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출 연월일	2008. . .

1. 의결주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의 경우에 벌금으로 행정제재 처분토록 되어 있는 것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목적 달성과 함께,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안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행정안전부등과 협의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과태료)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벌칙)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대학제도과
연 락 처	(02)-2100-6920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출 연월일	2008. . .

1. 의결주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학병원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의 경우에 벌금으로 행정제재 처분토록 되어 있는 것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목적 달성과 함께,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안 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행정안전부등과 협의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과태료)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4條(罰則)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24조(과태료)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대학제도과
연 락 처	(02)-2100-6920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출 연월일	2008. . .

1. 의결주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학명)치과병원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의 경우에 벌금으로 행정제재 처분토록 되어 있는 것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신속하고 효율인 목적 달성과 함께,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안 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행정안전부등과 협의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과태료)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벌칙) 제6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대학제도과
연 락 처	(02)-2100-6920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출 연월일	2008. . .

1. 의결주문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大學校病院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의 경우에 벌금으로 행정제재 처분토록 되어 있는 것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목적 달성과 함께,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안 제2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행정안전부등과 협의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태료)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0條(罰則) 第5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20조(과태료)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대학제도과
연 락 처	(02)-2100-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