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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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__ 김용철보좌관

국정감사 피감기관 2008.10.13(월)	한국방송공사 등
주요 질의 내용 1. 유재천 이사장의 KBS 공권력 투입은 ‘우발(偶發)적’이 아닌 ‘계획적’ - 9시 45분에 신변보호 요청했는데 사복경찰 200명은 9시 5분에 KBS 난입 - 영등포경찰서 근무일지에는 KBS 이사회 관련 출동 9시 34분 조치 완료 2. KBS 이사회, 의결기구 위상 넘어, 사장 위에 군림 - KBS 이사회가 직접 감사요청, 이번이 처음/KBS 직원에 대한 무리한 감사 즉각 중단하라. - 공영방송 KBS에 경찰 투입 결정한 KBS 이사회를 먼저 감사하라! 3. 대한뉴스의 부활인가? 땡전뉴스의 귀환인가?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노변담화」추진하면, 민주당에게도 기회 줘야(한나라당 논리대로) -「대통령과의 대화」제작에 참견하며 보도총괄팀장이 제작PD의 목덜미 잡고 폭력행사 4.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 - 검찰, 영등포경찰서의 KBS 난입 관련 위법성 여부 수사해달고 요청하니 영등포서에 수사 송치 5. KBS의「대언론 창구 일원화」, 취재지원 선진화와 닮았다? -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언론사로서의 KBS, 스스로 자기 위상 부정 - KBS 사원행동 등의 언론 접근 시도를 차단하고 취업지침을 통한 언론통제에 발 벗고 나서 6. 줄 수 있는 예산에 맞춰 난시청 해소 계획 마련하라! - 절대 난시청 가구 수 통계도 줄이거나, 맞춰라. 줄 수 있는 예산에 맞춰 7.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폐지하고 방송법으로 일원화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입법계획,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폐지하고 방송법에 담는 법 개정안 추진 - 법 개정 추진하며 EBS에는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갖지 않아

<한국방송공사>

9시 45분에 신변보호 요청, 영등포경찰서는 9시34분 출동조치 완료

- 유재천 이사장의 8월 8일 경찰병력 KBS 난입이 우발적인 신변보호 요청 이란 말은 거짓말

0 유재천 이사장이 KBS 사내게시판인 KOBIS에 올린 글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은 9시 45분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KBS 직원들은 이미 8시 전후로 사복경찰이 KBS 민주광장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음.

사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친애하는 사원 여러분, 이사장 유재천 입니다.

8월 8일 임시이사회 때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당사자로서 사원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 드리는 것은 경찰의 신변보호요청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회 개최를 기다리는 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를 저지하려는 직원들이 “밤길 조심하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협박을 해 왔고  회의장 문이 이들 직원들에 의해 뚫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오전 9시 35분쯤 안전관리팀장을 불러 바깥 상황을 물어보니 10분전부터는 시위직원이 100여명으로 늘어나 최대한 버티고 있으나 자체 안전관리팀 인력 60여명만으로는 이들 직원들을 진정시키기 어렵다고 보고했고 이사님들의 의견도 신변보호 요청을 요청하자는 것이어서 오전 9시 45분쯤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도움 요청이 계획된 것이 아니며 이사들에 대한 신변 위협 사태가 진정되기를 최대한 기다리다가 급박한 상황이 계속돼 이뤄진 것입니다.

이번 경찰 도움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경찰이 자랑스런 우리나라 대표 언론 기관 KBS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사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08. 8. 11.

KBS 이사회 이사장 유재천 올림

0 이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최문순 의원이 서울경찰청을 통해 영등포 경찰서의 근무일지를 확인해본 결과 이미 8월 8일 9시 34분에 ‘경력동원’이 완료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근무일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별첨. 근무일지 사본)

일시	제목	조치 결과
09:34(8월 8일)	경력동원	KBS 임시이사회 회의 소집 관련 각 지구대 및 역전 파출소 등 최소인원을 제외한 47명 동원 KBS 본관 3층 회의실로 출동토록 조치

0 따라서 유재천 이사장의 KBS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신변보호를 위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허위로 변명하고 있는 것임.

0 또한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KBS에 대한 경찰력 투입은 계엄령과 같은 비상사태가 벌어질 경우 외에는 KBS의 경영진(시설의 장)이 직접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경찰서가 KBS 경영진으로부터 직접 요청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찰력을 투입한 것은 잘못된 것임.

0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요구는 집행기구인 경영진을 통해서 집행이 되어야지 이사회 임의로 집행을 명하게 될 경우, KBS는 사장 위에 이사장이란 이중적인 집행체계로 인한 혼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KBS 사원행동에서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송원섭 안전관리팀장은 명시적으로 경찰병력 투입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함)

별첨. 근무일지 사본

일시	제목	조치 결과
09:34(8월 8일)	경력동원	KBS 임시이사회 회의 소집 관련 각 지구대 및 역전 파출소 등 최소인원을 제외한 47명 동원 KBS 본관 3층 회의실로 출동토록 조치

<참고1> 8월 8일 KBS 경찰난입 사건경위

0 8월 8일 오전경 KBS 본관에서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 처리를 위한 임시 이사회 소집

0 8월 8일 8:00경 영등포 경찰서 배00 정보과장이 이사회장에 이미 진입해 있었음.

0 8월 8일 09:25경 경찰병력 본관 2층 시청자 광장 진입해 고발인들을 비롯한 KBS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자 안전관리팀이 퇴거 요구

0 8월 8일 09:30경 경찰 1차 철수

0 8월 8일 09:50경 유재천 이사장이 영등포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력 투입을 요청했으나 공식요청이 아니면 곤란하다는 반응을 듣자 영등포 경찰서장과 KBS 안전관리팀장을 호출해 경찰병력 투입을 요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팀장은 명시적으로 경찰병력 투입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밝힘.

0 8월 8일 10:00경 경찰병력이 이사회장 주변을 완전히 장악함.

<한국방송공사>

10월 15일 이사회 보고예정, KBS 직원에 대한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 번번히 이사회 규정 어기는 ‘KBS 이사회’와 경찰 난입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안전관리팀’ 감사를 먼저 실시하라!

0 KBS 591차 임시이사회(2008년 8월 21일) 의사록의 일부다.

권혁부 이사 : 그러니까 그 점(8월 8일 에 관해서는 진짜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이사회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감   사 : 그게 감사실이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지나간 것을 저희보고 보고해 달라고 하면, 감사를 구할 성질이 아니죠. 현장에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혁부 이사 : 그것은 우리가 보고한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사규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그런 것은 가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석호 이사 :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상에 그것을 보신 분이 계셨다고 할 정도로 이미 언론에 공표가 되었는데 그럼 사람들이 이동한 시간대가 있을 것이고 밖에 있는 경호 인력이 철수해서 그 시간대하고 맞춰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전후관계를 갖다가, 누구 말이 맞는 얘기인지?

감   사 : 이 안건으로 보면 너무 조사관계가 넓고 또 이것이 지금 어디 기록이 다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하라고 하면 감사실 인력이, 현장에 따라다니기라도 했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련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뭘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조사가 안될 것 같습니다.

박만 이사 : 업무가 좀 많기는 한데 그 당시에 촬영된 자료라든지 감사실의 능력에 맞춰서, 당장 이것을 대대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근무시간 중에 회사의 다른 부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근무지를 이탈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지만 사내에서 일어난 것을 하기도 뭣하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최소한 징계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자면 내부에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내용이 수사에 가까운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것부터.

감   사 : 징계나 이런 것을 하려면 근태관리가 지금 각 부서의 팀장들한테 있기 때문에요.

권혁부 이사 : 우선 사원행동이라는 게 사내 임의단체이고 그것은 사규 위반 아닙니까? 그것을 결성한 사람들, 징계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사내에서 해서는 안될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체증이 다 되어 있어요. 시간대별 일지도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내에 그런 기록들이 다 있다는 거에요. 그것 찾아내서 사규 위반 가려내서......

감   사 : 그럼 범위를 좁혀주세요. 사원행동이 문제가 되면 그것에 위반되는 것을 해 달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막연하게 이사회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 8월 8일부터 죽 이것을 감사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강성철 이사 : 그런데 그날 밖에서 고함도 지르고 개인의 이름도 부르고......

권혁부 이사 : “죽여라” 그러고 다.

강성철 이사 : 그랬거든요. 그 목소리를 제가 기억도 하고 있는데 제가 KBS에 늘 안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밖에서 정말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위협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 목소리가 누군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감   사 : 건, 건으로 이렇게 죽 하신 것을 얘기하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다 알아서 합니까? 그러니까 감사범위를 좁히셔서 필요하다면 목적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해야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후략>

0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살펴보면 변원일 감사는 이사회의 감사요청에 대해 ‘감사내용의 추상성’, ‘수사기관에서나 할 수 있는 부분’, ‘감사범위 축소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사실상 이사회의 감사요청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사들에게 떠밀리다 시피해서 감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0 또한 이사회 회의록 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2009년 말 임기를 거론하며 ‘감사’에 대해 압박성 발언을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것이 사실인가?

0 10월 15일 이사회에 보고 예정인 직원들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오히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빈번하게 이사회 규정을 어기는 불법 ․ 편법 이사회, 심의 의결 기관인 이사회가 직접 업무지시를 한 행위, 안전관리팀의 ‘지시 불이행’, ‘과잉 대응’ 등에 대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함.

□ 감사가 필요한 부분

1) 8월 8일 제589차 이사회 관련 - KBS 사장 해임 안건(본관 3층) 논의시 이사회규정 위반

① 심의 의결기구인 KBS 이사회가 공영방송 KBS에 경찰 투입을 직접 요청한 배경과 경위

② KBS 이사회가 이사회 규정 제9조(소집 및 의결절차) 3항(“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하여 각 이사, 사장,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부분 관련

③ KBS 이사회가 이사회 규정 제7조(의견진술) “사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되어 있으나 당일 이사회에 사장이 출석하겠다는 의견이 무시되는 등 규정 위반한 부분 관련

2) 8월 13일 제 590차 이사회 관련 - 후임사장 제청 논의 안건(마포가든호텔) 논의시 이사회규정 위반

① KBS 이사회가 이사회 규정 제9조(소집 및 의결절차) 3항(“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하여 각 이사, 사장,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부분 관련

② KBS이사회가 이사회 규정 제1조의 2(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는 규정을 위반해서 규정에 포함된 내용까지 이사회 의결로 치유한 것으로 한 부분

3) 8월 21일 제 591차 이사회 관련 - 사장후보자 심사/이사회 방해행위 관련 감사요청 안건

(노보텔엠버서더) 논의시 이사회 규정 위반

① KBS 이사회가 이사회 규정 제9조(소집 및 의결절차) 3항(“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하여 각 이사, 사장,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부분 관련

② 노보텔 엠버서더 호텔에 사복경찰을 포함, 경찰을 배치하고 이사회를 진행하게 된 배경과 경위

4) 7월 10일 제 587차 이사회 관련 - 본관 앞 집회 관련 조사결과 보고 관련 논의시 이사회의 직권남용 행위 관련

① 심의의결 기관인 KBS 이사회가 집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단위 팀장에게 업무지시를 내림

- KBS 본관 앞 시위의 양상과 분석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안전관리팀장에게 직접 업무지시

- 8월 8일 경찰투입 과정에 이사회로부터 안전관리팀이 직접 업무지시 받은 부분 관련

5) 8월 8일 사복경찰을 포함한 경찰병력 KBS 투입관련 안전관리팀의 지시 불이행 관련

① 안전관리팀장이 영등포 경찰서에 ‘사안별 경비요청’이 아닌 ‘포괄적 경비요청’을 해 이를 두 번에 걸쳐 경영진이 개선 요청을 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위

② 사장 및 경영본부장이 8월 8일 경찰병력의 철수를 요청했으나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

□ KBS 이사회의 “감사요청” 부적절

0 KBS이사회가 집행기관을 통해서가 아닌 감사에게 감사요청을 직접한 것은 최초의 일. 물론 법에는 관련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 집행기관을 통해 요청함.

0 지난 8월 27일 KBS 이사회가 감사에게 보낸「감사요청」은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공문 별첨)

0 공문에 따르면 ‘감사요청 사항’은,

1) 8월 8일 이사회 개최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불법 임의단체의 극렬 시위로 이사들에게 신변위협이 가해지고 그에 따른 신변보호요청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 안전관리팀장이 도저히 시위를 못 막겠다며 이사장에게 경찰 요청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이원군 부사장과 황인덕 경영본부장이 안전관리팀에 지시한 사항 파악

2) 8월 13일 이사회 경우 내부에서 결국 이사회를 할 수 없게 된 상황과 부득이 옮긴 외부 이사 회의장의 불법적인 업무방해행위

3) 8월 8일 이후 8월 21일까지 근무시간에 부서를 이탈하여 이사회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행위를 한 자와 이를 지휘한 불법 임의단체의 근태 등 사규 위반 행위조사 및 징계요구

4) 8월 21일 이후 이사회 업무방해행위나 불법적인 사항 중 감사가 판단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등

0 ‘감사요청 사항’의 부적절성

1) 우선 8월 8일의 KBS 공권력 투입과 신변보호요청 등과 관련된 사항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감사가 부적절함. 오히려 계획적인 공권력 투입, 470여명의 경찰병력 투입해서 과잉대응, 신변보호요청 이전에 경찰력 투입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2) 8월 13일 이사회의 외부개최가 문제가 아닌, 원인제공 부분에 대한 감사가 우선되어야 함. 또한 외부회의과정에서 마포 가든호텔 측으로부터 3,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요구받게 된 경위가 조사되어야 함.

3) 8월 8일 이후 8월 21일까지 이사회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기관이 아닌 감사가 진행하기 적절치 않으며, 근태를 제외하고 그 외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범위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감사하기에 부적절.

4) 4항의 경우 행위와 일시 등이 특정되지 않아 감사하기에 부적절.

0 결론적으로 이사회가 요청한 최초의 이번 감사는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고,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진행하기에는 불가능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감사요청으로서 적절치 않으며, 또한 ‘감사요청 사항’ 이전의 원인제공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지 않고 기계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는 매우 불공정한 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0 따라서 감사는 중단되어야 하며, 10월 15일로 예정된 감사결과 이사회 보고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KBS 경영진이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등의 조치를 결정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별첨. 공문사본

KBS-EBS-방송문화진흥회 질의서 (2008. 10. 13)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민주당)

부활한 ‘땡전뉴스’…경쟁적으로 줄 서는 방송사들

■ ‘대통령과의 대화’ 이례적으로 5개사 생방송

- 이명박 대통령 취임 뒤 첫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이었던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있습니다>(KBS 주관, 9월9일 방영)는 프로그램 제작 단계부터 청와대의 개입으로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짐

o 청와대, 베이징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선수의 출연을 요청했다가 제작진의 반발로 무산

o 또, 촛불시위 관련 질문자로 진압에 나섰던 전투경찰의 출연을 요청하는가 하면, 공기업선진화 관련 질문자로 토공-주공 통합 찬성 쪽인 주공 노조관계자의 섭외를 요청해 제작진과 갈등

o 이밖에 첫 질문자였던 SH공사 사업총괄팀 장상옥 씨는 TV자막에 자영업자로 표기돼 나중에 제작진이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하는 등 논란이 빚어짐

ⓒMBC 생방송 화면 캡쳐

- 제작과정에서 KBS 내부의 ‘줄서기’ 행태도 나타남. 고대영 보도총괄팀장은 제작 실무자인 김찬태 PD에게 “당일 부드러운 질문을 넣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오늘 표정이 밝다’ ‘많은 준비를 한 것 같다’ 등의 사회자 애드리브를 방송대본에 넣었으면 한다”고 요청. 그러나 김PD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9일 점심시간 무렵 사무실로 찾아가 고성과 함께 김PD의 목 뒷덜미를 잡아 밀치는 등 폭력행사

o 해당 사안은 노조의 요청을 이병순 사장이 받아들이면서 9월19일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진상을 밝히기로 합의. 그러나 당일 공정방송위원회는 첫 안건인 편성문제로 노사 간 대화가 결렬되면서 무산. 이후 지금까지 회사와 노조 모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면서 열리지 않고 있음

- 한편,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있습니다>는 이례적으로 KBS MBC OBS YTN MBN 등 3개 지상파TV사와 2개 보도전문채널이 생중계해 ‘방송전파 낭비’ 논란을 일으켰음. KBS-1TV를 통해 방송된 <대통령과의 대화>는 TNS미디어코리아 시청률 집계 결과 10.4%, AGB닐슨미디어리서치 집계 결과 11.3%로 동시간대에 SBS 드라마 <식객> 시청률(TNS 26.7%, AGB 25.5%)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

o “청와대의 요청 없이 자발적으로 생중계를 결정했다”는 MBC는 TNS 4.7%, AGB 6.6%에 그치는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함

■ 한-러 정상회담도 생중계…SBS, 정규뉴스 시간대도 늦춰

- 9월29일 한-러 정상회담도 KBS MBC SBS 지상파 방송3사가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경쟁적으로 저녁 7시대에 <뉴스특보>를 편성해 생중계

ⓒ KBS 생방송 화면 캡쳐

- 이번 한-러 정상회담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푸틴 전 대통령 사이에 맺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상승시켰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인 ‘동시베리아산 가스의 한국 도입’과 ‘철의 실크로드’는 경색국면인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지상파3사가 굳이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생방송까지 해야 할 만큼 중차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o 이를 반영하듯 KBS MBC는 정규뉴스시간에 관련 뉴스꼭지를 각각 9번째로 배치. 당일 뉴스는 ‘멜라민 파문’ ‘종부세 개편 논란’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환당국 비상’ 등이 주요뉴스가 됨

o 그럼에도 SBS는 <뉴스특보> 때문에 정규뉴스인 <8뉴스> 시간대를 뒤로 미뤘으며, 이어진 <8뉴스>의 첫 머릿보도 또한 한-러 정상회담으로 장식

■ “대통령 홍보 KTV 폐지”하겠다더니…지상파라디오로 정례담화

- 한나라당은 한국정책방송(KTV)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일방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며 줄곧 폐지를 주장.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공약에서 KTV 폐지를 공식화

o 그러나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올해 6월 “KTV를 정책홍보가 아닌 정보서비스 방송으로 탈바꿈해 거듭난 관계로 굳이 폐지할 이유가 없다”며 말 바꾸기를 함

- 그런 가운데, 청와대는 KTV가 있음에도 지상파라디오를 통해 정례담화를 내보기로 결정.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화> 때와 마찬가지로 “지상파들의 자발적인 편성”을 앞세워 오늘(10월13일) 아침 7시15분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서 뉴스 아이템으로 내보냄. MBC는 1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까지 만들어 이를 홍보하다가 12일 오후 내부 반발이 잇따르자 이를 취소하기도 함

ⓒMBC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홍보문구

■ ‘땡전뉴스’의 귀환…흔들리는 KBS 보도논조

- 8월31일 <뉴스9> : 불교신자들의 종교편향 규탄 법회를 다룬 뉴스꼭지에서 불교신자들이 들고 있던 손팻말에 적힌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하라’는 문구를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해 지운 채 방영

ⓒ KBS <뉴스9> 8월31일자 방영화면 캡쳐

- 9월9일 <뉴스9> : 당일 새벽 조계사 앞에서 벌어진 촛불시민 3명의 ‘식칼테러’ 사건을 아예 다루지 않음. 오히려 9일 <대통령과의 대화>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KBS에 도착하자 이를 맞이하는 이병순 사장의 모습을 뉴스 중간에 긴급 편성해 삽입

- 9월10일 <뉴스9> : <대통령과의 대화>와 관련, MBC SBS 등이 메인뉴스에서 “국정홍보용 방송”이었다는 야당의 반론을 별도 보도꼭지로 보도한 반면, KBS <뉴스9>은 비판에 대한 별도 보도 없이 관련뉴스 끝에 앵커멘트로 “여야 공방이 있었다”고 짤막하게 논평

<질의1>

- 이병순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9월9일 <대통령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10월13일)은 KBS라디오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 노변담화>가 방송됐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엔 청와대에서 국민과의 대화 또는 기자회견을 하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게도 똑같이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곤 했습니다.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민주당에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질의2>

- 9월9일 <대통령과의 대화> 생방송을 앞두고 KBS 내부에서 보도팀 간부와 실무 제작진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 사이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발단이 그리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이병순 사장도 공방위를 열어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차례 공방위가 무산된 뒤 아직까지도 후속 공방위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순 사장이 임명한 보도간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봐도 무방합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회사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한 뒤 후속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3>

-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이병순 사장 취임 뒤인 지난 9월6일부터 26일까지 지상파방송 3사의 메인뉴스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KBS 보도에서 △보도의 심층성 저하-사회적 이슈 무비판, 대통령 발표 정책 무비판·단순 전달 △민감한 사안에 대한 침묵 △보도 연성화 △대통령 띄우기 보도 등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언련은 “(정연주 사장 재임 시절 만든)탐사보도팀, 연속기획보도 등은 공영방송의 언론의 역할에 대해 오랜 고민과 노력 속에서 탄생한 성취와 발전”이라며 “사장이 바뀌자마자 팀을 해체하는 등의 행위는 이런 성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보도가 이병순 사장 취임 뒤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탐사보도팀이 사실상 해체됐고, <시사투나잇> 폐지 얘기도 나오는데 이병순 사장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

검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라!

- 8월 8일 영등포경찰서의 불법 난입 수사 요청했더니 검찰 ,영등포 경찰서에 수사이첩

0 2008년 8월 18일 KBS 사원행동은 8월 8일날 있었던 KBS 사복경찰 포함된 공권력 난입 사태와 관련하여 신원불상의 KBS 난입 경찰 중 현장 지휘책임자와 폭력행사자, 유재천 KBS 이사장에 대해 고발했다.

0 고발대상 범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집단적 폭행등), 형법제125조(폭행, 가혹행위),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등의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0 그러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당시 KBS에 대한 경찰 투입은 영등포경찰서에서 투입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실제 사복경찰을 포함해 470여명의 경찰을 투입한 지휘책임자는 영등포경찰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영등포경찰서에 이 사건을 송치토록 결정하여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 되었다.

0 검찰은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통지를 취소하고,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KBS에 대해 권한에도 없는 경찰투입 요청을 한 KBS 유재천 이사장과 진압과정에 참가해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 또한 그 지휘 책임자에 대해 직접 사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0 별첨하는 자료는 KBS 사원행동의 고발장과 남부지검의 수사지휘통지서이다.

별첨 1. 사원행동 고발장

별첨2. 남부지검 수사지휘통지서

<한국방송공사>

KBS의「대언론 창구 일원화」, 취재지원 선진화와 닮았다?

0 아래의 공문은 지난 9월 26일 이병순 사장이 전체 임직원에게 보낸 공문이다.

0「대언론 창구 일원화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에는 “앞으로 공사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홍보팀을 거쳐 언론과 접촉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이나 전화 질의 등 언론을 접촉할 때 홍보팀에 사전 통보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경우에는 반드시 홍보팀을 경유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0 최근 KBS 사원행동의 언론접촉이나 보도자료 배포 등에 불만을 가진 이병순 사장이 이를 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공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공문은 과거 언론에서 그렇게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킨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의 내용과 일부 흡사하다.

0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서 “모든 취재는 행정관청의 홍보담당관실과 사전 협의하라”는 내용과 유사한데, 당시 KBS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중에서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기자와 공무원의 만남이 이런 조처로 원천 봉쇄된다면,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도했었다.

0 그랬던 KBS가 최근 KBS 사장 선임과 이사회의 활동,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등과 관련해서 보도가 자신들에게 부정적으로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이처럼 대언론 창구를 일원화 한다는 것은 언론사로서의 KBS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0 KBS는, 이병순 사장은 비현실적인 대책으로 언론보도에 대해 통제를 시도하는 구태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한국방송(KBS) 질의서 (2008. 10. 13)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민주당)

예산에 맞춰 난시청 해소사업 한다는 게 사실인가?

- 난시청 해소사업은 보편적 문화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익적 사업으로 지난 2004년 11월 첫 실측을 시작으로 추진돼온 사업 *난시청 지역이란, 도서·벽지 등 전파가 도달하지 않아 지상파TV방송을 수신할 수 없는 세대로, KBS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임. 이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유료방송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세대는 특히 ‘절대적 난시청지역 세대’로 분류돼 왔으며, KBS-지방자치단체가 2005년부터 무료로 이를 해소하는 사업을 벌여오고 있음

- KBS의 실측 결과, 2008년 3월 현재 난시청 세대수는 전국적으로 71만8589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KBS는 이 가운데 2만8990세대를 절대적 난시청 세대로 분류하고 있음

- 옛 방송위원회-KBS-지자체는 동일액 분담을 원칙으로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절대 난시청 세대 해소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고, 내년 한 해 방송발전기금 사업으로 모두 19억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음

- 그러나 본 의원실의 확인 결과 절대 난시청 세대의 집계와 이에 따른 예산배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절대 난시청 세대는 2004년 11월 첫 실측에서 9만2623세대로 집계됐고, 2005년 1만1726세대, 2006년 1만994세대, 2007년 1만5871세대 등 모두 3만8591세대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4월을 기준으로 난 데 없이 절대 난시청 세대를 2만8990세대로 발표. 결국 2만5032세대가 없어진 셈

- 이에 따라 절대 난시청 해소사업의 예산은 올해 초 42억 원이 책정됐다가 6월 기획재정부 보고 때 26억98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기획재정부는 이 마저도 더 줄여 19억3000만 원을 배정키로 한 상태

- 이에 대해 방통위 실무진은 “KBS가 보내온 자료를 그대로 믿어 예산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갑자기 2만5032세대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선 “KBS로부터 ‘자비해소된 자연감소분을 실측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임. 그러나 KBS 쪽은 “방통위로부터 애초 논의된 예산배정이 어려우니 이에 맞춰 절대 난시청 세대수를 조정해보라는 권고를 받았다”며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음

<질의1>

- 난시청지역과 세대수는 KBS에서 실측하고 있음. 그런데 내년도 예산배정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2만5032세대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배정 예산도 애초보다 무려 23억 원 가량이 줄어들었음. 방통위에선 “KBS가 2005년부터 자연감소분에 대해 실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

<질의2>

- 본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예산이 줄어든 과정에 방통위 관계자로부터 “26억9800만 원도 받기 어려우니 19억 원에 맞춰 오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사실이라면 매우 엄중한 문책이 필요한 사안인데, 경위를 파악했는가?

[참고자료]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은 ‘장악’ 아니면 ‘외면’(?)

‘절대적 난시청 해소’ 예산 대폭 삭감…방통위 “난 몰라”

기재부, 신문발전위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올스톱’ 통보

이명박 정부에게 있어 ‘언론정책’이란 과연 무엇일까. 잘 만 하면 향후 집권 연장을 보장하는 지름길? 건들수록 시끄러워지는 애물단지? 지금까지 진행돼 온 상황을 보면 명확한 일관성은 한 가지 발견된다. ‘못 가진 자’보다는 ‘가진 자’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보편 문화서비스도 못 받는 난시청지역

절대적 난시청지역이란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등이 접근하지 못하는 전국 도서·산간·벽지 지역으로 위성방송 이외에 방송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 사는 세대수는 얼마나 될까. 난시청 해소사업을 진행해온 KBS의 자료에 따르면, 조사 첫 해인 2004년 11월 전국적으로 9만2623세대였고, 올해 4월 현재 2만8990세대로 낮아진 상태다.

<전국 절대 난시청 현황>

구 분	’08. 4월	’04. 11월
경 기	8,540	15,670
경 북	5,320	23,837
경 남	4,530	7,808
전 북	1,790	14,258
전 남	0	13,241
강 원	560	4,714
충 남	6,270	13,091
충 북	1,980	5,927
합 계	28,990	92,623

*출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처 제출자료, 방통위, 2008년 6월

KBS는 지방자치단체와 독자적으로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절대적 난시청 해소사업을 벌여 2005년 1만1726세대, 2006년 1만994세대, 2007년 1만5871세대 등 모두 3만8591세대를 해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자체·KBS 절대 난시청 해소 추진결과>

구 분	추진 결과
	’05년	’06년	’07년	계
경 기	-	-	200	200
경 북	1,750	2,120	2,656	6,526
경 남	2,715	2,884	60	5,659
전 북	1,264	1,141	1,000	3,405
전 남	2,965	1,669	8,621	13,255
강 원	1,000	1,200	1,371	3,571
충 남	982	-	1,963	2,945
충 북	1,050	1,980	-	3,030
합 계	11,726	10,994	15,871	38,591

*출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처 제출자료, 방통위, 2008년 6월

실종 위기에 놓인 난시청 해소 사업

절대적 난시청 해소사업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가 있어 왔다. 현재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인 박형준 전 의원은 2006년 옛 방송위원회 서면질의에서 “KBS가 독자적으로 난시청 해소가 어렵다면 해소를 위해 위성 등 유료방송사업자를 통해 가능토록 방송법 개정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했고, 손봉숙 전 의원도 2007년 10월 옛 방송위원회 국감에서 “난시청 지역 실측 및 난시청 해소 방안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방송위가 난시청 해소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난시청 해소사업은 수신료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KBS 입장에선 반드시 털고 가야 할 과제였다. 때문에 KBS는 2005년 11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과 공동으로 난시청지역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도 했고, 나중엔 옛 방송위-KBS-스카이라이프 3자간 6차례 협의를 통해 난시청해소 사업 대상 및 비용부담 등을 합의한 뒤 이를 2008년 1월22일 옛 방송위 전체회의 때 추진계획을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수행 시기는 2008~2009년까지 △사업 세대수는 2008년 1만 세대, 2009년 5만 세대 △서비스 종료는 2012년 말 아날로그 방송 종료 때까지 5년 동안 △비용은 옛 방송위(34%), 지자체(33%), KBS(33%)에서 동일액을 분담 △스카이라이프는 난시청패키지 제공 및 수신설비 설치, 애프터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런 합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전 정권이 추진했던 전면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어그러지고 있다. 당장 예산부터 대폭 축소됐고, 절대적 난시청 세대수도 불명확한 이유로 축소됐다.

방송통신위가 올해 초 발표한 디지털전환 등과 관련한 방송발전기금 사업비 수요 예측을 보면, 수신환경 실태조사와 홍보에 2011년까지 60억 원, 디지털전환 융자사업에 740억 원을 편성하고 절대적 난시청해소 지원사업엔 2009년 42억 원이 책정돼 있다.

사 업 명	’08	’09	’10	’11
디지털방송수신환경실태조사 및 홍보	1,000	1,000	2,000	2,000
절대적 난시청해소 지원	-	4,232	-	-
디지털방송 전환융자	14,000	20,000	20,000	20,000
계	15,000	25,232	22,000	22,000

출처 : 2007회계연도 (舊)방송위원회 및 (舊)정보통신부(통신부문)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검토보고서

그러나 방통위가 올해 6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방송발전기금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는 42억 원이 난 데 없이 26억9800만 원으로 무려 17억 원이 줄어든다.

이렇듯 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이유는 무얼까. 관련 자료를 뒤지고 따져보니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애초 2009년 5만 세대를 지원하겠다던 계획이 2만9000세대로 줄어든 탓이다. 앞서 표에서 살펴봤듯이 2004년 11월 첫 조사에서 절대 난시청 세대수는 9만2623세대였다. 이 가운데 KBS와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통해 2007년까지 3만8591세대를 해소했다면 현재 절대 난시청 세대수는 5만4032세대여야 한다.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절대 난시청 세대수가 2만5032세대로 줄어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구 분	2007 결산	2008년		2009년		증 감 (B-A)
		당초	수정 (A)	요구	조정 (B)		%
ㅇ 절대 난시청해소지원	-	-	-	2,698
- 위성수신설비 보급	-	-	-	2,320
- 송출지원경비	-	-	-	348
-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분석	-	-	-	30

(백만원)

절대 난시청 세대수가 줄어든 또 다른 이유는 무얼까. 방송사업자들 사이에선 방통위-KBS-지자체가 공동액을 분담토록 돼 있는 난시청 해소사업의 경우 시·도 지자체가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방통위-KBS가 주먹구구식으로 뺄셈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실체는 오로지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KBS 밖에 모르는 일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방통위가 신청한 2009년도 사업비 26억9800만 원마저 19억3000만 원으로 반 토막을 내놓은 상태다. 이 같은 결과는 방통위가 정작 신경써야할 소외계층 사업을 사업자들 간의 협력에만 내맡겨 놓은 채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탓이 가장 크다.

기재부의 또 다른 ‘무지’,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중단

소외계층을 도외시한 언론정책은 또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신문발전위원회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 가운데 △신문산업 진흥 △인터넷신문 진흥 예산을 삭제하면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마저 전면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은 현행 신문법 시행령 26조에 규정돼 있는 사업으로, 2007년에는 2억 원이, 2008년에는 1억5000만 원이 책정됐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은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의 ‘무지’를 새삼 실감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2007～2008년 예산액>

구분	2007년 예산액	2008년 예산액	2009년 예산액	비고
소외계층등 구독료지원	1,000	1,000	지원중단 예정

(단위 : 백만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2007년 지원 현황>

2008년	일간 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전국 복지시설 등 1,900처	신문유통원 (배달수수료는 지대 50%)
	잡지	한겨레21, 월간객석, 월간샘터, 월간 세상사는 아름다운 이야기, 월간친환경, 월간 함께걸음, 전원생활, 국제문예 문학과사회, 창작과비평	전국 복지시설 등 300처

연도	구분	구독대상 선정 매체	수혜대상 소외계층 단체	배달 위탁사업자
2007년	일간신문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	전국 복지시설 3,000처	신문유통원 (배달수수료는 지대 50%)
	잡지	샘터, 전원생활, 퍼스트데일리	전국 복지시설 1,000처

정권 바뀌었으니 ‘힘없는 자’ 더 ‘불편’하라(?)

절대적 난시청 해소사업의 경우 적은 예산으로 어렵게 2만9000세대를 지원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내년도 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하는 위성방송 셋톱박스는 HD급이기 때문에 2012년 말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된다고 해도 이후 방송시청엔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앞서 KBS와 지자체가 보급한 3만8591세대 아날로그 셋톱박스는 또다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은 올해 방통위 사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은 과도한 효율성과 넘치는 산업논리로 벌써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보다 세심한 배려’, 이명박 정부에 던지는 고언(苦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