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81호

2008.3.28일 공포된 법률 제9021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6. 30.

지식경제부장관

가스공급시설 건축허가(신고) 처리 신고서

1. 목   적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정압기실 등 가스공급시설 중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아니한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도시가스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공급토록 하기 위함

2. 신고기간 : 2008.6.29. ～ 2008.9.28. (3개월간)

3. 적용시설 : 법률 제9021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2008.6.29.)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한 가스공급시설 중 건축허가(신고)가 필요한 시설(지상 콘크리트구조물 형태)

4. 신고대상자 : 상기 제3호의 적용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신고)가 필요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출기관 : 시․군․구청장

6. 처리기한 : 3일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함)

7. 신고양식 : <가스공급시설 건축허가(신고) 처리 신고서> 1부.

				(앞쪽)
가스공급시설 건축허가(신고) 처리 신고서												처리기간
												3 일
신 고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위 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
명 칭					설 치 년월일
구분	층별	구조	용도		지붕	높이			면적(㎡)	설치 장소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및 부칙(법률 제9021호, 2008.3.28)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시공감리필증 사본, 완성검사필증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정기검사필증 사본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부. 끝.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청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  고

접  수

처  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21호]

제11조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 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3.28>

⑥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⑦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그 시설공사계획에 제5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제9021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신고서에 같은 조 제6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