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원자연보존지구

○ 인․허가대상행위

허가대상행위 건축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이축, 공작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이축, 광물 채굴, 흙 채취, 돌 채취, 모래 채취, 자갈 채취, 토지 개간, 지하 굴착, 해저 형질변경, 기타 토지형질변경, 수면 매립, 수면 간척, 하천 물높이나 수량을 늘리거나 줄게 하는 행위, 호소 물높이나 수량을 늘리거나 줄게 하는 행위, 야생동물(해중동물 포함)을 잡는 행위, 나무 베는 행위, 야생식물(해중식물 포함) 채취 행위,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물건 쌓아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 설치 행위, 계곡 등에 좌판대 설치 행위, 전신주ㆍ철조망 등 설치 행위,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 설치 행위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원의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보전이 필요한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신고대상행위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주거용ㆍ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행위(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산림법｣ 제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벌채ㆍ육림ㆍ조림행위,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헥타르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무를 심거나 1헥타르당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외의 경미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원의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보전이 필요한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신고생략행위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주거용 또는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연면적 10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경지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자생종 나무 또는 풀을 심는 행위,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림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꿀벌을 기르거나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1가구 5두 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하)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림수산물을 쌓아두거나 농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자연공원 안의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거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포함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및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약초ㆍ버섯ㆍ산나물ㆍ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보존지구 안에서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자연보존지구 외의 용도지구 안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상기 행위 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외의 경미한 행위중 보다 경미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허용행위기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매표소 : 부지면적 1백제곱미터 이하
	․탐방안내소 : 부지면적 4천제곱미터 이하
․안전시설	․별도의 제한규모 없다.
․조경시설	․부지면적 4천제곱미터 이하
․휴양 및 편익시설	․야영장 : 부지면적 6천제곱미터 이하
	․휴게소 :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전망대 : 부지면적 2백제곱미터 이하
	․대피소 :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공중화장실 : 부지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
․교통․운수시설	․도로 : 2차선 이하, 폭 12미터 이하
	․탐방로 :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
	․교량 : 폭 12미터 이하
	․궤도ㆍ삭도 : 2킬로미터 이하, 50인용 이하
	․선착장 : 부지면적 3백제곱미터 이하
	․헬기장 : 부지면적 4백제곱미터 이하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水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寺刹境內地)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중 찻집ㆍ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경내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에 한함)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 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을 말함
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부대시설의 설치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함 ․부대시설 연면적은 60제곱미터 이내로 함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으로서 자연상태로 그냥 두면 심각한 자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상지역ㆍ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거주민(공원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대상지역 : 2001년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중 거주민이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임산물을 채취하여 온 지역(지리산국립공원 심원지구․ 달궁지구, 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 ․채취 허용 임산물의 종류 : 고로쇠 수액 ․채취할 수 있는 자 : 2001년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온 거주민

2. 공원자연환경지구

○ 인․허가대상행위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같음

○ 허용행위기준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숙박시설 제외,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 상호간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 함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농지법」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초지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개간지를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

․「농지법」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조성 또는 「초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조성에 따른 연면적100제곱미터 범위 안에서의 부대시설인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

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제곱미터이하이며 2층 이하인 육상양식어업시설․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 또는 종묘생산농립업시설(다만, 육상양식어업시설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이하의 관리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아래 규모의 범위 안에서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다만, 축제식양식어업시설의 신규 설치 제외)

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의 설치규모

구 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 식 방 법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헥타르)
			어 촌 계 (지구별조합)	어촌계외의 자
해조류 양식어업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홍식 2. 연승식	1 이상 1 내지 20	1 내지 20 1 내지 20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투석식	1 내지 30	1 내지 20
패류 양식어업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2. 연승식 3. 뗏목식	1 내지 5 1 내지 20 1 내지 30	1 내지 5 1 내지 20 1 내지 20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간석지 ∙천해	1 내지 100 1 내지 30	1 내지 20 1 내지 20
		2. 투석식 등 ∙간석지 ∙천해	1 내지 20 1 내지 30	1 내지 20 1 내지 20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0.5 내지 5	0.5 내지 5
어류 등 양식어업	가.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0.5 내지 5	0.5 내지 5
	나.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1 내지 20	1 내지 20
	다.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간석지 ∙천해	1 내지 100 1 내지 30	1 내지 20 1 내지 20
복합 양식어업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연승식 2. 건홍식과 연승식	1 내지 20 1 내지 20	1 내지 20 1 내지 20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2. 살포식과 투석식	1 내지 30 1 내지 100	1 내지 20 1 내지 20
	다. 혼합양식어업	1. 건홍식과 살포식 2. 연승식과 천해투석식	1 내지 100 1 내지 20	1 내지 20 1 내지 20
해상종묘 생산어업			1 이상	1 이상
협동 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ㆍ패류양식어업ㆍ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규정에 의한다.
※ 가두리양식어업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며 2층 이하인 축산물(양잠ㆍ양봉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시설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이며 2층 이하인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ㆍ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 다만,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존의 굴 가공시설(굴의 껍질만을 벗기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의 보관․건조․냉동․포장 등 연속공정을 위하여 굴 보관시설(기존의 굴 보관시설 및 장차 설치할 굴 보관시설을 포함한다)과 통합하여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굴 가공시설의 대지가 포함된 부지 안에서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1,500제곱미터(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의 연면적과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합하여 1,50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다.
임도(林道)의 설치(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조림, 육림, 벌채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	-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구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안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	자연환경지구 안의 공원지정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원계획에 의하여 정비 또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안에서의 개축 및 재축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증축 -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층수를 포함하여 2층 이하일 것 -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주거용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설치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안에서의 이축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화(防火)ㆍ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
군사훈련 및 농로ㆍ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 -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군사훈련 -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시설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 -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 야생동ㆍ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로서 당해 자연환경지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묘지의 설치(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

3. 공원자연마을지구

○ 인․허가대상행위

공원자연환경지구와 같음

○ 허용행위기준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이며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개축 또는 재축에 한한다)
자연마을지구의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 또는 행위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행위	자연마을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되, 그 규모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시설
	․초등학교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바목의 액화가스판매소
	․섬지역과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게 되는 해안지역에서 거주민의 장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개인묘지ㆍ가족묘지 및 납골시설
	․섬지역에 설치하는 화장장ㆍ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

4. 공원밀집마을지구

○ 인․허가대상행위

공원자연마을지구와 같음

○ 허용행위기준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자연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밀집마을지구의 보전ㆍ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건폐율 100분의 60을 초과하거나 3층을 초과하는 시설의 설치(해안 및 섬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 100분의 60을 초과하거나 4층을 초과하는 시설)
	․1의2.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안마시술소ㆍ유흥주점ㆍ투전기업소ㆍ카지노업소ㆍ무도장 및 무도학원의 설치
	․교도소(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ㆍ감화원 그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 또는 보건 용도에 쓰이는 시설의 설치
	․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화장장ㆍ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
	․도축장ㆍ도계장 및 폐차장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과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의 설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의 설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의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5. 공원집단시설지구

○ 인․허가대상행위

공원자연마을지구와 같음

○ 공원사업시행허가대상행위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

○ 허용행위기준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개축 및 재축	․공원집단시설지구안에서 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