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의 추락을 비웃을 처지인가

부동산 버블 등 美 경제病 한국도 똑같이 갖고 있어

위기조짐 감출 게 아니라 썩은 부위 과감한 수술을

미국 경제의 추락을 보면서 월스트리트가 이제 황무지로 변해 버린 듯 미국을 조롱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미국형 금융 자본주의에 '카지노 경제의 종말'이라고 마음껏 경멸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그럴 줄 알았다'며 주택 버블 붕괴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그들을 한껏 비웃는 족집게 도사도 뒤늦게 많아졌다. 심지어 평범한 주부들마저 '그래도 우리는 한결 낫다'고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런 분위기는 정부가 '9월 위기설'을 한낱 인터넷상의 괴담으로 과잉 진압해 버린 후 더욱 굳어졌다. 도산한 금융회사나 대형 재벌이 아직은 없고, 사원 구조조정에 들어간 회사도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라고 미국을 비웃어도 좋을 상황은 아니다. 미국 경제가 앓고 있는 네 가지 경제병(病), 즉 부동산 버블 붕괴, 인플레 압력, 금융 경색, 달러 불안을 한국이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을 보자. 미국처럼 가격 폭락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미분양 아파트가 누적되고 각종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부동산 시장 가치는 크게 하락했다.

어느 곳에서 불꽃만 일면 단번에 큰불로 확산되기 직전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걱정이다. 화산 폭발 직전 들쥐 같은 동물들이 서둘러 움직이듯 요즘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 부근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증상을 선량한 저축자들이 제대로 알고나 있을까.

인플레 압력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를 3% 안팎에서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이미 그 두 배인 6% 가까이 치솟았다.

금융 경색은 몇몇 중견 재벌 그룹에서 뼈저리게 겪고 있으며, 부도 위기에 몰리는 중소기업이 가을 들어 급증하고 있다. 과잉 판촉을 했던 금융회사 중에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에서 파생금융상품을 샀다가 물린 금액이 너무 많아 솔직히 다 공개할 수 없는 은행도 있다고 들린다. 이대로 1년이 더 갈 경우 뉴욕에서 벌어진 줄도산 참사가 여의도 금융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네 가지 중 그래도 최고 걱정거리는 환율이다. 달러 부족으로 외환시장은 심상치 않다.

산업은행이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하려 했을 때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사후 책임 문제를 걱정하며 반대했지만, 누구보다도 환율 담당 공무원들이 맹렬하게 반대했던 이유는 달러 부족 때문이다. 어떻게 국내에서 수십억 달러 인수 대금을 구하느냐는 것이었다.

어려울 때 쓰려고 모아두었던 외환 보유고 2400여억 달러는 비상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물론 언론이 공개적으로 달러 부족을 걱정하면 외환위기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덮어두면 위기가 사라진다는 논리가 거짓이라는 점을 우리는 11년 전에 톡톡히 경험했다. 정부나 국책은행이 10억 달러조차 조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달러화의 추락을 비웃을 처지는 못 된다.

작은 위기를 보고 나라 경제가 망할 것처럼 과장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위기 조짐을 원초적으로 부정하며 논쟁조차 막는 것도 똑같이 위험하다. 미국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월스트리트를 할퀴고 있는 악귀(惡鬼)가 한반도 주변으로 옮겨오지 않도록 막는 비상위기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는 세금 삭감, 부동산 거래 활성화 조치 등 점수를 받을 만한 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에 공기업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 수도권 투자규제 완화 조치 같은 결단을 내리면 훨씬 좋을 것이다.

이런 위기가 닥쳐올 때는 그동안 해오던 일을 약간 바꾸는 미세한 정책 조정보다는 '큰 칼'을 과단성 있게 휘둘러야 할 일이 생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대출 부실, 금융회사들의 부실 파생상품 투자, 일부 재벌 그룹의 부실 사업 정리 등 한국 경제의 썩은 부위를 조기에 수술해 버리면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사라질 것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코끼리가 한쪽 발을 절름거리는 꼴을 보고 곧 무덤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속단할 일이 아니다. 다시 일어설 체력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육중한 코끼리가 잠깐 동안 쓰러질 때 아예 깔려 죽을 수 있는 존재가 한국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입력 : 2008.09.26 22:14 / 수정 : 2008.09.26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