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최문순	www.moonsoon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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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문화부
발 신	국회의원 최문순(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문 의	보좌관/비서관(02-784-4177)
일 자	2008. 9. 10(수)
제 목	정부정책 기관 간 엇박자 - 도메인 등록수수료 인하혜택, 고스란히 사업자에 -

“정부정책 기관 간 엇박자”

- 소비자에 가야할 혜택, 고스란히 사업자에 -

도메인 등록수수료 32% 인하정책, 사업자 배만 불려

작년 의원 지적사항 불구, 여전히 개선 안돼!

1. ‘07년 2월, 당시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kr도메인 등록자들의 연간 등록관리수수료를 기존 14,000원에서 9,500원으로 32% 인하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도메인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 이 사항은 지난해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었고 당시 인터넷진흥원이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변했으나, 1년 반이 지난 현재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지 않고 있다. 작년부터 상위 3개 도메인 사업자들이 취한 부당이익은 40억여원에 이른다.

3. 박승규 인터넷진흥원장은 ‘2008 대한민국 경영인 대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도메인 등록관리 수수료 인하’를 대표적인 예로 들며 사회책임경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4.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지금이라도 등록자 부담완화라는 정책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난해 당정협의에 의해 결정된 32% 인하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즉시 도메인등록수수료를 인하하라.

1	정부 정책, 기관 간 엇박자 소비자에 가야할 혜택, 고스란히 사업자에

도메인 등록수수료 32% 인하정책, 사업자 배만 불려

작년 의원 지적사항 불구, 여전히 개선 안돼!

‘07년 2월 당시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kr도메인 등록자들의 연간 등록관리수수료를 기존 14,000원에서 9,500원으로 32% 인하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도메인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메인 등록대행업체별 가격(연간 등록수수료)]

* 단위 : 원(VAT포함)

업 체 시 기	가비아	닷네임코리아	아사달	아이네임즈	후이즈
’07년 8월	28,600	20,350	27,500	28,600	28,600
’07년 12월	25,850	20,350	27,500	25,850	25,600
’08년 9월	25,850	20,350	27,500	25,850	28,600

※ 도메인 등록대행업체별 상위 5개사 가격(인터넷진흥원)

상위 3개 등록대행업체의 경우, 사업자들 중 가격이 월등히 높았음에도 지난해 말 9%(2,750원) 남짓 생색내기용으로 인하했을 뿐이다. 특히 사업자 중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H사의 경우, 가격을 내리는가 싶더니 어느 사이  수수료를 예전 수준으로 올리기도 했다. 이들 상위 3개 업체의 경우 전체 도메인 등록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었고 당시 인터넷진흥원이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국 관리감독 기관(방송통신위원회)의 소홀로 정책결정의 수혜를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가져간 꼴이다.

“가격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뭐가 문제냐”

소관기관 담당자, 철학과 가치관에 문제 있어

소관기관 담당자의 ‘문제인식’도 문제였다. 인터넷진흥원의 담당자들은 ‘대체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당초 도메인 등록대행수수료의 인하를 통한 인터넷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확대라는 정책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올해 박승규 인터넷진흥원장은 ‘2008 대한민국 경영인 대상’을 수상하며 ‘도메인 등록관리 수수료 인하’를 대표적인 예로 들고 공공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사회책임경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인터넷진흥원이 사회책임을 말하려면 사업자에 대한 등록관리수수료를 인하해 준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사업자들에게 인하해준 만큼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지 점검했어야 했다.

[최근 3년간 등록수수료 인하내역]

구분	등록관리수수료(VAT별도)	인하사유
~’07년 2월 26일	14,000원	등록자 부담완화
’07년 2월 27일~현재	9,500원

※ 최문순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방통위는 “수수료 인하는 등록자(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답변했으나 결국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꼴’이 됨(자료:방통위)

행정당국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08년 9월 현재 도메인 등록건수는 94만여건. 사업자 상위 3개 업체(점유율 약70%)만 따져도 도메인 대행업체가 부당하게 챙긴 액수는 40억원이 넘는다.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지금이라도 등록자 부담완화라는 정책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난해 당정협의에 의해 결정된 32% 인하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즉시 도메인등록수수료를 인하조치 하라.

* 보도자료 문의 : 784-4177

국 회 의 원   최 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