.1%가 1년에 적어도 한차례 이상의 부부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이는 미국보다 2배 이상 많고, 재미교포보다도 1.5배, 홍콩보다는 3배 가까운 발생률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 기혼 남녀 천 3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남성 응답자의  23.2%가 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상습적으로 남편을 때린 아내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IMF이후 가정의 경제문제로 인한 남편에 대한 아내의 폭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 양적인 면에서 훨씬 많으며 폭력의 정도도 더욱 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배우자 폭력의 정의

우리 나라에서는 아내학대와 가정폭력, 아내구타, 부부폭력, 배우자 폭력 등의 용어들이 큰 구별 없이 혼용되고 있다. 부부간의 폭력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사이에서 행해지는 학대에 초점을 맞추어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혹은 두 사람 모두가 학대 행위에 개입하는 문제로서 다루고 있고, 법적으로는 남이 되었지만 전 배우자, 동거중인 상태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아내에 대한 폭력 행위는 규범적․법적 한계를 초월하여 가족 성원간에 입히는 육체적 완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Macleod는 아내학대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성적, 언어적인 폭력의 직접적인 희생자 여성이 경험하는 무기력감이나 덫에 걸린 듯한 느낌뿐 아니라 존엄성, 통제력, 안정성의 상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홍강의, 1996:409). 즉, 배우자 폭력의 개념은 단순한 신체적 구타 뿐 아니라 배우자를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우하지 않는 모든 정서적․성적 폭력 행위를 포함하기로 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신체적 폭력

신체적 폭력에는 실제로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상해를 목적으로 가해지는 행동들이 포함된다. 즉, 발로 차기, 때리기, 밀어내기, 목조르기, 물건 집어던지기, 무기 사용하기 등이다. 배우자 폭력 중에서는 구타로 대표되는 이러한 신체적 폭력이 가장 심각하다.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다. 우리 나라의 가정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구타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왜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을 기존의 연구물들을 통해 알아보았다.

우리 나라에서 발표된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아내구타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1984년 한국여성의 전화에 상담한 여성 중 40%가 구타문제를 호소하고 있고, 이영숙(1986)의 연구에서는 5백 쌍의 부부가운데 42%가 아내학대를 경험했으며, 김정옥(1987)의 조사연구는 연간 52%에 달하는 부부들이 한가지 이상의 폭력적 행동을 사용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갤럽조사(1989)에서는 57.5%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때린 일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한국여성의 전화 통계(1991)에 의하면 상담하러 온 1967건 중 일주일에 2-4회 맞는 경우가 47.1%였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결혼기간 동안 심한 폭력과 경한 폭력을 모두 합쳐 아내학대를 경험한 여성이 45.8%, 심한 폭력만 경험한 경우는 9.1%이며, 일년 동안의 총 폭력은 28.4%, 심한 폭력은 10.6%로 나타났다. 1993년 보건복지부에서 7천 5백 명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61%의 여성들이 남편의 학대를 경험했으며, 그 중 신체학대는 30%였다. 김재엽(1997)이 지난해 전국의 기혼남녀 1천 5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열 쌍 가운데 약 3쌍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14년 여 동안만 보더라도 아내에 대한 남편의 구타 및 학대는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다. 이것은 미국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미국의 경우 남자는 12.1%, 여자는 11.6%로 한국의 부부폭력이 훨씬 높고, 심한 구타를 당한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 나라는 8.4%로서 남자 3.4%, 여자 12.4%였는데, 미국은 남자가 3.8%, 여자가 4.6%로서 남자는 미국과 우리 나라가 비슷하나 여자는 우리 나라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홍강의, 1996:409). 이러한 자료들은 바로 아내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구타는 손으로 때리는 것에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를 가지고 때리는 심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의 조사에 의하면, 손발로 구타(76.5%), 닥치는 대로 구타(46.7%), 흉기사용(29.1%), 가두어 놓고 때림(18.4%), 옷 벗기고 때림(10.6%), 담배불로 지짐(7.5%)의 순으로 나타나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여성의 전화(1996)에서도 남편의 구타 방법으로 ‘마구 두들겨 팬다’가 38.1%,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한다’가 26.4%로 나타나, 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과반수 이상이 ‘심각한 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양정자(1996)의 연구에서도 폭행의 정도가 단순히 말로 욕설을 하거나 뺨을 한 대 때리는 정도(17.4%)가 아니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이것도 모자라서 주변에 보이는 물건이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사용해서(81.3%)하는 경우이므로 가정내 부부간의 싸움이라고 방치해서는 안될 정도로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구타는 과거나 현재나 방법의 별 차이 없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최근 들어 구타방법이 더 잔인하고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구타의 결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골절상(20%), 타박상(50%) 등이 가장 흔하며 심각하게는 실명, 뇌손상, 장출혈, 고막파열, 이 부러짐, 두통 등의 신체적 불편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 구타당한 아내는 각종 정신신체증상, 우울증, 반응성 정신병,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고, 이들의 심리상태는 극심한 자존심의 손상, 철저한 무기력, 절망, 독립심의 상실 그리고 심각한 공포 속에 폭력의 노예가 되고 만다. 이들은 소외감과 함께 심한 수치심, 낮은 자아 존중감, 학습된 무기력에 시달리게 되며 타인에 대한 의심과 현실왜곡까지 일어날 수 있다(홍강의, 1996:410).

그렇다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이러한 폭력은 왜 일어나는가? 양정자(1996)의 연구에 의하면, 가해자 68.7%가 폭력행사의 원인으로 ‘남자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잘난 척 한다’라고 응답했다. 즉, 남자 일에 참견하고 시댁과 자신을 무시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미정(1993)의 연구에서도 구타 남편이 말하는 구타 이유로 아내의 말대꾸가 55.0%로 가장 많고, 특별한 이유 없이 구타한다가 15.5%, 살림을 못해서 9.9%, 시부모와의 불화가 7.6%로 나타났다. 아내의 말대꾸가 가장 큰 남편의 구타 이유가 되는 것은 남편의 권위에 아내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여성하위의 전통적 사고방식이 아직도 많은 남성들에게 잔재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구타당한 아내들이 생각하는 구타의 이유는 남편의 성격이 난폭해서가 29.8%, 주벽 14.5%, 특별한 이유 없이 12.6%, 외도 10.2%로 나타났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아내구타의 이유

순위	구타의 이유
	남편의 의견	아내의 의견
1	아내의 말대꾸(55.0%)	성격 난폭(29.8%)
2	특별한 이유 없음(15.5%)	주벽․주사(14.5%)
3	살림을 잘 못해서(9.9%)	특별한 이유 없음(12.6%)
4	시부모와의 불화(7.6%)	남편의 외도(10.2%)
5	혼전 남녀관계(3.6%)	의처증(8.8%)
6	자녀문제(2.8%)	남편의 열등감(7.2%)
7	생활비를 낭비해서(2.4%)	경제적 무능력(7.2%)
8	아내 외도(1.6%)	시집식구와의 불화(4.3%)
9	아내의 사생활(1.6%)	혼전 남녀관계(2.0%)
10		사업실패(1.8%)
11		아내의 사생활(1.4%)
12		아내의 외도(0.2%)

(자료출처: 최미정, “아내구타의 현황”, 1993:27)

이와 같이 양정자(1996), 최미정(1993)의 연구를 함께 고려해 볼 때 구타 이유의 대부분이 피해자인 아내에게 잘못이 있다기 보다는 남성 우월주의와 가부장적인 의식구조, 자라는 과정에서 폭력이 학습되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아내구타의 문제는 남편의 정신적 결함, 성격상의 문제이며 특히 아내구타 문제의 본질을 은폐, 축소시키는 사회적 통념이 이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양정자(1996)에 의하면, 폭력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폭력이 학습되어져 어른이 되어서 아내, 자녀, 주위사람들을 구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해자의 성장기에 ‘부모간의 폭행이 있었다’가 37.7%, ‘부모로부터 폭행 당했다’가 13.9%, ‘형제간에 폭행이 있었다’가 9.3%로 합계 72%가 폭력가정에서 자라서 폭력이 학습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 내에서의 어른의 폭력행위가 아이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어 대를 이어 폭력행위를 행사하게 되는 실상을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가정 내 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 적극 대처해야 함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 김양희(1998)의 연구에서도 구타하는 남편들은 그들의 교육수준, 연령, 직업과 별다른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오히려 남편의 폭력은 성격, 자라온 환경, 부모관계, 습관 등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부부간의 폭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음의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녀들도 실제로 폭력을 당한다. 이들은 신체적 상처 이외에 언어적 폭력에 의한 상처를 받게 된다. 그 결과로 폭력을 당한 자녀들은 슬픔과 불행감, 낮은 자아 존중감, 무력감, 거부감, 죄의식, 극도의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신체적 증상으로 두통, 복통, 천식, 불면증, 야뇨증, 말더듬이 등을 보이며 우울증, 자살, 정신질환, 학교공포증, 비행행동, 학습장애 등을 겪기 쉽다. 둘째, 가정폭력이 자녀들에게까지 전수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사회에 나아가 폭력을 인정하고 행사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부모의 폭력을 관찰하거나 성장시 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폭력행동은 높아진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느끼게 되며, 아들일 경우 성장해서 폭력남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딸의 경우 남성혐오증 내지 기피증에 걸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린 시절 가정에서의 폭력 경험은 개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부간의 폭력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폭력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범죄 행동을 표출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위험요인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정서적 폭력

정서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과 동시에 일어나거나 별도로 일어나며, 신체적 구타와 같이 외적인 상처와 증거는 남기지 않지만 자존감 저하와 무기력감과 같은 오히려 더 큰 심적인 상처를 준다. 성적 특권 무시하기, 조롱하고 비웃으며 상대방의 가치를 깎아 내리기, 가족관계나 대인관계상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비난하기, 신체에 상해를 입히겠다․무기를 사용하겠다․애완용 동물에게 상처를 주거나 죽이겠다․재산을 잃게 하겠다는 등의 말이나 몸짓으로 위협하기, 그 밖에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협박과 같은 정서적 폭력이 부부사이에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다.

4) 성적 폭력

얼마 전 얼굴을 스타킹으로 가린 채 자기 집에 몰래 들어가 아내를 마구 때리고 심하게 성추행한 뒤 패물과 돈을 요구한 사건이 과연 성폭력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이 사건을 접수한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 상담소’는 단순 폭행혐의 뿐 아니라 강도범죄에다 성폭력범죄를 가중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시 남편은 복면을 한 제 3자라는 점에서 성폭력이 성립되며, 가해자가 요구한 패물은 법적으로 아내의 소유이므로 강도죄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부부간에 한 사람만의 의사에 따라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강간도 성적 학대의 일종이고, 이러한 강제적인 행위는 종종 신체적 학대와 위협을 수반한다(그랜트 마틴, 1996:33). 그러나 성폭력특별법에는 부부간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자기 물건을 가져가려는 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직까지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 정도로 간주하는 사상을 극복하지 못한 한 예라 할 수 있다.

(2) 자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상대 배우자에게 끼치는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 더욱 심각한 피해는 아동학대와 같은 자녀에 대한 폭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맞는 배우자나 때리는 배우자 모두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우리 나라 최초로 성인을 대상으로 자녀폭력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 김재엽, 조학래(1998)는 가정 내에서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폭력에 대한 관용은 폭력을 당하는 자녀와 폭력을 행하는 부모 모두에게 심각한 심리․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했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녀폭력의 문제는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어린 자녀로서 자기 방어의 능력이 없다는 점, 가해자가 신뢰하고 의존하는 보호자라는 점, 이런 폭력의 결과가 그 자녀의 전 생애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또한 이러한 행위는 다음 세대로 전승된다는 점, 그리고 폭력사회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1) 자녀폭력의 정의

자녀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신체적 구타, 부적절한 취급, 유기, 신체적․성적 착취 또는 가해 등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1991). 미국의 ‘아동학대 금지와 처벌에 관한 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8세 이하의 아동이 그들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할 사람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당하며 성적 학대, 착취, 소홀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아동학대는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광의의 아동학대는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수준에서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예컨대 성차별이나 빈곤,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공포와 파괴 등 지역적 혹은 세계적 수준의 행위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있는 그들의 자녀에게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혹은 하지 않음으로써 아동을 신체적 혹은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위험에 노출시키거나, 어떤 영역의 발달이건 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녀폭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아동학대와 아동에게 범하는 범죄와의 다른 점은 학대자가 부모․보호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이 정상적인 성인이 되기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는 성인들이라는 점이다.

2) 신체적 폭력

신체적 폭력에는 칼이나 채찍 같은 것들을 이용하여 폭행하고, 화상을 입히고, 골절시키며, 자녀가 상해를 입도록 유도하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그랜트 마틴, 1995: 151). 순수한 훈육의 의미로 때리는 것은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신체적 폭력은 순수한 훈육의 의미가 아니라,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가해지는 행위들, 주먹을 휘두른다거나, 때린다거나, 흔들어대거나, 화상을 입히거나, 목을 조르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타격을 가하여 신체적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일으킬 위험이 높은 행위들을 말한다.

우리 나라 아동의 90% 이상은 부모로부터 매맞은 경험이 있고, 우리 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여 훈육의 방법으로 체벌을 사용하는 경우가 2, 3배 이상이 된다. 좀 더 심각한 신체적인 학대는 우리 나라 아동의 18%가 매주 한 번 이상 부모에게 매를 맞으며(십자군연맹 1987), 8.2%가 매월 심각한 매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일, 고복자, 1987). 안동현 등(1989)의 연구에서는 1,142명 중 한 달에 평균 1회 이상 맞으며 발로 차이거나 주먹으로 맞은 것 이상으로 맞은 적이 있었던 아동을 심하게 매맞은 집단으로 정했는데 이 집단에 속한 학생은 94명(8.2%)이었다. 일년 동안 한 번도 매맞은 적이 없었던 아동을 안 맞은 집단으로 정했는데 386명(33.8%)이었으며, 매를 맞은 적은 있으나 심하게 매맞은 집단에 속하지 않는 아동을 중간집단으로 정했을 때 662명(58%)이 속하였다.

홍강의 등(1987, 1996)이 전국의 소아과의사, 가정의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경험 여부를 물었는데 응답자 225명 의사들이 연간 165명의 학대로 인한 아동의 상처를 치료한 적이 있으며 치료받은 아동 중 사망 24명, 두개골 파열 또는 뇌손상이 17%, 장파열 5%, 골절상 14%, 화상 9%, 안면상처 45%, 타박상과 찰과상 87%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는 지금까지 문헌 보고나 관심이 적었을 뿐이지, 발생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김재엽, 조학래(1998)가 최근에 실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 언어적 폭력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녀에게 행해지는 신체적 폭력의 발생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이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체적 폭력의 비율이 79.8%로서 부모의 10명 중 8명 정도가 자녀에게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의 부모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녀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행해지는 신체적 폭력 중에서 회초리나 자 등을 사용하여 자녀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66.7%, 손이나 발을 사용하여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미한 학대는 44.9%, 그리고 심각한 상처나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도구인 몽둥이나 허리띠 등으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심각한 학대는 6.0%의 발생률을 보여 보다 심각한 폭력유형으로 갈수록 발생정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나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자녀 폭력 중에서 심한 학대의 발생 정도를 미국과 비교해 보면, 최소 2배에서 최대 3배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가 높다. 즉 발로 구타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고 몽둥이나 허리띠 등의 도구로 자녀를 구타하는 경우를 심한 학대로 보았을 경우, 우리 나라에서는 100명당 6명 정도로 나타났지만, 발로 구타하는 항목도 포함한 미국의 조사결과에서는 1.9명에 그쳤다. 이런 차이와 발생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문제로서의 자녀폭력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하나의 명확한 증거라 할 수 있다. 특히, 심하게 맞은 집단의 아동들은 일반적인 체벌 위치인 팔, 다리, 엉덩이보다는 온몸, 머리, 가슴이나 배, 얼굴 등을 맞았으며, 맞은 결과도 멍드는 것 이상의 손상이 하나 이상 나타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심한 학대가 아동에게 가해짐을 알 수 있었다.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자녀들의 느낌은 ‘잠깐 동안 화가 나기도 하지만 곧 부모님을 이해하게 된다’(67.6%)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이 든다’(15.3%), ‘가출이나 자살의 충동을 느꼈다’(6.8%), ‘부당하다는 마음이 들었다.’(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김재엽, 조학래, 1998). 그러나 부모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것을 수용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서, 이것은 폭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는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폭력에서 폭력을 배우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에 자녀들은 부당하다는 마음이 들거나 가출 또는 자살 충동,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같은 부정적 심리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 심리반응은 이후 공격성이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신체적인 폭력에 의한 후유증으로 즉각적인 것은 사망, 구개골 골절, 뇌손상, 장파열, 골절상, 타박상, 찰과상, 실명, 고막파열 등 다양하며 직접적으로 생명과 신체적인 안녕의 문제를 일으킨다. 장기적인 후유증으로서는 신체적인 불구를 초래할 수 있고 뇌손상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1/3에서 나타나고, 학대를 장기간 받은 1/3은 지능지수가 정신지체 수준이 된다. 또한 대부분의 학대받은 아동은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결함을 갖게 된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공격적이며 의심이 많고 행동상의 문제를 많이 가지며 각종 정신과적 질환 뿐 아니라 비행과 학업문제 등 다양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장기 후유증이라면 학대를 받은 아동은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며,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아동을 구타하게 된다. 즉, 폭력이 폭력을 낳고 대물림하는 악순환을 이룬다.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는 악순환 고리는 여러 연구들이 지지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에 의하면,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한 아동일수록 공격성과 과잉 활동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체벌을 많이 받았을수록 비행경험이 더 많다고 한다. 즉, 매를 맞고 자란 학생이 폭력 학생이 되고 폭력 학생을 체벌로 다스리면 이는 또 다른 학생 폭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억압받고 학대받으면서 자란 성인이 나중에 아동을 학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도 폭력의 악순환을 말해준다. 이용교(1993)에 의하면, 아동기에 학대받았던 성인들에 의한 학대는 미국에서의 신체적 아동학대의 약 40%를 이루며,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지 않았던 성인이 아동을 학대하는 것의 4배에 이른다고 한다.

3) 정서적 폭력

정서적 폭력에는 말로 혹은 감정적으로 폭행하는 것, 옷장 안에 묶어두거나 가둬두는 등의 감금, 영양공급을 안 해서 성장 발육을 막는 것, 비행이나 심각한 알콜․약물 남용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고의적으로 묵인하는 것, 정서적 문제로 진단을 받아도 치료를 거부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그랜트 마틴, 1995:152). 정서적 학대는 계속해서 욕을 하거나, 수모를 당하게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신체적으로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등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 아동에 대한 거부, 처벌이나 경제적 착취의 수단으로서 아동의 생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를 박탈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부부간의 극심한 폭력에 아동이 노출되게 하는 것도 정서적 폭력의 한 형태가 된다.

정서적 폭력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언어적 폭력이 우리 나라에서는 48.8%로 나타나 2명 중 1명 정도의 부모가 신체적 폭력과 같이 외형적인 상처는 아니지만, 자녀에게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는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 조학래, 1998). 즉 우리 나라 가정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부모가 욕설 등의 심한 말로 자녀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주요 연령층은 청소년기로서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고 교육적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기에 당한 언어적 폭력은 그만큼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는 언어적 학대의 실태는 다음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언어적 학대의 실태

단위:%

빈 도 내 용	한번도 없었다	드물게 있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꼴도 보기 싫다	57.5	29.8	9.0	3.6
병신같은 것, 멍청한 것	61.5	27.8	7.6	3.1
이 웬수야	66.9	24.0	7.0	2.2
으이그 돌대가리 같으니	74.1	19.0	4.6	2.4
너보다 못난애는 하나도 없어	76.8	15.7	4.8	2.7
엄마는 도망가 버릴꺼야	77.9	17.8	3.4	0.9
너는 집안의 골치덩이야	80.9	14.7	2.9	1.6
학교 그만둬, 돈이나 벌어와	81.3	13.0	4.4	1.4
넌 죽어도 싸다	82.0	13.2	3.3	1.5
너 죽고 나 죽자, 죽어 버려라	82.4	13.5	3.0	1.0
넌 내 자식이 아니다	84.5	11.0	3.0	1.5
집 나가 버려라	85.0	10.6	3.3	1.0
갖다 버리겠다	88.0	9.0	1.9	1.1
누가 잡아가 버리지	90.0	6.7	2.2	1.1
때려 죽여 버리겠다	88.0	6.2	2.3	0.7

(자료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1992:51)

<표 Ⅲ-4>에서 제시된 항목은 문장의 의미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꼴도 보기 싫어’라는 항목에서 ‘학교 그만두고 돈이나 벌어 오라’는 항목까지는 가정에서 보호자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욕”의 형태로 볼 수 있고, 다음으로 ‘죽어도 싸다’라는 항목에서부터 ‘누가 잡아가 버리지’라는 항목에 해당하는 문장들은 주로 아동의 “실존에 대한 직접적인 욕”으로서, 아동의 존재여부에 대한 근원적 부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듯 “일반적인 욕”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한 아동의 경험이 “실존에 대한 욕”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경험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존에 대한 욕의 경우에도 전체의 3.0%에서 4.8%에 해당하는 아동이 ‘가끔’, ‘자주’ 이러한 형태의 말들을 듣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습관처럼 되풀이되는 욕은 경험의 빈도가 누적됨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알게 모르게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아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표현을 보호자가 쓸 경우 보호자에 대한 아동의 신뢰가 떨어짐과 동시에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어 반사회적인 행동과 성향을 낳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의 정서적 폭력 유형인 방임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동의 성장발육을 책임지는 부모의 역할을 포기하거나 유기 또는 게을리함으로써 정서적․신체적 발달에 큰 지장을 초래하며 여러 가지 정서행동문제를 유발한다. 심한 정서적 방임은 자폐증과 유사한 반응성 애착장애 문제를 일으킴으로서 기본적인 대인관계문제와 언어지능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홍강의, 1996). 아동폭력의 유형들은 부모나 보호자의 적극적 행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인데, 방임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적절히 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범하는 소극적 형태의 학대이다. 부모가 충분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적절한 보호를 해주지 않고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충분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고 홀로 방치하거나, 적절한 의료적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 등이다.

방임에는 신체적 방임과 교육적 방임이 있다. 신체적 방임에는 유기, 질병에 걸린 아이를 치료해 주지 않고 거부하는 것, 신체관리를 적절히 해주지 않는 것, 가정 내에서 건강이 위험한 상태에서도 무관심한 것, 충분히 가능한 환경에서도 영양과 의복과 위생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등이 있다. 교육적인 방임은 고의로 만성적인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것, 아이를 이유 없이 학교에 못 가게 하는 것, 학교에 입학을 안 시키는 것 등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에서 조사한 우리 나라 아동의 방임 실태는 다음 <표 Ⅲ-5>와 같다.

<표 Ⅲ-5> 아동의 신체적 방임과 교육적 방임의 실태

단위: %

빈 도 내 용		한번도 없었다	드물게 있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신체적 방임	어디를 가든지 상관치 않는다	86.2	8.8	2.2	2.8
	하루 종일 나가 놀아도 상관하지 않는다	88.2	7.2	2.2	2.5
	늦게 집에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다	92.3	4.4	1.6	1.8
	위험한 것을 가지고 놀아도 상관치 않는다	93.8	3.2	0.8	2.2
교육적 방임	숙제를 해가는지 안해가는지 잘 모른다	59.8	23.2	10.2	6.8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에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	79.7	16.0	2.4	1.9
	학교에 내는 돈을 제때 챙겨주지 않는다	79.7	16.3	2.4	1.5
	학용품이 떨어져도 모르거나 잘 사주지 않는다	87.9	7.8	2.6	1.8

(자료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1992:53-54)

<표 Ⅲ-5>에서 볼 수 있듯이 방임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 번도 없었다’는 비율이 모두 86% 이상인 “신체적 방임” 경험 정도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교육적 방임”을 아동들이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이 나가서 노는 것, 늦게 들어오는 것과 같은 자녀의 신체적 거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서도, 이에 비교해 자녀가 가정에 무사히 와 있다는 것만으로 부모로서의 지도와 감독을 충실히 했다 생각하고 자녀의 실제적인 교육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성적 폭력

아동의 성적 폭력에는 성적 추행, 근친상간, 매춘이나 포르노 필름을 제작하기 위해 착취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즉,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성인이나 대상 아동보다 5세 이상 많은 사람에 의해서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적 추행의 형태를 말한다. 강제로 혹은 회유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성교를 하게 하거나 성기를 접촉 혹은 보게 하는 행위, 어른의 성적 행동을 실제로 혹은 사진이나 비디오로 아동이 보게 하는 행위, 음란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폭력이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범하는 성적 범죄와 다른 점은 가해자가 부모․보호자․후견인 등 아동이 정상적인 성인이 되기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는 성인들이라는 점이다.

성적 폭력의 가해자는 흔히 횡포가 심한 아버지이거나 의붓아버지이고, 이들은 알콜중독자이거나 약물남용자라고 한다. 특히 그들은 아내가 집에 없거나, 병이 들거나, 아내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할 때, 그들의 자녀 특히 여아에 대해 성적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1997)에 의하면, 전체 성폭력 중 48.8%가 유아, 어린이, 청소년에게 일어나며 근친에 의한 가족 내의 성폭행은 1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내에 성폭력 또는 근친 상간이 상당수에 달하며 그 형태로 가장 흔한 것이 아버지와 딸간의 근친, 형제자매간의 근친,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간에 근친상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자녀에 대한 성폭력은 수치상으로 줄고 있으나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서 오랫동안 지속되며 세월이 흐른 뒤에도 아물지 않는 상처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적 폭력에 대한 후유증은 직접적으로 공포와 우울, 불안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두려움, 비정상적 성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또한 성장하며 청소년 내지 성인이 되어서도 성관계의 어려움, 남녀관계의 어려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비행, 거식증, 과식증, 경계선적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홍강의, 1996:412). 성적으로 학대받은 희생자들의 약20%가 심한 우울증을 보이며 자살기도를 한다. 희생자의 40%는 급한 성미, 무단결석, 성적 저하, 신체적인 호소, 문란한 성관계, 가출, 거짓말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다른 20%의 경우에는 이러한 잘못된 성생활의 시작으로 성인기에 불감증을 갖게 된다. 단지 20%만이 근친상간으로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고 견뎌 낸다고 할 수 있다. 성적으로 학대받은 많은 아동들은 대개 자아상이 약하고, 사회적 능력이 저하되며, 타인에 대한 신뢰성이 결핍되어 있다. 어릴 때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들은 정서적 자기 만족이나 성인으로서의 독립심을 성취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3) 부모․노인

얼마전 술에 취한 채 아버지에게 ‘술값과 용돈을 달라’며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마구 때린 일과 어머니가 술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방화를 한 사건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부모를 때린 30대의 자녀에게 양로원에서 봉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우리 나라도 사실은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 10명 중 1명이 해마다 학대를 받고 있다는 미국의 실정(70년대 말 현재)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와 같은 수치가 다소 높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단지 부분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사회보호기관에 보고된 사례들에서만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노인 학대 사례를 보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전체 학대의 극히 일부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부모나 노인에 대한 폭력은 사회내 모든 계층과 소도시나 대도시, 도시나 교외나 지방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노인 학대의 빈도는 아동 학대보다 약간 적을 뿐이라고 한다(그랜트 마틴, 1996:279). 노인학대에 대한 보고율이 아동학대에 대한 보고율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자기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는 가정폭력의 일종인 이러한 노인학대는 아동학대, 아내학대에 비하여 아직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11월 국회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가족폭력에 대한 개념화 및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기반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노인학대의 대상집단인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7년 현재 전체인구의 6.3%인 291만 명이며 2020년에는 전체인구의 13.2%인 690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것으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인 사회에서 14%인 노령화사회에 도달하는데 22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프랑스의 115년, 스웨덴의 85년, 그리고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진 일본의 25년에 비하여 매우 빠른 것으로 이러한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구층이 증가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핵가족화, 소자녀규범화로 가족내의 노인부양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학대의 문제는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급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노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가족폭력의 한 단면으로써 인식하는 작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학대 및 아내학대와 함께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노인학대로 불리는 가정에서의 노인에 대한 폭력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폭력이다.

1) 부모․노인폭력의 정의

부모폭력은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거나 다른 형태의 학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랜트 마틴(1996:280)은 부모․노인 폭력의 유형을 신체적, 정서적․심리적, 물질적, 의학적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신체적 폭력은 의도적으로 가하는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또는 타박상, 매 자국, 접질림, 탈구, 찰과상 또는 열상 등의 상해, 규율상의 제재,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에 필요한 도움의 박탈, 성적인 학대, 활동할 자유의 구속, 부당한 감금, 살인을 말한다. 정서적․심리적 폭력은 욕설, 위협, 모욕, 조롱, 공포유발, 신체적 또는 정서적 격리, 조소나 멸시, 모욕, 적대적 표현을 말한다. 물질적 폭력은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익, 소득, 또는 수익을 위해서 노인의 재산을 이용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위, 강요나 허위진술을 통해 돈이나 재산을 훔치거나 오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학적 폭력은 의학적인 치료나 틀니, 안경, 보청기 등 필요한 보조 처치의 중지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권리의 침해’라는 또 다른 형태의 학대를 상정하기도 한다. 이것은 헌법, 연방법, 연방 법정 또는 주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침해를 말한다. 예를 들면 편지내용을 검열하거나 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 또는 방문객을 못 만나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경희(1998)가 자세하게 제시한 것을 보면 <표 Ⅲ-6>과 같다.

<표 Ⅲ-6> 노인학대의 종류와 내용

학대의 종류	학대의 내용
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	노인을 강제로 지하실이나 방에 가둔다
	노인을 강제로 의자나 침대에 묶어 둔다
	부식제, 산 등의 화공약품을 사용하여 노인에게 의도적으로 화상을 입힌다
	노인을 담뱃불로 지진다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품을 주지 않거나 노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을 강제로 복용시킨다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
	부양자가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 노인을 2-3일 이상 혼자 집에 방치한다
심리적 학대 (정서적․ 심리적 폭력, 권리의 침해)	부양자가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인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다
	가족모임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킨다
	위협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취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를 시키는 등 노인이 실행하기 어려운 일을 강요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은 싫어한다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한다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노인을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한다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면서 화풀이를 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가 방문하여 노인과 대화를 할 때마다 부양자가 입회하려 한다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이라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
	실금(실변, 요실금) 등 신체기능의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한다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등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노인을 향해 발을 구르거나 방문을 세게 닫는 등 거친 행동으로 의사표시를 한다
	노인을 움켜잡고 흔든다

학대의 종류	학대의 내용
경제적 착취 (물리적 폭력)	노인이 작성하였던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하거나 새로운 수혜자를 지명한다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부양자가 마음대로 노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재산권을 행사한다
	연금이나 임대료 등 노인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챈다
	노인에게서 빌린 노인의 물건을 훔친다
	보석 등 갑 나가는 노인의 물건을 훔친다
방임 (의학적 폭력)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
	주변환경을 정비하지 않고 불결하게 방치하거나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목욕이나 배변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돋보기,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장구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는다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노인을 배회하게 한다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외부와의 접촉을 기피하여 고립을 자초한다
	노인이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지 않거나 복용을 거부한다
	노인이 자신의 개인위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노인 스스로 식사 회수를 제한하거나 식사량을 줄여서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빠진다
	노인이 정상적인 노화과정으로 인한 자신의 신체기능의 저하를 비관한다
	노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한다
	노인이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는 등 삶에 대한 체념적인 태도를 갖는다
	가족들이 경제적인 지원이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자료출처: 정경희, “사회문제로서의 노인학대”, 1998:59)

2) 노인폭력의 실태

우리 나라에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사회문제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노인학대 관련 연구로는 노인학대의 연구경향을 살펴본 연구(김한곤․Blakely, 1994), 노인학대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김미혜․이선희, 1997), 특정지역에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조사(김한곤, 1998), 서울시의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범죄에 관한 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등이 있다. 더불어 상담자료나 신문기사가 노인학대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인의 전화의 상담사례집에 의하면 노인학대가 가족관련 상담 중 1994-1995년에 9.7%에서 1996년에는 12.4%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가 1996년 말 60세 이상 노인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의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에 의하면, 장남부부가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는 20.1%에 불과하고 노부부 혹은 노인 혼자 사는 가구는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별거하는 이유에 대해 35%의 노인들이 ‘편해서’, 20.8%는 ‘자녀가 불편해 해서’라고 응답했다. 한편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도 35.3%가 ‘당연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했을 뿐 57.4%가 ‘경제적 이유나 가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동거이유를 밝혀 ‘내키지 않는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사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식들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은 아래 <표 Ⅲ-7>과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 Ⅲ-7>에 나타난 8가지 항목 중 가장 경험빈도가 높은 학대는 심리적 학대에 속하는 항목인 ‘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로 17.3%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 노인학대의 경험실태: 60세 이상의 서울거주 노인들의 경험

단위: %

문 항	응 답 내 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부양을 꺼려서 거처를 여러번 옮긴 적이 있다	85.4	6.8	6.8	1.0
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82.7	7.3	9.5	0.5
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잠자리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거나 분위기를 해쳐 잠을 자지 못한 적이 있다	87.4	8.3	3.7	0.5
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돈벌이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	90.1	7.5	2.4	0.0
나를 2-3일 이상 혼자 집에서 배버려 두어진 적이 있다	85.2	6.8	7.8	0.2
나는 집에서 음식을 주지 않아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	90.1	7.7	2.2	0.0
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폭언이나 모욕을 받은 적이 있다	83.0	9.7	7.3	0.0
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신체적인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92.5	6.6	0.9	0.0

(자료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인의 범죄 및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 1995)

또한 이 연구에서 응답자의 65%가 자녀 및 친․인척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학대를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8%가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대답하여 학대원인을 노인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학대의 경우 어떠한 사람이 학대의 대상이 되며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학대를 가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및 캐나다 등 서구에서 이루어진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학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노인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은 다른 노인들에 비하여 사회적 접촉정도가 낮고 대인관계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의존성과 고립이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노인학대자의 많은 수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과 알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들의 부모폭력 실태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나 아내 학대의 피해자들을 위한 기관이나 지지집단 등이 활성화되고 있고, 학계의 관심 또한 점차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자녀가 부모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 관심이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청소년자녀의 부모폭력은 1970년대부터 그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큰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시형(1995) 등이 정신과 입원환자 중 어머니를 폭행한 사례를 모아 발표한 연구물이 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모 폭행 환자사례를 경험하면서, 부모를 폭행한 환자들 중 상당수는 정신병적인 상태에서 보인 폭력이기보다는 성적 하락이나 교우관계문제로 인해 좌절을 겪고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례들이었다는 데 주목하였다(이시형 등, 1996). 그러나 상담 장면에서 발견한 사례와 같이 피해 당사자인 부모가 극도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인해 문제를 숨기려하기 때문에, 가정 내 폭력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실태나 심각성, 원인 등에 대한 연구가 어렵다.

문제의 청소년들은 보통 중학교 저학년 즈음에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여 고등학교 시기까지 지속한다고 한다. 간헐적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경에 이미 폭력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모범생으로 보이던 대학생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의 폭력 청소년들 다수가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는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었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그런 청소년들은 집에서 부모에게 반항적이고 폭력적이지만, 집밖에서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폭력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또래나 교사에게까지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폭력적인 청소년들은 상담이나 정신과적 치료를 구하는 일이 드물다. 그 결과 많은 부모들이 무기력하게 자녀들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이러한 청소년들의 가정 내 폭력 행동은 50대나 60대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의 가정 내 부모폭력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격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한다. 특히, 현대 우리 사회의 지식과 기술 지향적인 교육이 다음 세대의 정서 발달과 도덕성 발달을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 부모들의 성공 지향적인 가치체계와 변화된 가족체계 및 부부관계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청소년들의 가정폭력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시형 등이 1997년 우리 나라 청소년의 가정 내 부모폭력 실태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청소년의 가정 내 부모폭력은 부모에 대한 신체적 폭행 뿐 아니라, 부모에게 기물을 던지거나 파괴하는 행위, 욕설이나 폭언,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105명의 임상가가 6개월 동안 상담한 전체 청소년 문제 사례 22,468건 중에서 부모에 대한 폭력이 있었던 사례는 1,880건으로 청소년 상담 사례 전체의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모에 대한 폭력 사례(폭언, 기물파괴, 위협포함)의 평균은 17.9%로 6개월 동안 한 임상가 당 평균 18명 정도의 부모폭력 사례를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폭력의 유형을 빈도별로 살펴보면, 폭언(64.1%), 기물파괴(20.9%), 신체적 폭행(7.2%) 그리고 흉기위협(4.0%)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기보다는 폭언, 기물파괴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정도의 폭력이 85%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부모를 직접 신체적으로 폭행하는 심각한 양상 또한 전체 폭력의 7.2%에 달하고 있다.

부모에 대한 폭력행위시 청소년의 정신상태에 대한 조사에서는 정신증이 11.4% 정도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심각한 정신증적 상태에서 폭력을 보였다기 보다는 신경증적인 상태이거나 그 외의 심리사회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신증, 신경증 외에 기타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약물남용과 성격장애 등이 가장 높은 빈도로 언급되었으며, 그 외에도 비행, 행동장애 등을 들고 있다.

부모에 대한 폭력의 원인으로는 부모와의 의견충돌(40.8%), 학교부적응(16.1%), 부모의 학대에 대한 반발(10%)등이 주원인으로 조사되었다.

폭력의 양상을 보면, 폭력과 함께 등교거부와 비행을 수반한 경우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부모에 대한 폭력이 복합적인 심리사회적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행 없이 폭력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전체의 38.5%로,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폭력이 비행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심각성 정도를 임상가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 이상이 ‘매우 심각하다(58.1%)’라고 응답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폭력이 아직 사회적으로 크데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임상 장면에서는 상당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폭력양상은 폭언이나 기물파괴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직접적인 신체폭행도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심각한 비행문제를 수반하지 않고도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학교 부적응이나 부모와의 의견충돌이 폭력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인적, 가정적 요인은 그 개인이나 가정이 속해 있는 사회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학력지상주의, 일등주의 가치관이 만연한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는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성적만 좋으면 모든 문제가 용서되고 무마되는 부모세대의 잘못된 가치관이 청소년들의 정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버지는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자녀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그러한 가정 분위기의 책임은 개별 가정의 문제이기에 앞서 이러한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인 것이다. 모든 교육이 대학입시 위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인성교육이나 가치관, 도덕성 교육 등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자극적인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좌절로 인한 갈등이나 분노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들은 공격성을 자제할 인내심도 약할 뿐 아니라 그들의 공격적, 성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장소도, 기회도, 시간도 거의 없다. 거기다 모든 사회적 환경 자체가 폭력의 일상화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 그 이유가 어쨌든 현상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폭행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유교사상이 교육의 핵을 이루고 있는 우리 문화권에서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우리 사회의 모든 청소년이 다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이나 가정은 아직도 소수이다. 그러나 다수가 겪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단 한 건이 발생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 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고, 그들의 가정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덮어둘 수만은 없다. 사회각계의 관심과 참여 속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4. 가정폭력의 예방 및 대책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실행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책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복지법 제 18조 금지행위 제 9항에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제 19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고 제 34조에는 이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의 의무를 법으로 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방지법’과 함께 최근에 아동학대의 적극적 예방과 처리를 위한 ‘아동학대 방지법’ 제정이 추진 중에 있다.

본 장에서는 ‘가정폭력 방지법’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가정폭력은 이제 사사로운 집안 일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로 취급받아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의 특별절차와 보호처분이라는 특례를 행함으로써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 1조)(한국가정법률 상담소, 1998).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특례법이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강제처분과 처벌을 규정한 반면,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전까지는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처벌받았다.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남아 있는 우리 가정사에서 볼 때 이 법들은 생소하면서도 혁명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자녀를 훈육하기 위한 매는 부모의 친권’으로 간주해 이웃조차 간섭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해 왔다. 따라서 가정문제에 공권력 개입은 왠지 부자연스럽고 저항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이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각종 사례와 통계가 실증하고 있다. 폭력남편 살해사건, 매맞아 죽은 여자 위령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부모가 자식을 때려 숨지게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패륜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도 늘어가는 추세며, 아내에게 매맞는 남편도 웃어넘길 수 없는 일이 된지 오래다. 따라서 이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인권확대라고 볼 수 있다. 법이 시행되면 가장이라도 폭력을 쓰면 집에서 10-50미터 이내에는 접근이 금지되고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처분, 심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피해자는 물론 이웃도 신고할 수 있으며, 학교 상담소 병원 등 이 폭력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당장 이 법을 수용할 만큼 의식개혁이 되어 있지 않다. 미국과 같이 피의자를 보호할 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걸림돌이지만 법을 집행할 경찰인력과 교육도 미진한 실정이다.

남편의 상습폭력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한 한 여성은 도움은커녕 경찰과 주위로부터 따가운 핀잔을 들어야만 했다. 시행 6개월 째인 ‘가정폭력 방지법’은 가정폭력을 ‘집 밖’에서 법대로 처리해야 할 사회적 범죄로 보지만, 현실은 아직도 ‘집안 일’로 치부하려 한다. 7월부터 3개월간 검․경이 집계한 가정폭력 사례는 1,814건으로 전체 폭력 신고사례의 1.7%, 아내의 신고가 가장 많지만 자녀, 부모, 남편 등의 신고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낮은 수치는 가정폭력이 여전히 ‘집안 일’로 인식되어 신고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최근 ‘가정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구태의연하고 미온적 태도를 지양하라’는 내용의 가정폭력 초동조치요령을 내놓고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반복 교육했다. ‘가상상황’의 신고를 통해 점검관들이 경찰의 대응을 살피는 암행단속까지 벌였다고 한다(조선일보, 1998. 7. 1). 창피함과 보복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집 밖’으로 겨우 내민 멍든 얼굴들을 사회가 최소한 집안으로 되밀어 넣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스페인에서는 여권단체가 가정에서 아내를 구타하거나 살해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폭력을 저지른 남성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즉,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법관들도 가정폭력의 공범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남녀 차별의식, 성 역할의 고정관념이 지양되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며, 가정내의 폭력을 체벌이나 훈육의 의미로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 재판부, 의료인 등 관련단체와 관련자의 의식변화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학교폭력

‘새 운동화를 사서 바꿔 신으면 일주일도 못 가서 빼앗기고, 점심 시간이 되기 전에 도시락을 빼앗겨 굶고, 하교길에는 골목길로 불려가 수시로 돈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상처가 아물 날이 없을 정도로 많이 맞는다.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한 피해학생은 집에 있던 농약 병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부모님께 드릴 유서를 남기고 저 세상에 가면 이런 고통은 없으리라 믿으며 농약을 천천히 들이마시기 시작한다.’ 이것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한 평범한 학생의 생을 마감하기 전 감당하기 힘겨웠던 일상생활을 묘사한 글이다.

최근에, 학교폭력 때문에 그 피해학생이 견디다 못해 투신자살을 했느니, 음독자살을 했느니 하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학교폭력은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다. 검․경의 합동 노력으로 인해 학교폭력이 지난해에 비해 20.3%나 감소되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아직도, 아니 오히려 더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이는 학교폭력이 내용면에서 더욱 흉포화․조직화․집단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지메로 불리는 집단따돌림과 같은 교실 내에서의 정서적 폭력이 학교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학교폭력이란 무엇이며, 그 원인과 특징은 무엇인지,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은 폭력에 대한 대상이나, 형태, 범위, 폭력의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1995)에서 조사한 청소년들이 의식하고 있는 폭력의 범위를 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힘의 행사 뿐 아니라 폭언이나 성희롱, 질서 위반 등 심리적인 불쾌감까지도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수(1996)는 학교폭력을 교직원, 학생, 학부모 그 밖의 인사들이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행하는 다양한 폭력을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개인적이나 집단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과 같은 모든 유형․무형의 폭력 행위로 정의한다.

학교폭력과 함께 자주 혼용되는 개념으로 청소년 폭력이 있는데, 이는 학교폭력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의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청소년 폭력은 학교에 속한 학생이 아닌 일반 청소년들의 폭력도 포함한다. 그러나 청소년 폭력이란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상대에게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체적․심리적인 폭력을 반복하여 행하거나 심각한 공격을 가하는 문제행동(권이종, 1997)’이라는 정의와 같이 학교폭력과 같은 맥락에서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력을 다룰 것이다.

학교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폭력이 금품 갈취나 폭력 조직과의 세력다툼 등으로 그 심각성이 크다 하더라도 주로 일회적이고 피․가해 학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학교 내 폭력은 안면이 있는 선배나 동료 또는 중퇴자나 이들이 포함된 조직에게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이건 학교폭력은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직접 목격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로 전해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양한 부정적 감정과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체인 학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어떤 형태이건 학교폭력은 불안과 공포를 일반화시키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애교심이나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나 헌신의 정신을 깨뜨리고, 생활전체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나 국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폭력은 신체에 대한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고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불안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을 일반적인 청소년 폭력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학교라는 장소가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이다. 또한 학교 생활은 청소년들의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이다. 즉, 학교폭력은 우리 청소년들이 그들의 일상 생활터전에서 그리고 보호받아야할 제도권내에서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2. 학교폭력의 원인 및 특성

(1)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느 나라든 범죄문제와 청소년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지만, 우리 나라에서도 학교폭력 또는 청소년범죄와 비행이 많아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청소년문제의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다.

정하희(1997)는 학교폭력을 그 사회의 시대적 병리 현상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보면서,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학생의 개인적 특성, 가정의 문제, 학교교육의 문제, 사회적 환경을 들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1) 가정교육 기능 약화 및 결손 가정의 증가 2)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 및 인성 교육의 부족 3) 사회 전반적인 유해 환경의 확산(퇴폐 향락 산업의 번창 및 대중매체) 4) 신세대의 의식 경향,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다. 표갑수(1996)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다음의 4가지로 들고 있다. 1) 청소년기의 발달심리적 요인 2) 가정환경적 요인 ① 가족 구조의 변화와 문제가정 ②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문제 3) 학교 환경적 요인 ① 전체학생만을 위한 교육 ② 점수에 대한 과잉 관심 ③ 학교교육 목표와 교육현실의 모순 ④ 문제학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상담가의 미배치 4) 지역사회 환경적 요인 ① 도덕윤리의 붕괴 ② 폭력적인 범죄하위문화의 영향 ③ 대중매체의 폭력보도와 방영 ④ 유해환경 등이다. 구자순(1996)은 학교폭력의 원인을 크게 개인적 차원과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들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1) 가족구조의 변화 2) 과대 경쟁과 입시교육위주의 학교 교육 3) 향락, 쾌락 추구적인 사회구조 등이 있다. 손혁재(1998)도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의 원인을 크게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로 나누어 보고 있다. 개인적 요소에는 퍼스낼리티, 성격, 정신이상, 유전, 인종, 신체적 특징 등이 있고, 사회적 요소에는 사회제도, 구조, 법률, 정책, 문화의 영향 등이 있다. 특히 폭력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요소를 중심으로 폭력의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요인으로 학생의 개인적 특성, 가정의 문제, 학교교육의 문제, 사회적 환경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 Ⅳ-1>과 같다.

<표 Ⅳ-1> 학교폭력의 원인

개인적 특성	퍼스넬리티, 성격, 정신이상, 유전, 인종, 신체적 특징, 가치관의 혼돈, 의식경향,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가정의 문제	가족 구조의 변화(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결손 가정의 증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가정교육의 기능 약화
학교교육의 문제	학교교육 목표와 교육현실의 모순, 문제학생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상담가의 미배치, 과대경쟁과 입시교육 위주의 학교교육, 인성교육의 부족
사회적 환경	도덕윤리의 붕괴, 폭력적인 범죄하위문화의 영향, 대중매체의 폭력보도와 방영, 사회전반적인 유해환경의 확산, 향락․쾌락 추구적인 사회구조

이것은 필자의 학교폭력의 발생요인과 촉발행동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어 자세히 소개하자면 다음 <표 Ⅳ-2>와 같다.

<표 Ⅳ-2> 학교폭력의 발생요인과 촉발행동

구분	발생요인	촉발행동
개인요인	○ 잘못된 생활 태도 ○ 상황 판단의 미숙 ○ 부정적 자아관 ○ 도덕성과 법의식의 미숙 ○ 좋지 못한 교우 관계 ○ 약물 탐닉	○ 폭력 피해 유발 ○ 비행 성향 강화
가정환경	○ 자녀에 대한 이해 부족 ○ 문제가정 ○ 가정내의 폭력 ○ 자녀 학대 ○ 과잉수용, 과잉통제 ○ 일관성 없는 양육태도	○ 폭력 성향 강화 ○ 폭력 행위 모방 ○ 폭력 행사
학교요인	○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풍토 ○ 유교적 숭문주의 ○ 시험 스트레스 ○ 비합리적 학교 조직 및 운영 ○ 여가 활동 기회 및 시설 부족 ○ 지나친 경쟁 위주의 교육 ○ 교사폭력	○ 스트레스 유발 ○ 비행 성향 강화 ○ 폭력 유발 ○ 소외
사회요인	○ 유해 인쇄 매체 ○ 유해 영상 및 음반 매체 ○ 유해 물질 ○ 유해 시설 및 장소 ○ 각종 폭력조직	○ 폭력 성향 조장 ○ 폭력 성향 강화 ○ 폭력 행사

(자료출처: 권이종, “학교폭력의 발생배경과 지도방안”, 1997:138)

임영식(1998)은 최근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친구의 비행 정도가 학교폭력의 원인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어떤 부류의 친구들과 사귀는가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고와 행동의 유형 또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비행은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가 매우 주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하며, 비행을 자주 저지르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청소년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 다른 연구들을 지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집단과의 교류는 정상적인 집단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문제해결 양식과는 다른 규범을 학습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지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 학교폭력의 특성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미로 행해지며, 절제 없이 감정이 치닫는 대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누구든 개의치 않기 때문에 일부 문제 있는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평범하고 모범적인 학생들에게까지도 일반화되어 있다.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해자도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학교나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폭력을 행하는 경향도 있다.

과거에도 학교폭력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새롭게 대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즘의 학교폭력이 과거의 학교폭력과 다른 특징이 있는가. 경찰이 파악한 요즘 학교 폭력의 특징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흉기를 들고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주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 청소년들은 갈 곳이 비교적 많다. 노래방과 비디오방은 물론 당구장, 여관, 나이트 클럽 출입도 자유롭다. 따라서 요즘 청소년들은 많은 유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과는 달리 금품을 목적으로 성인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학교폭력의 양상이 날로 흉포화 되고 있는 이유가 무분별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일본만화의 영향도 적지 않다고 분석한다. 조직적인 폭력서클을 만든 뒤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 온 학생들의 반응은 일본만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남자답고 화끈하고 멋있어 보여 따라 해 보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여학생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요즈음 학교폭력의 또 다른 특징은 여학생도 남학생 못지 않게 흉포화 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학교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1995년 11월 교육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초중고 재학생 42만여 명이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금품 피해액은 17여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학교의 폭력조직은 중학교 288개, 고등학교 448개, 중․고교 남녀 혼성 조직이 303개 등 모두 1,039개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화되고 일반화되고 있는 최근 학교폭력의 변화 양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예전에도 그런 학생들은 있어 왔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어 요즘과 같은 변화된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일상화되어 있으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도 결코 특이한 학생들에 한정되지 않으며 널리 일반화되어 있다. 어디에서, 누가, 언제 피해자가 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더 나아가 보다 많은 보통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말려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요즘 학교폭력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순한 탈선 차원을 넘어 심각한 범죄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흉포화)

2. 가치관의 혼란으로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못 느낀다.

3. 폭력이 특정 비행 집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에게 일반화되       어 일상적으로 폭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4. 집단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5. 저연령화 및 여학생 폭력이 늘고 있다.

6. 폭력, 금품 갈취 외에도 집단 따돌림 등 심리적인 폭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단       순 폭력보다는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학대적 폭력 경향을 보이고 있다.

7. 재미로, 아무 이유 없이, 건방지게 구니까, 충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다.

3. 학교폭력의 실태

최근에 실시한 임영식(1998)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자 500명 중 309명인 61.8%이었으며, 피해경험이 없는 학생은 191명(38.2%)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남자 중학생의 79.1%, 남자 고등학생의 71%), 여학생들의 피해경험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여자중학생 44.2%, 여자 고등학생 48.5%), 많은 학생들이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자 중학생의 피해율이 79.1%가 되어 가장 많은 피해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자(500명)의 68.2%인 341명이었고, 학교폭력을 가한 경험이 없는 학생은 159명으로 전체대상자의 31. 8%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율과 유사하게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비율도 남자(남자중학생 86%, 남자고등학생 75.2%)가 여자(여자 중학생 60.5%, 여자 고등학생 47.4%)보다 높았으며, 남자 중학생이 가장 빈번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의 비율도 높지만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행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폭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가해와 피해, 두 요인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수의 문제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하며 다수의 일반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대처양식이 잘못되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 경험의 빈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Ⅳ-3>과 같다.

<표 Ⅳ-3>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경험빈도

	남 자		여 자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피해경험 유	102(79.1%)	103(71.0%)	57(44.2%)	47(48.5%)
가해경험 유	111(86.0%)	109(75.2%)	75(60.5%)	46(47.4%)

(자료출처: 임영식,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998:11)

이제 학교폭력의 실태를 신체적, 정서적, 성적 유형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체적 폭력에는 폭행, 금품갈취 그리고 폭력써클이 포함되고, 정서적 폭력에는 이지메로 불리는 집단따돌림과 언어 폭력이 포함된다.

(1) 신체적 폭력

1) 폭행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의 초․중․고 남녀 학생 1,6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반 이상인 56.8%가 맞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용태, 1996). 남녀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더 많아서 각각 60.7%와 54.7%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 보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약간씩 더 많아져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각각 43.1%, 57.5%,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는 성적이 아주 좋거나 나쁜 학생들이 보통 정도인 학생들 보다 피해의 대상이 되기가 쉬운 것으로 나타났고, 그 비율은 상하가 각각 66.1%, 63.7% 그리고 중간정도의 학생은 56%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조사대상 전체학생들의 반 이상이 한해 동안 한 번 이상의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폭력이 일부학생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맞은 부위는 손(26.6%), 머리(17.2%), 엉덩이(16.6%), 종아리(15.6%), 얼굴(14.4%), 순으로 많이 맞았고, 그 다음에는 등(8.3%), 닥치는 대로(6.2%), 몸통(5.5%), 가슴(4.7%), 발바닥(4.5%), 온몸(4%)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는 얼굴, 머리, 엉덩이, 종아리를 맞았고, 여자의 경우는 손, 머리, 종아리, 엉덩이 등을 주로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들은 머리, 손, 종아리 등을 주로 맞는 편이었고, 중고생들은 손, 머리, 엉덩이, 얼굴을 주로 맞는 편이었다. 이러한 부위들은 흔히 생각하는 폭력의 대상 부위라기 보다는 주로 체벌의 부위들이다.

때리는 사람으로는 교사(31.8%)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교육적 체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교사들에 의한 일체의 체벌도 금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적 체벌에 대한 교육적 의미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일어나고 있는 폭력을 의미하고 있지만, 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한 체벌이 일반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에 의한 체벌이라고 불리는 신체적 폭력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 중학생들은 가정에서 맞는 경우가 친구, 선배들에게서 맞는 경우보다 많았고, 고등학생들은 친구와 선배에게서 맞는 경우가 가정에서 맞는 경우보다 많았다.

맞는 방법으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 회초리(27.3%), 손바닥(21.7%), 주먹(20.5%), 몽둥이(15.6%) 순으로 나타나 회초리를 사용하는 교육적인 체벌이 많으나 주먹이나 몽둥이를 사용하는 폭력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이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폭력을 많이 당하고 더 폭력적으로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대화의 광장(1994)에서도 선생님에게 ‘맞은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7%에 불과해 대부분의 청소년이 선생님에게 맞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것은 ‘거의 맞는 일이 없다’(39.7%)였으나 부모의 경우 56.7%가 이 문항에 응답한 것에 비한다면 청소년들은 부모보다는 선생님들에게 더 자주 맞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달에 한 두 번 맞는다.’에 응답한 경우도 21.2%로 높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맞는 청소년은 20% 정도로 나타났다. 지난 일 년간 맞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청소년은 89.7%였고, 지난 한 달간 맞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68.4%였다.

선생님에게 매를 맞는 주된 이유는, 전체로 살펴보면 성적이 떨어져서, 질문에 대답을 못해서와 같은 공부나 성적으로 인해 매맞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32.5%), 다음으로 숙제를 안 해 온다거나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아서 매를 맞는 경우가 31.6%,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졸다가 맞는 경우가 11.3%의 순으로 나왔다. 학령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숙제를 안 해 오거나 준비물을 안 가져 와서 맞는 경우가 가장 많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매를 맞는 가장 큰 이유인 공부나 성적 문제로 매를 맞는 경우는 6.0%로 매우 적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공부나 성적문제로 매를 맞는 경우가 중학생(51.5%)보다 적었으며(32.5%), 지각과 결석(13.8%)이 매를 맞는 주요한 이유로 지적되었다.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에 비해 ‘품행이나 비행’(남: 10.1%, 여: 4.5%), ‘수업방해’(남: 16.5% 여: 7.9%) 때문에 맞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공부나 성적’(남: 23.9% 여: 39.1%) 문제로 맞는 경우가 남학생에 비해 많았다.

선생님에게 매맞는 신체 부위를 살펴보면 손바닥이 57.2%로 가장 많았고, 엉덩이(31.0%), 머리(23.4%), 허벅지(22.8%)의 순이었다. 매맞는 부위에는 뚜렷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얼굴, 허벅지, 종아리를 더 많이 맞았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손바닥을 많이 맞았다.

선생님에게 어떻게 맞았는지를 물어본 문항에 대해 대다수(79.7%)의 청소년들이 ‘매나 회초리 혹은 그 대용품’으로 맞았다고 응답했으며, 한가지만 선택해서 답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응답한 경우가 10.2%였다. 매맞는 방식에서의 성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지각이나 결석, 품행이나 비행 문제와 같이 행동적인 문제에 대해 매를 대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행동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는 처벌을 받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이 커지고, 이것이 오히려 비행을 부추기는 작용을 할 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소년원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맞은 경험이 많았다는 결과에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즉, 맞는 것과 비행은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매가 매로써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서로 다른 차원의 요인이 함께 강요되어야 한다. 즉, 처벌자의 의도, 피처벌자의 이해 그리고 처벌자와 피처벌자를 매개하는 때리는 방식, 이 세 가지 차원이 건설적인 매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보여진다. 물론 이 중에서 처벌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은 말할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인간관계는 주로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체벌이나 동급생끼리 또는 선배가 후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후배가 선배를 폭행하거나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모 여중생이 수업 중에 자신에게 주의를 준 선생님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사건은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다. 이는 학교폭력의 대상으로 교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경계심을 갖게 한다.

다른 누군가를 때린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44.2%가 ‘있다’고 응답하여 많은 학생들이 때리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49%, 여자가 45.8%로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많은 폭력을 행하고 있으며,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38.6%, 중학교 47.6%, 고등학교 45.7%로 초등학교에 비해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렸을 경우 어디를 때렸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머리(15.1%), 등(12.6%), 얼굴(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누구를 때렸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친구(26.7%), 형제(16.8%), 후배(8.6%)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경우 여학생들보다 친구나 후배를 때린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다.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친구나 후배를 때린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다. 무엇으로 때렸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주먹(24. 8%), 손바닥(24%), 발길(12.4%)의 순으로 대답하여 주로 손발을 사용하여 때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용태, 1996).

또한 한국청소년개발원(1995)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폭력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폭력사용에 대해서도 허용적인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폭력이 발생할 때 이들 청소년에 대해 지나친 엄벌주의를 취하거나 방치해 둘 경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폭력 사용에 대해 더욱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교 상담실이나 청소년 상담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가로 하여금 그들이 폭력을 사용하게 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요인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회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요인들을 가능하한 조정하며 그들이 폭력사용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가치관 정립프로그램이나 심성계발훈련 등의 수련활동에 참여시켜 자기 개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도록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통한 선행의 보람을 알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실상, 신체적 폭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신체적 폭력은 육체에 고통을 주고, 심한 경우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살인, 상해, 강도, 강간 등과 같이 신체적 폭력은 피해자에게 고통과 상처 외에도 자존심과 자기보호 능력감에 대한 손상을 주게 되어 자칫하면 지속적 정서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단 한 번의 폭행으로 공포심이 심하게 되어 신경증이나 정신병으로 발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체적 폭력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해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2) 금품갈취

학교주변 폭력문제 중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금품갈취이다. 197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학교주변의 불량배들에 의한 금품갈취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 들어 금품갈취에 있어서도 ‘조직폭력배들이 네 몸값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후배들에게 모래구덩이를 파게 한 뒤 구덩이 속에 눕혀 놓고 ‘죽여버리겠다’며 입에 물을 부어 겁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급우를 대상으로 매우 과감하게 행해지고 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비교적 큰 액수가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일들에 대해 죄책감 없이 장난 삼아 했을 뿐이라는 가해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다.

<표 Ⅳ-4>에 의하면 누군가로부터 금품갈취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약 28%에 이른다. 경험빈도를 보면, 대체로 한 두 번의 경험이 전체의 20%이고, 3-4번 이상인 경우가 5% 정도, 그리고 5회 이상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빼앗긴 경우도 2.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갈취의 주된 가해자 유형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도 약 6% 정도 되지만, 대부분은 거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 금품갈취 피해의 경험빈도

단위: %

가해자	경험여부
	전혀 없다	한두번	서너번	5회 이상
같은 학교 친구 또는 동급생	93.9	5.1	0.7	0.4
같은 학교 선배	95.8	3.3	0.5	0.3
다른 학교 친구 또는 평소 아는 사람	97.4	2.4	0.2	0.1
전혀 모르는 사람	80.5	16.6	2.2	0.7
총경험	72.4	20.2	4.8	2.6

(자료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1997:73)

금품갈취의 피해는 성별과 학교유형별로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여자보다는 남자가, 그리고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더 높은 피해율을 보인다. 중학생의 경우에 남학생은 48% 정도, 여학생은 21%로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금품갈취 피해를 2배 이상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남자가 29%, 여자가 12%로서 이 경우에도 약 2.5배 이상 차이가 난다. 네 집단을 각각 비교하면, 남자 중학생이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하고, 다음이 남자 고등학생, 여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금품갈취는 특히 남자 중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들이 금품갈취 피해를 많이 당하는 이유는 이들이 어리고 체격이 왜소하여 저항능력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품의 피해규모는 1,000원 미만이 약 12%, 1,000-3,000원 사이가 약 25%, 3,000-5,000원 사이가 11%, 5,000원 이상 10,000원이 17%로서, 대체로 만원 미만을 빼앗긴 경우가 전체의 64%이다. 그러나 10,000원 이상 피해를 당한 경우도 36%로서 지난 1990년의 8.2%에 비해 무려 4배정도 증가되어,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평균 피해액을 따져보면, 집단간에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0,000-26,000원 정도로서 지난 1년 동안 학생들이 당한 금품 피해액이 그리 적지 않은 액수임을 알 수 있다. 평균피해액을 보면, 남자 고등학생들의 피해정도가 가장 많고 여자 중학생집단의 피해규모가 가장 적다. 네 집단간 피해액 차이는 통계적으로 그리 크지 않지만, 대체로 남자 고등학생 집단과 남녀 중학생 집단간에 피해액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금품갈취의 발생빈도는 남자 중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일어나지만, 금품피해액의 정도는 남자 고등학생집단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3) 폭력써클

최근 들어 대두되는 또 하나의 학교폭력의 형태는 폭력써클을 통한 집단적인 폭력이다. 각 학교마다 불량끼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성인폭력조직을 모방해 만든 일본만화에서 유래된 ‘일진회’, ‘이진회’ 같은 교내 폭력써클의 존재는 이미 널리 알려져 사회문제화 되었다. 명문학교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라고 한다. 1, 2등 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명문학교에서도 폭력써클을 중심으로 각목이나 쇠파이프에 의한 폭행․구타가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이들의 실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소위 모범학생들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폭력써클에서 학생회장이 나오기도 하며 폭행 당하는 것이 두려워 오히려 폭력써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평범한 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학교폭력의 진원지 역할을 하는 이러한 폭력써클은 여학교에서도 존재한다. 이러한 폭력써클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행동강령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다른 폭력써클들과 집단패싸움을 하는 등 성인폭력조직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폭력써클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은 그 성원수가 30-50명 정도로 패거리 집단보다 큰 경우가 많다. 역사도 상대적으로 길어 10년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연령차도 많아 성인에 해당하는 구성원도 간혹 있다. 활동영역은 동네보다는 학교주변이 많으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스럽지 않다. 가입을 위한 테스트가 있는 경우가 많고 탈퇴에 따른 제재가 있다. 명시적인 리더가 있으며 구성원간의 역할도 어느 정도 구별되어 있다. 이들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폭력써클과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써클의 명성을 과시하고 세력을 확장할 목적으로 패싸움을 자주 하는 편이고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많다. 구성원간의 연대감은 강한 편이고 자부심도 있다. 언론의 보도나 피해자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발생하는 금품갈취, 폭행, 패싸움 등은 이들에 의한 경우가 많아 학생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다. 그리고 이들은 가정배경이 중상층에까지 걸쳐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김준호, 1995).

학교 외에서 발생하는 조직폭력사건 중에도 학생들이나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 한 지역에서 조직폭력배 일제단속에 검거된 102명 중 중․고교 재학생 31명 등 69명(67.6%)이 10대였고 20세 이상은 32.4%에 불과했다. 이들은 유흥업소의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을 결성하고 합숙훈련까지 하고 있다.

청소년비행의 특징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집단으로 비행을 저지른다는 점이다. 공식통계를 보아도 성인범죄의 20%가 집단범죄인데 반하여 청소년 범죄는 50% 정도가 2인 이상으로 집단적으로 저질러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강력범죄와 폭력범죄에서 두드러진다. 이와 같이 청소년범죄는 성인범죄에 비하여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높으며, 청소년범죄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집단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정서적 폭력

1) 집단따돌림

모회사 시티폰에 가입하면 청소년 자녀들이 교내․외 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집단괴롭힘이나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이른바 ‘왕따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한국일보 98. 10. 20). 이러한 현상은 더 이상 학교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학교폭력의 실태를 반영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사회문제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사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일본에서 극성을 부린다는 이지메로 불리는 집단따돌림은 이제 우리 나라에도 상당히 퍼져있는 실정이다. 요즘에는 ‘은따(은근히 따돌리는 것)’, ‘전따(전교생이 따돌리는 것)’라는 용어도 등장하여 학교 내에 집단따돌림 현상이 더욱 심각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여학생과 초등학생들에게까지도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강원도 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새로운 학교폭력인 집단따돌림(속칭 ‘왕따’)을 받는 초․중․고생이 2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96명, 중학교 53명, 고등학교 67명 등 모두 216명의 학생이 급우들에게서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학생이 118명, 남학생이 98명으로 분류됐다(한겨레신문 98. 11. 3).

이시형(1998)이 서울 중․고생 2,5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의 11%가 따돌림을 경험했고 16%가 친구를 따돌린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신문 98. 9. 23). 또 학급당 왕따의 숫자는 1-2명인 경우가 56%, 3-4명인 경우가 21%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76.5%는 주위에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어도 교사에게 말하지 않고 있고, 특히 여중생의 경우 50%가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를 친구로 사귀지 않는 것을 더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집단따돌림의 유형으로는 ‘말을 걸거나 상대하지 않는다(52.9%)’가 가장 많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42.1%)’,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40.8%)’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이 외에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따귀 때리기, 입에 담겨 있는 물을 얼굴에 뿌리기, 고무줄 총으로 온몸을 쏘며 가위로 머리카락 자르기, 강제로 바퀴벌레 먹이기, 강력 접착제 바르기 등이 있다. 요즘 집단따돌림은 예전과 달리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집요함을 보이고 있다. 은밀하게 시작되어 집단화되며, 이에 대해 가해 청소년들은 죄의식이 희박할뿐더러 박약아를 괴롭힐 정도로 잔인하다는 특성을 보인다. 학생들은 때로는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단따돌림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가해자가 되는 수도 있다.     독일에서도 학생들간의 이지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5-10학년 남․여 학생 5백만 명 중 17만 5천명이 ‘불량써클’에 가입해 있고, 42만 5천명이 동료들의 상습적인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이 흉기 사용, 금품갈취와 같은 심각한 폭력행위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 집단따돌림으로 불리는 ‘이지메’란 놀림, 학대의 뜻이나, 일본에서는 사회적으로 동료․학우에 의한 따돌리기, 구타 등의 집단적인 학대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일본의 이지메 문제 전문가인 오사카 시립대학의 모리타는, “동일집단 내의 상호작용 과정에 있어서 우위에 선 자가 의식적 또는 집합적인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7:204). 그리고 이지메의 행위를 다음의 4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① 심리적 장난형(억지로 싫어하는 일을 한다, 물건을 감춘다, 때린다, 꼬집는다 등) ② 심리적 이지메형(동료집단에 넣어주지 않는다, 무시한다, 성가실 정도로 욕을 한다 등) ③ 물리적 장난형(옷을 벗긴다 등) ④ 물리적 이지메형(금품을 빼앗는다, 프로레슬링을 한다는 핑계로 폭력을 가한다, 협박한다 등)이다. 한편, 쇼우토쿠대학의 사카모토쇼우이찌는 이지메에 대하여 ‘자신보다도 약한 입장에 있는 자에게 육체적, 심리적 고통이 뒤따르는 공격을 일방적으로 계속 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지메의 특징을 ① 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 ② 육체적․심리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 ③ 일방적․계속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행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이지메는 동일집단 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행위로 거의가 대등하지 않은 상황, 즉 피해자가 불리하고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 아래서 안면이 있는 일상적인 교우관계를 통해 그리고 대부분이 제삼자 앞에서 이루어지며 때로는 그들도 합세를 한다고 한다. 또한 이지메 행위는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교우관계에서 행하여지는 행동이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등한 관계가 아니어서 저항하기도 어렵고, 항상 가해자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등해야 할 교우관계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남들에게 알려지면 어쩌나 하는 공포심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굴욕감 때문에 제 삼자에게 알려질까봐 피해자 자신이 이지메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지메 행위는 알려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문제화되었을 경우에도 이지메 행위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이지메라고 인식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게 된다. 어쨌든 이지메는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즉, 그러한 가해행위가 직접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신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불안, 굴욕 등의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이지메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이지메는 ‘육체적․심리적인 고통을 주는 공격’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이것을 규정짓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즉, 고통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학생이나 교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당하고 있는 학생 자신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교사는 ‘저것은 일반적인 학생의 육체적, 심리적인 고통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는 자신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것은 이지메다, 이것은 이지메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는 일이 많다. 이러한 교사의 판단이 이지메를 가한 학생에게 ‘이것은 장난이지 이지메가 아니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한다. 하지만 “이지메”는 교사나 가해 학생이 아니라 이지메를 당한 학생이 그것을 ‘육체적․심리적 고통’이라고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집단따돌림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의 특징이다. 이들은 정서불안, 주위 산만, 사고력 수준 낮음, 독특한 성격에 사회성 부족, 신체 허약, 의지력 부족, 과잉보호에 의한 공주병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생활하다 귀국한 학생, 육체․정신적으로 다소 결함이 있어 방어력이 부족한 학생, 독선적인 성격 소유자로 남과 타협할 줄 모르는 학생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소리 없는 그래서 더 무서운 집단따돌림과 같은 정서적 폭력은 그 피해도 다른 폭력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 그 피해자는 학교 가기를 꺼려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심지어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집단따돌림을 피하기 위해 이민을 가서도 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한 학생에게 가해자는 물론 학교당국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조선일보 98. 10. 31). 이러한 집단따돌림은 이제 사회적인 연대 책임을 물을 때이다. 왜냐하면 집단따돌림은 어른 사회의 폭력성이 아이들 사이에서 축소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따돌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보호자, 가해자, 교사, 학교 등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2) 언어 폭력

언어에 의한 폭력 즉 언어적 폭력은 우리생활에 광범한 영향을 주고 있다. 욕설, 상스러운 표현, 별칭으로 나쁜 의도를 가진 동물이름을 부르는 것 등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듣기만 해도 섬짓한 별명을 부르는 경우 언어 그 자체만으로도 공포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 조금 더 나아가 협박의 언어를 하게 되면 언어의 연상작용과 분위기가 상승작용하게 되어 큰 공포심과 불안심리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이용해서 금품갈취, 성폭력, 폭력집단구성 등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언어적 폭력은 친근하게 지내는 친구관계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어서 김용태(1996)에 의하면 58.3%가 언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언어적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친구(34.9%), 선배(19.1%), 선생님(16.1%), 모르는 사람(8.7%), 어머니(6%), 아버지(5.5%), 교내불량배(4.6%), 동네불량배(3.9%), 본교정학생이나 퇴학생(2.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가정․동네에서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것은 불량배집단으로 볼 수 있는 ‘나쁜 아이들’ 집단보다 도리어 함께 어울려 사는 부모, 친구와 선배, 선생님 같은 ‘선량한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녀별로는 남자가 64.5%, 여자가 56.3%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언어적 폭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은 43.1%, 중학생은 57.3%, 고등학생은 69.3%가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내용의 거친 말이나 위협적인 언사를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욕설(36.8%), 능력을 무시하는 말(22.9%), 존재를 무시하는 말(18.1%), 하고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말(15.8%), 인간됨을 나쁘게 판단해버리는 말(12.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언어적 폭력을 행한 경험을 질문한 결과는, 45.3%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43.5%, 여자는 49.9%로 나타나 여자가 언어적 폭력을 남자보다 더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언어적 폭력을 행한 경험이 없는 학생(37.6%)이 그런 경험을 한 학생(33.7%)보다 많았고, 중학생은 44.8%, 고등학생은 54.6%가 언어적 폭력을 행했었다고 응답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학생이 언어적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내용의 거친 말이나 위협적인 언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욕설(30.2%), 능력을 무시하는 말(13%), 존재를 무시하는 말(11.7%), 억지로 시키는 말(8.1%), 인간됨을 나쁘게 평가하는 말(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거친 말이나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대상은 주로 친구(38%), 형제(16%), 후배(11%)의 순이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후배에게 언어폭력을 행하는 비율이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형제에게 언어폭력을 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형제나 친구에게 언어폭력을 행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도시규모가 커질수록 친구들에게 언어폭력을 행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나 문화적 힘에 의하지 않고서도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분위기를 장악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불안심리와 공포심리를 조성하여 폭력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한 두 사람의 폭력행사자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합해서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기를 못 펴게 하고 금품을 바치게 하며 ‘돈 있어?’하고 묻기만 해도 돈을 몽땅 털어서 내놓게 되는 경우가 있다. 요즈음 흔히 ‘돈을 꾼 것인가’, ‘돈을 스스로 준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정도로 폭력이 아닌 일상적 행동처럼 하면서 갈취를 일삼는 아이들이 이러한 ‘불안 분위기’내지 ‘공포분위기’에 의한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박성수, 1996).

한국청소년개발원(1997)에서 한․중․일 청소년의 의식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폭력발생정도에서도 국가별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한국 그리고 중국․일본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한국은 언어폭력이나 한 사람을 따돌리는 정신적 폭력 등이 주로 발생하나, 중국․일본은 언어폭력이나 패싸움 등이 자주 발생한다. 중국․일본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인 패싸움은 한국에서는 가장 적게 발생하는 폭력형태였고, 반대로 한국에서 30%대의 발생률을 보인 금품갈취는 중국․일본에서는 10% 내외의 가장 낮은 발생률을 보였다. 성적인 괴롭힘은 3개국 중 일본청소년이 가장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적 폭력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음란물과 성이 상품화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성폭력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김지혜(1996)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음란물(포르노 필름이나 잡지)을 접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9.2%로 절반을 넘고 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는 76.75%가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으며, 여학생도 절반(43.18%) 가량이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성폭력 가해 경험자들의 경우는 거의 모두(95.6%)가 음란물을 접촉했던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에 있어서 음란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41.9%가 음란물을 보았을 때 성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호기심이 많고 충동적이며 자제력이 약한 청소년기의 이러한 음란물과의 접촉은 성폭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1995년 한 해 동안 상담한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진 성폭력 가해 사건은 111건이지만 가해자 수는 윤간 등 집단적 폭력에 가담한 사람을 포함하여 135명이었다. 이 중 66.8%인 90건이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아는 사람의 경우 동네사람이 42.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는 동급생, 선후배(25.6%)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교나 혹은 도서실, 종교기관을 매개로 만나게 된 선후배이거나 동급생들이다. 친족의 경우에는 친오빠, 사촌오빠, 삼촌, 조카 등의 순이다. 고교생인 제자가 당직중인 여선생님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과 친구의 엄마를 집단으로 강간한 사건, 동생의 친구를 가해한 사건도 있다. 대부분의 가해자(87.6%)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동년배에게 가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가해하는 경우는 66%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은 남성에 의한 여성이 91.1%로 월등히 높다. 남성가해자에 의한 남성피해자는 8.2%를 차지하고 있다. 보통 성폭력은 여성만이 피해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성피해도 요즘 들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남성피해자의 경우도 가해자보다 어리거나 동급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당시 가해자는 난폭한 구타를 행하며, 술이나 본드를 흡입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를 풀어나갈 새로운 관점을 시사하는 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10대에게 피해자의 부모가 독특한 처벌을 요구한 사건이다.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에게 자신들에게가 아닌 사회에 보상을 하라고 제안하였다. 즉, 형편에 맞게 ‘결손아동 돕기 성금’을 기탁해달라는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정서 순화를 위해 양서 10권을 읽고 독후감을 담당 형사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 측이 권장한 책은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잭 켄필드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등이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의 어머니에게도 구성애의 ’성교육‘ 등 자녀교육 관련 서적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어린 학생이 저지른 순간의 실수로 평생 짐을 짊어지고 가게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가해자인 학생이 독서를 통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꿔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자신의 딸에게 상처를 준 남의 아들까지 감싸 안고,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인도해 보려는 피해자 부모의 노력이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이 애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바로잡아 주려는 마음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청소년기는 한참 자라나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폭력은 신체적 충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예방 및 처벌은 도덕성과 가치관의 문제로 생기는 성인의 폭력과 구별해 교육적 차원에서 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책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 청소년단체 등의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가정의 측면에서는 첫째, 부모들의 올바른 가정교육관을 가져야 한다. 둘째, 부모의 올바른 가치관으로 건전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한 교육을 해야 한다.

학교의 측면에서는 첫째, 학교상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사회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 폭력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초․중등학교 차원에서 학교 상담실을 개설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감정통제 훈련, 의사소통 훈련,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원봉사자로서의 상담원 활동에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매일 접촉하는 교사들보다는 별도의 상담자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학교 여건이 어려워도 폭력 청소년을 학교에서 퇴학시켜서는 안 된다. 부득이 퇴학당했을 때 퇴학을 재심할 수 있는 퇴학재심청구제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들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하고, 자녀를 과잉보호하는데서 탈피하며, 부모 자녀간의 대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교육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측면에서는 첫째,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의 확산이 필요하다. 둘째, 유해환경의 정화가 요구된다. 셋째, 지역공동체 생활기능을 복원 또는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대중매체의 폭력에 대한 자율규제가 요구된다.

정부의 측면에서는 첫째, 유해환경을 대폭 정비하고 청소년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음악감상실,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과 같은 청소년문화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관련 공무원들을 전문직화해야 한다.

청소년단체에서는 첫째, 청소년들의 고민이 일차적으로 또래집단과 공유되므로 예방 차원에서 또래 상담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둘째, 회관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현장방문활동이 필요하며 거리 청소년활동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현장 방문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전국적 차원에서 단체들이 연대하여 학교폭력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폭력 청소년, 더 넓게는 비행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들이 지원망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폭력은 야만이고 비문명적인 것이므로 일체의 폭력을 배격하고 근절하는 결의를 온 사회가 함께 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깡패를 영웅시하고 폭력을 남자다운 힘의 표현으로 착각하는 사회병리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폭력에 대한 유혹이나 향수를 갖지 않을 뿐 아니라 폭력이라면 무조건 비인간적인 행위로 여기는 삶의 태도를 어려서부터 기르도록 해야 한다. 폭력을 통해서 달성하는 성취보다 평화와 대화에 의해서 이룩하는 성취가 훨씬 더 크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온 사회(가정, 학교, 종교계, 사회단체, 정부 등)가 나서서 관심을 갖고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혼과 성을 쏟지 않으면 학교폭력의 감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애정과 관심 속에서 단속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학교폭력 예방이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오염된 환경에 접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교장 선생님이 전자오락실과 만화가게에 가 보고, 경찰 서장님이 청소년보호구역에 직접 방문하며, 검사, 판사들이 비행소년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등 모든 사회인들이 몸을 던져 학생 및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우리 사회는 밝은 사회가 될 것이며, 희망찬 미래가 있을 것이다.

Ⅴ. 직장 및 사회폭력

일제의 식민통치와 한국전쟁, 그리고 1960년대 이후 30여 년간의 군부통치 등은 총칼로서 상징되는 힘의 논리를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각인시킴으로써 폭력문화를 우리 사회에 일상화시켰다. 그래서 각종 잔인한 폭력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교육의 이름으로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그 나름의 구실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인 양 자행되고 있다. 하나의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큰 폭력이 정당화되기도 한다. 폭력을 출세나 이득의 도구로 즐겨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 그런 방식이 먹혀드는 경우가 있는 것도 우리의 실정이다. 폭력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문제가 된다. 폭력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세상질서를 위해서는 폭력이 불가피하다는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설사 폭력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그 폭력에 대항해서 ‘아니오’ 소리를 외칠 용기를 가진 사람은 더욱 드물다. 엄청난 폭력을 당하고서도 두려워서 혹은 수치심에서 입을 다물고 있고, 때로는 폭력의 노예가 되어서 폭력을 당하고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폭력 행사자를 오히려 영웅시한다. 폭력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고사하고 폭력이란 단어를 쓰는 것마저도 꺼리는 사람이 많다. 폭력을 말하면 폭력 행사자로부터 보복을 받을까봐 겁부터 먹는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폭력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먼저 우리는 사람들이 길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본다. 길이나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사소한 시비가 이성적으로보다는 감정적으로 다루어지면서, 많은 경우 대화는 아예 시작도 되지 못하고 욕설과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에서도 사람들은 다른 차들의 진행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를 길 한가운데에 세워둔 채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그것도 매우 거친 모습으로 말이다. 일의 전후 사정에 대한 쌍방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나누어지기도 전에 우선 소리부터 지르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이성적인 해결은 결국 경찰이 오거나 법정에서만이 가능해지곤 한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폭력이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가를 절실히 느낄 수 있다. 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잘못을 한 사람만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식의 폭력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어려서부터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폭력을 생존의 기술로 터득하게 된다.

폭력을 이 땅에서 추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폭력을 알아야 한다. 폭력을 연구하고 그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전문분야 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폭력의 정체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폭력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대책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해야 한다. 폭력에 관해 말하고 폭력을 당했을 때 소리쳐야 한다. 소리라도 지르지 못하면 폭력을 두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폭력에 대해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폭력을 완전히 이 사회에서 제거하기란 불가능할지 몰라도 폭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적인 폭력에 대한 범국민적인 반성과 대책이 없는 한,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폭력을 제거하기란 결국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폭력의 실태를 직장폭력과 사회폭력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직장폭력

직장폭력은 먼저 직장내에서의 신체적 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정서적 폭력인 ‘따돌림’에 대해 살펴보고, 직장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희롱 및 폭력의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작업장내 폭력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보고했다(조선일보 1998. 7. 20). IMF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직장내 폭력’이라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업장내 폭력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해마다 약 1천명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6년 32개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와 국제범죄 통계 등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는 ‘최근 각 직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양상은 물리적인 폭력 외에 성희롱, 동료들의 집단따돌림 등 정신적인 폭력도 같은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스웨덴과 미국의 경우 자살자의 10-15%가 집단따돌림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밝히고, 영국 직장인 53%도 정신적인 고문을 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는 등 정신적인 협박행위가 작업장 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요즘 학교에서 유행하고 있는 ‘왕따’가 직장에서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개념은 학교에서의 왕따와 기본적으로 같다. 진화론자들은 동물이 서열을 정하고 우성인자를 퍼뜨리는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한 동료를 죽이기도 하는 공격본능을 가진 것처럼 인간에게도 동료를 향한 집단공격의 본능이 있다고 설명한다. 오스트리아의 한 행동생물학자는 그의 저서에서 ‘오직 생존을 위해 공격성을 발휘하는 동물과 달리 사람은 공격성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거나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에서의 따돌림도 공격본능에 의해 생기는 현상으로 보고 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한 학자는 ‘회사의 경영스타일과 스트레스가 집단따돌림 현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조직의 평균적 특성을 어긴 사람이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된다. 원칙을 무시하는 사회에서 원칙을 지키는 사람, 더치페이가 정착된 사회에서 혼자 모두 내겠다고 우기는 사람, 회식이 잦은 직장에서 회식에 빠지는 사람 등은 ‘준비된 왕따’라는 것이다. 그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직장이면 사람들은 좀처럼 특정한 사람을 따돌리지는 않는다고 한다. 구조조정, 연봉제, 빅딜 등으로 스트레스가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은 요즘의 우리 나라는 따돌리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좋은 환경에 있다.

전문가에 의하면, ‘왕따를 뺀 나머지는 안도감을 느끼면서 결속력이 강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강해진 결속력이 팀웤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때의 결속력과 응집력은 다시 왕따를 흉보거나 미워하는 데 소모될 뿐이라는 것이다. 왕따의 공통점은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또 조직의 평균적 특성과는 어긋나지만 그것이 반드시 틀린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따돌림을 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시대를 바꿀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심리공학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위 ‘왕따 지수’를 소개하여 자신이 왕따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은 ① 동료들과 사적인 모임을 갖지 않는다 ② 직장 동료의 경조사에 자주 참석하지 않는다 ③ 나를 총애하는 직장상사가 있다 ④ 직장에서 특별히 좋거나 싫은 사람이 있다 ⑤ 업무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⑥ 동료로부터 형광등이나 사오정이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⑦ 주말에 사적으로 만나는 직장동료가 없다 ⑧ 평소 생활모습과 직장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다르다 ⑨ 내성적이다 ⑩ ‘낙하산’을 타고 온 사람이다 이다. 각 항목에 동의하면 1점을 배점하여 4점 이상이 나오면 왕따 경보, 2-3점이면 왕따 주의보, 1점 이하면 왕따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2) 성폭력

한편 ILO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직장내 폭력과 성적희롱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프랑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장 남성 11.2%와 여성 8.9%가 96년 한해동안 각종 폭력을, 또 약 20%는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직장내 여성들이 당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이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 주는 연구들이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직장에서 당하는 성폭력의 실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직장내 성폭력의 정의

엘리자베스 스탄코는 직장내 성폭행을 ‘채용과 해고, 승진과 강등, 보상과 징계에 대한 남성권력의 표현’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 유형을 시각적인 것(음란한 눈짓), 언어적인 것(성적인 집적거림, 농담, 질문, 코멘트),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나 데이트할 것을 강요하는 것, 원치 않은 접촉이나 조이기, 일과 관련된 지위에 대해 암시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 신체적 폭행, 성폭행, 강간 등으로 구분하였다. 킴벌리 캐서린은 직장내 성폭행이란 ‘업무환경에 존재하는 것으로 남자상사, 관리인, 고객, 또는 동료로부터의 원치 않은, 일방적인 관심과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직장에서 있을 수 있는 연애나 데이트, 혹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동의에 의한 낭만적인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2:1). 이와 같이 직장내 성폭행은 결국 강제적인 것이며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직장내 성폭행은 직장에서 남자 상사, 동료, 고객 등이 직장 여성에게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써 성과 관련된 신체적, 정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2) 직장내 성폭력의 실태

한국여성민우회(1993)가 우리 나라의 직장내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들이 경험한 성폭력의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다양한 유형에서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어떤 형태로든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458명 중 401명으로 87%였다.

성희롱 경험실태로는 불쾌한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 불쾌한 신체접촉(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의도적으로 부딪히는 일),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로 평가하는 것(잘빠졌다, 섹시하다), 술좌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힌다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것, 음란하거나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생리휴가를 쓰는 것과 관련하여 조롱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것, 직장에서 누드나 포르노사진, 포스터, 그림, 도색잡지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등이었다.

성폭력을 경험한 시기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9%가 입사 후 1년 이하라고 응답하여 나이가 어리고 사회나 회사의 분위기에 경험이 미숙한 순진한 여성들에게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을 경험한 장소는 하루 종일 일하는 공간인 사무실 등 회사내의 장소가 가장 많은 54.3%를 차지하여 성폭력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회식과 관련된 장소나 회식 후 귀가 길에서가 38.1%로 나타났는데 회식자리는 회사 밖의 장소지만 직장생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 성폭력이 사적이거나 특수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성폭력이 일어날까봐 불안을 느끼는 장소는 성폭력이 많이 일어난 장소와 깊은 관련이 있다. 여기서도 회식과 관련된 때가 4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때나 정황이 28.8%였다. 이렇게 회식 자리의 빈번한 성폭력은 여성들이 회식자리를 회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하루종일 일하는 장소나 직장생활의 연장선인 회식자리에서 성폭력이 일어날까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노동환경이 여성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직장 내에서 성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여성들과 업무상 지휘․감독관계를 맺고 있는 직속상사가 가장 높은 비율(38.9%)을 차지했다. 이것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업무상 항상 대면해야 하는 고용상의 위계구조 속에서 성폭력이 많이 일어남을 보여준다. 그리고 동료 남자직원의 비율도 37.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동료라 하더라도 사무직 여성들은 대부분 말단의 하위 직급에서 남자직원의 보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여성들과의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가해자의 나이는 30대, 40대의 순으로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직장 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연령, 낮은 학력, 낮은 지위에 처해 있고 업무상 지휘, 감독관계하의 위계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직장내 성폭력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여성민우회, 1993). 성폭력을 당하고 정신,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69%인데, 그 피해내용은 대인혐오, 불안, 무력감, 우울증, 두통, 불면증, 신체상해 등이었다.

성폭력 경험이 직장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은 77.7%로 그 내용은 일, 삶, 여성으로서의 정체감에 대한 회의, 스트레스 요인, 소극적인 인간관계였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생산성의 저하의 결과를 가져오며, 그 내용은 결근, 병가나 휴가, 업무수행에 차질, 이직 고려 등이었다. 응답자 주변의 동료 여직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한 경우는 43.7%로 부정적 영향은 ‘직장을 그만 두었다,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의 순이다. 이 결과로 볼 때 직장내 성폭력은 피해 여성 개인에게는 신체적․정신적인 피해와 더불어 노동의욕을 저하시켜 직장생활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폭력의 피해 결과가 여성에 대한 인격 침해와 노동권, 생존권에 대한 제약이라는 점에서, 성폭력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폭력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 중에서는 정치폭력, 경제폭력, 외국인 노동자폭력, 청부폭력, 통신폭력 그리고 일반 대중 매체의 폭력 실태를 살펴보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실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성폭력은 따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폭력

원한 때문에 은행에 들어가 권총강도 저지를 만큼 우리 사회에 폭력적인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 또한 IMF와 더불어 실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존속살해, 존속폭행 등 비인륜적인 범죄와 강․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존속폭행, 존속상해 등 비인륜범죄는 IMF 경제위기가 불어닥친 97년 12월에서 98년 8월 사이에 38건, 259건, 454건이 각각 발생,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65.2%, 46.3%, 16.1%가 각각 증가했다. 또 97년 12월에서 98년 8월 사이에 발생한 강도와 절도 등 생계형 범죄는 각각 22.6%, 17.2%가 증가했고, 이와 함께 살인과 폭력도 각각 24.6%와 7%가 늘었다고 한다(중앙일보 98. 11. 1). 이는 IMF 이후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부부간, 고부간 갈등이 존속살인 등 비인륜범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우리는 개인이나 집단간에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로 해결하는 기술을 어릴 때부터 익히지 못하고 자라났다.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노사관계나 정치상황에서도 흔히 보는 일이다.

반대로 우리 나라의 정치가 폭력에 의해 그 정권을 유지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손혁재(1998)는 우리 사회의 폭력적인 문화를 조성하는데 정치가 끼친 영향을 우리 나라 정치사의 두 가지 특징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주요한 정치적 변혁이 정치의 일반적 준칙을 깨뜨리고 폭력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태도가 정치의 바깥 집단의 물리적 힘에 의한 변혁 시도의 길을 터 주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정치사는 정치폭력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또한 우리가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폭력적인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 즉, 손혁재(1998)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잘못된 운용으로 야기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고 덮어두는 것 또한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제적 폭력이 IMF라는 시대에서의 더 많은 사회적 폭력의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소유와 권력과 부가 비교적 평등하게 분산된 사회에는 폭력이 적다고 한다. 물론 우리는 소유와 재산과 권력이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지 못하다. 그것들은 최근에 와서 더욱 격차가 심해져서 계층간의 갈등이 사회 각처에서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노사분쟁, 민주화 투쟁, 농민 운동, 성차별에 대한 저항운동들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현상과 불균등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알게 모르게 정치․경제적으로도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장 살기 힘든 나라로 우리 나라가 베트남에 이어 2위로 뽑혔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리 나라가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로 인식된 이유는 이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대우와 직접적인 폭력 행사로 볼 수 있다. 더욱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억압적인 분위기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억압이 적은 사회에는 폭력이 감소되어 있다는 연구가 있다. 개성과 창의성이 자랄 수 없는 획일적인 교육풍토, 개성이 인정되지 않는 획일성의 사회, 창의성이 말살되는 명령과 복종만의 관계들, 억울함이 누적되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정상적인 통로가 차단된 통제사회, 어떤 소수집단의 의견과 권익이 다수의 의견과 권익을 완전히 누르고 있는 사회의 이러한 전반적인 양극화된 상황들이 폭력을 정당화하고 자극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살기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경제난을 틈타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한 청부폭력이 조직화․흉포화되고 있으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이러한 폭력조직에 가담하여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공사장으로 끌고 가 각목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뒤 강제로 한강 물에 밀어 넣고 빈사상태에 빠뜨린 다음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공사용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뇌와 눈에 치명적 상처를 입히고, 공동묘지로 납치하여 집단 구타한 뒤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생매장하겠다고 협박해 실신생태에 이르게 하는 등 잔인한 폭력행위를 일삼고 있다. 청부폭력조직은 체계적인 지시계통과 철저한 위계질서, 다양한 범행도구와 합숙훈련으로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하여 과감한 폭력행위를 일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폭력조직은 유사시에는 전국적으로 행동대원 수십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같은 조직원일지라도 자신들의 조직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폭행을 서슴지 않는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통신을 통한 폭력 또한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통신의 주 이용자가 청소년이라고 할 때 통신음란물을 통한 폭력은 청소년비행의 온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하겠다. 컴퓨터 게임의 폭력성은 오래 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 상태이다. 국경이 없이 전파되는 폭력적이고 음란한 게임, 그림, 소설, 정보들 앞에 청소년들은 노출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문제해결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이제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반성과 폭력척결의 단호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 외에도 동화, 만화, 소설, 영화, TV화면에서도 폭력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폭력자를 오히려 영웅의 모습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폭력을 추방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것도 폭력을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 폭력을 쓰는 것이 남성다움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여성은 폭력에 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폭력을 당하거나 보고서도 신고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신고해 보아도 경찰의 반응은 느리고 효과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폭력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미화되기까지 한다. 어린 시절부터 폭력을 배우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폭력에 순응하는 것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폭력이 학습되고 있는 것이다.

(2) 성폭력

최근 성폭력의 증가로 인하여 여성계를 중심으로 주로 성차별적 편견에 기초한 현재의 성범죄 개념의 재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은순(1993)은 대표적인 성범죄인 강간죄에 대하여 ‘당사자의 성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저항형태나 정도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성관계 행위’로 규정하고 그 보호법익을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자고 주장하였다(이재상 등, 1992: 김영혜, 1998에서 재인용).

또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새로운 피해 내지는 고통의 문제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 중 특히 후자에 관하여는 근래에 독자적 학문분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피해자학 분야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범죄 자체에 못지 않은 또 다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을 부각시켜 결국 그들이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이상으로 심각하고 장기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형사사법절차를 통하여 그러한 고통이 완화되기보다는 더욱 심화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이중의 피해 혹은 이차적 피해라고 명명하고 그러한 현상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이재상 등, 1992: 김영혜, 1998에서 재인용) 따라서 여기서는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의 실태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고 그리고 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폭력 특별법의 문제와 한계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각 개인의 성에 따라, 폭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그 밖에도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성폭력이고 어떠한 행위들은 친근감이나 애정의 표현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의적이고 불분명한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따른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법은 성폭력과 관련된 행위들을 ‘정조에 관한 죄’ 혹은 ‘풍속에 관한 죄’로 다루고 있으며 성폭력의 개념이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 조항 자체의 해석에 있어서도 아직 논란이 분분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성폭력’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언어 포함)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로 정의하도록 한다. 그리고 성폭력의 범위 및 내용을 자세히 제시하면 다음 <표 Ⅴ-1>과 같다.

<표 Ⅴ-1> 성폭력의 범위 및 내용

성폭력의 범위 및 내용

․성적추행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를 접촉하거나 집적거리기, 키스, 음란한 행위)

․성기노출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

․강간미수

․강간 (아내강간, 구강성교, 항문성교, 다른 물질을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 포함)

․윤간

․강도강간 (가족면전강간)

․근친강간

․성적가혹행위 (가해자의 성적만족을 위해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하기

․윤락행위 강요

․음란전화

(자료출처: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 상담의 실제, 1995:57)

2) 성폭력의 실태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을 일삼는 치한 중 절반 가량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1997년 1년간 검거한 성추행범 1백 28명을 학력과 연령, 직업별로 분류한 결과 학력별로는 대졸이 46.9%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37.5%였으며, 중졸, 국졸이하, 대학원졸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 40대 이상, 10대 순이었다. 직업은 회사원, 무직, 학생, 노동, 상업 순이다.

성폭력의 정확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지역의 2,270명의 성인 기․미혼 여성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통하여 숨은 성폭력의 실태를 밝힌 심영희(1990)의 연구를 통해 우리 나라 성폭력의 실태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조사를 통해 드러난 숨은 성폭력은 공식통계에 나타난 성폭력에 비해 40배에서 300배 정도로 엄청나게 더 많으며 미신고율이 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에 대한 태도를 보면 강간당한다면 신고하겠다는 사람은 절반이나 되나 실제로 신고한 비율은 1%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친고죄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사회통념과 관련된 이유, 즉 잘 아는 남자이기 때문에, 피해사실이 알려질까봐, 당황해서 등이 가장 많고, 신고 및 사법처리과정의 문제와 관련된 이유도 나왔다. 신고 및 사법처리과정상의 문제 중 체포와 수사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신속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및 양형에 관한 태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보다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발생을 유형별로 보면, 가벼운 추행, 성기노출, 음란전화, 성적희롱, 심한 추행, 강간미수, 강간, 어린이 성추행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첫 피해시 연령은 19-20세가 가장 많으나 어린이 성추행은 12세가 가장 많고, 성폭력은 최하 4세에서 64세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와의 관계는 가벼운 추행의 경우에만 모르는 사람이 많고 나머지 심한 추행, 강간미수, 강간, 어린이 성추행의 경우는 아는 사람이 75-80%로서, 어린이 성폭력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리라는 기존의 통념과 다르게 나타났다. 성폭력의 발생장소는 강간미수, 강간 등 극단적인 성폭력의 경우일수록 숙박업소, 가해자의 집의 비율이 높다. 가해자의 행위방식은 대체로 폭력이나 협박, 무력상태 이용 등 육체적 물리적 강제보다 위협, 위계, 속임수, 애원 등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강제를 사용한 비율이 높으나, 강간미수와 강간의 경우로 갈수록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피해자의 저항여부 및 방법을 보면 일반적 태도의 면에서는 저항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나 실제 성폭력의 상황에서는 힘으로 싸우고 저항하는 비율이 낮고 주로 말이나 소리로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로는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강간의 경우 신체적 피해도 상당히 나타난다.

성폭력 피해 경험자는 서비스직에 속하는 매춘 여성의 경우에 특히 성폭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혼자 살거나 여자끼리 사는 경우에 피해 경험이 많으며,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에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성폭력범죄 확산으로 인해 불안의 정도가 매우 높아져서 조사대상 여성들의 94%가 불안을 느끼고 대낮에 혼자 집에 있을 때도 50% 정도가 불안을 느끼며 이로 인해 행동제약까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서는 성교육, 성적 자극물 및 향락산업 규제, 형사사법 체계상의 개선의 차례로 나타났다. 형사사법처리과정상의 개선책으로서는 전문신고센터 및 여성경찰, 여검사제도의 도입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으로 피난처에서 해야 할 일은 피해자의 심리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전문의료진에 의한 신체적,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성폭력은 현실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 PC통신 나우누리의 인터넷 잡지 ‘퍼즐’이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응답한 1,368명 중 남성의 68%, 여성의 85%가 직․간접적으로 온라인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컴퓨터의 발달로 시작된 인터넷 혁명이 가져온 정보생활 공간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성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몇 년 전 어느 지방대학의 여학생 화장실에서 외설적인 사진이 발견되면서 여학생회는 이를 명백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을 대자보를 통해 전교생에게 알리고 PC 성폭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사진들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칼라 프린터로 뽑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이런 사건들이 초등학교에서도 일어날 정도로 인터넷 폭력이 만연되어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려고 컴퓨터를 켜자 포르노사진이 떠서 소동이 일어났다. 아이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음란물사이트를 찾아가 내려 받은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깔아놓았던 것이다. 초등학생까지도 이제는 포르노에 익숙해져 있고 이를 조장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것이다. 특히 통신을 통한 온라인 성폭력의 피해는 이제는 거의 일상적인 것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만연되어 있다. 온라인 성폭력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고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한 경우를 말한다(민경자, 1998). 또한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온라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3) 성폭력 특별법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94년 4월1일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대에 미흡해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특별법은 기존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 외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의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 등의 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가능한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시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법조항의 한계나 해석상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특별법 제정의 목적은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기존 법률로서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및 구제’이다. 그런데 이 법은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소홀히 한 채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대부분 5년 이상의 중형)만 높혀 놓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둘째, 특별법은 친족의 범위를 ‘존속 등 연장의 친족’, ‘4촌 아내의 혈족’, ‘사실상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촌 아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 배우자’라는 친족의 개념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가족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의 대부분이 이런 친족관계 이외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족’ 혹은 ‘친족’등으로 일컬어지는 관계에 있는 가까운 친인척에 의한 피해다. 따라서 친족의 범위를 민법과 동일하게 확대하거나 최소한 의부를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부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15.4%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셋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기존의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친고죄로 돼 있어 피해자를 상담한 교사나 상담원들이 범죄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보호자의 협력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등에 처벌을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법에서 어린이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추가하고 친고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넷째, 직장내 성폭력과 관련해서도 특별법에서는 ‘업무상의 위력 등에 의한 추행’만을 특화시키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간’은 일반 강간의 범주로 통합시키고 있다. 직장 내 강간이 일반강간과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상으로 일어나는 강간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별법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며, 입법 당시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도 많다(한겨레21, 1996).

성폭력은 피해자에게는 생명이 오갈 수 있는 폭력범죄행위인데도, 주위에서는 성적 충동으로 야기된 불쾌한 성 이탈행위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Ⅵ. 폭력실태 측정을 위한 검사도구 제작

1. 검사도구 제작의 목적

한국사회의 폭력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기존의 폭력실태를 올바로 이해하고 폭력문제에 대한 대책과 예방책을 세우는데 기초자료가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 폭력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실태조사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문제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한다면, 보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태조사의 목적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폭력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이다. 기존의 우리 사회 폭력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질문지는 대부분 각 상담기관이나 해당 연구기관에서 일회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었거나,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제작되었던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실태를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하거나,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쳐서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부족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제작되었던 기존 검사들을 수정․보완하여 한국사회의 폭력실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제작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폭력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각 영역별․대상별로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상태를 이해하는 것을 기초로, 이러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폭력을 줄이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되는데 목적이 있다.

2. 검사도구의 내용 및 제작방법

본 검사도구는 폭력의 영역에 따라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폭력으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먼저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자녀와 배우자, 부모(노인)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피해 대상별로 3가지의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학교폭력은 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를 제작하였고,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고 지도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함으로써 실태와 대책에 대해 보다 깊이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대상에 따라 학생용과 교사용의 2가지의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직장폭력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해와 가해의 경험을 질문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사의 영역과 대상에 따라 6가지의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각 영역별 폭력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대상들의 인적사항으로,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폭력실태가 대상들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폭력실태와 예방대책을 묻는 부분으로, 폭력실태는 구체적으로 폭력의 피해상황과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에 대한 내용과 빈도, 폭력피해 이후의 느낌, 문제해결 노력, 가해경험으로 구성하였다. 예방대책은 폭력실태의 심각성 인식과 폭력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기초로 예방대책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질문하였다.

이와 같이 각 영역별로 폭력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의 내용은 본 연구의 이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선행 연구물의 질문지를 분석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제작하였다. 일차적으로 제작된 검사도구는 교육 측정 및 평가 전공의 교수 두 분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다시 수정하였다.

각 영역과 대상에 따라 질문의 내용과 문항 수 등 구성에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제작된 질문지는 <부록 6>에 수록하였다.

(1) 자녀폭력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

자녀폭력의 실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41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인적사항을 묻는 부분 14문항, 실태를 묻는 부분 2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인적사항

자녀폭력의 피해 정도가 아동에 따라 다른지 보기 위하여 아동의 성별, 나이, 거주지, 성적, 보호자, 가정생활 수준, 부모의 직업, 부모의 학력, 주거 형태, 집의 소유형태, 집의 방 수, 가족 수와 구성인원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였다.

2) 실태

자녀폭력에 대한 피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1번 문항부터 7번 문항까지는 아동의 신체적 폭력 피해시 상황에 대한 질문이고, 8번 문항부터 11번 문항까지는 아동의 신체적 폭력 피해 후 상황에 대한 내용이고, 12, 13번 문항까지는 신체적 폭력 피해의 해결방법에 대한 내용이고, 14번은 언어적폭력, 15번은 방임, 16번 문항부터 22번 문항까지는 아동의 성폭력 피해시 상황에 대한 내용이고, 23, 24번 문항은 성폭력 피해 후 상황, 25번 문항부터 27번 문항까지는 성폭력 피해의 해결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질문지를 구성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항 번호	문 항 주 제	문 항 내 용
1	신체적 폭력 피해시 상황	신체적 폭력 피해 유무
2		신체적 폭력 피해 유형 및 빈도
3		신체적 폭력 피해 시간
4		신체적 폭력 피해 장소
5		신체적 폭력 가해자
6		신체적 폭력 피해 부위
7		신체적 폭력 피해 정도
8	신체적 폭력 피해 후 상황	신체적 피해에 대한 아동의 느낌 및 생각
9		신체적 폭력 가해자에 대한 아동의 느낌
10		신체적 폭력 피해의 이유
11		신체적 폭력 이유에 대한 아동의 납득 여부
12	신체적 폭력 피해의 해결방법	신체적 폭력 피해에 대한 도움 요청 대상자
12-1		신체적 폭력 피해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유
13		신체적 폭력 피해에 대해 알린 후 결과
14	언어적 폭력	언어폭력의 유형 및 빈도
15	방임	방임의 유형 및 빈도
16	성폭력 피해시 상황	성폭력 피해 유형 및 빈도
17		성폭력 가해자
18		성폭력 최초 피해 시기
19		성폭력 피해시 상황
20		성폭력 피해 시간
21		성폭력 피해 장소
22		성폭력 피해시 대처방법
23	성폭력 피해 후 상황	성폭력 피해 후 신체적 피해 정도
24		성폭력 피해 후 느낌 및 생각
25	성폭력 피해의 해결방법	성폭력 피해에 대한 도움 요청 대상자
26		성폭력 피해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유
27		성폭력 피해에 대해 알린 후 결과

(2) 배우자폭력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

배우자폭력의 실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37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인적사항을 묻는 부분 14문항, 실태를 묻는 부분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인적사항

배우자폭력의 피해정도가 대상에 따라 다른지 보기 위하여 배우자의 성별, 나이, 교육수준, 직업, 종교, 결혼년수, 월평균수입, 가족구성원, 성장과정에서의 구타경험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였다.

2) 실태

배우자폭력에 대한 피해 내용은 구타로 대표되는 신체적 폭력에 대한 내용에 한정하였다. 1번 문항부터 14번 문항까지는 신체적 폭력 피해시 상황에 대한 질문이고, 15번 문항부터 18번 문항까지는 신체적 폭력 피해 후 상황에 대한 내용이고, 19번 문항부터 23번 문항까지는 신체적 폭력 피해의 해결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질문지를 구성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항번호	문 항 주 제	문 항 내 용
1	신체적 폭력(구타) 피해시 상황	구타 피해 유무
2		지난 한해 동안의 구타 피해 유무
3		처음 구타 시기
4		출산 전후 구타의 변화
5		구타 유형 및 빈도
6		구타 장소
7		구타시 다른 가족의 존재 여부
8		다른 가족의 구타여부
9		구타시 배우자의 음주 여부
10		술을 안 마셨을 때의 배우자의 태도
11		구타시 피해자의 대처 방법
12		구타시 피해자의 신체적 대항 여부 및 대항 유형
12-1		대항여부에 대한 효과
13		구타시 도망 여부 및 도망 장소
13-1		구타시 도망한 기간
13-2		도망가서 귀가한 방법
14		구타시 대항하지 않고 맞고만 있는 이유

문항번호	문 항 주 제	문 항 내 용
15	신체적 폭력(구타) 피해후 상황	구타 후 신체적 피해 정도
16		구타의 이유
17		구타 후 배우자의 태도
18		구타 후 피해자의 대응방식
19	신체적 폭력(구타) 피해의 해결 방법	구타 피해에 대한 도움 요청 여부 및 대상자
19-1		구타 피해에 대해 도움 요청 후 결과
19-2		구타 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20		구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21		피해자의 혼인지속 여부
22		배우자의 혼인지속 여부
23		배우자의 구타 행위를 고치기 위한 방법

(3) 부모․노인폭력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

부모․노인폭력의 실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30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인적사항을 묻는 부분 9문항, 실태를 묻는 부분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인적사항

부모․노인폭력의 피해정도가 대상에 따라 다른지 보기 위하여 성별, 나이, 교육수준, 종교, 평균월수입, 가족구성원, 성장과정에서의 구타경험, 배우자에 의한 구타경험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였다.

2) 실태

부모․노인폭력에 대한 피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1번 문항부터 13번 문항까지는 신체적 폭력 피해시 상황에 대한 질문이고, 14번 문항부터 17번 문항까지는 신체적 폭력 피해 후 상황에 대한 내용이고, 18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는 신체적 폭력 피해의 해결방법에 대한 내용이고, 21번은 정서적 폭력에 대한 내용이다. 질문지를 구성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항번호	문 항 주 제	문 항 내 용
1	신체적 폭력 피해시 상황	신체적 폭력 피해의 유무
2		지난한 해 동안의 신체적 폭력 피해의 유무
3		최초의 신체적 폭력 피해 시기
4		신체적 폭력 가해자의 성별
5		신체적 폭력 피해시 가해자의 상태
6		다른 가족의 신체적 폭력 피해 여부
7		신체적 폭력 가해자의 수
8		신체적 폭력의 유형 및 빈도
9		신체적 폭력 피해 장소
10		신체적 폭력 피해시 대처 방법
11		신체적 폭력 피해시 신체적 대항 여부 및 유형
11-1		신체적 대항 효과
12		신체적 폭력 피해시 도망 여부 및 도망 장소
12-1		도망한 시기
12-2		도망가서 귀가한 방법
13		대항하지 않고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만 있는 이유
14	신체적 폭력 피해 후 상황	신체적 폭력 피해의 정도
15		신체적 폭력의 이유
16		신체적 폭력 후 가해자의 태도
17		신체적 폭력 피해자의 느낌 및 생각
18	신체적 폭력 피해의 해결방법	신체적 피해에 대한 도움 요청 여부 및 대상자
18-1		신체적 피해에 대한 도움요청 후 결과
18-2		신체적 피해에 대해 도움요청 하지 않은 이유
19		신체적 폭력 피해 후 피해자의 대응방식
20		신체적 폭력을 고치기 위한 방법
21	정서적 폭력	정서적 폭력의 유형 및 빈도

(4) 학교폭력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Ⅰ- 학생용

학교폭력의 실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44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인적사항을 묻는 부분 10문항, 실태를 묻는 부분 28문항, 인식 및 예방대책을 묻는 부분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인적사항

학교폭력의 피해정도가 학생들에 따라 다른지 보기 위하여 학생들의 성별, 학교급, 학교소재지, 성적, 보호자, 가정생활 수준, 부모의 직업, 부모의 학력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였다.

2) 실태 및 예방대책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응답자가 피해자인 경우와 가해자인 경우를 함께 질문했다. 1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는 폭력의 피해경험에 대한 질문이고 21번 문항부터 28번 문항까지는 가해경험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29번 문항부터 34번 문항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정도와 예방대책을 질문하여 응답자의 견해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를 구성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항 번호	문항주제		문항내용
1	피해 상황	피해유무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 유무
2		피해유형과 빈도	학교폭력의 종류와 빈도
3		가해자/성격/빈도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수, 빈도
4		가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나이 차이
5		피해시간	학교폭력의 피해시간
6		피해장소	학교폭력의 피해장소
7	신체적 폭력	맞은 부위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 맞은 부위
8		피해정도	신체적 폭력의 피해 정도
9		도구 사용	신체적 폭력에 사용한 도구의 종류
10	정서적 폭력	집단따돌림	집단따돌림의 내용과 빈도
11		언어적 폭력	언어적 폭력의 내용과 빈도
12		무언의 폭력	무언의 비행동적 폭력의 경험
13	성적 폭력	성적 폭력	성적 폭력의 내용과 빈도
14	폭력피해이후	대항여부	폭력에 대한 대항 여부
15		폭력의 원인	폭력을 당한 이유
16		자신에 대한 느낌	폭력을 당한 후 자신에 대한 느낌
17		가해자에 대한 느낌	폭력을 행한 가해자에 대한 느낌
18	폭력피해 문제해결	도움요청 대상	폭력을 당한 후 도움을 요청한 대상
19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	폭력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
20		폭력피해의 문제해결 여부	폭력피해 사실을 말한 경우, 문제해결 여부
21	가해 경험	가해유무	학교폭력 가해 유무
22		피해유형과 빈도	학교폭력의 종류와 빈도
23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
24		피해자	피해자와의 관계
25		집단따돌림	집단따돌림의 내용과 빈도
26		언어적 폭력	언어적 폭력의 내용과 빈도
27		성적 폭력	성적 폭력의 내용과 빈도
28		가해 이유	폭력을 행사한 이유

문항 번호	문항주제		문항내용
29	예방 ․ 대책	심각성	학교폭력의 심각성 정도
30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의 원인(중요한 순서)
31		피해 대책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
32		학교폭력의 예방책	학교폭력의 예방책(중요한 순서)
33		학교폭력 근절의 주도집단	학교폭력의 근절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 집단
34		학교폭력의 예방대책	학교폭력의 예방대책과 필요성

(5) 학교폭력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Ⅱ- 교사용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한 내용은 구체적인 실태보다는 피해상황의 인식과 예방대책이다.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필요로 하는 내용과 교사들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가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총 18문항의 질문을 하였다. 인적사항을 묻는 부분 4문항과 실태 및 예방대책을 묻는 부분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인적사항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정도와 예방대책에 대한 생각이 교사들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들의 성별, 학교급, 교사경력, 직책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였다.

2) 실태 및 예방대책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정도와 피해를 당한 학생들과 문제해결 방식을 중심으로 1번 문항부터 7번 문항까지 실태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8번 문항부터 14번 문항까지는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질문지를 구성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항 번호	문항주제		문항내용
1	피해 유형	피해유형과 빈도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폭력의 종류와 빈도
2		신고된 폭력피해	교사에게 신고된 폭력피해 종류
3	폭력피해 문제해결	피해신고 처리방법	학교에서 피해신고를 처리하는 방법
4		피해 해결	교사의 개인적인 문제해결 방법
5		문제해결 정도	폭력피해 사실을 말한 경우, 문제해결정도
6		피해신고율	폭력피해를 교사에게 신고하는 정도
7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	폭력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
8	예방 ․ 대책	심각성	학교폭력의 심각성 정도
9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의 원인 (중요한 순서)
10		피해 대책	학교폭력의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
11		학교폭력의 예방책	학교폭력의 예방책(중요한 순서)
12		학교폭력 근절의 주도집단	학교폭력 근절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 집단
13		학교폭력의 예방대책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예방대책과 필요성
14		실제적인 문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방해되는 문제

(6) 직장폭력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

직장폭력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총 45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인적사항을 묻는 부분 10문항, 실태를 묻는 부분 31문항, 인식 및 예방대책을 묻는 문항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인적사항

학교폭력의 피해정도가 사람들의 특성, 특히 직장내의 위계구조와 성별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10문항으로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 나이, 학력, 결혼여부, 직업, 직장규모, 고용형태, 직장경력, 직위, 수입, 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였다.

2) 실태 및 예방대책

직장폭력에 대한 피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응답자가 피해자인 경우와 가해자인 경우를 나누어서 질문하였다. 1번 문항부터 25번 문항까지는 폭력의 피해경험에 대해서, 26번 문항부터 31번 문항까지는 폭력의 가해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32번 문항부터 35번 문항까지는 폭력에 대한 인식정도와 원인, 예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질문지를 구성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항 번호	문항주제		문항내용
1	피해유무	피해유무	폭력의 피해 경험 유무
2	가해자	가해자	가해자와의 관계
3		성별	가해자의 성별
4		나이	가해자의 나이
5		학력	가해자의 학력
6	피해상황	폭력의 유형과 빈도	폭력의 종류와 빈도
7		피해시기	폭력을 처음으로 당한 시기
8		피해시간	폭력을 당한 시간
9		피해상황	폭력을 당할 때 주위 사람 유무
10		피해장소	폭력을 당한 장소
11	신체적 폭력	맞은 부위	신체적 폭력으로 맞은 부위
12		폭력 방법	신체적 폭력의 방법
13		피해 이유	신체적 폭력을 당한 이유
14		피해시 느낌	신체적 폭력을 당한 느낌
15	언어적 폭력	폭력의 내용과 빈도	언어적 폭력의 내용과 빈도
16		피해 이유	언어적 폭력을 당한 이유
17		피해시 느낌	언어적 폭력을 당한 느낌
18	성적 폭력	폭력의 내용과 빈도	성적 폭력의 내용과 빈도
19		피해 이유	성적 폭력을 당한 이유
20		피해시 느낌	성적 폭력을 당한 느낌
21	폭력피해 문제해결	가해자에 대한 느낌	폭력을 가한 가해자에 대한 느낌
22		폭력피해 도움요청	폭력피해에 대한 도움요청 대상
23		피해사실 은폐 이유	폭력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
24		문제해결 정도	폭력피해 사실을 말한 경우, 문제해결정도
25		문제해결 방법	폭력피해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
26	가해 경험	가해유무	폭력의 가해경험 유무
27		가해유형과 빈도	폭력의 가해내용과 빈도
28		가해대상	폭력을 행한 대상
29		가해대상 성별	폭력을 행한 대상의 성별
30		가해대상 나이	폭력을 행한 대상의 나이
31		가해 이유	폭력을 행사한 이유
32	예방 ․ 대책	심각성	직장폭력의 심각성 정도
33		폭력의 영향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
34		폭력의 원인	직장폭력의 원인 (중요한 순서)
35		폭력의 예방책	직장폭력의 예방책(중요한 순서)

Ⅶ. 결 론

1. 요약 및 결론

우리 나라에서 폭력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폭력범죄로부터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생활터전에서의 폭력에 이르기까지 그 심각성이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한사람, 한사람의 개인에서부터 전반적인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폭력문화’를 만들고 있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의 시작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폭력실태를 공식범죄통계와 폭력실태에 관한 문헌 및 기타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공식범죄통계를 통하여 알아본 우리 나라의 폭력실태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범죄가 양적, 질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다. 1964년과 비교하여 1997년 현재 약 3배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단순한 폭행과 상해범죄가 감소하거나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폭처법범죄가 급격하게 증가(1964년에 비해 18배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폭행보다는 상해가, 상해보다는 폭처법범죄가 폭력적 성격이 더 상습적이고 집단적임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의 폭력범죄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강간범죄의 발생률도 1964년에 비해 1997년 현재 4배 증가하였으며, 가장 발생률이 높았던 1993년에는 1964년에 비해 약 6배나 높았다. 강간범죄는 발생률이 아무리 낮다하더라도 사회전반에 공포와 불안을 야기시키는 강력범죄이므로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년범죄자 중 폭력범죄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1997년 현재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전체범죄자의 7.6%를 차지하는데 비해 소년폭력범죄자는 폭력범죄자 16.2%, 소년강간범죄자는 강간범죄자의 10.9%를 차지한다(특히 1980년대 초반에는 소년폭력범죄자의 비율이 30%를 넘었고, 소년강간범죄자의 비율은 60%를 넘었다). 또한 소년강도범죄자의 비율은 51.5%나 된다. 이는 소년범죄 중에서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시사하며, 우리 나라의 폭력은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폭력범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의 문제해결만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폭력을 근절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미래의 그 시점에서도 폭력의 심각성은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이러한 폭력은 단순히 결과에 대한 처벌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책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다른 나라(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와 비교를 해보면 전체범죄 발생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한국, 일본의 순). 하지만 폭력범죄의 발생률은 영국 다음으로 높다(영국,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순). 하지만 영국과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으며, 폭력범죄 발생률이 가장 낮은 일본과 비교하면 약 30배나 높은 발생률이다. 전체범죄 중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독일이 2%, 미국이 8%, 영국이 6%, 프랑스가 2%, 일본이 1%로도 안되는데 비해, 우리 나라는 13%나 된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강간범죄 발생률을 보면, 폭력범죄의 발생률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미국, 한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순). 미국이 인구 10만 명당 36.1건으로 가장 높고, 우리 나라가 12.3건으로 그 다음으로 높다. 이는 독일에 비해 2배정도 높은 발생률이며, 일본에 비하면 10배가 넘는 발생률이다.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해서 알아본 우리 사회의 폭력실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사회 전반에 뿌리 박힌 가부장적 의식과 관      련하여 발생하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이       가정에서 당하는 폭력이 은폐되고 정당화되고 있다.

2. 가정폭력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의 구성원 모두를 피해      자로 만든다. 많은 연구물들은 가정폭력이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들 각각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가해진다기 보다는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동시에 가해진다      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3. 가정폭력은 당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 가정폭력은 일회성의       성격보다 지속성․반복성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에게 폭력을       일상화시켜 그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곧 사회폭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가정내 폭력의 끈을 끊는 사회적 차원의 개입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오늘날의 학교폭력은 과거의 학교폭력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문명의 혜택과 더불어 그들을 유혹하는 유해한 환경에도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이러한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아 일어나게 된다. 오늘날 학교폭력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유흥비 마련을 위해 분별없이 충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 학교폭력은 몇몇 문제 있는 학생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학생      들에게도 일반화되었다. 과거와 달리 문화적 혜택은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다같이 누리기 때문이다.

3. 학교폭력은 폭력적 문화의 모방으로 폭력의 내용도 흉포화되었다. 학생들은 특      별한 이유 없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폭력을 행하기도 하며, 따라서 죄책감이 없      다.

4. 학교폭력은 개인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집단적으로 일어난다. 학생들은 자신      들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폭력행동에 가담하여 가해자가 된다. 특      히 집단따돌림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끼치는 악영향      은 심각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적합하고 과거와는 차별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존과 관계된 물리적 폭력이나 정서적 폭력이 만연하고 있다.

1. IMF라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2. 경제적 어려움은 직장인들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억압을 가중시켜 직장내에서      의 따돌림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우리 사회 각 영역에 만연되고 있는 폭력은 폭력에 대한 국민 전체의 의식의 전환과 폭력을 없애려는 사회 전반의 노력으로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들은 다른 사람, 다른 집단의 권익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개인이나 집단은 갈등이 생겼을 때 비폭력으로 대처하는 기술과 자세를 갖고 문제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 셋째, 사회는 폭력을 사용한 사람이나 집단이 손해를 보는 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제 폭력의 문제는 특수한 개인, 가정, 학교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부부간의 싸움과 폭력, 자녀에 대한 학대 및 폭력, 부모에 대한 폭력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대물림된다. 특히, 폭력의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이들은 가정에서 학습한 폭력을 학교나 사회를 향해 발산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행사한다.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은 부모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학교․사회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도 문제 있는 몇몇 학생들간에 있을 수 있는 일회적인 폭력이 아니라, 조직화․집단화․저연령화 되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흉악한 폭력의 수준에 있으며, 어떤 학생도 가해자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예외이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 폭력의 문제는 어느 한 측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폭력 자체의 의미보다 개인의 문제 해결이나 사회의 질서유지 수단으로 폭력을 인정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폭력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해 왔다. 이를테면 폭력이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존재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정당화된 폭력을 사회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두가 공유하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직장폭력 모두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가정, 학교, 교육부, 법원, 경찰 등의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근본적이고 과학적이며 종합적인 범시민운동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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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98. 7. 1 사설: 가정폭력 법이 다스린다.

조선일보. 98. 10. 31. 집단괴롭힘 연대 배상하라. 법원․감독기관-학교측 책임인정

중앙일보. 98. 11. 1. IMF 이후 존속살해 등 비인륜 범죄 급증-국감자료

한겨레신문. 98. 11. 3. 강원 집단따돌림 초․중․고 216명

한겨레신문. 98. 10. 20. 아내대상 성폭력 ‘강도죄‘ 성립 논란

한겨레신문. 98. 9. 23. 중고생 집단 괴롭힘 ‘왕따’/“일본․중국보다 더 폭력적

한국일보. 98. 10. 20 학교폭력 심각성 반영. ‘왕따보험’ 인기

한계레21. 1996. 7. 25

부  록

부록 1. 우리 나라 범죄 발생률(1964-1997)

부록 2. 주요 6개국의 범죄 발생률(1987-1997)

부록 3. 중국의 청소년 범죄상황

부록 4. 독일의 폭력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부록 5. 일상폭력관련 도서목록 및 기관

부록 6. 한국의 폭력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

<부록 1> 우리 나라 범죄 발생률(1964-1997)

<표 1.1> 우리 나라 전체범죄 발생률

단위: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건)

연도	전체 범죄	형법 범죄	특별법 범죄	재구성한 형법범죄	재구성한 특별법범죄
1964	1,549.41	938.91	610.50	928.18	621.23
1965	1,544.76	886.37	658.39	877.35	667.42
1966	1,358.27	751.18	607.09	748.70	609.57
1967	1,200.03	672.06	527.97	677.36	522.68
1968	1,080.15	625.36	454.80	652.96	427.19
1969	1,116.12	558.56	557.56	587.00	529.12
1970	1,032.99	557.07	475.91	599.09	433.89
1971	1,069.17	576.61	492.56	602.84	466.33
1972	1,103.83	569.84	533.99	612.46	491.37
1973	948.21	539.60	408.61	565.19	383.02
1974	989.95	590.90	399.05	647.77	342.18
1975	1,115.65	645.18	470.47	721.10	394.55
1976	1,426.36	723.15	703.21	797.96	628.40
1977	1,400.05	730.73	669.32	781.12	618.93
1978	1,401.48	734.85	666.62	731.53	669.95
1979	1,499.34	719.78	779.56	705.82	793.52
1980	1,583.72	800.45	783.28	824.03	759.69
1981	1,637.66	934.95	702.71	928.78	708.88
1982	1,688.77	732.43	956.34	995.48	693.29
1983	1,984.49	716.23	1,268.26	994.70	989.78
1984	2,000.98	699.88	1,301.10	980.50	1,020.48
1985	1,996.77	665.64	1,331.13	944.77	1,052.00
1986	1,975.62	617.10	1,358.52	901.59	1,074.04
1987	2,283.09	631.70	1,651.39	973.19	1,309.91
1988	2,314.10	570.20	1,743.91	888.31	1,425.79
1989	2,539.69	570.88	1,968.81	902.67	1,637.03
1990	2,741.32	560.18	2,181.14	901.97	1,839.35
1991	2,850.57	558.54	2,292.03	888.20	1,962.37
1992	2,851.88	591.29	2,260.58	902.77	1,949.11
1993	3,084.92	652.47	2,432.46	998.48	2,086.44
1994	3,094.42	731.88	2,362.54	1,084.40	2,010.02
1995	3,119.41	805.28	2,314.13	1,141.00	1,978.41
1996	3,303.67	894.99	2,408.68	1,559.66	1,744.01
1997	3,454.18	864.47	2,589.71	1,214.89	2,239.29

* 전체범죄=형법범죄+특별법범죄

* 재구성한 형법범죄=형법범죄+폭처법범죄-업무상과실치사상

* 재구성한 특별법범죄=특별법범죄-폭처법범죄+업무상과실치사상

<표 1.2> 우리 나라 전체 폭력범죄 발생률(1963-1997)

단위: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건)

연도	전체 폭력범죄	폭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상해	폭처법
1964	158.18	66.42	60.65	20.33	1.85	5.78	3.14
1965	159.60	63.15	54.90	30.65	1.98	5.37	3.54
1966	173.78	66.82	52.13	44.69	1.93	4.44	3.77
1967	171.27	54.73	42.75	63.36	2.71	3.64	4.07
1968	193.63	51.71	39.27	93.58	1.62	3.07	4.38
1969	184.57	39.37	26.24	110.37	1.81	2.55	4.24
1970	211.44	38.21	28.37	135.06	1.77	2.88	5.15
1971	216.92	33.47	27.31	144.87	1.89	3.24	6.15
1972	212.40	32.57	21.88	147.14	1.82	2.85	6.14
1973	187.74	27.82	20.83	129.56	1.28	2.40	5.85
1974	224.31	30.22	23.74	158.91	1.59	3.59	6.26
1975	278.23	33.71	26.58	203.91	1.60	4.50	7.92
1976	288.89	34.13	28.53	212.22	1.55	3.85	8.61
1977	304.36	34.83	30.16	225.74	1.39	3.32	8.91
1978	287.55	31.70	28.38	214.71	1.31	2.76	8.67
1979	277.98	29.31	26.73	207.57	1.22	3.50	9.65
1980	328.01	29.70	27.58	252.66	1.41	6.23	10.43
1981	325.49	33.87	33.03	238.72	1.61	6.47	11.80
1982	380.94	30.15	39.32	290.44	1.37	5.78	13.88
1983	380.08	26.48	40.43	292.48	1.30	6.26	13.14
1984	382.25	23.95	42.73	293.54	1.44	7.01	13.57
1985	375.66	20.07	43.00	290.07	1.47	7.68	13.36
1986	376.40	17.99	42.91	295.32	1.50	6.54	12.14
1987	436.51	18.60	46.38	350.41	1.57	7.46	12.09
1988	410.12	16.73	45.17	327.51	1.43	8.21	11.08
1989	423.01	16.27	44.11	339.63	1.36	9.64	12.02
1990	433.69	15.21	44.33	349.93	1.55	9.79	12.87
1991	419.28	14.20	47.34	337.93	1.46	6.39	11.96
1992	395.89	12.83	43.96	319.37	1.41	5.84	12.48
1993	441.88	13.32	50.05	354.15	1.83	6.53	16.00
1994	454.56	13.47	54.92	360.66	1.59	10.05	13.88
1995	425.82	12.16	50.61	343.05	1.44	7.61	10.95
1996	441.98	12.26	52.36	355.34	1.52	7.93	12.57
1997	445.53	11.65	50.29	360.24	1.72	9.31	12.32

* 전체 폭력범죄=폭력범죄(폭행+상해+폭처법)+살인+강도+강간

<표 1.3> 우리 나라 범죄자수(1980-1997)

단위: 범죄자수(명)

연도	범죄자	전체폭력 범죄자	살인 범죄자	강도 범죄자	강간 범죄자	폭행 범죄자	상해 범죄자	폭처법 범죄자
1980	682,161	122,049	536	2,374	3,977	11,322	10,516	93,324
1981	768,571	126,079	625	2,504	4,568	13,115	12,789	92,438
1982	835,548	149,809	538	2,274	5,459	11,856	15,462	114,220
1983	932,788	151,691	518	2,498	5,244	10,568	16,134	116,729
1984	1,000,343	154,451	581	2,834	5,482	9,679	17,266	118,609
1985	1,005,892	152,991	600	3,135	5,453	8,189	17,546	118,368
1986	1,041,887	155,128	617	2,695	5,002	7,414	17,685	121,715
1987	1,113,613	181,693	653	3,102	5,034	7,741	19,305	145,849
1988	1,144,802	172,377	601	3,446	4,658	7,032	18,986	137,654
1989	1,337,587	179,565	578	4,085	5,102	6,905	18,724	144,171
1990	1,450,426	185,917	666	4,195	5,519	6,522	19,002	150,013
1991	1,540,914	220,325	764	4,673	5,536	6,416	26,773	276,163
1992	1,542,035	304,236	789	4,484	5,380	5,863	25,963	361,757
1993	1,738,952	344,778	964	5,744	7,311	6,825	30,453	293,481
1994	1,662,047	347,985	727	6,523	5,650	8,405	33,811	292,869
1995	1,804,405	348,109	763	5,216	5,027	8,430	32,229	296,444
1996	1,922,549	359,704	841	5,154	5,752	8,643	33,681	305,633
1997	1,986,254	361,353	763	5,216	5,027	8,430	32,229	296,444

* 전체 폭력범죄자=살인범죄자+강도범죄자+강간범죄자+폭력범죄자

<표 1.4> 우리 나라 소년범죄자수(1980-1997)

단위: 소년범죄자수(명)

연도	소년 범죄자	소년 전체폭력 범죄자	소년 살인 범죄자	소년 강도 범죄자	소년 강간 범죄자	소년 폭행 범죄자	소년 상해 범죄자	소년 폭처법 범죄자
1980	87,962	45912	88	1822	2278	683	1278	39763
1981	88,936	42857	86	1826	3152	655	1203	35935
1982	106,301	42913	93	1875	3642	786	1611	46053
1983	103,088	50242	103	1838	3360	673	1444	42824
1984	104,578	51812	79	2010	3342	636	1483	44262
1985	102,225	51642	89	2287	3268	503	1454	44041
1986	106,355	50954	86	2314	2722	425	1411	43996
1987	97,849	46434	112	1973	2073	432	1209	40635
1988	104,052	49551	138	2529	2036	407	1281	43160
1989	108,015	56022	109	3000	2427	432	1330	48724
1990	105,567	55197	160	3334	2675	562	1119	47347
1991	102,537	44628	93	2238	1165	301	1076	39755
1992	99,301	39605	93	2074	1069	235	894	35240
1993	110,604	44662	116	2762	1696	242	988	38858
1994	108,342	44302	62	3464	636	287	1143	38710
1995	124,244	50004	65	2684	559	410	1173	45113
1996	137,503	50855	55	2394	612	500	1332	45962
1997	150,199	50004	65	2684	559	410	1173	45113

* 소년 전체 폭력범죄자=소년살인범죄자+소년강도범죄자+소년강간범죄자+소년폭                            력범죄자

<부록 2> 주요 5개국의 범죄 발생률(1987-1997)

<표 2.1> 독일의 범죄발생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건)

연도	전체범죄	살인	강도	강간	폭력
1987	7,269	4.3	46.0	8.6	104.2
1988	7,114	4.2	47.3	8.6	102.7
1989	7,031	3.9	48.6	8.0	104.6
1990	7,108	3.9	56.0	8.2	107.0
1991	6,649	․	․	․	․
1992	7,839	4.1	70.4	7.8	104.8
1993	8,337	5.0	76.0	8.0	108.0
1994	8,038	4.6	71.0	7.5	109.0
1995	8,179	4.9	77.8	7.6	117.4
1996	8,125	4.3	82.6	7.6	123.9

<표 2.2> 미국의 범죄발생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건)

연도	전체범죄	살인	강도	강간	폭력
1987	5,550	8.3	212.7	37.4	351.3
1988	5,664	8.4	220.9	37.6	370.2
1989	5,741	8.7	233.0	38.1	383.4
1990	5,820	9.4	287.0	41.2	424.1
1991	5,898	9.8	272.7	42.3	433.3
1992	5,660	9.4	263.6	42.8	441.8
1993	5,438	9.5	255.9	41.1	440.3
1994	5,374	9.0	237.7	39.3	430.2
1995	5,278	8.2	221.0	37.1	418.3
1996	5,079	7.4	202.4	36.1	388.2

<표 2.3> 영국의 범죄발생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건)

연도	전체범죄	살인	강도	강간	폭력
1987	7,772	․	65.1	․	281.5
1988	7,396	2.0	62.5	5.7	314.9
1989	7,681	2.0	65.9	6.6	351.2
1990	8,986	2.3	32.0	6.7	365.3
1991	10,325	․	88.7	․	372.4
1992	10,905	․	103.2	․	393.6
1993	10,732	․	112.3	․	398.3
1994	10,176	․	116.2	․	423.1
1995	9,842	․	131.4	․	410.3
1996	9,684	․	142.3	11.5	460.7

<표 2.4> 일본의 범죄발생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건)

연도	전체범죄	살인	강도	강간	폭력
1987	1,399	1.3	1.5	1.5	17.2
1988	1,430	1.2	1.4	1.4	17.5
1989	1,433	1.1	1.3	1.3	16.1
1990	1,397	1.0	1.3	1.3	15.7
1991	1,377	1.0	1.5	1.3	15.0
1992	1,465	1.0	1.8	1.2	15.1
1993	1,510	1.0	2.0	1.3	14.7
1994	1,490	1.0	2.1	1.3	14.5
1995	1,486	1.0	1.8	4.1	13.9
1996	1,504	1.0	2.0	1.2	14.2

<표 2.5> 프랑스의 범죄발생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건)

연도	전체범죄	살인	강도	강간	폭력
1987	5712	4.1	86.9	5.8	64.8
1988	5619	4.6	90.4	6.8	76.3
1989	5831	4.6	94.6	7.8	84.0
1990	6169	4.5	106.3	8.1	86.5
1991	6581	․	․	․	․
1992	6659	4.7	121.8	9.3	96.7
1993	6748	4.9	125.4	9.7	99.0
1994	6783	4.7	126.9	11.3	109.8
1995	6316	4.4	128.5	12.7	122.5
1996	6135	4.1	136.9	12.4	130.0

<부록 3> 중국의 청소년 범죄상황

: 中國靑少年發展狀況硏究報告(1996)를 번역한 글임.

청소년 범죄 상황

중국에서 청소년 범죄는 14세부터 25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행위로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 형사법에 저촉되는 것, 징벌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反社會的인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 범죄는 중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유엔 범죄 예방 · 대책 위원회의 자료에 근거하면 “지난 10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범죄 건수는 해마다 5%의 증가세를 보여 인구 증가의 속도를 초월했고 또 많은 나라에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초월했다”고 한다. 유엔의 이 자료는, 청소년 범죄가 사회제도가 다르거나 발달 수준이 같지 않은 나라들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청소년 범죄의 현상황은 어떠한가?

1. 중국에서의 청소년 범죄의 특징과 발전 추세

중국 公安部와 最高人民法院에서 제공한 최근의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면 현재 중국의 청소년 범죄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청소년 형사 사건의 발생 건수는 어느 정도 줄어든 편이지만 낙관할 정도는 못된다. 청소년 범죄는 전체 사회의 범죄 중 일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청소년 범죄의 특징과 발전 추세를 정확히 알아내려면 사회 전체의 범죄에 대한 이해와 분석부터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래에 최근 10년간, 사회 형사 범죄 사건의 발생 상황을 도표로 살펴보자.

<표 3.1> 사회 형사 안건 발생에 관한 통계(1986～1996년)

연 도	총 발생 건수(단위: 만)
1986	54. 7
1987	57. 0
1988	82. 0
1989	197. 2
1990	221. 7
1991	236. 6
1992	158. 3
1993	161. 7
1994
1995	168. 7
1996	160. 0

<표 3.1>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이 10년 동안, 사회 전체의 범죄 발생률은 줄곧 직선 상승의 추세에 있었다. 1996과 1986년을 비교해 볼 때, 범죄 발생률은 2배정도가 늘어났다.

둘째, 이 10년 동안, 형사 범죄 사건의 발생률은 두 번의 고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1989부터 1991년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고, 다른 하나는 1993년부터 1995년으로 형사 사건의 발생률이 하락세에서 다시 급격한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여기에는 까닭이 있다. 중국 공안 당국에서는 1991년과 1996년에 두 번에 걸쳐 사회 치안을 해치는 범죄 활동에 대해 집중적인 타격을 가했었다. 그래서 1992년과 1996년에 사회 형사 범죄 사건이 하락세를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1992년에는 하강의 폭이 아주 큰데 반해 1996년의 하강 폭은 비교적 작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현재 사회 치안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기의 청소년 범죄의 상황은 어떠할까? 아래에 <표 3.2>를 보자.

<표 3.2> 청소년 형사 범죄 사건 통계(1986～1996년)

연 도	사회범죄 중 청소년범죄의 비율(단위: %)
1986	72.5
1987	74.4
1988	75.7
1989	74.1
1990	67.7
1991	63.7
1992	61.1
1993	60.4
1994	․
1995	․
1996	41.0

<표 3.2>를 보면, 80년대 후기가 청소년 형사 범죄가 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청소년 형사 범죄 사건은 사회 전체의 형사 사건 총 건수의 70% 이상이나 된다. 그러나 90년대에 오면서 청소년의 형사 범죄 사건의 발생률은 해마다 적어지는 추세를 보인다. 아래에 最高人民法院이 제공한 이 시기의 관련 數値를 통해서도 이 점은 드러난다(<표 3.3>).

<표 3.3> 법원에서 판결한 청소년들의 범죄상황(1986～1996년)

연 도	형사범죄 중 청소년범죄의 비율(단위: %)
1986	52.47
1987	56.08
1988	58.55
1989	61.00
1990	57.31
1991	52.88
1992	50.78
1993	50.74
1994	49.12
1995	45.54
1996	40.59

위의 두 표를 통하여 현재 최근 중국의 청소년 범죄가 전반적으로는 하강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4년 이후, 하강의 폭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렇다고 이러한 상황에 만족한다거나 더욱이 청소년 범죄가 더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현재 청소년 형사 범죄 사건은 여전히 사회 형사 범죄 사건 총 건수의 절반 가량 되는데 이러한 비중은 아직도 높은 수준으로 그 근본적인 해결을 보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2) 청소년 범죄의 폭력성이 가중되고 있고, 중대한 형사 사건의 발생률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청소년 범죄 중 폭력을 뒷받침한 중대한 형사 범죄 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폭행 정도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법원에서 판결한 청소년 범죄의 통계 數値를 보면, 살인, 강도, 강간, 상해, 마약, 건달 등 6가지 청소년 죄목이 청소년 범죄 전체 죄목 중 42.59%나 된다. 최근에는 비행기 납치, 선박 납치, 차량 납치, 은행 강도 등의 범죄가 뚜렷이 늘어났는데 사건 참여자 절대부분이 청소년이다. 어떤 것은 전문적으로 외국 국적의 사람, 대만 · 홍콩 · 마카오 화교들을 상대로 한 범죄로 세상을 놀라게 했고, 아주 나쁜 영향을 끼쳤다.

(3) 청소년 범죄가 간단한 사건에서 집단적인 사건이 주된 것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 청소년 범죄는 대개는 개별적인 범행이었으나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몇 명씩 함께 조작하는 추세에 있다. 공안부에서 제공한 통계 수치에 따르면, 1996년에 사출해 낸 집단 범죄 사건이 83,769건인데 이 중 청소년들이 저지른 집단 범행이 44,063건이 되어 총 건수의 52.6%나 된다.

90년대에 와서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검은 사회의 성격을 띤 청소년 범죄 집단이 발견되었고, 그 범행도 날로 악랄한 것으로 집단 범죄의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검은 사회 성격을 띤 이러한 범죄 집단은 대부분 재학하고 있는 중학생(중 · 고등), 취업 대기 청년, 실업자와 外地에서 온 청년 막벌이꾼 등으로 구성되었고 그 조직 형태가 점점 엄밀해지고 있다. 이들 내부에서는 서열을 정하고 조직 명칭을 내오며 두목을 선거하고 조직 규칙을 세운다. 심지어 어떤 집단에서는 조직 標識를 考案해 내고 임원들에게 刺繡를 새기고 충성을 서약하도록 하고 있다. 1996년, 북경시 公安局에 의해 회멸된 일부 범죄 집단이 바로 이러한 검은 사회의 성격을 띤 청소년 범죄 조직들이었다. 집단 범죄는 날이 갈수록 그 건수가 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화, 전문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것이 90년대 청소년 범죄의 뚜렷한 특징의 하나로 되고 있다.

(4) 청소년 범죄의 새로운 類型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90년대부터 중국의 청소년 범죄에서 새로운 유형이 계속하여 늘고 있는데 특히는 과거에 거의 사라졌었던 마약, 총기· 폭약 등에 관련된 사건, 도박과 賣淫 · 오입, 그리고 人身賣買와 사기 협잡 등 범행이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라 생기고 있다. 공안부가 1996년 사출해 낸 3,117,623건의 형사 사건 중 총기와 관련된 사건이 54,773건인데 이 중 청소년 범행이 33.8% 되고, 폭약과 관련된 사건이 33,305건 되는데 이중 청소년 범행이 20.4%나 된다. 도박은 439,928건 되고 이중 청소년 범행이 26%가 되며, 매음 · 오입은 209,652건 되는데 이중 청소년 범행이 41.6%가 된다. 또 재물을 사기 · 협잡한 사건은 83,089건 되고 이중 청소년 범행이 50%나 된다. 그리고 연쇄살인, 고용살인, 컴퓨터범죄, 신용카드범죄와 최신 기술을 이용한 위조범죄 등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능 범죄가 최근 청소년 범죄의 또 하나의 새로운 발전 추세로 부각되고 있다.

2. 청소년 범법 · 범죄의 발생 원인

청소년 범법 · 범죄는 일종의 反社會 행위로 주로는 사회 환경에 의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청소년 범죄가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새로운 角度에서 분석해 보면 주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이익과 관련된 調整과 再分配

최근에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건립, 특히는 재산권제도, 주택 개혁과 가격 체제, 재무 · 세금 체제가 개혁됨에 따라 개인 사이, 또는 집단 사이에 이익의 조정과 재분배의 필요성이 나타나 경제 이익의 갈등이 사회 내부에서 주요한 모순으로 부각되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관련 내용에 있어서 부당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갈등은 곧 격화되어 범법과 범죄 행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2) 의식 형태의 심각한 변화와 생활 방식의 급격한 변화

경제 토대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상부구조와 의식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사람들의 사상 관념, 가치 관념, 윤리 도덕, 정신 상황,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 등의 변화가 포함된다. 중국에서 개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세계와의 교류도 늘고 있는데 이처럼 인류 사회가 창조한 모든 문명을 대담하게 받아들일 때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 생활 방식이 어쩔 수 없이 함께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拜金主義, 享樂主義와 극단적인 개인주의 등이 청소년들의 사상 발전에서 소극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1996년에 실시한 전국 청년 사상 · 도덕 · 문화 상황 조사에 의하면 현재 12.6%의 청년들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있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6.79%의 청년들이 ’사람이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천지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4.88%의 청년들이 ’짧은 인생에 그때그때 즐기자‘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세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전체 수의 24.27%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다.

공안부가 1996년에 통계를 낸 숫자를 보아도 청소년 중 마약, 도박, 매음, 성적  문란, 경제 범죄 등의 사건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 이것은 서구의 부패한 사상과 생활 방식의 영향으로 일부 청소년들이 범죄의 길에 들어서게 된 새로운 객관적인 원인이다.

(3) 노동 취업 정책과 사회 보장 체계의 不完全性

시장경제는 경쟁적인 경제로 우수한 것이 살아남고 균등한 기회 속에서 適者生存의 법칙만 있을 뿐이다. 현재 중국의 國有 대 · 중형 기업에는 거액의 결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량의 청년 職工들이 직장에서 밀려나 취업을 기다리고 있어 실업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상황이다. 그런데 사회 보장 체계는 이러한 문제점에 상대해 아직도 완전한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인 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으며 또 사회에서 범죄 행위가 증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인으로도 되고 있다.

(4) 人口와 物資 · 資金 · 情報의 신속한 流動

이러한 것들은 청소년 범행이 생기는 데 일정한 기회와 조건이 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창립하는 과정에 인구 · 물자 · 자금과 정보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신속하게 流動하게 되었다. 더욱이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 유동과 도시화의 진도가 빨라짐에 따라 사회 관리 기능이 준엄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은 아직 없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좋은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다. 여러 지역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저지르는 범행, 국경을 넘나들면서 저지르는 범행과 무리를 지어 사건을 빚어내는 범행 등이 그 대표적 사례로 된다.

상술한 원인으로 보아 청소년 범죄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과학적인 자세로 중국의 國情에서 출발하여 實事求是的으로 연구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조건하에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와 법칙을 잘 파악해야 한다. 또 과학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控制하는 전략을 세움으로써 청소년들의 범행을 일정한 수준에서 동결하여 사회의 지속적인 안정과 경제의 건전하고도 신속한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록 4> 독일의 폭력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부록 5.1> Kids -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

: Gewalttatigkeit - Tatigkeit gegen Gewalt(1993: 15-18)를 번역한 글임.

Kids -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

“우리의 목적은 학생들의 내적 그리고 외적 고립 해소에 있다.”

* 베를린 페르디난드-프라이리그라트 고등학교(하우프트슐레)의 사례

독일의 인문계 고등학교(김나지움)와 실업고등학교(레알슐레) 외의 고등학교 과정

낙서로 가득 찬 복도벽이 하우프트슐레의 보편적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 하다. 230명의 전체 학생 가운데 80퍼센트 이상이 외국인이며 - 순전히 터어키학생들만 있는 학급도 여럿이다 - 10퍼센트가 타국적을 가진 학생들 그리고 나머지 10퍼센트는 독일학생들이다. 삶에 대해 이곳 청소년들이 느끼는 감정은 절망감이나 존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될 거라는 확신이 지배적이라고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힐트부르그  카거러는 말한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는 다양한 경험으로 얻어진 확신, 즉 하우프트슐레라는 학교형태는 학생들의 현실적 요구 충족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나온 것이었다. 졸업이 가까워지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또는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는 학생들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며 자신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힐트부르그 카거러에게 분명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닌 건설적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학생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좌절감과 환멸감에 빠져 있는 교사가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활기를 전염시켜 줄 외부 사람들이었다. 학교라는 곳은 자신감을 키워주고 배울 준비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언제든지 자살할 준비가 되어있거나 아무 것에도 흥미가 없는 많은 학생들의 생각처럼 인생은 16살로 끝나버리는 것이 결코 아님을 학생들에게 깨우쳐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수업을 그리고 사회를 거부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발견하고 삶의 한 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힐트부르그 카거러의 생각이다.

카거러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 이 학교의 학생들이 삶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 외국학생의 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우프트슐레에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 이방인공동체가 형성되기 마련인데 이러한 공동체는 외부로부터 고립되는 특성을 지닌다. 여기는 불필요하고 따돌림 당하는 인간 쓰레기들만 모이는 곳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로써 학생들의 공격성은 이미 예정된 것이다. 이 학생들에겐 고향이라는 것도 없고 어디에서도 문화적 동질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들은 모국어도, 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도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한다. 17살의 터키 소녀 휠야는 말한다. “제가 속한 곳이 어딘지 저도 모르겠어요. 독일에 있으면 독일인들이 저를 보고 말해요. 그 애는 터키 사람이야. 독일말도 정확히 못한다니까. 그리고 또 터키에 가면 터키 사람들이  저것 봐, 저 애는 독일사람이야. 터키말도 제대로 못해라고 제게 말하지요. 그래서 말할 때 저는 언제나 창피해요.”

이와 같은 학교의 학생들은 지금까지 스스로가 무의미한 존재임을 느껴야 했고 이로 인해 그들은 판단력과 책임감을 상실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 발언권이 없다고 느끼게 되며 또 그들이 그런 존재인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할 교사들의 침묵도 문제가 된다.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느낌을 진술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더 이상 알지 못한다. 언젠가 우리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는 했다. 나는 그 애들을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다. 내 나이가 사십이지만 아마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이해하기에는 벌써 너무 늙은 나이인지도 모른다. 그 애들은 에이, 정말 지겨워라고 끊임없이 투덜대면서 사람을 괴롭히곤 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때때로 우리 사이를 유리벽이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졌고 결국 학교에서의 창의력 개발이라는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취지는 자신이 체험한 바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게 하는 것이다. 힐트부르그 카거러의 설명에 의하면 무언가를 찾거나 궁리하고 모양을 만들면서 자신도 건설적인 행동주체가 될 수 있다는 체험을 하게 되는 사람은 살면서 부담스럽고 답답하며 갈등의 연속인 또는 치욕적이기까지 한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그 상황의 행동주체와 책임소재를 찾아내어 자신감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창의력 개발은 문화적 계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양한 국적을 지닌 여러 분야의 전문 예술가들이 교사, 학생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게 서로를 연결시켜 준다. 7학년과 8학년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과정들을 정규선택과목으로 개설한지도 1년이 넘었다. 사진, 조소, 문구제조, 연극, 서커스, 판토마임, 그림 써클 등 이곳에서 제공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이제 교내 어디서나 이러한 작업공동체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 프로젝트의 특색은 전문 예술가들이 수업시간에 의무적으로 교사에게도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데 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신의 뿌리, 부모, 모국어, 문화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도 창피스러워 하던 이 청소년들이 그들의 국적과는 무관한 사람들과의 개인적 만남을 통해 자신감을 배우고 건설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 듯 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된다면서 힐트부르그 카거러는 뿌듯해 한다.

그 후 이 학교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졌다. 복도에는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영화 필름의 한 컷으로 만든 포스터가 걸려 있고 다른 학생들이 작업한 사진이나 그림을 평가해 보는 모습도 보인다. 또 학생들이 직접 컴퓨터로 디자인해서 조그만 시집도 냈으며 학교 강당에서는 서커스나 연극 써클의 공연도 자주 열리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의식향상에 대한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예술가들의 반응도 가지  가지이다. “예술가 선생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또 간단히 포기하시지도 않아요. 선생님은 우리가 해내리라 믿으시고 그러면 우리도 해내지요. 희한해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술가 선생님이 우리에게 정말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그의 의무라거나 그가 선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활동 시간에 찍은 내 사진이 전시된 것을 엄마가 보고는 생전 처음 내게 말하셨죠. 네가 자랑스럽구나. 우리 집에다 걸어놓자꾸나 라고요.” 예술가들과의 공동작업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발언이다.

이 특별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또 이렇다. “예술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다루는 태도는 아주 다르다. 전혀 학생들과 대화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보통사람들과 이야기하듯이 한다.”, “나는 학생들을 전혀 달리 본다. 그들은 흥미로운 존재이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거리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사들이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럴 경우 학생들은 완전히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예술가들에게 있어 이 프로젝트는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이 청소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또 남을 배려함 없이 말하고 행동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바를,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원하는 지를 망설임 없이 말한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라도 한 듯.”, “이 청소년들 앞에서는 아무 것도 숨길 수가 없다. 솔직하지 못한 감정이나 무성의한 태도에는 언제나 즉시 반응한다.”, “우리는 능력으로써 뿐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철저히 거기에 존재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로버트-보쉬 재단으로부터 4년간 매년 20,000마르크의 지원금을 받아 실행되고 있다. 이 지원금으로 예술가들의 보수도 지불하고 특별활동 수업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거나 책을 인쇄하기도 한다.

이 프로젝트가 학교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실제로 느낄 수 있다. 폭력행위는 드물어졌고 교사들이 공격당하는 일도 거의 없어졌으며 국적이 다른 학생들간의 싸움도 현저히 줄었다. 하이케 바이츠케 교장의 말에 의하면, 학교의 긴장 분위기가 완화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호르스트 자이델 장학사도 특별활동 수업에서 받은 자극이 학생들의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면서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미치는 이러한 긍정적 영향 외에도 장학사를 기쁘게 한 사실은 무거운 부담을 주던 이 학교의 교사들이 이제는 다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의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록 5.2> 반폭력 원탁회의

: Gewalttatigkeit - Tatigkeit gegen Gewalt(1993: 19-24)를 번역한 글임.

반폭력 원탁회의

* 작센주 주의회 사례

아직까지 남아있는 극소수의 원탁회의 가운데 하나인 드레스덴의 반폭력 원탁회의는 1991년도에 작센주의 주정부 수상 쿠르트 비덴코프가 주창하여 시작되었고 현재는 주의회 의장 일트겐이 주관하고 있다. 명칭상으로는 그 근거가 불분명하지만 이 원탁회의는 특히 극우주의 경향이 있고 폭력적인 25세 이하 청소년들에 촛점을 맞추고 있으며 폭력피해자를 윤리적으로 지지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이 원탁회의의 구성원들은 폭력이라는 테마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정․정치계 인사들이다(라이프찌히의 행정수반, 청소년단체 주연합 대표, 청소년과 여가시간연구회 대표, 기독교와 카톨릭 교회 대표, 작센주 주의회와 지방의회 대표, 호이어스베르다시 시장, 차관, 대중매체 대표, 독일 청소년연구소 대표, 경찰측 대표, 라이프찌히 청소년청 대표, 주정치교육센터 대표, 학교장).

폭력행위의 현상과 원인을 개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다루는 모임을 두 번 가진 후, 구체적 행동을 취하여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회의에서 전문가그룹이 준비한 테마를 매번 한 가지씩만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갈등해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대처방안을 토론하고 그 결과는 권고문으로 작성되어 정부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된다. 그 주제가 예를 들어 신탁회사나 재산청 혹은 중부독일방송(MDR)과도 관련이 있으면 이들도 이 회의에서 작성된 권고문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권고문이 어떻게 구속력을 갖고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사실상 구속력은 전혀 없으며 또 법적 제재도 불가능하다. 다만 원탁회의 구성원들이 저명 인사라는 사실만으로 공공연한 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반폭력 원탁회의 실험은 부수적인 효과를 동반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원탁회의에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 지원에 대해 언급되면 신탁회사가 시설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원탁회의를 통해 무엇보다도 각종 집단들과 시민단체간의 관계가 개선되었다.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협회 설립을 어디에서 어떻게 신고하는가 등등의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고 있다.

폭력이라는 주제에 맞춰 청소년들을 직접 작센주 주의회에 초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편견 없는 대화에 대한 압박감이 클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원탁회의 회원들이 직접 청소년클럽을 방문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일례로 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고문이 작성되었다.

1) 직업에 따른 교육과 연수

․작센주정부의 과학 및 예술부와 문화부에 직업에 따른 1993년도 교육과정          마련을 요구

․명예직 종사자들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지원을 정부와 독립단체 그리고 청소        년청에 권고

2) 청소년을 위한 시설 건립과 유지

․특히 신개발지역과 사회적으로 초점이 되는 곳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마련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

․청소년을 위한 시설 지원금을 늘리도록 작센주정부에 청원

․재산문제를 취급하는 모든 관청에 이러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        구

․특히 청소년을 위한 시설문제가 재산변경법의 투자선행권규정에 포함되도록        정부가 연방회의에서 영향권을 행사하기를 바람

3) 공공단체 중심의 청소년을 위한 이동 사회봉사

․지역의 관련분야, 특히 마약중독자 가두상담(Streetwork) 지원을 지방자치단        체와 독립단체에 요구

4)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 지원

․관련 정부부서와의 협력 하에 자치적인 시설 마련의 가능성을 주의회에 청원        함

․청소년재단 건립문제를 검토하고 그를 위한 전제조건 조성

5) 청소년대중매체 창설과 유지

․청소년대중매체를 창설 내지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이용하도록 정부        에 청원

․청소년방송 DT24를 중부독일방송의 프로그램으로 합병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방송국 측에 청원

6) 모델 만남의 장소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건립을 재정적으로나 인력 지원, 그리고 적합        한 공간 마련을 통해 후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

7) 청소년문화사업

․학교와 문화 및 청소년청에 기존의 공간과 기본시설 그리고 시대에 맞는 현        대 예술 연구재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줄 것과 이 분야에서의 자치적        이니셔티브를 지원해 줄 것을 권고

․작센주정부 문화부는 교사들이 청소년과 문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함

8) 스포츠 기회 제공

․교과과정에서 스포츠에 내재하는 발달심리학적 관점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것        과 학교와 단체의 협력과 같은 프로그램을 반드시 지속시킬 것, 지방자치단        체와의 협력 하에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에게 스포츠 활동 기회를 부여할 것        그리고 유스호스텔이나 캠핑장과 같은 공공 시설을 이용할 것 등을 권고

9) 청소년 보호

․교육기관과 상담기관 사이의 연결망을 더욱 확대시키고 독립단체와 지방자치        단체의 이니셔티브 지원을 강화하며 작센주 청소년보호연합의 활동을 제도적        으로 지원할 것을 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

10) 시골지역의 청소년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읍․면 지역에 권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는 일할 기회를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도시로 떠        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도록 경제노동부에 권고

․제도적 지원에 있어 작센주 청소년연합을 배려하도록 정부부처의 사회․건         강․가정 부서에 권고

11) 자치단체 측의 지원 강화

․자치단체측의 강력한 지원에 신경을 쓰도록 정부에 요구

․주의회가 가까운 미래에 청소년자치단체들이 지금까지 취해 온 지원 및 후원        책에 대해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자극을 줌

12) 지역 범위의 공동단체활동을 위한 모임을 통한 이니셔티브 조정

․지역 범위의 당사자들과 협력하여 공동단체활동을 위한 모임이 자리를 잡도        록 청소년선도 공공단체 및 자치단체에게 청원

13) 청소년대표회의의 구성

․행정부서와 지방자치위원회에 청소년대표회의를 설치할 것과 동등한 대화파        트너로서 청소년대표회의를 지지하고 청소년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이 위원        회에서 정식법안으로 취급할 것을 권고

그 밖의 권고사항들은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테마에 관한 것이었다 :

․청소년여가활용사업을 위한 공간과 인력 그리고 재정 수단

․폭력과 가정

․학교와 폭력

<부록 5.3> 코트부스 청소년선도협회

: Gewalttatigkeit - Tatigkeit gegen Gewalt(1993: 39-42)를 번역한 글임.

코트부스 청소년선도협회

* 자치적 청소년 사회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어떤 독일 뉴스지는 코트부스시를 갈색 청소년들의 푸른 도시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단정짓는 발언은 코트부스시의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그들의 일부 폭력행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1991년 4월에 조직된 이 협회의 창립멤버인 외른 마이어는 “좌익과 우익의 폭력행위를 분명하게 따로 떼어 놓으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둘 다 욕구불만 해소라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편협한 사고방식은 이제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 협회의 취지는 코트부스시에 있는 60내지 70개의 다양한 청소년그룹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 정치적 동기에 의한 폭력행위가 아님을 인지시키는 것이다.

나치 청소년을 가리킴. 나치 시대 나치당원들이 갈색 유니폼을 입었던 것에서 유래함.

코트부스 청소년선도협회 종사자들은 청소년들의 창의력 개발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 주고자 한다. 4만의 인구가 이 도시의 신개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외른 마이어는 이 토끼우리를 많은 청소년들의 간과할 수 없는 폭력성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여기고 있다.

이 문제는 어린이의 성장에 많은 해를 끼치는데 그 결과는 수년 후에나 나타난다. 현존의 하부구조의 사회적 생활여건들은 상호 의사소통을 극심히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단절의 문제는 부모와 사춘기 아이들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들 또는 어른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청소년들간에도 나타난다. 폭력성 증가경향에 대한 책임이 실업문제에 있다는 주장은 적어도 코트부스시에서만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 청소년들은 모두 학생이거나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저녁에 서로 모인다. 외른 마이어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며 이 협회는 코트부스시에서 그 사이 상당히 알려졌고 여러 단체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청소년선도자들은 Streetwork(마약중독자에 대한 가두상담) 한 가지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안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곤 했다. 상호 인간관계에 있어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그 이상의 광범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협회 측의 평가도 있었다. 그래서 협회 종사자들은 청소년들의 가장 절실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포괄적인 조처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가 어디서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젠 스킨헤드들이 나랏돈으로 마요르카섬으로 휴가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사회교육적 의도는 이해하려고도 않고 불만을 나타내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외른 마이어와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공동 체험이 분명 그들의 숨겨진 교육전략에 속한다고 믿고 있다. 전국적인 보급망을 가진 한 신문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싣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극우주의 청소년들을 극우주의 자원봉사자들과 어울리게 하려는 프로젝트가 정부예산으로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머리를 빡빡 밀었다고 해서 또 가죽잠바를 입고 군화를 신었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한다면 그들을 오히려 더 위험한 공격행위로 몰고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협회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가능한 한 많이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다. 실컷 울기도 하고 수다를 떨기도 하며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이다.

아래와 같이 5가지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다:

1) Streetwork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선도하는 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사무실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로 찾아간다. 주택가나 술집, 공원 그리고 후미진 곳에는 학교 학급과 같은 강제적 공동체가 아닌 청소년 집단들이 형성된다.

2) 보호 주거

보호수용교육의 한 변형이며 청소년들의 욕구와 성장발달단계를 충족시켜 준다. 매일 과제가 분배되는 단체생활이 아니라 독립된 주거지에서 청소년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가족에 가까운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3) 민들레

청소년주거공동체의 한 변형이다. 부모와 뜻이 잘 맞지 않지만 그렇다고 또 혼자 살고 싶지는 않은 청소년들이 이 곳에서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

4) Sandow 청소년클럽

이 클럽에서는 2년 전부터 우익으로 불리우는 청소년들과의 공동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킨헤드들이 당구대회, 음악회 등의 행사를 조직하고 기초작업은 5명의 Streetwork 봉사자들이 맡아 하고 있다. 이들이 청소년들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전혀 없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개해 나갈 때 우선적으로 도움을 준다.

5) 만남을 위한 공간

이곳은 개방된 여가문화센터가 아니지만 서로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동 주거라는 프로젝트도 여기에 속하는데 이것은 그룹들 스스로가 담당하고 있는 도시에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콘테이너방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런 일에 드는 비용은 물론 만만치 않다. 주로 협회가 반폭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폭력 프로그램은 호이어스베르다에서 폭력행위가 있은 후 1991년 12월에 연방정부의 여성 청소년 부서에서 주관한 것이었다.

코트부스 청소년선도협회는 1994년 말까지 지출할 비용으로 약 950,000마르크를 배당받았다. 프로젝트를 지원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구조건은 지원금이 목표집단을 위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폭력적인 청소년들과 함께 작업하고 폭력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유일한 전제조건이었으며 그 방법은 코트부스 시민 스스로에게 맡겼다. 연방주마다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고문이 2명씩 있는데 브란덴부르그주 청소년청의 슈테판 자보롭스키가 이곳 고문을 맡고 있다. 그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도 청소년집단들과 관계가 있는가하는 문제였다.

백만 마르크가 채 안 되는 돈으로 7명의 협회 종사자들(이 협회에는 16명의 정규직원이 있다)의 월급을 주면 벌써 3분의 2는 족히 지출된다. 그 나머지 돈으로 사무실의 기본집기와 여가활용시설, 행사수고비 등을 지불한다.

1994년 이후 청소년선도협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지에 대한 질문에 외른 마이어는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폭력을 막을 수 있었다. 우리가 갑자기 이 일을 멈추면 이 도시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이 프로그램에 이어 폭력예방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또 나올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부록 5.4> 교사교육과 연수를 통한 폭력예방

: Beitrage zur Schulentwicklung(1997: 70-82)를 번역한 글임.

교사교육과 연수를 통한 폭력예방

1. 포츠담 대학 : 교직과정내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학과목을 시                     험적으로 개설

교직이수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학교폭력>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리고 문제해결 테크닉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 장소: 포츠담 대학 가정․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 지도: 디트마르 슈투르츠베허 박사

* 기간: 1995년 10월 1일 ~ 1997년 12월 31일

* 목표집단: 교직과정 학생

(1) 문제제기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공격적 태도가 객관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이 아직까지 경험적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다. 기존의 보고와 자료 및 경험적 조사들을 통해 그나마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폭력행위에 최소한 어떤 질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이들의 폭력행위가 점차 더 잔인하고 무분별해지고 있으며 폭력가해자의 평균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교사들에 대한 협박과 공격도 요즘의 다양한 <학교폭력>현상에 속한다.

다양한 학술 연구를 통해 사람이나 사물을 대상으로 한 학생들의 폭력성향 내지는 폭력행위의 원인으로서 폭력성 행위를 조장하는 일련의 <위험요인>이 제시되었다. 이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학교 규율과 가치의 습득 부족에서, 그리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도발적인 태도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학교규율과 가치간의 거리

․학습동기 부족과 학업성적 부진 경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사이의 상호이해      관계 소홀이나 가정에서의 폭력 체험 등)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불만스러운 학생․교사 관계의 질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친근성

․학교생태적인 그리고 특히 학교조직적인 요인(예를 들어 학교와 그 사회적       환경간의 지역적인 연결 부족)

이러한 요인들을 열거하면서 분명해지는 사실은 학교의 교육여건이 학교폭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들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학교폭력 발생문제에서는 포괄적인 사회여건 뿐 아니라 인격이나 가정의 특징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폭력발생 메카니즘에 학교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이유는 아동과 청소년의 수동적 그리고 능동적 폭력체험이 대부분 <학교>라는 사회적 공간 안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에게 있어 학교폭력의 증가는 더해만 가는 절망감 그리고 그로 인한 방어 메카니즘과 결부됨을 의미한다. 폭력과 공격성의 원인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사회구조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구체적 상황에서 폭력적인 태도에 적절히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교사들에게 적절한 상황해석을 위한 틀이나 행동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학생들이 폭력 없이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외부로 부터의 압력이 교사들에게는 지나친 요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체념상태로 이끌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정해야 할 사실은 대학에서의 교직교육 과정에는 미래의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업이 갖는 심리사회학적 요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줄 기회 제공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교직과정은 예나 지금이나 전공학문의 자격취득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직업적 자질 교육에 필요한 교육적 그리고 사회학 및 심리학적 요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고 그 결과 교사들은 이 직업의 길로 들어서자마자 비현실적 기대감이나 불안감, 또 거기서 빚어지는 좌절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질을 대학교육에서 이미 형성시켜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교사생활을 시작하는 처음 며칠동안 기본적인 교사-학생 관계가 형성되어 금방 굳어져 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고정되어 버린 관계를 나중에 교정하기란 일반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도 교사로 하여금 처음부터 이러한 과정들을 의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고 그에 대한 행동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결론적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학교육 프로그램이 학교폭력에 교사들이 직면했을 때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의 교사들이 이와 같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모델실험의 목적

이 실험의 목적은 교사라는 직업에 전제되는 요구조건들과 <학교>라는 사회적 공간의 변화에 미리 대학교육에서 대비한다는 것 그리고 교직과정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기회를 부여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데에 있다.

모델실험을 진행하는 가운데 교직학생들에게 이론적인 해석과 선험적 연구결과를 참작하여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공격적 태도 발생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전달한다. 이 테마를 다룸에 있어서는 특히 이론과 실제의 연결이 강조되는데 지식전달과 더불어 얻은 지식을 학교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파악과 특히 갈등상황에 있는 폭력적 아동 또는 청소년들을 다룰 수 있는 사회적 자질 육성에 중점을 둔다. 이때 교생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얻은 경험은 이론적인 측면 뿐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비교 관찰한다.

강의시간에는 개입에 관련된 문제가 제시되는데 이러한 개입문제는 그 시작 시점(예방적 혹은 교정적)에 따라 그리고 그 목표설정의 방향(개인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차별되며 학교와 주변환경의 합동에 의한 폭력예방 대처방안을 부각시킨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갈등인식과 갈등극복 그리고 폭력을 피하는 태도를 강화시키기 위한 가능성으로서의 민주주의적 갈등해결전략이다. 이로써 학생들은 미래의 자기 직업분야에서, 또 <폭력과 공격성>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잘 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밖에도 교사들이 학교의 사회적 공동생활에서 일어나는 폭력적 행위에 대해 적절하고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학교 내에서 상호작용 측면(예를 들어 교사와 학생들간의 지지망 구축)과 구조적 측면(예를 들어 수업형태의 변화)과 관련하여 폭력을 줄이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과목을 초월한 자질을 개발한다.

교직학생 교육과정에 이 학과목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이와 관련된 대학교육법상의 전제조건들을 해결한 후에 적합한 부분들을 교직이수과정의 정규선택과목으로 개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3) 모델실험의 구조와 내용

강의의 구조적 구성은 다음의 전제조건들을 기본으로 한다 :

․기본적인 모델실험기간은 3학기이다.

․계획된 강의시간은 주당 5시간이며 방학기간에 30시간의 포괄적인 집중 훈련      을 받는다.

이 과정은 내용상 서로 관련이 있는 4가지 강의방식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일반강의, 초급 세미나, 본 세미나 그리고 트레이닝코스를 통해 주제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루게 된다.

독일 대학의 강의는 수업형태에 따라 일반강의(Vorlesung), 초급 세미나(Proseminar), 본 세미나(Seminar), 연습강좌(Übung) 등이 있다.

․일반강의

일반강의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중요한 기초이론을 전달하며 <폭력>이라는 현상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기초학문, 특히 사회학, 심리학 그리고 교육학의 이론적 선험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초급 세미나

계획된 초급 세미나에서는 학생들에게 일반강의에서 다룬 소재를 고찰하고 심화시켜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여기에는 또한 학생들이 실습에서 얻은 경험도 첨가된다. 일반강의에서 얻은 지식과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행동변형 및 예방 내지는 개입가능성을 논의해본다.

․본 세미나

본 세미나는 공간적 제도적 폭력감소 요인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둔다.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특히 논의될 것이다

- 사회적인 학교환경 개선 가능성

- 학생의 생활환경에 대한 이해력 강화 가능성

- 불량학생으로 낙인 찍히는 과정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

- 명료하고 공평한 기회구조 형성 가능성

- 학생들의 참여 가능성 확대

- 사회적 조직망 구성 가능성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상호작용분석과 그 훈련

이 트레이닝코스를 시행함으로써 폭력을 자극하는 개인적인 행동양식을 고찰해 보고 새로운 행동변형을 개발한다. 갈등을 해소하고 폭력을 최소화하는 태도 및 의사소통 형태를 <콘스탄츠 트레이닝모델>을 본보기로 하여 훈련시킨다. 태도훈련의 목표는 증가하는 폭력문제를 특히 개인적 측면에서 관찰하고 폭력적 또는 공격적 태도와 접하게 함으로써 트레이닝 참가자들의 사회적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트레이닝은 그밖에도 또 다른 행동전략을 함께 세워서 실험해 보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대화 및 질문테크닉과 같은 의사소통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행동전략을 역할놀이를 통해 우선 실험해 보고 개별적 적합성과 그 성공가능성을 점검하면서 트레이닝 참가자들은 습관화된 행동양식을 변화시키거나 확대 또는 수정, 보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트레이닝 참가자들은 이러한 행동방식을 일상에서의 행동레퍼토리에 지각 있게 수용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4) 프로젝트 시행 상황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포츠담 대학의 학사과정에 이 학과목을 조직 편성하는 것과 다른 학과강의들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교육학 분야를 담당하는 포츠담 대학의 정교수들에게 이 모델실험의 의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와 더불어 이 과정의 컨셉트를 구체화하고 세부 내용 계획과 개별적인 교육내용을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 프로젝트팀에 의해 구상된 <학교폭력>이라는 학과목을 교직학생 정규교육과정에 선택과목으로 편성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내용적․방법론적 구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수업들이 진행되었다.

․일반강의: “학생들이 공격적인 이유 - 다각적인 고찰”

․초급 세미나: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사회성 발달“

․본 세미나: “학교폭력: 그 형태와 원인 그리고 개입계획”

․트레이닝 코스: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상호작용분석과 그 훈                     련”

1. 힐데스하임 대학: 교사의 상담능력 개선

교사연수와 실습을 통해 교사의 상담능력을 향상시킨다.

니더작센 주와 작센-안할트 주의 공동프로젝트

* 목표집단: 학교 교사들

* 기간: 1994/95 학년도와 1995/96 학년도

* 지도: 노버트 그레베 박사

(1) 시행여건

중독 문제에 있어서의 예방과 변화된 아동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조사들은 학생들이 현재 어떤 심리적 부담에 처해 있는가를 입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1. 학교는 자체적인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자연적 지지체계(가정,    학급 그리고 동배 집단)의 기능을 뒷받침해야 한다.

2. 학교도 인성교육과 사회성 교육의 과제를 진지하게 수행해야 하며 그렇게 함    으로써 학생들이 일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당연한 커뮤니케이션 형태로서 상    담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우리가 구상한 <교사의 상담능력 개선> 모델실험의 취지는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설정하여 실천에 옮기는 데 있다.

1994/95 학년도가 시작되면서 작센-안할트 주와 니더작센 주에서 공동으로 <교사들의 상담능력 개선>을 위한 모델실험이 시행되었다. 이 모델실험은 1978년부터 니더작센 주의 상담교사 연수 지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힐데스하임 대학이 주관하였다.

교육과정과 상담교사 배치여건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역할을 독립된 특별기능으로서가 아니라 학교 상담자의 다양한 행동영역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 모델실험은 장기간에 걸친 연수와 학교교사들 - 학교심리학자와 상담교사의 가장 중요한 협력파트너로서 - 의 동참을 통해 학교상담의 전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모델실험에는 브라운슈봐익, 막데부르그 그리고 할레 지역에서 온 50명의 교사들이 참여하였고 연수과정은 니더작센 주와 작센-안할트 주의 학교심리학자들이 이끌어 나갔다.

(2) 모델실험의 구성

이 모델실험은 두 단계로 분류되는데 각 단계마다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제 1단계에는 하루 반나절씩 모두 20회의 모임을 통한 연수가 실시된다. 제 2단계는 학교 일상생활에서 행동능력을 실험하게 된다.

(3) 모델실험의 목표

제 1단계는 학교 일상에서 교육적 상담이 맡은 과제들을 보다 잘 인지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

● 학생들의 대화능력 개선을 위한 사회적 자질 향상

● 학습 및 태도문제에 대한 개별 학생이나 학생집단과의 대화 개선

● 학교문제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 개선

● 학생문제와 수업방식 개선문제에 대한 동료교사와의 대화 개선

이러한 연수를 기초로 하여 제 2단계의 목표는 새로이 습득한 능력을 실제에 적용할 때 교사들에게 조언해 주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데에 있다. 그와 더불어 교사진 전체와의, 또 상담교사 및 학교심리학자와의 공동작업 형태도 실험하여 평가하였다.

(4) 연수내용(제 1단계)

일반적인 목표설정에서 출발하여 다음의 연수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

● 교사들의 상담과제 소개

●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 개별상담과 학급상담에서 대화를 이끄는 방법

● 학급공동체에서의 사회적 학습

● 부모와의 협력

● 시스템 내에서의 협력

(5) 실습 실험(제 2단계)

구체적 상황에서 참여교사들은 다음의 세 가지 분야에서 학교일상의 실질적 변화를 실험해 보았다.

1) 다음과 같은 테마에 대한 학급 프로젝트

① 우리 교실 - 공동의 학습 및 생활공간

② 우리의 수업여건을 개선한다

③ 누구나 두려움이 있다

④ 함께 하면 더 재미있다(아웃사이더 흡수, 학급회의)

⑤ 싸움과 참음(의견차이와 서로를 대하는 방법)

2) 부모와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① 부모를 위한 각종 행사

② 부모와 학생간의 Feedback식 대화

③ 부모-학생-발언의 날

3) 교사진간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① 상담교사와의 협력 형태

② 자기 학급의 다른 과목담당 교사와 함께

③ 테마 “우리 학교의 상담”에 대한 자료화일 준비

<부록 5> 일상폭력관련 도서목록 및 기관

<부록 5.1> 도서목록

1. 아동폭력

1. 강병권(1989). “자녀학대 가족치료 사례연구”. 사회복지관 사례연구(한국어린이재	단) 5, 29-45

2. 고복자(1992). “아동 구타의 발생률 조사”.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3(1), 56-72

3. 고성혜(1989). “아동이 평가한 부모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예비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27(3), 161-171

4. 고성혜(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 자녀의 지각 성향.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고정자․김갑숙(1992). “부부갈등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한국	아동학회) 13(1), 80-98

6. 곽영숙․홍강의(1987). “아동학대 현상의 개념”. 정신건강연구(한양대학교 정신	건강연구소) 6,	37-52

7. 권오련(1983). “국제적 관심사인 아동학대에 관하여”. 아동문제에 관한 연구보고	서(서울역 시립아동상담소) 10, 61-74

8. 권자영(1991).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권자영(1991). “학대가 아동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요인 분석”. 대한청소년정신의	학회 1991년도	춘계학술대회 보고서, 40-46

10. 권자영․안동현․이정숙(1992).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3(1), 73-83

11. 김갑숙(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2. 김갑숙(1993). “자녀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활심리학회지	1, 85-100

13. 김광일․고복자(1987). “아동구타의 발생률 조사”. 정신건강연구(한양대학교 정	신건강연구소) 6, 66-81

14. 김광일(1989). “아동학대의 현황과 전망”. 아동학대(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66-69

15. 김미경(1987). “아동학대와 방임”. 아동문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서울시립아동상	담소) 14, 37-72

16. 김연미(1990).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17. 김영숙(1992). “부부갈등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아동문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	(서울시립아동상담소) 18, 119-147

18. 김정준(1986). 교사가 인식한 영세지역 새마을 유아원 어린이의 학대에 관한 연	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 김준호, 김선애(1997).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8권 제1호

20. 김혜영(1990). 아동학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가출아동과 일반 아동간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 김효정(1993).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체계론적 접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2. 노치영(198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3. 노치영․박성연(1992). “가족폭력의 세대간 전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폭력행동	과아동의 공격성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0(4), 219-230

24. 노혜련(1992). “아동훈육과 아동학대의 구분: 문화배경적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19, 113-137

25. 박란주(1991). 방임된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연구.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 박복근(1992). 부모들의 아동학대 유발 가능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7. 박선미 외2명(1991).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28. 박태영(1989).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비교 연구. 숭실대	학교석사학위논문

29. 박태정(1990).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아동학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	학교석사학위논문

30. 박태집 외 4명 (1986). “소아 우발사건에 대한 임상적 고찰”. 소아과 29(9),	60-70

31. 배광웅(1989).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의 학대심리와 가족역동성에 관한 사례연	구”. 아동학대(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213-229

32. 백영석(1989).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일례”. 아동학대(한국아동학대예방협	회), 209-212

33. 변화순(1989). “영세지역 취업모와 자녀방치와 대책”. 아동학대(한국아동학대예	방협회), 138-158

34. 성민선(1993).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책”. 아산 59, 15-19

35. 소숙희(1986).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심여	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6. 손승아(1992).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기술 훈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아	동학회지(한국아동학회) 13(2), 189-201

37. 송은일(1991). “한국의 아동학대실상에 대한 연구-보고된 사례분석을 통하여”.	생활문화연구(성신여대생활문화연구소) 5, 191-206

38. 신영화(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 인구 및 가정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9. 안동현․홍강의(1987). “한국에서의 아동구타 현황-병원상황에서-”. 정신건강연구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6, 53-65

40. 연진영(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41. 유춘식(1989). “아동권익보호신고소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한	국아동학대예방협회), 185-208

42. 윤영숙(1989). “미국의 아동보호 써비스 전달체계-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아동	학대(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255-276

43. 이길홍․이영식(1989). “신문에 게제된 소아 성폭력 사례에 관한 내용 분석”. 아	동학대(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59-170

44. 이배근(1989). “아동유기의 현황과 대책”. 아동학대(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16-137

45. 이배근(1989). “대만, 홍콩 및 동남아시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아동학대(한국	아동학대예방협	회), 277-289

46. 이배근(1993). 한국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중	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7. 이소희(1990). 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가정환경 분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48. 이소희(1992). “학대부모의 양육행동 분석”. 아동연구지(숙명여대 아동연구소) 7,	141-154

49. 이소희(1992). “교사를 통한 유아학대 확인에 관한 연구”. 보건과학연구소(고신	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2

50. 이소희(1993). “유아학대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 아동학대(고신대학아동연	구소) 2, 69-84

51. 이영숙(1984). “부부갈등과 아동학대”. 논문집(군산대학교) 2월, 551-563

52. 이영희(1992). “아동의 학대 및 방임, 착취로부터의 보호”. 아동문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서울시립아동상담소) 18, 75-83

53. 이영희(1992). “아동학대 범위와 기준마련”. 아동문제에 관한 연구보고서(서울시	립아동상담소)	18, 75-83

54. 이용교(1993). “성적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한국청소년연	구 12, 157-171

55. 이재연(1991).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탐색”. 대한소아청소년정	신의학회 1991년도 춘계학술대회 보고서, 26-39

56. 이종복(1990). “청소년의 이성관계 및 성적학대에 대한 조사연구”. 동광(한국어	린이재단) 87,	23-39

57. 이종복(1993). 부모의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8. 전금종(1990). 한국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9. 정철희(1983). “아동학대의 증가요인과 대책”. 교육관리기술 2, 98-102

60. 정철희(1984). “아동학대에 관한 서설적 고찰”. 교육관리기술 10, 133-140

61. 정혜영(1987). 매맞는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어린이설문조사(한국어린이보호회)

62. 정혜원(1992). 가정내의 아동학대, 훈육태도와 아동의 성격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63. 조윤영(1990). “아동학대 상담사례연구”. 사회복지관 사례연구(한국어린이재단)	6, 37-53

64. 주영희(1984). “가출아동을 통한 학대에 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 80, 71-133

65. 최윤라(1988). 학대받은 아동의 공격성과 감정이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6. 최윤라․이재연(1989). “학대받은 아동의 공격성과 감정이입에 관한 연구”. 생활	과학연구(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소) 3

67. 표갑수(1993). “아동학대의 원인론과 대처방안”. 한국아동복지학(한국아동보지학	회), 156-177

68. 하정희(1993). 학대적 가정환경과 아동의 대인문제해결력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69.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89). 아동학대. 서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70.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4). 아동학대와 가족의 역기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 11회 세미나 자료집

71.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4). 아동학대예방 대책방안.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	12회세미나자료집

72.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0). 아동의 성폭행 실태와 과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 4회 세미나	자료집

73.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1).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 5	회 세미나 자료집

74.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1). 시설에 있어서의 아동학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 6회 세미나 자료집

75.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2). 현행법체계와 아동학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	8회 세미나자료집

76.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3). 학대아동의 발견과 학대가정의 평가.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제 9회 세미나 자료집

77.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7). 아동학대의 예방․치료와 사회사업 개입. 한국아동	학대예방협회 제 17회 세미나 자료집

78.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5). 아동학대 및 방임대책 세미나-한국아동방임의 현황	과 개선 방안.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 13회 세미나 자료집

79.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6).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 15	회 세미나 자료집

80.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7). 아동학대방지법안 공청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81.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7). 각국의 아동학대 관련법과 정책. 한국아동학대예방	협회 제 18회 세미나 자료집

82.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8). 가정내에서의 아동학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	19회세미나자료집

83.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4). 한국아동학대 사례연구집.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84. 한국청소년연구소(1994).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	연구소

85.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6. 허남순(1993).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아동복지학(한국아동복지학회),	23-45

87. 홍강의(1989). “아동구타의 대책과 예방”. 정신건강연구(한양대학교정신건강연구	소) 6, 82-93

88. 홍강의(1992). “한국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 문제점의 도출과 대책을 위한 제	언”. 제 1호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전국대회보고서,	13-230

89. 홍강의 외 5명(1989). “18개월 여아에서의 아동학대”. 아동학대(한국아동학대예	방협회), 173-183

90. 황영희(1987).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아동학대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91. 황찬구(1988). 아동구타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2. Check, W. A.이용교(역)(1993). 아동학대연구: 학대받는 아동을 어떻게 도울 것	인가?.  서울: 다울(원본발간일: 1989)

2. 가정폭력 및 배우자폭력

1. 공미혜(1997).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테러리즘으로서의 아내구타”. 1997년 한국사	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

2. 김경화(1985). 아내학대의 영향변인에 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

3. 김광일(1987). 가정폭력. 탐구당

4. 김광일(1988). “아내구타의 대책”. 정신건강연구 제6집(한양대학교정신건강연구소)

5. 김광일(1988).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탐구당

6. 김광일(1989). “가정폭력과 사회”. 대한의학협회지 제 32권 9호

7. 김광일(1994).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및 자아기능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봄호(한국여성개발원)

8. 김정옥(1987). 도시부부의 폭력행위에 관한 연구: 아내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9. 김정옥(1988).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6권 1호

10. 김정옥 외(1993). “아내학대가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여성문제연구 21집 효	성카톨릭대학교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1. 김혜선(1995). 아내구타의 발생과 지속과정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박사학위논문

12. 델 마틴. 매맞는 여성. 홍성사

13. 박재신 편(1992). 여성은 꽃으로도 맞을 수 없다: 아내구타의 실상과 대책. 서울:	들불

14. 법무부(1998).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태 및 대책. 법무부

15. 서명선(1984). 아내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 서명선(1985). “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성연구 가을호(한국여성개발원)

17. 서진영. 여자는 왜. 동녘

18. 신은주(1995). 아내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관한 사회사업적분석. 서울대	학교박사학위논문

19. 심영희(1996). “‘가부장적 테러리즘’의 발생 유지기제와 사회적 대책”.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 이경희(1995). 상담사례를 통해 본 매맞는 아내의 가부장적 결혼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석사학위논문

21. 이승렬(1995).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적 대책 및 쉼터운영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	과 미국의 경우.	계명대학교석사학위논문

22. 청소년보호위원회(1998). 가정폭력과 청소년심포지움. 청소년보호위원회

23. 한국가정법률상담소(1996).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4. 한국여성개발원(199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5. 한국여성개발원(1994).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

26. 한국여성개발원(1994).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

27. 한국여성의 전화(1992). 매맞는 아내, 깨어진 삶. 한국여성의 전화

28. 한국여성의전화(1996). 폭력 없는 가정사회 만들기. 한국여성의 전화

29. 한국여성의 전화(1997).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한국여성의 전화

30.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가정폭력의 실태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31.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가정폭력 실태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2.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33. 한양대정신건강연구소(1985). 구타당하는 아내 50례의 정신의학적 연구. 한양대	정신건강연구소

34. 한양대정신건강연구소(1985).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조사. 한양대 정신건강연구소

35. 한영란(1992). “매맞는 아내의 경험”. 한국여성학 제8집(한국여성학회)

36. 허남순(1993).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 비교사회복지	제2집(한남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3. 학교폭력 및 청소년폭력

1. 구자현 외(1998).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연구보고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교	원연구회

2. 권이종(1996). 폭력은 싫어요 학교폭력예방지침서 ①. 청소년폭력예방재단

3. 김경안(1996). 한국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행정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4. 미디어리서치(1996). 학원폭력에 관한 조사보고서. 미디어리써치

5. 박성수(1996). 생명과 학교폭력. 서강대생명문화연구소 제14회세미나

6. 사단법인대구여성회.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사단법인 대구여성회

7. 삼성생명사회정신건강연구소(1997). 동아시아권의 가정내 청소년 폭력.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	구소

8.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1997). 학교폭력 추방.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충청북도지부

9. 서울YMCA강남청소년회관(1997). 97 청소년 학원폭력 예방을 위한 세미나. 서울	YMCA강남청소	년회관 청소년학원폭력신고센터

10. 서울YMCA(1993). 성폭력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 및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	서. 서울YMCA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상담실

11. 여수  YMCA(1996). 청소년 포럼-청소년 폭력의 실태 및 그  원인과 대책. 여수	YMCA

12. 이영철(1996). 쿵따리 샤바라, 얏! 학교폭력 혼내주자. 가나출판사

13. 이춘화(1995).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 및 실태조사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4. 정동채(1997). 학원폭력 및 놀이문화공간에 대한 실태 보고서.

15. 조영달(1997). 현장교육의 개혁과 학원폭력 방지. 공보처

16. 지역사회교육협의회(1997).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해결방안. 서	울강동지역 사회교육협의회

17. 청소년대화의 광장(1994). 매맞는 아이들. 청소년대화의 광장

18. 청소년대화의 광장(1995). 성폭력 피해의 예방과 지도. 청소년대화의 광장

19. 청소년대화의 광장(1996). 때리는 아이, 맞는 아이. 청소년대화의 광장

20. 청소년대화의 광장(1997).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청소년대화의	광장

21. 청소년대화의 광장(1997). 청소년의 학교 공포증.

22. 청소년대화의 광장(1997). 청소년의 폭력 및 성폭력. 청소년대화의 광장

23.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 비탈진 산에도 나무는 바로 선다(학교폭력체험수기)	학교폭력예방지	침서②.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4.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	가?. 한울림

25.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 청소년폭력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한․일 국제 세	미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6.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7). 학교폭력 막을 수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7.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8). 학교폭력상담사례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교원연구회

28.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8). 학교폭력예방지침서④.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9. 최자은(1997).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 학교사회사업학회(1997). 학교폭력과 사회복지의 과제. 학교사회사업학회(가칭)	발기위원회

31. 한국교원대학교(1997). 교육개혁과 학교폭력 예방. 한국교원대학교

32. 한국교육개발원(1996). 학교폭력유발 및 증가요인과 대책-교내폭력과 부적응 문	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33. 한국성폭력상담소(1996).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 한국성	폭력상담소

34.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1997). 학교폭력-실태, 대책, 실천방향. 한국지역사회교	육협의회

35.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청소년폭력: 국제비교연구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한국	청소년개발원

36.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청소년 폭력-국제비교연구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한국	청소년개발원

37.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성폭력

1. 김학준, 강기원(1995). 직장에서 플레이 보이를 봐도 되는가. 여성신문사

2. 니니 하그만(1991). 이제는 말하자: 여성에 대한 성적 농락의 실상과 대항전략. 서	울: 참세상

3. 도나 프리스(1994). 어둠속의 절규. 퀘이사

4. 린드 레드레이(1995). 나의 몸 나의 길.  이화여대출판부

5. 박순주(1995).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6. 서정아(1997). 아동 성폭력의 법적 장치와 대책: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7. 수센 에스트리치(1993). 진짜 강간. 서울: 교육과학사

8. 수잔브라운 밀러(1990). 성, 성폭력, 성폭력의 역사. 일월서각

9. 심영희(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서울: 나남

10. 안애선(1996). 성학대에 대한 아동의 지각. 숙명여자대학교

11. 에린피찌(1986). 조용히 소리 질러라 이웃이 듣는다. 한국여성의 전화

12. 이경자 외 2명(1992). 성폭행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3. 이성은(1995). 직장내 성희롱의 순응과 저항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4. 장광미(1996). 아동 성폭력의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15. 전교조 여성국(1991). 인간과 인간관계를 배우는 성교육 교과서. 동지

16. 조엘 프리드만 외(1992). 이것이 성희롱이다. 서울: 여성사

17. 퀘이사(1995). 딸들아 일어나라, 깨어라. 퀘이사

18. 한국성폭력상담소(1997). 건강한 청소년성문화창출을 위한 서울시민대토론회. 한	국성폭력상담소

19. 한국성폭력상담소(1996). 성폭력특별법 적용실태와 개정방안. 한국성폭력상담소

20. 한국성폭력상담소(1991).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어린이 성폭행 예방과 대책.	한국성폭력상담소

21. 한국성폭력상담소(1992). 직장내 성폭행 세미나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22. 한국성폭력상담소(1991).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한국성폭력상담소

23. 한국성폭력상담소. 우리 사회 성폭력의 실태. 한국성폭력상담소

24. 한국성폭력상담소(1992). 데이트강간 세미나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25. 한국성폭력상담소(1997). 국내외 성폭력 연구동향 및 지원체계.한국성폭력상담소

26. 한국성폭력상담소(1992).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보는 성. 서울: 동아일보사

27. 한국성폭력상담소(1994).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세계성폭력 추방주간	기념 심포지움.	한국성폭력상담소

28. 한국성폭력상담소(1991). 어린이 성폭행 세미나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31. 한국성폭력상담소(1996). 청소년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 한국성	폭력상담소

32. 한국성폭력상담소(1995).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직장내 성폭력 예방 및 대	책. 한국성폭력상담소

33. 한국성폭력상담소(1992). 직장내 성폭행 세미나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34. 한국성폭력상담소(1998).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몇가지 것들: 예방과 대책. 한	국성폭력상담소

35. 한국여성개발원(1995). 성폭력 상담의 실제. 한국여성개발원

36. 한국여성개발원(1992).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37.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91). 직장내의 폭행에 관한 조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38. 한국여성민우회 편(1988). 직장내 폭력 백서. 한국여성민우회

39. 한국여성의 전화(1994). 쉼터 이야기. 도서출판 그린비

40. 한국여성의 전화(1993). 그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도서출판 그린비

41.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가정파괴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3. 한양대 출판부(1990). 사회적 성과 강간. 한양대 출판부

<부록 5.2> 일상폭력관련 기관

상담기관	전화번호
SOS 어린이 마을	02) 692-0253
YMCA 나눔의 집	02) 475-2867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02) 877-7942
사랑의 전화	02) 776-5660
살레시오 수녀회	02) 605-4580
생명의 전화	02) 763-9195
서울 YMCA 청소년 쉼터	02) 747-7417
서울 YMCA 청소년상담실	02) 599-8462
서울시 아동상담소	02) 814-0020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0652) 87-1658(전주)
성폭력피해상담소	051) 628-0830
신나는 전화	02) 336-6233～4
아동학대예방협회	02) 776-8600
자비의 전화	02) 737-7374～6
청소년대화의 광장	02) 253-381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02) 585-0098
카톨릭운영 나눔의 집	02) 605-4580
한국성폭력 상담소	02) 576-7128, 529-4271～2, 573-1888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02) 643-3606, 643-8424
한국여성의 전화	02) 269-2962, 263-6464
한국청소년개발원	02) 578-7924
흥사단 청소년연구원 상담실	02) 744-2056

<부록 6> 한국의 폭력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

<부록 6.1> 자녀폭력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

자녀폭력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니다. 연구를 하는데 있어 아동의 도움이 필요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본 연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질문지는 가정에서의 자녀폭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아동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폭력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동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자의 개인적인 정보도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리라 생각되오나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소요 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 12월

○ ○ ○ 드림

자녀폭력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

Ⅰ. 1번부터 14번까지는 아동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     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1. 아동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아동의 나이는?

① 7세 이하	② 8 - 9세

③ 10 - 11세	④ 12 - 13세

3. 아동이 살고 있는 곳은?

① 특별시	② 광역시

③ 중․소도시	④ 읍․면

4.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아주 못한다	②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잘한다

5. 아동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① 친부모님	② 친아버지 + 새어머니

③ 친어머니 + 새아버지          ④ 양부모님

⑤ 친아버지	⑥ 친어머니

⑦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⑧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

⑨ 친척(삼촌, 이모, 고모 등)      ⑩ 기타(            )

6. 아동의 가정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못산다	② 못사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사는 편이다

⑤ 매우 잘산다

7. 아버지의 직업은?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

8. 어머니의 직업은?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

9. 아버지의 학력은?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10. 어머니의 학력은?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11.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아파트	② 주택

③ 다세대주택	④ 비닐하우스나 가건물

⑤ 기타(         )

12.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기집	② 전세집

③ 월세집	④ 기타(         )

13.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방은 몇 개입니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이상

14. 아동의 식구는 몇 명입니까? 누구누구인지 자세히 써 주십시오.

_______ 명 : (                                                     )

Ⅱ. 1번부터 27번까지는 아동이 가정에서 겪은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본 설문지에서 맞아본 경험이란 여러분이 집에서 일상적으로 야단맞는 것 이외에 신체적으로 심하게 고통받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1. 아동은 집에서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① 있다’라고 답한 아동은 2번에서부터 계속 응답해 주십시오.

‘② 없다’라고 답한 아동은 14번에서부터 계속 응답해 주십시오.

2. 아동은 어떻게 얼마나 자주 맞고 있습니까?(모두 고르십시오.)

빈 도 내 용	1년에 1-2 번	6개월에 1-2 번	3개월에 1-2 번	한 달에 1-2 번	일주일에 1-2 번	거의 매일
손으로 때리기
발로 차기
물건 던지기
밀치거나 던지기(아동)
머리를 잡아 끌기
몽둥이로 때리기
담배불로 지지기
흉기 사용(칼, 망치 등)
기타( )

3. 맞는 시간은 주로 언제입니까?

① 새벽	② 아침시간

③ 오후시간	④ 저녁시간

⑤ 밤

4. 아동이 맞는 장소는 보통 어디입니까?(모두 고르십시오)

① 부모님 방	② 자기방

③ 거실	④ 화장실

⑤ 베란다	⑥ 온집안

⑦ 집밖	⑧기타(        )

5. 아동을 가장 심하게 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새아버지	④ 새어머니

⑤ 할아버지	⑥ 할머니

⑦ 형제․자매	⑧ 친척

⑨ 기타(          )

6. 아동이 맞아서 상처 난 곳은 어디입니까?(모두 고르십시오)

① 팔다리	② 엉덩이

③ 가슴	④ 목

⑤ 등	⑥ 얼굴

⑦ 머리	⑧ 온몸

⑩ 기타

7. 맞은 후의 상처는 어떻습니까?(모두 고르십시오)

① 멍이 들었다                   ② 물거나 할퀸 자국이 생겼다

③ 맞은 부위가 몹시 부었다       ④ 피가 났다

⑤ 살갗이 찢어졌다               ⑥ 손가락이나 팔다리가 삐었다

⑦ 이가 흔들리거나 부러졌다      ⑧ 고막이 터졌다

⑨ 배를 채여 창자가 터졌다       ⑩ 화상을 입었다

⑪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⑫ 불구자가 되었다

⑬ 기타(                     )

8. 아동은 맞은 다음에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까

① 기분이 몹시 나쁘다            ② 억울하고 분해서 화가 난다

③ 서럽고 슬프다                 ④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낀다

⑤ 내가 필요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⑥ 집을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⑦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다        ⑧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⑨ 기타(                       )

9. 아동을 때린 사람에 대해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까?

① 가족이 아닌 것 같다           ② 때린 사람한테 마구 대들고 싶다

③ 때린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진다 ④ 때린 사람이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

⑤ 때린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⑥ 때린 사람한테 언젠가는 복수를 하겠다

⑦ 기타(                       )

10. 아동이 맞은 이유는 보통 무엇입니까?

① 형제간에 다툰다고             ② 공부를 안한다고

③ 학교성적이 나빠서             ④ 오락실․만화가게에 자주 간다고

⑤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⑥ 심부름을 안한다고

⑦ 부모님에게 대들거나 반항한다고⑧ 버릇이 없다고

⑨ 성격이 좋지 않다고            ⑩ 욕심이 너무 많다고

⑪ 거짓말을 해서                 ⑫ 돈이나 물건을 훔쳐서

⑬ 이유 없음                     ⑭ 이유 모름

⑮ 기타(             )

11. 아동이 맞은 이유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면 왜 입니까? 이유를 쓰십시      오.

① 예

② 아니오 (이유 : ＿＿＿＿＿＿＿＿＿＿＿＿＿＿＿＿＿＿＿＿＿＿＿＿＿)

12. 아동이 맞을 때나 맞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12-1번에 응답하시오)

② 가족	③ 선생님

④ 친구	⑤ 선배

⑥ 경찰	⑦ 친척

⑧ 이웃	⑨ 기타(        )

12-1.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또 맞을까봐 무서워서

②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③ 창피해서

④ 별로 많이 맞지 않아서

⑤ 맞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⑥ 기타(                 )

13. 맞은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렸을 경우, 어떻게 되었습니까?

① 다시는 맞지 않게 되었다            ② 좀 덜 심하게 맞게 되었다

③ 아무 변화가 없었다                 ④ 더 많이 맞게 되었다

⑤ 나와 때리는 사람을 격리시켰다      ⑥ 기타(                   )

14. 아래와 같은 말들을 집에서 어느 정도로 듣고 있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     시오.

빈 도 내 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항상 있다
꼴도 보기 싫다
병신같은 것, 멍청한 것
이 웬수야
으이그 돌대가리 같으니
너보다 못난애는 하나도 없어
엄마는 도망가 버릴꺼야
너는 집안의 골치덩이야
학교 그만둬, 돈이나 벌어와
넌 죽어도 싸다
너 죽고 나 죽자, 죽어 버려라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집 나가 버려라
갖다 버리겠다
누가 잡아가 버리지
때려 죽여 버리겠다

15.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어떻게 대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빈 도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어디를 가든지 상관치 않는다
하루 종일 나가 놀아도 상관하지 않는다
늦게 집에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다
밥을 챙겨주지 않는다
위험한 것을 가지고 놀아도 상관치 않는다
숙제를 해가는지 안해가는지 잘 모른다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에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
학교에 내는 돈을 제때 챙겨주지 않는다
학용품이 떨어져도 모르거나 잘 사주지 않는다

16. 가족중에 누군가가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      에 ∨표 하십시오.

빈 도 내 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항상 있다
내 옷 속에 손을 넣어 내 몸을 만졌다
자기 몸의 일부를 보여주면서 만지라고 했다
나를 강제로 껴안거나 키스를 했다
나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그 반대)
기타( )

* 16번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라도 경험한 아동은 17번부터 응답해 주십시    오.

17. 누가 했습니까?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새아버지	④ 새어머니

⑤ 할아버지	⑥ 할머니

⑦ 형제․자매	⑧ 친척

⑨ 기타(          )

18. 처음 일어난 때는 언제입니까?

① 7세 이하	② 8 - 9세

③ 10 - 11세	④ 12 - 13세

19. 일어날 때의 주위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① 혼자 있었다	② 가족이 있었다

③ 가족 이외의 사람이 있었다	④ 기타(    )

20. 언제 일어났습니까?

① 새벽	② 아침

③ 오후	④ 저녁

⑤ 밤중

21.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① 내 방	② 내 방 이외의 방

③ 거실	④ 화장실

⑤ 집밖/주위	⑥ 기타(               )

22. 아동은 어떻게 했습니까?(모두 고르십시오)

① 아무소리도 못하고 그만 두었으면 하고 바랬다

② 싫은 표정을 하고 그만하라고 얘기했다

③ 소리지르고 울었다

④ 손으로 뿌리치거나 몸을 돌려버렸다

⑤ 도망갔다

⑥ 못하게 저항했다

⑦ 모르겠다

⑧ 기타(          )

23. 아동의 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모두 고르십시오)

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② 몸에 상처가 생기거나 피가 나고 아팠다

③ 임신을 했다

④ 기타(                               )

24.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모두 고르십시오.)

① 밥을 먹기 싫었다	② 학교에 가기 싫었다

③ 집에 있기가 무서웠다	④ 죄책감이 들었다

⑤ 창피했다	⑥ 불안했다

⑦ 기타(             )

25.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② 가족

③ 선생님	④ 친구

⑤ 경찰	⑥ 친척

⑦ 이웃	⑧ 기타(          )

26.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모두 고르십시오)

① 이러한 일이 또 생길까봐 무서워서

②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③ 창피해서

④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⑤ 다른 가족에게 해가 갈가봐(부모님의 이혼, 동생 구박 등)

⑥ 말하면 죽여버리거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서

⑦ 기타(                 )

27. 누군가에게 알렸을 경우, 어떻게 되었습니까?

①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② 이러한 일이 좀 줄어들었다

③ 아무 변화가 없었다

④ 이러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났다

⑤ 나와 그 사람을 격리시켰다

⑥ 기타(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6.2> 배우자폭력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

배우자폭력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니다. 연구를 하는데 있어 귀하의 도움이 필요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본 연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질문지는 가정에서의 배우자폭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한 배우자폭력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자의 개인적인 정보도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리라 생각되오나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소요 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 12월

○ ○ ○ 드림

배우자폭력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

Ⅰ. 1번부터 14번까지는 귀하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      에 ∨표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나이는?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배우자의 나이는?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4. 귀하의 교육수준은?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5. 배우자의 교육수준은?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6.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

7. 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

8.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무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        )

9. 배우자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무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        )

10. 결혼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5년 미만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25년	⑥ 26년 이상

11. 월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만원 이상

12. 가족의 구성원은 몇 명이며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당신은 성장과정에서 누구로부터 가장 많이 구타당했습니까?

① 특별히 없다	② 부

③ 모	④ 조부

⑤ 조모	⑥ 형제․자매

⑦ 친척	⑧ 가족 외 사람

⑨ 기타(           )

14. 배우자는 성장과정에서 누구로부터 가장 많이 구타당했습니까?

① 특별히 없다	② 부

③ 모	④ 조부

⑤ 조모	⑥ 형제․자매

⑦ 친척	⑧ 가족 외 사람

⑨ 기타(           )

Ⅱ. 아래의 1번부터 23번까지는 귀하가 가정에서 배우자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배우자에게 구타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1번에서 ‘①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만 2번부터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2. 지난 한해 동안 배우자에게 구타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 처음 구타당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결혼전 교제중	② 결혼 후 6개월 미만

③ 6개월 - 1년	④ 1년 - 5년 이내

⑤ 5-10년 이내	⑥ 10-15년 이내

⑦ 15년 이상

4. 출산 전후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구타가 줄었다

② 변함없다

③ 구타가 늘었다

5. 배우자의 구타방법과 빈도는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빈 도 내 용	1년에 1～2 번	6개월에 1～2 번	3개월에 1～2 번	한 달에 1～2 번	일주일에 1～2 번	거의 매일
뺨을 때린다
머리를 때린다
손으로 아무데나 때린다
발길질을 한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
몸을 잡고 마구 흔든다
닥치는대로 물건을 던진다
발가벗겨 때린다(변태행위)
가두어 놓고 때린다(감금)
몽둥이와 칼 등의 흉기물로 마구 때린다
담배불로 지진다
물을 뿌리거나 물에 집어 넣 는다
기타( )

6. 구타 장소는?

① 방	② 거실

③ 부엌	④ 화장실

⑤ 베란다	⑥ 온 집

⑦ 집밖	⑧ 기타(     )

7. 배우자가 구타할 때, 보통 다른 식구들이 함께 있습니까?

① 항상 있다	② 대부분 있다

③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반반이다	④ 거의 없다

⑤ 언제나 없다

8. 배우자는 다른 가족들도 구타합니까?

① 오직 배우자인 나만을 구타	② 자녀들도 구타

③ 시댁 식구들도 구타	④ 친정 식구들도 구타

⑤ 기타(             )

9. 구타시 배우자의 음주 여부는?

① 술만 마시면 구타한다	② 술을 마시면 더 심해진다

③ 술과 관련 없이 구타한다

10.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 배우자가 어떻게 대합니까?

① 아주 못해준다	② 별로 잘하지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잘해 준다

⑤ 매우 잘해준다

11. 구타 당할 때 당신의 반응는?(모두 고르십시오)

① 무조건 빌고 애원한다	② 말로만 대항한다

③ 대항하다가 같이 구타한다	④ 피하거나 도망간다(가출)

⑤ 맞고만 있는다	⑥ 주위의 도움을 청한다

⑦ 기타(               )

12. 대항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대항하십니까?

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다

② 아무 물건이나 부수고 상대를 향해 던진다

③ 신체적으로 같이 구타한다

④ 상대가 특히 아끼는 물건을 부순다

⑤ 흉기로 위협한다

⑥ 기타(                           )

12-1. 함께 구타했을 때 그 정도가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3. 구타도중이나 구타당한 후에 피하거나 도망간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로     피하십니까?

① 다른 곳으로 피한 적 없다	② 친정부모, 친정가족

③ 시부모, 시댁가족	④ 주변이웃, 친구

⑤ 교회 피난처	⑥ 집주위 배회

⑦ 멀리 여행을 간다	⑧ 기타(            )

13-1. 피해나가서 머물렀던 기간은 얼마입니까?

① 몇 시간	② 몇 일(2-3일)

③ 열흘 이내	④ 한달 이내

⑤ 기타(      )

13-2. 어떤 방식으로 귀가했습니까?

① 배우자를 불러서 데려가도록 했다

② 배우자가 찾아와서 함께 들어갔다

③ 스스로 그냥 들어갔다

④ 배우자가 각서를 썼다

⑤ 자신이 잘못을 빌고 들어갔다

⑥ 기타(                      )

14. 맞고만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무서워서(대들면 심해짐)	② 큰소리 나는 것이 싫어서

③ 자녀 때문에                   ④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⑤ 주위에서 반대한 결혼이라서    ⑥ 갈 곳이 없어서

⑦ 이 순간만 넘기면 괜찮으므로   ⑧ 기타(                      )

15. 구타당한 후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습니까?(모두 고르십시오)

① 골병 들음	② 멍들음

③ 머리카락 빠짐(머리 깍임)	④ 뼈 부러짐

⑤ 치아가 빠지거나 부러짐	⑥ 꿰맴, 외상치료

⑦ 기절함	⑧ 고막 다침

⑨ 팔, 다리를 삐었음	⑩ 화상 입음

⑪ 조산, 유산함	⑫ 노이로제, 우울증 등의 정신병 생김

⑬ 병원에 입원함	⑭ 기타(                           )

16. 배우자가 당신을 구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모두 고르십시오)

① 술	② 의처증/의부증 등의 정신질환

③ 배우자의 외도	④ 배우자의 난폭한 성격

⑤ 배우자에 대한 불순종	⑥ 돈 요구

⑦ 배우자의 열등감/자존심	⑧ 배우자의 무능력/살림 못함

⑨ 배우자의 사회생활	⑩ 배우자의 스트레스

⑪ 자신의 외도	⑫ 시부모와의 불화

⑬ 자녀교육	⑭ 혼전 남녀관계

⑮ 말싸움 끝에	⑯ 부부관계의 거절

⑰ 애정상실	⑱ 이유 없음

⑲ 이유 모름	⑳ 기타(                  )

17. 구타 후 배우자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① 당연시한다

②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

③ 상처를 치료해 주고 선물을 사주는 등 잘해 준다

④ 강제로 성 관계를 가진다

⑤ 또다시 구타하겠다고 위협한다

⑥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⑦ 기타(                 )

18. 구타당한 후 당신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모두 고르십시오)

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준다	②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③ 말을 하지 않는다              ④ 잘못을 빌고 각서를 쓰도록 한다

⑤ 진단서 등 증거물을 마련해 둔다⑥ 일정기간 가출한다

⑦ 이혼하자고 협박한다           ⑧ 경찰서에 신고한다

⑨ 배우자를 무시한다             ⑩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⑪ 기타(              )

19. 주위의 도움을 청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에 도움을 청했습니까?

① 도움을 청한 적 없다	② 주변 이웃, 곁에 있는 누구라도

③ 친구, 선후배	④ 친정이나 시댁

⑤ 경찰서	⑥ 전문 상담소

⑦ 기타(           )

19-1. 주위의 도움을 청한 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②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③ 변화가 없었다	④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⑤ 기타(                )

19-2. 주위의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창피해서	② 말해도 소용없어서

③ 배우자의 체면 때문에	④ 의논상대가 마땅치 않아서

⑤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⑥ 기타(                )

20. 구타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래도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② 배우자의 구타버릇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③ 아이들 때문에

④ 경제적 독립이 어렵기 때문에

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두렵기 때문에

⑥ 배우자가 불쌍하기 때문에(동정)

⑦ 기타(                        )

21. 혼인 지속 여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① 혼인지속	② 이혼

③ 별거

22. 혼인 지속 여부에 대한 배우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① 혼인지속	② 이혼

③ 별거

23. 배우자의 구타행위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구타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집안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②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③ 경찰이 개입해서 훈계해야 한다

④ 구속, 감금해야 한다(단기간 보호처분)

⑤ 엄벌에 처해야 한다(형법상 형을 살린다)

⑥ 기타(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6.3> 부모․노인폭력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교사용)

부모․노인폭력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니다. 연구를 하는데 있어 귀하의 도움이 필요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본 연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질문지는 가정에서의 부모․노인폭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한 부모․노인폭력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자의 개인적인 정보도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리라 생각되오나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소요 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 12월

○ ○ ○ 드림

부모․노인폭력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

Ⅰ. 1번부터 9번까지는 귀하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나이는?

① 40세 이하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⑤ 70대 이상

3. 귀하의 교육수준은?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

5.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무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              )

6. 월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만원 이상

7. 가족의 구성원은 몇 명이며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귀하는 성장과정에서 누구로부터 가장 많이 구타당했습니까?

① 특별히 없다	② 부

③ 모	④ 조부

⑤ 조모	⑥ 형제․자매

⑦ 친척	⑧ 가족 외 사람

⑨ 기타(         )

9. 귀하는 현재 배우자로부터 구타당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Ⅱ. 1번부터 21번까지는 당신이 가정에서 자녀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 자녀에게 구타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1번 문항에서 ‘① 있다’라고 답하신 분은 2번에서부터 계속 응답해 주십시오.

1번문항에서 ‘② 없다’라고 답하신 분은 21번으로 가서 응답해 주십시오.

2. 지난 한해 동안 자녀에게 구타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 자녀가 처음 구타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초등학교 이하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20-25세

⑤ 26-30세	⑥ 31세 이후

⑦ 기타(         )

4. 자신을 구타하는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③ 남 + 여

5. 구타시 자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정상	② 음주

③ 약물 복용	④ 기타(          )

6. 자녀는 본인 이외에 어떤 가족을 구타합니까?

① 나의 배우자	② 나의 부모

③ 자신의 형제․자매	④ 자신의 자녀

⑤ 친척	⑥ 기타(           )

7. 자신을 구타하는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이상

8. 자녀는 어떻게 얼마나 구타합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빈 도 내 용	1년에 1～2 번	6개월에 1～2 번	3개월에 1～2 번	한 달에 1～2 번	일주일에 1～2 번	거의 매일
뺨을 주로 때린다
손으로 아무데나 때린다
발길질을 한다
머리를 잡아당긴다
닥치는대로 물건을 던진다
가두어 놓고 때린다(감금)
몽둥이와 칼 등의 흉기물로 마구 때린다
담배불로 지진다
기타( )

9. 구타 당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집 안에서만

②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집 밖에서도

③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집 밖의 외진 곳에서

④ 기타(               )

10. 구타 당할 때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① 무조건 빌고 애원한다	② 말로 타이르거나 대항한다

③ 대항하다가 같이 구타한다	④ 피하거나 도망간다

⑤ 맞고만 있는다	⑥ 주위의 도움을 요청한다

⑦ 기타(                 )

11. 같이 구타한 경우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① 같이 구타하지 않는다

②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대항한다

③ 물건을 부수고 자녀를 향해 던진다

④ 신체적으로 같이 구타한다

⑤ 흉기로 위협한다

⑥ 기타(                           )

11-1. 함께 구타했을 때 그 정도가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2. 피하거나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어디로 피하십니까?

① 피하거나 도망간 적 없다	② 친정부모, 친정가족

③ 시부모, 시댁가족	④ 주변이웃, 친구

⑤ 교회 피난처	⑥ 집주위 배회

⑦ 기타(            )

12-1. 피해나가서 머물렀던 기간은 얼마입니까?

① 몇 시간	② 몇 일(2-3일)

③ 열흘 이내	④ 한달 이내

⑤ 기타(            )

12-2. 어떤 방식으로 귀가했습니까?

① 자녀가 찾아와서 함께 들어갔다	② 배우자가 찾아와서 함께 들어갔다

③ 스스로 그냥 들어갔다           ④ 자신이 잘못을 빌고 들어갔다

⑤ 기타(              )

13. 맞고만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무서워서(대들면 심해짐)	② 큰소리 나는 것이 싫어서

③ 주위에 알려까봐 창피해서	④ 갈 곳이 없어서

⑤ 이 순간만 넘기면 괜찮으므로	⑥ 기타(                      )

14. 구타당한 후 나타난 증상은 무엇입니까?(모두 고르십시오.)

① 골병 들음	② 멍들음

③ 머리카락 빠짐(머리 깍임)	④ 뼈 부러짐

⑤ 치아가 빠지거나 부러짐	⑥ 꿰맴, 외상치료

⑦ 기절함	⑧ 고막다침

⑨ 팔, 다리를 삐었음	⑩ 화상 입음

⑪ 조산, 유산함	⑫ 노이로제, 우울증 등의 정신병 생김

⑬ 병원에 입원함	⑭ 기타(      )

15. 자녀가 당신을 구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모두 고르십시오)

① 술 때문에	② 자녀의 성격이 원래 난폭하기 때문에

③ 자녀의 열등감 때문에	④ 자녀의 정신질환 때문에

⑤ 가정 밖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⑥ 말싸움 때문에

⑦ 나에 대한 불만 때문에	⑧ 내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서

⑨ 돈 때문에	⑩ 이유 모름

⑪ 이유 없음	⑫ 기타(                )

16. 구타 후 자녀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① 당연시한다

②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

③ 상처를 치료해 주고 선물을 사주는 등 잘해 준다

④ 또다시 구타하겠다고 위협한다

⑤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⑥ 기타(                 )

17. 구타당한 후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① 자녀가 괘씸하다고 생각한다	② 자녀가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③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④ 화가 난다

⑤ 자녀에 대한 복수심이 생긴다	⑥기타(                   )

18. 주위의 도움을 청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도움을 청했습니까?

① 주위에 도움을 청한 적이 없다  ② 주변 이웃, 곁에 있는 누구라도

③ 친구	④ 친정이나 시댁

⑤ 경찰서	⑥ 전문 상담소

⑦ 기타(       )

18-1. 도움을 청한 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②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③ 변화가 없었다	④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⑤ 기타(                )

18-2. 주위의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② 말해도 소용없어서

③ 자녀의 체면을 생각해서	④ 의논상대가 마땅치 않아서

⑤ 기타(                   )

19. 구타를 당한 후 당신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모두 고르십시오)

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준다	②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③ 말을 하지 않는다              ④ 잘못을 빌고 각서를 쓰도록 한다

⑤ 진단서 등 증거물을 마련해 둔다⑥ 일정기간 가출한다

⑦ 경찰서에 신고한다             ⑧ 자녀를 무시한다

⑨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⑩ 기타(               )

20. 자녀의 구타행위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화, 교육을 해야 한다

②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③ 경찰이 개입해서 훈계해야 한다

④ 구속, 감금해야 한다(단기간 보호처분)

⑤ 엄벌에 처해야 한다(형법상 형을 살린다)

⑥ 기타(               )

21. 당신 자녀의 경우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빈 도 내 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항상 있다
나에게 욕을 한다
나를 조롱하거나 멸시한다
나를 위협한다(부양 거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나를 이용한다(허위진술 등 강요)
나에게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안해 준다(틀니, 안경, 보청기 등)
나와 외부와의 연락을 감시하고 간섭한다(전화 도청․거부․금지, 우편물 검열, 방문객 거절)
나를 집에 혼자 내버려 둔다
밥을 주지 않는다
기타(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6.4> 학교폭력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학생용)

학교폭력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학생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니다. 연구를 하는데 있어 학생의 도움이 필요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본 연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질문지는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학교폭력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자의 개인적인 정보도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리라 생각되오나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소요 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 12월

○ ○ ○ 드림

학교폭력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학생용)

Ⅰ. 1번부터 10번까지는 학생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     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 학생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인문계)	④ 고등학교(실업계)

⑤ 기타 (         )

3. 학생의 학교 소재지는?

① 특별시	② 광역시

③ 중․소도시	④ 읍․면

4. 학생의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아주 못한다	②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하는 편이다

⑤ 아주 잘한다

5. 학생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① 친부모님	② 친아버지 + 새어머니

③ 친어머니 + 새아버지	④ 양부모님

⑤ 친아버지	⑥ 친어머니

⑦ 할아버지 + 할머니	⑧ 친척(삼촌, 고모, 이모 등)

⑨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	⑩ 기타(          )

6. 학생의 가정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매우 못산다	② 못사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사는 편이다

⑤ 매우 잘산다

7. 학생의 아버지의 직업은?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

8. 학생의 어머니의 직업은?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

9. 학생의 아버지의 학력은?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10. 학생의 어머니의 학력은?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Ⅱ. 1번부터 34번까지는 학생이 학교에서 경험한 학교폭력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학생의 의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본 설문지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학교내외에서 당하는 신체적(폭행, 금품갈취 등), 정신적(욕설, 협박, 집단 따돌림 등), 성적(성희롱, 성폭행, 강간 등) 폭력 등 모든 유형․무형의 폭력을 포함합니다.

1. 학생은 학교폭력(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1번 문항에서 ①이라고 답한 학생만 2～20번 문항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항에서 ②라고 답한 학생은 21번 문항으로 가주십시오.

2. 다음 중에서 학생이 당한 학교폭력의 순위와 횟수(지난 1년간)를 써 주십시오.

학교폭력의 종류	순 위	횟 수
구타, 폭행
금품갈취
협박
집단따돌림, 놀림
심한 욕설
성희롱
성폭행
기타( )

3.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몇 명이었고, 폭력을 당한 횟수(지난 1년간)는 몇 차례입니까?

아래의 표의 괄호 안에 써 주시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써 주십     시오.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	사람의 수	횟 수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은 학교의 학생
정학생, 퇴학생
다른 학교의 학생
폭력 써클
기타( )

4. 가해자의 나이는?

①	나보다 어리다	② 나와 같다

③	나보다 많다	④ 모르겠다

5. 학생이 폭력을 당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해당되는 내용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① 등교 전	② 정규수업시간

③ 쉬는 시간	④ 점심시간

⑤ 자율학습시간	⑥ 방과 후

⑦ 주말이나 휴일	⑧기타(             )

6. 학생이 폭력을 당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해당되는 내용에 모두 ∨해 주십시오.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운동장

⑤ 학교내 한적한 곳	⑥ 학교 주변이나 등․하교길

⑦ 주택가, 골목길	⑧ 야산, 빈주택 등 인적이 드문 곳

⑨ 학원, 독서실, 도서관 주변	⑩ 버스나 지하철 안

⑪ 영화관이나 공연장	⑫ 놀이터, 오락실, 노래방 등

⑬ 술집, 나이트클럽 등 유흥가

⑭ 기타(                 )

7.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 맞은 부위는 어디입니까? 해당되는 내용에 모두 ∨해     주십시오.

① 머리	② 얼굴

③ 손, 발	④ 상체(팔, 등, 배, 가슴 등)

⑤ 하체(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사타구니 등)

⑥ 온몸	⑦ 기타(            )

8. 가장 심했던 신체적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멍들고 상처가 났다

② 약으로 치료했다

③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입원했다

④ 수술을 했다

⑤ 신체장애, 불구가 되었다

⑥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⑦ 기타(                 )

9. 신체적 폭력에 사용되었던 도구는 무엇입니까?

① 없었다(손바닥이나 주먹, 발길질)

② 허리띠, 끈, 줄

③ 몽둥이나 각목, 쇠파이프

④ 칼

⑤ 담뱃불

⑥ 기타(        )

10. 다음과 같은 집단 따돌림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집단따돌림의 내용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항상 있음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하면서 조롱한다.
전혀 말을 걸지 않거나 상대를 하지 않는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약을 올린다.
여러 사람 앞에서 무시하고 창피를 준다.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쉬는 시간에 같이 놀지 않는다.
점심 시간에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
등교길이나 하교길에 자기들끼리만 간다.
공책이나 자기 물건을 빌려주지 않는다.
부탁을 할 때마다 거절을 한다.
수업시간에 쪽지를 주거나 말을 걸어서 집중 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나에 대하여 나쁘게 말한다
기타( )

11. 다음과 같은 언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언어적 폭력 내용	전혀없음	거의없음	가끔있음	자주있음	항상있음
위협하는 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말(협박)
능력을 무시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인간됨을 나쁘게 판단해 버리는 말
“꺼져버려”,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등 나의 존재를 무시하는 말
욕설
음란한 말
기타( )

12. 무언의 비행동적인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위협적인 눈초리	② 표정에 의한 협박

③ 쪽지에 의한 위협적인 메시지	④ 기타(            )

13. 다음과 같은 성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성적 폭력 내용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항상 있음
성적인 언어
브래지어끈 잡아당기기
젖가슴 옆 겨드랑이를 만지기
엉덩이나 만지거나 찌르기
젖가슴을 만지거나 찌르기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기
옷 속으로 몸을 만지기
자기 몸의 일부를 보여주거나 만지게하기
강제로 껴안거나 키스하기
성관계를 요구
강제로 성관계를 함
기타( )

* 14～20번 문항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교폭력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4. 폭력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①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	② 시키는 대로 순순히 응했다

③ 항의를 했다	④ 소리질러 도움을 구했다

⑤ 당당하게 대항했다	⑥ 도망갔다

⑦ 기타(               )

15. 자신이 폭력을 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내가 잘못해서	② 잘난 척하고 다른 아이를 무시해서

③ 약해 보여서	④ 서로 장난치다가 지나쳐서

⑤ 돈을 빼앗으려고	⑥ 특별한 이유없이

⑦ 기타(               )

16. 학교폭력을 당한 후 자신에 대해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학교 가기가 두렵다	② 학교에 가기 싫다

③ 휴학이나 전학을 가고 싶다	④ 가출하고 싶다

⑤ 자살하고 싶다	⑥ 기타(          )

17. 폭력을 가한 가해자에 대해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아무 감정 없다	② 증오한다

③ 복수하고 싶다	④ 죽이고 싶다

⑤ 기타(         )

18. 학생은 폭력의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② 친구나 학교 선․후배에게 말했다

③ 가족이나 친척에게 말했다

④ 학교 선생님에게 말했다

⑤ 청소년 상담실이나 청소년 관련기관에 말했다

⑥ 경찰에 신고했다

⑦ 기타(                    )

19.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경우,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①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②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③ 수치심 때문에	④ 보복이 두려워서

⑤ 기타(             )

20. 피해 사실을 말한 경우, 폭력피해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②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③ 그대로 흐지부지 되었다	④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⑤ 기타(             )

21. 학생은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21번 문항에서 ①이라고 답한 학생만 22～28번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    다. 21번 문항에서 ②라고 답한 학생은 29번 문항으로 가주십시오.

22. 학생이 행한 학교폭력의 종류는 무엇이고, 횟수(지난 1년간)는 몇 번입니까?

학교폭력의 종류	횟 수
구타, 폭행
금품갈취
협박
집단따돌림, 놀림
심한 욕설
성희롱
성폭행
기타( )

23. 누구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까?

① 전혀 모르는 사람	② 같은 학교의 학생

③ 정학생, 퇴학생	④ 다른 학교의 학생

⑤ 폭력 써클	⑥ 기타(            )

24. 피해자의 나이는?

①	나보다 어리다	② 나와 같다

③	나보다 많다	④ 모르겠다

25. 다음과 같은 집단따돌림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집단따돌림의 내용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항상 있음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하면서 조롱한다.
전혀 말을 걸지 않거나 상대를 하지 않는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약을 올린다.
여러 사람 앞에서 무시하고 창피를 준다.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쉬는 시간에 같이 놀지 않는다.
점심 시간에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
등교길이나 하교길에 자기들끼리만 간다.
공책이나 자기 물건을 빌려주지 않는다.
부탁을 할 때마다 거절을 한다.
수업시간에 쪽지를 주거나 말을 걸어서 집중 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나에 대하여 나쁘게 말한다
기타( )

26. 다음과 같은 언어적 폭력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언어적 폭력 내용	전혀없음	거의없음	가끔있음	자주있음	항상있음
위협하는 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말(협박)
능력을 무시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인간됨을 나쁘게 판단해 버리는 말
“꺼져버려”,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등 나의 존재를 무시하는 말
욕설
음란한 말
기타( )

27. 다음과 같은 성적 폭력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성적 폭력 내용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항상 있음
성적인 언어
브래지어끈 잡아당기기
젖가슴 옆 겨드랑이를 만지기
엉덩이나 만지거나 찌르기
젖가슴을 만지거나 찌르기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기
옷 속으로 몸을 만지기
자기 몸의 일부를 보여주거나 만지게하기
강제로 껴안거나 키스하기
성관계를 요구
강제로 성관계를 함
기타( )

28. 폭력을 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상대방이 잘못해서	② 나를 무시해서

③ 서로 장난치다가 지나쳐서	④ 숙제를 빌리거나 답안지를 보려고

⑤ 물건이나 돈을 빼앗으려고	⑥ 나의 힘을 과시하려고

⑦ 보복하려고	⑧ 특별한 이유 없이

⑨ 학교에 대한 불만 때문에	⑩ 집에 대한 불만 때문에

⑪ 기타(                )

* 29번 문항부터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29. 현재 우리 나라의 학교폭력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

30. 학교폭력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____에 순위     를 써 주십시오.

_____ ① 가해학생의 성격문제

_____ ② 가해학생의 가정문제

_____ ③ 피해학생의 성격문제

_____ ④ 과열경쟁과 입시위주의 학교교육문제

_____ ⑤ 불량써클이나 폭력조직의 문제

_____ ⑥ 폭력문화, 매체의 문제

_____ ⑦ 유해환경(유흥, 향락업소)의 번창

_____ ⑧ 기타(       )

31. 학생은 폭력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① 한적한 곳으로 다니지 않는 것

② 친구, 선배 등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

③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어오면 자리를 피하고 부모나 선생님에게 알리는 것

④ 술집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가지 않는 것

⑤ 오락실/비디오방 등 유해업소에 가지 않는 것

⑥ 친구를 사귈 때 가려서 사귀는 것

⑦ 기타(           )

32. 학생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____에 순위를 써 주십시오.

_____ ① 가정교육의 강화

_____ ② 전인교육,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교육

_____ ③ 학교주변 유해시설의 정화

_____ ④ 처벌의 강화 등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

_____ ⑤ 경찰 등 공권력을 통한 순찰활동의 강화

_____ ⑥ 폭력써클이나 폭력조직의 해체 및 순화교육

_____ ⑦ 기타(             )

33. 학교폭력 근절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     니까?

① 부모/가정	② 교사/학교

③ 학생자신	④ 시민단체

⑤ 대중매체	⑥ 경찰

⑦ 유흥, 오락업소	⑧ 정부

⑨ 기타(       )

34. 다음은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____에 순위를 써 주십시오.

_____ ① 학부모와 교사 연계 학생선도

_____ ② 전인교육, 인성교육 실시

_____ ③ 부서활동, 특별활동 강화

_____ ④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확보

_____ ⑤ 교사의 지도, 순찰 강화

_____ 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실시

_____ ⑦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

_____ ⑧ 향락․유해환경 단속 강화

_____ ⑨ 학교담당 사복경찰, 검사제 확대 실시

_____ ⑩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경찰상 정립

_____ ⑪ 지역사회에 학교폭력 신고센터 마련

_____ ⑫ 기타(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6.5> 학교폭력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교사용)

학교폭력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교사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니다. 연구를 하는데 있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본 연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질문지는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교직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한 학교폭력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자의 개인적인 정보도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리라 생각되오나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소요 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 12월

○ ○ ○ 드림

학교폭력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교사용)

Ⅰ. 1번부터 4번까지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선생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급은?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인문계	④ 고등학교 실업계

⑤ 기타(          )

3. 선생님의 교직경력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년～25년	⑥ 26년～30년

⑦ 30년 이상

4. 선생님의 학교에서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① 교과전담교사

② 담임

③ 부장급

④ 교감/교장

⑤ 기타(        )

Ⅱ. 1번부터 14번까지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경험하신 학교폭력과 학교폭     력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선생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본 설문지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학교내외에서 당하는 신체적(폭행, 금품갈취 등), 정신적(욕설, 협박, 집단 따돌림 등), 성적(성희롱, 성폭행, 강간 등) 폭력 등 모든 유형․무형의 폭력을 포함합니다.

1. 지금까지 교직생활 가운데서 경험하신 학교폭력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그 발      생의 빈도는 어느 정도라고 느끼십니까? 각각의 경우에 ∨표 해주십시오.

학교폭력의 종류	아주 많다	보통 이다	거의 없다
구타, 폭행
금품갈취
협박
집단따돌림, 놀림
심한 욕설
성희롱
성폭행
기타( )

2. 실제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신고되는 폭력피해나 항의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빈도가 많은 순서대로 _____에 순위를 적어주십시오.

_____ ① 구타, 폭행

_____ ② 금품갈취

_____ ③ 협박

_____ ④ 집단따돌림

_____ ⑤ 심한 욕설

_____ ⑥ 성희롱

_____ ⑦ 성폭행

_____ ⑧ 기타(          )

3. 선생님께서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폭력피해 신고에 대한 처리를 주로 어떻    게 하고 있습니까?

① 교장 및 전교사가 상의하여 처리한다

② 교장, 교감, 학생부장교사 및 담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학생부장교사와 담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외부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⑤ 경찰에 신고한다

⑥ 기타(          )

4. 학생들이 폭력피해를 당한 사실을 선생님께 이야기하였을 때 주로 어떠한 방법     으로 도움을 주십니까?

① 피해학생에게 상담 및 조언을 해준다

② 가해학생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다

③ 학부모와 상의한다

④ 학생부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과 상의한다

⑤ 교내 상담실의 도움을 받는다

⑥ 외부 상담소의 도움을 받는다

⑦ 경찰에 신고한다

⑧ 기타(                   )

5. 폭력을 당한 학생이 선생님께 이야기했을 경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완전히 해결하였다	②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

③ 그대로 흐지부지 되었다	④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⑤ 기타(               )

6. 폭력을 당한 학생들 가운데 얼마정도의 학생이 선생님께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피해 학생들의 대부분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② 피해 학생들의 절반 정도가 이야기한다

③ 피해 학생들의 대부분이 이야기한다

④ 모르겠다

⑤ 기타(                )

7. 학생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② 신고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③ 창피하기 때문에

④ 보복이 두려워서

⑤ 기타(               )

* 8번 문항부터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8.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 나라의 학교폭력의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

9. 학교폭력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____에 순위     를 써 주십시오.

_____ ① 가해학생의 성격문제

_____ ② 가해학생의 가정문제

_____ ③ 피해학생의 성격문제

_____ ④ 과열경쟁과 입시위주의 학교교육문제

_____ ⑤ 불량써클이나 폭력조직의 문제

_____ ⑥ 폭력문화, 매체의 문제

_____ ⑦ 유해환경(유흥, 향락업소)의 번창

_____ ⑧ 기타(       )

10. 폭력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① 한적한 곳으로 다니지 않는 것

② 친구, 선배 등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

③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어오면 자리를 피하고 부모나 선생님에게 알리는 것

④ 술집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가지 않는 것

⑤ 오락실/비디오방 등 유해업소에 가지 않는 것

⑥ 친구를 사귈 때 가려서 사귀는 것

⑦ 기타(           )

11. 선생님께서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____에 순위를 써 주십시오.

_____ ① 가정교육의 강화

_____ ② 전인교육,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교육

_____ ③ 학교주변 유해시설의 정화

_____ ④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선도교육

_____ ⑤ 처벌의 강화 등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

_____ ⑥ 경찰 등 공권력을 통한 순찰활동의 강화

_____ ⑦ 기타(             )

12. 학교폭력 근절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     니까?

① 부모/가정	② 교사/학교

③ 학생자신	④ 시민단체

⑤ 대중매체	⑥ 경찰

⑦ 유흥, 오락업소	⑧ 정부

⑨ 기타(       )

13. 다음은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____에 순위를 써 주십시오.

_____ ① 학부모와 교사 연계 학생선도

_____ ② 전인교육, 인성교육 실시

_____ ③ 부서활동, 특별활동 강화

_____ ④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확보

_____ ⑤ 교사의 지도, 순찰 강화

_____ 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실시

_____ ⑦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

_____ ⑧ 향락․유해환경 단속 강화

_____ ⑨ 학교담당 사복경찰, 검사제 확대 실시

_____ ⑩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경찰상 정립

_____ ⑪ 지역사회에 학교폭력 신고센터 마련

_____ ⑫ 기타(             )

14. 학생들을 실제로 지도하는데 있어, 현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은 무엇입니까?

① 교사의 업무가 과중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지장을 준다

② 학교의 행정이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에 그친다

③ 학교장이 인사고과를 의식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은폐한다

④ 불량 써클이 조직화, 집단화되어 있어서 폭력을 근절하기가 어렵다

⑤ 가해 학생의 가정 환경과 주변 인물로 인해 학생을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⑥ 피해학생의 신고의식이 부족하여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⑦ 기타(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6.6> 직장폭력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

직장폭력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니다. 연구를 하는데 있어 귀하의 도움이 필요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본 연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질문지는 직장폭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한 직장폭력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자의 개인적인 정보도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리라 생각되오나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소요 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 12월

○ ○ ○ 드림

직장폭력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

Ⅰ. 1번부터 10번까지는 귀하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나이는?

① 20세 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세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결혼 여부는?

① 기혼	② 미혼

5. 귀하의 직업은?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귀하가 다니는 직장의 규모는?

① 10명 이하	② 11～50명

③ 51～100명	④ 101～200명

⑤ 201이상

7. 현재 귀하의 고용형태는?

① 정규직	② 임시직

③ 계약직	④ 용역

⑤ 아르바이트	⑥ 기타(        )

8. 귀하의 직장경력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년～25년	⑥ 26년～30년

⑦ 30년 이상

9. 귀하의 직위는?

① 평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부장

⑤ 상무	⑥ 이사

⑦ 사장

10. 귀하의 수입은?

① 100만원 이하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만원 이상

Ⅱ. 1번부터 35번까지는 귀하의 직장폭력경험과 직장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본 설문지에서 말하는 직장폭력은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체적(구타, 폭행 등), 언어적(반말, 욕설 등), 성적(성희롱, 성폭행 등)폭력 등 모든 유형․무형의 폭력을 포함합니다.

1. 귀하는 직장에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1번 문항에서 ①이라고 답하신 분만 2～25번 문항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항에서 ②라고 답하신 분은 26번 문항으로 가주십시오.

2.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① 직장 상사	② 직장 동료

③ 직장 후배	④ 거래처직원

⑤ 고객	⑥기타(         )

3. 가해자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③ 둘 다

4. 가해자의 나이는?

① 20세 이하	② 21～30세

③ 31～40세	④ 41～50세

⑤ 51～60세	⑥ 61세 이상

5. 가해자의 학력은?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⑥ 모르겠다

6. 귀하가 당한 폭력의 종류는 무엇이고, 횟수(지난 1년간) 몇 번입니까?

폭력의 종류	횟 수
구타, 폭행
협박
심한 욕설
성희롱
성폭행
기타( )

7. 폭력을 처음으로 당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해당되는 칸에 ∨표 해주십시오.

폭력의 종류	6개월 이전	6～12개월	1～2년	2～3년	3년 이후
구타, 폭행
협박
심한 욕설
성희롱
성폭행
기타( )

8. 폭력을 당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해당되는 내용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① 출근 전	② 근무시간

③ 점심시간	④ 퇴근 후

⑤ 회식 시	⑥ 기타(        )

9. 폭력을 당할 때 주의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까?

① 함께 있었다	② 없었다

10. 폭력을 당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해당되는 내용에 모두 ∨해 주십시오.

① 직장 내 사무실이나 작업장

② 직장 내 다른 공간(화장실, 휴게실, 복도, 엘리베이터 등)

③ 직장 주변

④ 주택가, 골목길

⑤ 술집, 나이트클럽 등 유흥가

⑥ 기타(              )

11. 신체적 폭력(폭행이나 구타)을 당한 경우, 맞은 부위는 어디입니까?

① 머리	② 얼굴

③ 손, 발	④ 상체(팔, 등, 배, 가슴 등)

⑤ 하체(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사타구니 등)

⑥ 온몸	⑦ 기타(            )

12. 폭행이나 구타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손으로 때리기	② 발로 차기

③ 물건 던지기	④ 밀치기

⑤ 흉기(몽둥이나 칼 등)를 사용하기

⑥ 기타(           )

13. 신체적 폭력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일을 잘못 처리해서	② 업무상의 의견차이

③ 가해자의 화풀이로	④ 가해자의 힘의 과시로

⑤ 특별한 이유 없이	⑥ 의례적으로 있는 일(환영회, 회식 등)

⑦ 기타(          )

14. 신체적 폭력을 당했을 때의 느낌은?

① 내가 잘못한 것이므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② 아무 느낌 없다

③ 억울하다

④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⑥ 기타(           )

15. 다음과 같은 언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언어적 폭력 내용	전혀없음	거의없음	가끔있음	자주있음	항상있음
위협이나 협박
능력을 무시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인간됨을 나쁘게 판단해 버리는 말
존재를 무시하는 말
반말
심한 욕설
음란한 말
기타( )

16. 언어적 폭력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일을 잘못 처리해서	② 업무상의 의견차이

③ 가해자의 화풀이로	④ 가해자의 힘의 과시로

⑤ 특별한 이유 없이	⑥ 의례적으로 있는 일(환영회, 회식 등)

⑦ 기타(          )

17. 언어적 폭력을 당했을 때의 느낌은?

① 내가 잘못한 것이므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② 아무 느낌 없다

③ 억울하다

④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⑥ 기타(           )

18. 다음과 같은 성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성적 폭력 내용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항상 있음
성적인 언어
일부러 몸을 밀착시킴
등이나 엉덩이, 젖가슴을 만짐
옷 속으로 몸을 만짐
자기 몸의 일부를 보여주거나 만지게 강요함
강제로 껴안거나 키스함
성관계를 요구함
강제로 성관계를 함
기타( )

19. 성적 폭력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어리숙해 보여서	②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③ 가해자의 힘의 과시로	④ 특별한 이유 없이

⑤ 기타(          )

20. 성적 폭력을 당했을 때의 느낌은?

① 아무 느낌 없다	② 수치스럽다

③ 억울하다	④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⑤ 죽고 싶다	⑥ 기타(           )

* 21～25번 문항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21. 폭력을 가한 가해자에 대해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아무 감정 없다	② 증오한다

③ 복수하고 싶다	④ 죽이고 싶다

⑤ 기타(         )

22. 폭력의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② 친구나 학교 선․후배에게 말했다

③ 가족이나 친척에게 말했다

④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처벌을 요구했다

⑤ 경찰에 신고했다

⑥ 기타(                    )

23.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경우,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① 수치심 때문에

②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③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④ 보복이 두려워서

⑤ 기타(             )

24. 피해 사실을 말한 경우, 폭력피해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②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③ 그대로 흐지부지 되었다

④ 상황이 더 나빠졌다

⑤ 오히려 보복을 당하였다

⑥ 기타(             )

25. 귀하의 직장에서 폭력에 대한 문제해결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① 개인적으로 해결한다

② 상사가 주의를 준다

③ 공개 사과를 하도록 한다

④ 징계조치를 한다

⑤ 기타(                )

26. 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26번 문항에서 ①이라고 답하신 분만 27～31번 문항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6번 문항에서 ②라고 답하신 분은 32번 문항으로 가주십시오.

27. 행사한 폭력의 종류는 무엇이고, 횟수(지난 1년간)는 몇 번입니까?

폭력의 종류	횟 수
구타, 폭행
협박
심한 욕설
성희롱
성폭행
기타( )

28. 폭력을 행사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① 직장 상사	② 직장 동료

③ 직장 후배	④ 거래처직원

⑤ 고객	⑥기타(         )

29. 폭력을 행사한 대상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③ 둘 다

30. 폭력을 행사한 대상의 나이는?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1.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상대방이 잘못해서

② 문제해결을 위해서

③ 직장 내의 기강을 잡으려고

④ 개인적인 화풀이로

⑤ 특별한 이유 없이

⑥ 기타(           )

* 32번 문항부터는 직장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32. 직장폭력의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

33. 직장에서의 폭력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사원들간의 인간관계를 해친다

② 업무에 지장을 준다

③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한다

④ 아무 영향 없다

⑤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

⑥ 일의 능률을 진작시킨다

⑦ 기타(            )

34. 직장폭력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____에 순위     를 써 주십시오.

_____ ① 가해자의 성격이나 가정문제

_____ ② 폭력문화, 매체의 문제

_____ ③ 권위주의적 위계구조

_____ ④ 폭력을 당연시하는 사회구조

_____ ⑤ 성차별적 사회구조

_____ ⑥ 기타(           )

35. 직장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____에 순위를 써 주십시오.

_____ ① 민주주의적 직장 풍토 조성

_____ ② 폭력에 대한 인식과 의식개선

_____ ③ 성적으로 평등한 직장 풍토 조성

_____ ④ 처벌의 강화 등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

_____ ⑤ 기타(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