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과학연구

제30집 1호

(2008 여름)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청주대학교 입학관리팀 과장, 행정학박사

박 풍 규

국문초록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의 노인인구 증가속도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볼 때 미래의 한국사회는 노인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실버시장 규모도 장차 큰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실버산업은 노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우리사회가 보존해야 할 가치와 변화를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우리사회를 보다 튼튼하고 살만한 사회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며 국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인과 관련된 제도나 산업의 발전은 우리문화와 정서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편리함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급한 활성화는 오히려 실버산업 발전의 부작용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우리사회에 적합하고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철저한 검토와 정부의 지원시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실버산업, 고령화사회, 실버타운, 노인복지정책

Ⅰ. 서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7년 7월1일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 4,845만6,000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481만 명으로 9.9%를 차지했다. 지난 2000년 노인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8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통계청, 2007: 3).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와 사회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 고령자의 건강, 의료, 복지서비스 부문의 확대 및 다양화로 국가예산의 증대, 소득분배 측면에서 비생산적 인구의 증가로 인한 소득분배 구족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 혹은 노령화 속도를 보면, 프랑스, 스웨덴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에서 14%로인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각각 115년과 85년이었다. 이에 비해 일본은 26년이고, 우리나라는 22년으로 매우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통계청, 2007: 3).

따라서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노후의 노인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후설계가 전혀 준비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였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매우 빈약하여, 각종 노인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와 더불어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실버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작년 7월 발표한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국내 실버산업의 시장규모는 2002년 12조8,000억 원에서 2010년 43조9,000억 원으로 2020년에는 148조6,000억 원으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에 실버시장이 148조원 규모로 커진다는 정부 예측이 맞아떨어진다면 실버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전망에 힘입어 실버산업 직업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4월29일 유망한 실버산업 관련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인전문간호사, 실버시터(노인보호도우미), 실버플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인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고로, 현재의 고령화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장차 도래할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급격히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산업 또한 발전 가능성이 크며 그 중요성 또한 점차 커질 것이다. 장차의 이러한 환경에 대비해 실버산업에 대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노인들의 욕구도 생존의 욕구를 넘어서서 삶의 질과 생활의 편의를 추구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노인층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년층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 시장의 구매력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버산업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고령 소비자의 쇼핑 경향 및 동행을 파악하고 예측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상품 개발을 통해 실버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는 아직 많이 미흡하지만 실버산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노년층에 초점을 맞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산업이 확산될 조짐이다.

노인소비자는 그들 나름대로의 다른 세대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그들의 소비패턴과 문화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마케팅은 이들의 소비 경향 및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마케팅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의 실버산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아울러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실버산업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실버산업의 개념

실버란 용어는 황혼기 즉,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은퇴하여 남은 삶을 보내는 단계에 있는 계층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정신적‧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지속시키고,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시장 경쟁의 원리(영리추구)에 의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최혜경·정순희, 2001).

실버산업이라는 말은 본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다.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은(銀)을 지칭하는 말로서 노인의 힌머리를 미화시켜 표현한 단어이다. 실버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노년층을 지칭하는 뜻으로 처음 쓰인 것은 1970년대 말 일본에서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이 용어의 유래에 대해 명확하게 학술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없다(황윤란, 2006: 263).

실버산업에 대한 개념은 학문적이기보다는 실천적인 면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명쾌한 개념정의는 없고 다만 각 학문의 측면에서 그리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실버산업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개념정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연구보고서나 혹은 발표회 등에서 발표되고 있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즉, “민간기업이 경제력이 있는 노인인구계층 및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예비 노인인구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욕구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시장원리로 공급하는 산업”이라든지, “실버산업이란 은퇴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의 안정과 보호, 편의를 민간부문에 의해 자유시장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이다” 라고 하는 견해, “고령층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상품이나 서비스공급을 행하는 산업”이라는 정의, 또는 “노인복지 분야와 기업분야에서 노인복지 서비스의 일부를 시장경제체계 속에서 공급하고 소비하려는 것”등이 있다.

이들 개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첫째, 실버산업은 그 대상이 노인이나 혹은 넓게는 노후를 대비하는 연령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실버산업은 서비스 제공주체 혹은 운영주체가 주로 민간차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 셋째, 따라서 서비스 제공원리 혹은 운영원리는 자유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넷째, 실버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노인의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실버산업이란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주로 민간차원에서 자유 시장 원리에 따라 제공하는 경제활동이라고 개념정의 할 수 있다.

실버산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노후생활의 보장에 기여하는 한 방법이다. 실버산업은 노인들이 자신의 노후를 자력으로나 혹은 가정 등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제적 바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견지에서 노인복지적인 의미를 가지는 한편, 운영자의 견지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경제활동으로서의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는 비영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수직자부담의 여러 원칙을 추구하고 있는 실버산업과 이질적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산업은 노후 생활의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여전히 노인복지의 관심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실버산업의 복합성을 어떻게 학문적 이론적으로 정의할 것인지도 좋은 과제가 된다.

2. 실버산업의 필요성

1) 노인인구의 증가

실버산업 발전의 가장 큰 요인은 노인인구의 증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과학문명의 발달과 고도의 산업화의 진전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고, 생활환경의 개선은 식생활수준의 향상과 의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연장과 함께 고령화 시대를 맞게 되었다(한지영, 2006: 14)

2) 가족구조의 변화

핵가족화와 가족해체에 따른 소가족화, 경제난에 따른 가족 고립화 등이 급진전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장차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도시집중화 현상이 발생하고, 핵가족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되며, 점진적으로 직장중심의 삶, 각종 사회활동의 참여와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인하여 가족은 점점 고립화되어 갈 것이다.

아울러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노인들의 삶의 생활유지가 곤란하여지며, 일차적으로 의지 할 곳은 가정인데 갈수록 가족기능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어 노인들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엄수원, 2007: 264)

3) 사회경제적 구조

향후 노인들은 종래와 같은 자녀에게 의존된 가족생활과 자녀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게되는 현재의 생활에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립성이 강하며 자신의 생활을 중시하는 노인층이 출현될 것이다. 또한 경제력이 있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노인층의 소비성향 또한 증가할 것이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노인들의 권익이 신장되면서 노년층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날로 향상될 것이다.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중장년층이 증가하여 연금제도가 발전 확대되고 각종 노후 대책보험이나 예금상품이 다양해져 노후에도 일정한 생활비가 보장되는 경제력있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임구원, 2007: 262).

4) 여가활동 추구변화

보통직장에서의 정년 시기는 보통 55-60세 사이로 현재 우리나라 평균수명 79세 이상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정년퇴직 후 약 20여 년 동안이 여가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여가시간 증가로 이에 대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대처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부족하다. 하지만 노인전문 요양시설이나 전문기관들이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연구응용 실천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노인전문 여가인력을 확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여가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평균 수명의 연장 및 출생율 감소

우리나라는 그동안 계속된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1971년 62.3세이던 평균수명이 1991년에는 71.7세로 상승하였으며, 세계 보건 통계 2007에 의하면, 2005년 현재 78.5세로 선진국 평균수준 76.2세에 웃도는 수준이다(통계청, 2007 : 12).

이러한 평균수명이 증가한 반면, 출생률은 계속 감소세를 보여 여성 1인당 1980년 2.06명, 1990년 1.6명, 2000년에 1.42명으로 저하 되었으며, 이 같은 감소세는 계속 이어져 2007년에 1.13명, 2008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여성의 출산률은 1.2명으로 조사대상국 193개국 중 최저치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선진국인 미국은 2.1명, 프랑스 1.9명, 영국·노르웨이·필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1.8명이었고, 일본은 1.3명을 기록했다(중앙일보, 2008.5.22자).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2020년에는 1.08명으로 우려할 정도 이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07: 3)

이러한 평균수명의 연장 및 출생율의 감소는 노인인구의 증가를 불러왔으며 아울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실버산업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 실버산업의 유형

1) 주거관련분야

(1) 실버타운 : 실버타운은 노인계층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전용주거, 질병예방센터, 복지회관, 의료기관, 준 메디칼 서비스, 스포츠 시설 및 기타 노인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된 시설이 갖추어진 노인 이용 시설을 말한다.

(2) 전용실버맨션 : 고령자 전용맨션이라고도 불리며 혼자 사는 병약한 고령자나 고령자 부부가 지금까지 살던 주택에서 계속 살수 없을 경우에 입주하는 유료 양로원으로 일반주택에 비해서 식당, 주방, 홀, 대형 목욕탕 등의 편의시설과 교양공간이 많게는 40%~50%에 이른다. 또 진료소를 비롯한 의료시설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3) 유료 노인홈 : 유료 노인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 서비스 전반과 개호서비스까지 완비하고, 원칙적으로 종신 이용이 가능한 집합형식의 시설을 말한다.

(4) 유료 너싱홈 : 민간특양, 유료특양 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치매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 생활이 곤란한 고령자가 입주하는 민간시설로 입주 시에 입주금을 지불하여 이용권을 취득하고 그 후 생활비를 매월 지불하여 종신이용이 보장되고 있다.

(5) 주간 보호시설 : 실질적인 의료와 복지의 결합을 계획하여 많은 거택장애노인에게 생활의 장을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시설이다. 주간보호는 가족원조로 독신생활을 하는 노인, 주간에 혼자인 노인에게 급식서비스를 포함하여 하루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가정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6) 단기 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은 부득이한 이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실시된다.

2) 보건·의료관련 분야

보건·의료관련 분야로도 노인전문병원이나 준 병원의 성격을 띤 요양시설로 입소한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의 건강증진사업으로서 건강진단의 실시, 재가보건, 의료사업, 의료보험 등을 들 수 있다.

3) 금융·보험관련 분야

금융·보험관련 분야는 노인의 재산을 신탁하여 증식해 주는 개인 저축이나 노인과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보험사업 들이 있는데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 중의 하나이다.

4) 여가활동 분야

여가활동분야에는 교육, 여행, 운동 등이 포함된다. 노인이 평생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여가를 보내도록 하는 평생교육원과 노인전용의 헬스클럽 및 게이트볼장 운영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케 하고 취미오락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하루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알선업무 등이 있다.

5) 생활관련 분야

생활관련 분야는 노인과 관련된 복지기기 또는 생활용품의 제작판매와 더불어 건강, 기호 치료식품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 등이다.

이상의 유형에서 볼 수 있듯이 실버산업은 대부분이 그 영역에 있어서 시설 혹은 상품 중심의 서비스이다(엄수원, 2007: 266).

Ⅲ. 선진국의 실버산업

1. 미국

1) 실버산업의 개요

실버산업이 가장 앞서는 나라는 사회복지가 일찍 발달된 영국이나 스웨덴이 아니고 미국이다. 이미 1950년대에 실버 비즈니스가 등장했고 1970년대부터 건강과 관련된 헬스케어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서유럽 및 일본과 달리 복지·의료 분야에서 공공부문보다 민간이 많은 부분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실버산업이 가장 일찍 발달된 나라이다.

2008년 현재 미국에는 2만개가 넘는 실버타운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80%가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다(전희수, 2008: 33). 대표적인 미국의 실버비지니스 업체는 힐 헤븐, 비버리 엔터프라이즈, 등이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만 8개 정도에 이른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0년 4.1%였으나 1930년대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1960년에는 9.2%, 1980년에는 11.1%, 2004년에는 12.3%로 늘어났다. 2030년에는 노인인구가 7천100만명 가량이 되어 전체 인구의 20%를 넘을 전망이다. 이는 2000년 노인인구(3천5백만명)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이다(www.gpoacces.gov).

또한 85세 이상의 초고령인구는 2000년에 전체인구의 1.5%인 420만명이,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3.5%인 2천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국 역시 노인소득보장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박민, 2007: 26)

미국은 1935년 사회보장법의 제정 이래 오늘날까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 개선노력으로 노인층의 빈곤감소 및 소득증가 등 경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2) 주거· 시설 관련분야

일반적으로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과 프로그램은 2가지로 구분되는데, 주택을 소유한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것과, 아파트나 노인들을 위한 특수한 주택에 사는 빈곤 노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있다.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것으로 공공주택이 있으며, 몇몇 적당한 수입을 가진 노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공원주택, 이외에도 생활보호주택, 은퇴공동체라는 것이 있다.

노인주택서비스는 노인주택의 신축자금을 최대한 100%까지 융자해 주거나, 비영리단체가 노인전용임대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공급하거나 공영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최장 40년간의 장기대부제도가 있으며, 저소득층노인들이 임대용 노인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 등이 있다.

요양시설 서비스로는 주로 퇴행성 만성질환의 노인들이 입소하는 전문요양 시설과 일반요양시설이 있다. 일반적으로 요양시설은 준 의료기관으로 인정되어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의료비뿐만 아니라 간호, 간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분을 의료보험에서 부담한다. 특히 일정기준 이하의 저소득 노인들의 경우 입소비용을 의료보호 또는 의료부조제도에 의해서 국가가 부담한다.

이밖에도 극빈노인들을 무료로 보호 수용하는 국가경영 요양원이나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요양원, 식사, 세탁, 청소, 잔심부름 등을 제공하는 양로원,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각종 편의시설, 의료시설 등을 제공하는 대규모 노인촌락이나 요양시설 등이 있다(유용, 2004: 27).

3) 의료·보호 관련분야

미국은 선진 복지국가 중 유일하게 전 국민 대상의 국민의료보험제도나 국민보건서비스가 없는 나라로서 대부분의 일반국민들은 비싼 의료비로 인해 보험가입이 절대적이므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호정책을 살펴보면 연방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공적의료보험인 의료보호와 빈곤자 및 장애자에 대한 의료부조로 구별된다.

의료보호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의료보장프로그램으로서 일정기간 보험료를 낸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보험과 선택적 프로그램인 보충적 의료보험으로 나누어진다.

병원보험 가입자는 병원 입ㆍ퇴원, 건강보호, 호스피스 간호 등의 토탈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은 의료보호수혜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가정에서 병원 또는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이다. 보충적 의료보험은 가입이 선택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가입자가 외과 및 기타 여러 의료관련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보험에서 상환된다.

4) 금융 관련분야

미국의 금융관련 실버상품 및 금융서비스에서 노인서비스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상품을 종합패키지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수수료 없는 당좌예금, 대여금고 무료사용, 유언의 관리 등이 있다. 세무대책은 자산운용 및 절세에 관련된 분야이며, 재산운용대책으로 소유재산의 운용, 상속인의 세 부담에 대한 계획·작성·조력하는 서비스이다.

미국의 경우 1961년 최초로 역모기지 상품이 출시되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다 1987년 연방주택국에서 보장하는 주택자산역모기지보험이 도입되고 나서야 활성화 되었다.

5) 용구·용품 관련분야

미국에는 노후생활용품 생산자협회라는 단체가 조직, 운영되고 있다. 노인들이 필요로하는 주거산업, 의료산업, 생활용품산업, 의류산업, 식품산업, 제약산업 등과 관련된 3,000여 생산업체가 가입되어 있고 2년에 한 번씩 전국 규모의 노인용품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6) 여가·생활 관련분야

노인의 관심분야 중의 하나는 삶을 보람 있게 살기 위해 레저와 교제활동 분야이다. 미국에서 노인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은 200여 종류가 넘고 호텔과 숙박업게는 고령자를 회원으로 하는 클럽을 조직하여 고정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7) 노인보호서비스 관련분야

현재 미국에서 제공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는 가정보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및 가정배달 급식서비스 등을 들 수 있으며, 순회버스, 복지택시, 리프트버스 등이 운행되고 있다. 한편 다목적노인센터, 정보문의 및 케이스 관리서비스,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서비스(취업서비스 프로그램, 자연봉사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사회보호서비스(법률서비스 및 보호서비스, 장기치료 옴부즈맨 프로그램) 들은 어느 정도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노인들이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막고,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의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전용진, 2003: 69).

2. 영국

1) 영국 실버산업의 개요

영국은 1961년 전체인구의 12%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나 1990년에는 15.6%로 증가되었으며, 2025년에는 19%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은 또한 80세 이상의 고령후기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198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중 80세 이상의 노인비율은 7.0% 수준 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그것이 12%로 증가하고 있다(노인복지문제연구소, 2003: 342).

영국은 사회보호정책은 가능한 노인들이 가정에서 독립하여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을 노인복지의 최상 목표로 하고 있지만, 너무 노쇠하거나 질병 때문에 자기 집에서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는 노인들은 건강상태와 사회적 요구를 평가받은 후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다. 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보호시설에는 노인전문병원, 요양원, 양로원, 보호주택 등이 있다. 1988년 잉글랜드 지역의 시설보호 노인은 약 22만 명에 이른다. 이는 1970년의 13만 명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 주거·시설 관련분야

보호주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신체적으로 불편이 없는 건강한 노인이 입주하는 주택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입주하는 주택이다. 이 두 시설 중 후자는 주택관리인이 순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긴급한 일이 있을 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의무화 되어 있다.

영국 전체 노인의 88%가 일반주택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보호주택은 전국적으로 수십 만호에 달해 전체 노인의 55% 정도가 이러한 보호주택에 실고 있으며, 보호주택은 환경과 구조가 노인들에게 편리하게 건립되어 있다.

한편 주택보조금 제도를 보면, 주택공급법에 의해 지급되는 주택급부와 주택 보조금이 있다. 주택급부는 빈곤층 및 무주택자에게 공공부조 및 주택보장 측면에서 주택의 임대 및 구입에 보조하는 급부금이고, 주택보조금은 노후한 주택을 수리할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구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3) 의료 관련분야

영국에서의 노인의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공급 및 의료재정제도인 국민보건서비스제도에 의해 노인들의 의료가 보장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노인병 전문가와 노인병 전문의제도가 194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영국의 의료보장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재원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적수준의 국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보건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국민보건서비스는 질병의 치료는 물론 예방에서 재활까지 폭넓은 치료가 포함되며, 크게 지역보건서비스, 가정의 서비스, 노인을 위한 병원과 전문의 서비스 등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보건서비스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나 그의 가족들에게 가정간호, 순회보건서비스, 가사부조서비스, 야간간병서비스, 환자의 보호와 사후서비스 등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지방정부의 대인사회서비스부와 협조하여 제공된다. 최근 시설보호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하여 가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4) 금융관련 분야

영국에서는 보호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수당과 연금을 주고 있으며, 추가 지출이나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고 있다. 간호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을 보호할 경우 정기적으로 보호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5) 기타 사회적 서비스

1946년 이전까지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는 주로 민간기관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었고 지방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정도가 차이가 있었으며 주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선별적 서비스였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사회적 서비스는 2차 대전 이후 노인인구가 급증한데다 노인들은 누구나 신체적 활동에 적절한 도움을 받고, 신체적 장애를 가져오는 사고, 질병 등은 개인의 잘못보다는 사회적 요인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서비스는 보통시민에게만 주어지는 자선적 서비스가 아니라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한 받아야 하는 시민적복지권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사회적 서비스가 시민적복지권으로 인식되기 시작함에 따라 1946년에 제정된 국민보건서비스법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가정봉사원을 유급으로 채용하여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시켰을 뿐 아니라 질병자의 간호와 보호 및 건강관련 예방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많은 사회적 서비스들이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제공되게 되었다.

3. 일본

1) 일본의 실버산업의 현황

일본의 노인복지는 1963년 노인복지법의 제정에 의해 적극적인 발전을 보았다. 일본에 있어서 노인문제의 발생 원인은 노령인구의 증가와 가족제도의 변혁, 부양의식의 감퇴, 핵가족화의 진전, 산업과 취업구조의 변화, 주택사정의 악화 등에 있다. 노령인구의 추이를 보면 65세 이상자가 1950년의 총인구의 4.9%였던 것이, 1986년에는 약 1,250만 명으로 10.3%를 차지하고 있고, 21세기인 2000년에는 2,13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6.3%(신섭중 외, 1999: 114)가 2004년에는 20%인 2,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야마다 히로시, 2004 : 6).

노인복지시책을 보면 중앙에서는 후생성 노인보건복지부, 연금국 연금과 및 사회보험청 의료보험부가 있으며, 지방에는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시정촌(市町村)에 담당부서가 있다.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복지사무소, 보건소 등의 현업기관과 사회복지 협의회와 민생위원의 협력기관, 그리고 노인가정봉사원, 양호위탁자, 노인복지시설직원 등의 실무자들이다.

2) 주거산업 관련분야

일본은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되어 핵가족화의 추세로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증가에 따라 독신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한 주택건설이 진전됨에 따라 주택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 일본의 주거보장정책은 주로 노인세대형 공동주택과 노인동거세대형 공영주택 제공 및 우선입주자조치, 노인전용거실 등의 증ㆍ개축에 필요한 경비의 대부, 고령자 보호장치가 부착된 주택제공 등 3개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이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ㆍ단기의 각종 융자제도를 실시하거나 공영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고령자 주택정책으로는 고령자용 기획주택, 복지형 임대주택, 시니어주택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개개의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의 지역 환경 즉 주거지 환경의 개선과 함께 주택보장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일본의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정책은 노인단독이나 노인부부가구를 위한 주택제공 및 주택관련서비스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며,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동거세대를 위한 주택정책도 실시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자립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수용목적 주택정책에 의해 혜택을 받고 있다(최순남, 1997: 186).

3) 의료관련 분야

일본의 의료보호정책의 가장 큰 특성은 고령자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이다. 국민건강보험과 피용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인들은 이러한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들 중 70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정을 받은 65세부터 69세의 노인은 고령자 의료보험제도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정책으로는 피용자보험, 국민건강보험, 고령자의료보험제도 등이 있다. 건강보험은 강제가입자와 임의가입자를 대상으로 능력별 부담과 수익자별 부담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징수한다.

또한 병상중의 노인이 있는 가족에는 간호사 등 전문가들이 노인의 수발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해주며, 또한 수발자 들의 욕구를 평가하여 필요한 공적보건, 복지서비스 등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복지수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는 야간 및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항시 가동할 수 있도록 특별양호노인홈, 노인보건시설, 병원과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최순남, 1997: 185).

4) 노인 보호서비스 정책

일본의 노인보호서비스는 사설복지대책과 사회참가 촉진을 포함한 재가복지 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의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설복지대책에는 심신의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는 특별양호노인홈, 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및 통원이용시설인 노인복지센터, 노인 데이서비스센터, 노인 쇼트데이 시설 등이 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 보호사업, 재가보호촉진사업, 야간보호사업의 단기보호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고령자의 재취업이나 고용안정을 위해 계속고용촉진, 재취업촉진, 정년퇴직 후 임시, 단기적인 취업장의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 고령자작업장, 인재은행, 인재센터 등을 운영하여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노인에게는 일정소득을 제공하고 중산층이상에게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김현준, 2003:50).

4. 스웨덴

1) 스웨덴의 실버산업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스웨덴의 실버산업의 핵심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 보건, 개호, 가정보조원의 서비스 외에 사회참가활동 구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스웨덴에서는 국민이면 누구나 지위나 빈부에 관계없이 모두가 태어나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건강, 교육, 주택, 공공위생 등이 국가에 의해 보호되고 보장되어 있다. 문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나라, 사회복지의 이상향으로 일컬어지는 복지국가가 바로 스웨덴이다.

2) 주거관련 분야

스웨덴 노인은 사회사업법(1982)에 의해 노후생활에 적합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을 제공받는다. 주택형태는 기호에 따라 일반 단독주택, 은퇴자주택, 일반아파트, 시영아파트, 노인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거주할 수 있고, 주택수당 임대료 보조 또는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축 및 수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스웨덴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의 경제적,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에 부합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보호주택이란 주로 노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형식의 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보호주택에 입주자격은 빈곤층의 연금수급자들인 바, 이들은 매월 일정비율의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주택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65세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득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혜자는 전체노인의 약 20%에 해당했다(김은성, 2001: 27).

3) 의료산업 분야

스웨덴의 보건의료제도는 스웨덴의 복지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은 건강보험에 의해 주 정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심신이 허약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양로원이나 가정요양 혜택을 받게 된다.

가정간호란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가정에서 지역의사나 간호사 및 보조간호사 등의 방문을 통해 치료를 받는 제도이다. 장기치료는 치매, 중풍, 불치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간 내지는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은 주로 노인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4) 기타 노인서비스 분야

가정부서비스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신체 장애인으로서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노인을 위한 지원인데, 집안청소, 요리, 세탁과 같은 집안일을 도와준다. 노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가정원조서비스 및 가정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법에 근거한 서비스이다. 가정원조 서비스와 가정의료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전체노인의 50%를 초과한다.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내에는 노인과 장애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행정관, 간호보조사, 특수 업무종사자 등이 있다. 총인원은 197,300명이다. 또한 직업치료사, 목욕봉사자, 발치료사 등 노인관련 특수 업무에 약 3,400명이 종사하고 있다(김은성, 2001: 27).

5. 캐나다

1) 캐나다의 실버산업

캐나다의 노인복지는 종교단체나 기타 자선단체의 자선사업과 영국의 빈민구호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농업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 변화하고, 제1·2차 세계대전으로 사회적 압력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헌법에는 주정부가 구호활동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지만 규정이 애매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합동으로 여러 가지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2) 의료관련 분야

캐나다의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이곳의 의료보험제도는 국민 누구나가 대상자이며 매달 보험료를 내야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 세금으로 나라가 다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답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120여 가지의 의약품과 그 외 필수품(지팡이, 휠체어, 보청기)등은 거의 무료로 지급되며, 한국과는 달리 가정의(family doctor)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아프면 첫째 가정의를 찾아가서 처방전을 받는다.

3) 사회적서비스

196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캐나다 부조제는 기존에 있던 노인, 장애인, 장님, 실업자에 대한 보조법들을 통합하여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재정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1988년부터 시작된 노인독립프로그램(Seniors Independence program)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노년기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건강,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1972년부터 실시한 새지평선프로그램(New Horizens Program)은 노인들이 흔히 느끼는 사회적 소외,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사별노인모임 같은 자조그룹을 형성했을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주에는 주정부 행정부서를 통해 노인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담서비스, 노년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개서비스, 홈 헬프(Home Help)서비스, 노인클럽/노인센터, 음식배달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등이 있다.

6. 호주

1) 주거관련 분야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에 불편이 있는 장애노인들을 위한 호주의 대표적인 장기보호시설은 호스텔과 양로원이 있다.

요양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지속적인 도움과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쇠한 노인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반하여, 호스텔은 대개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위하여 개인보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주정부는 이러한 요양원과 호스텔과 같은 노인보호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받기가 어려운 곳에서 살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주민을 위하여 다목적회관을 설립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호스텔에 대한 정부의 원조에는 호스텔 보조, 대인보호 보조, 휴식보호 보조, 치매노인 보조 등 4가지가 있다(김남규, 2004: 22).

2) 의료관련 분야

호주에는 노인만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의료보장제도는 없으며, 전 국민의료보험제도 아래 일반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노인에게 의료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한 수술, 시력검사, 치과, 안경구입 등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Medicare로 보상이 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시설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보상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3) 재가 및 지역사회 보호정책

노인과 가정에서 그들을 보살피는 간호원의 독립성과 안전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과 노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그들이 살아왔던 가정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받아 시설로의 입주를 막고자 하는 목표아래 호주정부는 1985년에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보호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인 활동인 목욕,  옷입기, 식사와 화장실 사용 등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원조서비스는 세탁, 집안청소, 조리, 장보기 등의 일반적인 가사일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로운 노인에게 대화상대의 친구가 방문하여 말벗서비스를 제공한다.

휴식보호서비스는 노인을 보살피는 간호인에게 제공되는 단기적인 휴식서비스를 말한다. 그 외, 노인들 주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인 주택수리 및 개조서비스, 식사 및 식품배달서비스, 가정방문간호서비스, 교통서비스 등 노인들의 생활면에서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밖에 교육훈련서비스 등이 있다.

4) 간호인을 위한 정책

호주정부가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노인과 장애자를 보호하는 간호인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는 휴식보호서비스, 정보, 교육 및 지지서비스와 가정간호보호수당제도가 있다.

휴식보호서비스는 노인들이 휴식을 필요로 할 때 적게는 몇 시간에서부터 많게는 몇 주일까지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공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간보호와 재가휴식보호 제도이다.

7. 독일

독일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 16%에서 1980년 19.4%, 1995년에 22%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27.4%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80세 이상 노인의 증가율은 60세 이상 노인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아 1960년 전체인구의 1.4%에서 1995년에는 4.3%로 지난 30년 동안 약 3.1배나 증가하였다(원영희, 1999).

독일에서 노인복지가 본격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는 노인에게 소득, 재원, 개인 보조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연방사회보조법이 제정된 1960년대 이후였다. 이는 노인의 경제나 신체, 정신, 사회적 상황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여 노인의 경제적 상황의 향상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독일에서 노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형태를 보면, 알텐븐하임(Altenpflegeheim)은 자립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며, 알텐하임은 자립이 불가능한 노인에 대해 생활주거를 제공하고 개호를 하고 신체주변의 보살핌을 하는 곳이다. 알텐크랑크하임 또는 알텐플레게하임은 만성질환에 걸린 노인이나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해 종합적인 보살핌을 행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인접부지에 건설되어 동일 경영체와 인원에 의해 운영되는 노인종합시설의 역할을 하는 알텐첸트럼이 많이 생기는 추세이다(원영희, 1999).

Ⅳ.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실버산업의 현황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실버산업에 대한 인식부족, 관계법령 및 제도의 미비 등으로 내수기반과 공급기반이 모두 취약한 상태이다. 특히, 젊은 계층과 비교해 소득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고령자가 보험의 지원 없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실버산업제품을 구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실버산업이 중소 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은 중소기업의 참여가 부진하며 이에 따라 R&D 투자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버산업제품에 대한 시장이 협소한 데다 부족하여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수출산업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또한 실버산업제품의 대부분이 일본산이고 저가·단순기능 제품은 중국산이 국내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실버산업 매출액의 시장규모가 2010년에는 43.9조원, 2020년에는 148.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전희수, 2008: 15).

1) 주거관련 분야

2008년 7월말 현재 1,584개소의 무료ㆍ실비시설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 211개, 경로당 56,480, 노인교실 1,082개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있으며, 가정봉사원파견시설 767개, 주간보호시설 504개, 단기보호시설 137개소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다(www.index.go.kr).

2) 의료관련 분야

의료관련 서비스업이 실버산업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관련 서비스에는 수헤자가 전부 혹은 대부분의 경비를 지급하는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으로 2003년 이후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료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인전문병원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 또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대상인데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이다.

(1)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후 1977년 처음으로 시행하여 12년만인 1989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간에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직장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으로 3원화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1998년 10월1일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으로 운영되면서 현재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의료보험으로 2원화되었으며, 2000년 7월부터는 다시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의료보험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령계층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표 Ⅳ-1〉에서보면, 65세 이상에서는 전년 동기에 비해 4,056억 원(16.1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의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1인당진료비도  65세 이상이 76만5천원으로 연령 중 최고진료비로 나타났으며 진료비 증가율도 11.39%로써 다른 연령구간에 비해 2배정도 높았다. 한편 계속 늘어날 노인인구 수를 고려한 때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 12).

〈표 Ⅳ-1〉 65세 이상 진료실적

	2005. 상반기				2004. 상반기				증감률
	내원	요양 급여		1인당 진료비 (원)	내원	요양 급여		1인당 진료비 (원)	내 원 일 수 (%)	요양급여비용 (%)	1인당 진료비 (%)
	일수 (천일)	비 용 (억 원)	구성비(%)		일수 (천일)	비 용 (백만원)	구성비(%)
계	104,088	29,190	24.24	765,786	94,243	25,134	22.52	687,451	10.45	16.14	11.39
남	38,409	12,086	10.04	778,235	34,449	10,443	9.36	709,720	11.50	15.72	9.65
여	65,679	17,104	14.20	757,226	59,794	14,691	13.16	672,452	9.84	16.43	12.61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 2005.

(2) 의료보호(의료급여)

의료보호제도는 1985년까지 시설 및 거택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이재민과 같은 1종 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인 2종 보호대상자였으나, 1986년부터 시행된 의료보조제도로 인해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으로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1종, 2종, 3종 의료부조대상자의 3유형의 대상이 있다.

급여내용을 보면, 1종 대상자는 외래나 입원진료 모두 무료이다. 2종 대상자는 외래진료는 전액 무료이나 입원진료는 일부 본인이 부담한다. 이 본인부담 비율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즉 대도시의 경우는 본인부담 40%이며, 중소도시 이하는 본인부담 20%이다.

(3) 건강진단제도

1981년에 재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을 2년에 1회 이상씩 국ㆍ공립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후속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노인건강진단제도이다.

노인 건강진단은 2년에 한번 1차 진료와 2차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1차 진료는 심전도 검사와 11개 항목으로 하고, 2차 진료는 정밀안전검사 외 27개 항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진단 프로그램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큰 의의가 있으므로 적어도 건강진단만큼은 65세노인 전체에게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최성재 외, 2003: 395-396).

3) 보험·금융 분야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체계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사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대별할 수 있다.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는 공적연금, 공공부조, 경로연금이 있으며,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는 법정 퇴직금제도, 개인연금 등이 있다.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설계는 공적연금을 1차 안전망으로 깔고, 공적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며, 빈곤선 이하의 계층에게는 최종안전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구도로 되어 있다.

또한 추가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 피용자의 경우 퇴직금이 있으며, 특수직역종사자의 경우 퇴직수당이 연금제도내에 있으며 모든 국민은 자발적인 개인연금 가입을 통하여 추가적 소득보당이 가능하다(김수진, 2006 : 42).

4) 노인용구·용품 분야

장수사회로 인해 구매력이 높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쇠약한 노인이 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유지하거나 장애를 가진 노인이 재활을 하기위해 다양한 노인복지용구가 필요하게 된다. 실버상품 및 고령화찬화제품의 8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실버산업 제조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이 미흡하고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실버산업이 정부주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노인 용품 및 기기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기타 사회적 서비스

현대노인들의 각각의 문제나 요구의 내용은 아주 다양하다. 노인이 생활환경의 변화와 직업의 상실, 수입과 지위의 상실, 친구와 친척 및 배우자의 상실, 정체감의 상실 등과 함께 신체적 능력의 쇠퇴로 인하여 많은 노인들이 현실의 불안전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하여 긴장을 초래하고 적응을 못함으로서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인간자원을 보존, 유지, 보호, 발전케 하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활동이며, 노인의 다양한 문제나 욕구, 무력함에 대처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재정적 원조, 케이스워크, 카운슬링, 정보와 의뢰, 우호방문, 집단활동 및 교통편의서비스, 주택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사회적 서비스란 가정 및 사회생활을 보호ㆍ안정시키며, 개인의 내적ㆍ외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개개인의 노인의 발전을 촉진하고 정보, 안내 및  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의 안녕복리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1)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정신적ㆍ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곤란한 노인을 위하여 식사시중, 목욕ㆍ용변수발, 병원안내 등 각종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2005년 현재 300개소 운영 중이다.

②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부양가족의 질병,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낮 동안 도는 수일간(2~3일간 또는 10~45일간) 입소시켜 급식ㆍ목욕, 여가생활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은 2005년 현재 각각 278개소, 82개소 운영 중에 있다.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등 7종이 있는데, 크게 양로시설, 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18조).

(3)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는 노인들을 잘 보살피기 위하여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자기가 살던 자기의 집에서 가능하면 오랫동안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돌보아 줌으로서 시설보호를 받는 노인을 줄이려는 보호방법인 것이다.

지역사회 서비스는 이러한 가족의 긴장과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가정보호를 지속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이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방법이라고 하겠으며, 이와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는 노인복지 시책의 체계화라는 측면에서 이들 노인을 특수한 결점을 가진 집단과 이를 갖지 않는 노인집단으로 나누어 체계화하는 방법과 동거노인, 별거노인의 구별에 의한 서비스 체계가 고려될 수 있다(한국노인복지회, 1997: 19).

2. 실버산업의 문제점

1) 주거관련 분야

우리나라 실버산업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노인주거, 시설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가 먼저 발달하고 있다. 노인들이 주거환경으로서 병원, 백화점,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용이 용이하고 교통이 좋은 대도시 주변을 선호하는 추세이며, 또한 노인의 경제력 향상 등에 따라 주거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분양 주택 등 노인주거편의 지역이 매우 부족하며,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지원 대책이 미흡하다(진희수, 2008: 25).

노인의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입소자격의 제한으로 실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주택서비스는 저소득층의 주택 유지능력에 관계없이 주택공급에만 치중하고 있어 노인들이 실제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수용목적 주택서비스는 저소득층의 경제상태에 비해 과도한 입소비용으로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의 상당수가 이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신체적 기능저하와 건강상태를 고려한 다양한 주택의 제공도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이 불필요하게 시설에 입소하게 되거나,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는 등 노인의 사회통합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불충분한 실정이다(이명숙, 2000: 46).

2) 의료·요양 분야

노인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발병률이 높을 뿐 아니라 질병자체가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을 요하고 고액의 의료비를 요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노인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장기요양보호에 관한 문제이다. 만성 질환자의 경우 의료보험의 본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의료 시설에서의 장기수용은 불가능하고, 또한 재가 요양이 가능하더라도 그 서비스에 대해 지급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곧 건강회복문제 외에도 경제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의료시설에의 접근이 어려운 점이다. 현재 전국 의료시설의 14.4%만이 농어촌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의사의 8.1%만이 이 지역에 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는 질병이 빈번하여 의료시설 이용률이 높으므로 의료시설을 가까이서 쉽게 이용 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김남규, 2004: 67).

한편,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시설은 간호인력 등 인건비 부담이 큰 노인 집약적 사업으로서 시설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민간자본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지원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3) 노인용구·용품 분야

의료기, 재활용품, 건강용품, 생활용품 등 노인의 실버용구 및 용품 기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나 관련산업 여건이 여전히 취약하고, 관련 연구 개발 및 투자가 부진한 상태이다.

노인용품 전문취급점 등 규율체계가 미흡하고 상품정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태이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개인용 의료용구와 노인용품이 혼돈되어 사용되고 있어 구분 및 공용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4) 금융·보험 분야

10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은 재정이 부족하고, 1994년 개설된 개인연금은 임의제도이며, 기업연금은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노후보장체계가 미흡하다.

아울러 노후 의료비 부담에 대비한 민간의 금융, 보험 상품은 노후 케어 보험은 실 수요층인 예비노인들의 인식부족 및  보험료 부담으로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이자소득으로 인한 고령층의 금융권 상품도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역모기지론도 저조한 실정이다.

5) 기타 사회적 서비스 분야

(1) 복지서비스대상노인의 확대

앞으로 대상자 노인의 선정에 있어서 무료나 실비로 이용하는 노인의 수를 확대하여야 하며, 또한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대상도 일반 저소득층 노인과 중산층 노인들에게도 확대하여 이들의 재정형편에 따라 유료, 무료, 실비 등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확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예산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하며, 가정봉사원과 관련된 전문인력이나 관련시설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보호시간의 확대

가정봉사원 파견의 경우 주1회 평균 3.3시간이며, 자원봉사자인 경우 대부분 무급이기 때문에 응급서비스 및 장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는 요보호 노인 등 중증도 이상의 장애나 질환노인을 위한 보건 및 의료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보상하고 서비스양도 주3회, 평균 4시간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서 집중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사업내용의 전문화

대상노인의 건강상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가정봉사원의 업무분담이 되고 있지 않다. 또한 주간보호,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치매 질환의 유ㆍ무에 따른 분리보호가 극히 일부시설에서만 제공되고 있을 뿐이며, 치매 전담 인력도 거의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대상노인의 장애나 질환정도 등에 따라 담당인력 및 사업내용이 전문적으로 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4) 전문인력의 확보 및 실무교육 강화

질적인 의료나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의 확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유급 가정봉사원의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에 있어서 시간과 주기를 연장하고, 교육내용도 중증도 이상의 장애 및 질환 노인들을 수발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간호 관련 실무내용들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5) 전달체계의 문제점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현재는 그 조직과 인력 및 시설 등에 있는 모든 서비스가 서로 분산되어 있어 상호협조 내지 조정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서비스간의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사업주체별 특성화를 살려 일정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경도의 장애나 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장 노인들에게 중복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시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시설들을 지역별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노인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노인복지 예산 확충 문제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0.4%에 불과하다. 15%로 책정된 이웃 일본의 3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만의 3.0%에 비해서도 한참 뒤처졌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와 학계는 노인복지예산을 최소한 1%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비교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분야지출이 스웨덴(29.5%), 독일(28.8%), 프랑스(28.5%), 영국(22.4%)은 물론 미국(15.2%), 멕시코(11.8%)에도 미치지 못하는 8.7%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고령사회가 본격화된데 따른 노인 대상 시설과 각종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는 반면 경제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 지원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문화일보, 2005.10.1자).

(7) 의료보험 급여 확대

장기보호 의료비와 간병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의료보험 급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요양 환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이나 개호보험 등의 도입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Ⅴ.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1. 주택보장정책 개선

1) 주택급여, 주택수당의 지급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진입으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자녀들과 별거하는 노인들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현재 거의 방치되고 있는 노인의 주택보장이 정책적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수급자의 주택급여의 수준을 높여야 하고, 일정한 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인에게는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세제상의 혜택

노인들이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할 때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거나 할인해 주는 제도,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수리 및 개조비용에 대한 일부 보조 또는 융자금액 확대가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하의 자가 주택에 사는 독거 및 노인부부세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등의 세제상의 조치도 필요하며, 동시에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3세대 이사의 가구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의 감면이 필요하고, 노부모와 동거하거나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상속세법과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금액도 확대 적용하여 경로효친의 한국적 미풍양속을 지속적으로 장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노인에게 적합한 주택개발

저소득층의 노부모부양가족을 위해 3세대 동거주택의 모형과 선진국의 에코주택을 참조하여 인접한 주택에서 도우며 살 수 있는 주택모형을 적극 개발하고, 선진국가에서 발전되어 온 노인주택의 유형들을 한국적 가족주의 문화특성에 맞게 다시 변형, 발전시켜 보급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같이 개발ㆍ보급한 3세대 동거주택은 노부모를 봉양하는 저소득층 가족에게 분양 및 임대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금융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인에게 적합한 주택의 개발은 노인의 생활상의 장애를 제거함과 동시에 노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가 되도록 하여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의 주택에서 안전하고 쾌적하면서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의 구조와 환경을 조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중산층 이상 노인아파트, 또는 노인촌락 등의 개발도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의 정책도 요구된다(박차상 외, 2002: 167-168).

끝으로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비 노인복지주택 등을 정부의 주도로 건설하여야 하며,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상태에 따른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여 일반주택에서 요양원, 무료에서 유료에 이르는 노인주택의 연속적 시스템에 의한 주택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2. 의료보장제도 개선

노인은 다른 연령계층과 구별되는 특징적 의료 문제가 있다. 노인이 되면 신체적 기능의 쇠퇴, 심리적ㆍ사회적 스트레스 등으로 노인의 질병률은 더욱 높아지고 심각하여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보장제도 하에서는 치료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경제적 수입이 없는 노인들에게 의료비 부담이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생각된다. 이에 노인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요구되는 몇 가지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노인전문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노인의료문제의 특성을 감안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에 밀집하여 있으며, 전문의 중심의 값비싼 의료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노인질환의 경우 고도의 숙련된 기술집약적 진료보다는 기초적이고 간호중심의 진료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초적이고 간호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노인전문 의료시설을 마련하여 의료비를 절감하면서 노인들의 의료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전문병원이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농촌에 많이 분포되도록 하여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운송 내지 전달체계를 갖추도록 행정지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확한 사정기준에 의하여 노인의 요구상황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과 지역사회보건복지시설, 의료기관간 보호가 연계되고 연속적(Continuum of Care)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이송체계 구축 및 인력 수준의 제고 등이 요구되고 있다.

2) 예방, 치료, 건강교육, 재활담당 인력의 양성

우리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질병확률이 매우 높으며, 치매노인과 와상노인도 늘어나고, 노인의 자살율과 정신장애도 증가추세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인력과 시설은 절대 부족하며,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교육, 건강 상담, 건강검진을 포함하는 예방적 보건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질환의 예방, 교육, 치료, 재활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노인전문병원의 설립하고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의 전문 인력의 양성과 훈련을 책임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구조적으로는 노인질병의 조사, 연구치료, 사후지도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자의 입원에서부터 퇴원 후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운슬링을 할 수 있는 전문인의 양성 및 노인복지를 전담할 노인사회복지사의 수급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

3) 노인 의료보장의 확대

그 밖의 개선책으로 노인특성을 감안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인의료 전달 및 운송서비스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고령 장애인의 예방과 재활을 위한 서비스를 발전시키며, 공평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노인의료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을 개발하고 전개함에 있어서 다루어야 할 실천적 과제로 ①지역보건사업의 노인건강관리기능 강화 ②재가 장기요양환자 관리체계의 개발과 운영 ③노인요양의료의 양적ㆍ질적 확충 ④노인의료사업별 재원확보방안의 정립 ⑤보험자간의 노인의료비 분담체계 운영이 요구된다.

또한 질병이 있는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 목욕수발, 진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파견 센터와 보호가족이 집을 비우는 낮 동안에 노인을 보호하면서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가족에게 쉴 여유를 제공하는 노인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을 확대하여 핵가족화시대, 맞벌이부부 가정의 노인부양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나갈 것이 요구된다.

4. 사회적 서비스정책 변화

1) 양로 및 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의 개선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유료양로시설은 부담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설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 시설이라기보다는 노인들의 공동주택으로 일반인들의 주택과 같은 개념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한편 양로시설은 지역사회의 주민과 유기적 관계를 갖도록 전면 개방하여 시설 수용자들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 폐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인장애자를 위한 시설주택이 필요하다. 노인장애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건축구조, 프로그램의 진행 또는 서비스의 형태 등에 있어서 일반노인의 수용시설과는 판이하게 달리 건립하여야 한다. 시설구조면에서 노인장애자는 이동, 목욕, 용변, 활동 등을 위한 동작이 일반노인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시설이 설계되고 건립되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및 각종 노인성 질환 등 노인에게 주로 많이 관계되는 질병치료를 위한 시설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들에게 교양증진, 레크레이션, 상담, 봉사활동, 오락 및 취미생활, 단체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목적 서비스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 운영에는 지역사회의 공사기관의 관심과 노인복지사나 노인복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과 연결시킴으로써 경로당을 노인복지회관의 지역별 프로그램 시행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역복지 서비스 강화

노인복지서비스가 지금까지 시설보호 중심의 사회복지 사업에서 점차로 문제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주로 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것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①노인정ㆍ노인학교 육성과 프로그램 개발, ②지역노인회관 건립과 이용, ③지역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가용자원동원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독지가에 의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법인은 물론 도움을 준 개인에까지 세제상의 혜택을 베풀어 적극적인 민간참여의 지역복지서비스 분위기를 조성토록 해야 할 것이다.

3)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노인들의 평생교육과 여가선용이라는 설립목적 이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현재 노인계층의 교육은 노인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유익한 정보와 노후건강을 도울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습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거친 전문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전담케 하여 노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와 같은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강사를 정부에서 선정 관리하여 인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노인들은 사회적 부적응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노인이 겪고 있는 4가지 고통인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교육에 한하여 사설강습소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 교육청의 관리를 받게 하고, 노인복지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제도를 체계화시키며,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노인들의 여가욕구는 경로당이나 노인교실만으로 충족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 노인레져타운인 노인휴양단지, 노인들이 갈 수 있는 볼링장, 당구장, 수영장, 게이트볼장, 헬스클럽을 비롯한 노인전용 종합복지관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인여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해당노인의 연령, 성별, 생활수준, 교육정도, 건강상태, 취미성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노력이 필요하며, 관할지역의 공원이나 기타 공공장소 등에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운영재원은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정부의 지원과 자체조달 비용으로 한다.

둘째, 정부나 사회가 노인들의 당면한 역할상실 및 소외, 무료함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아래 과감한 사회자본을 투입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의 취업 및 봉사활동으로서, 건강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증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취업기회 및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4) 실버산업의 육성

최근 노인복지분야 중 실버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실버산업은 현재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과 비 노인층이 장차 노인이 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상품을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생산하고 공급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실버산업이 복지국가의 새로운 방향 전환과 더불어 크게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 노년기 삶의 질 향상, 노인복지틀 등을 구상할 때는 시장원리에 의한 민간부문의 공급 즉 실버산업의 육성과 활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으며, 건강, 경제력, 교육수준 등의 향상으로 상당한 자신을 축적한 노인구매계층이 두터워질 것이며, 이들은 과거의 노인과는 상이한 새로운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실버산업에서의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실버산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1) 실버타운 건설 및 실버용품

실버산업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노인 주거 산업과 의료 간호 산업이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회관을 갖춘 대단위 노인촌락을 건설하고 이와 함께 은행과 보험 회사들은 노후 준비 및 노인을 위한 '실버신탁', '노후복지연금' 등 금융 상품을 계속 늘려가야만 할 것이며, 유언장을 은행 금고에 보관해 주는 유언신탁 같은 것도 만들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노인층을 겨냥한 각종 상품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선진 8개국이 참가하는 국제노인 생활용품 전람회가 열린 적이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아직도 투자가 미약하며, 실제로 의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며, 안마기나 찜질기, 지압기 같은 상품의 경우에도 노인층보다는 중장년층이 주된 수요자라고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노인들은 돈이 없다는 점에 현 실버산업의 한계가 있다.

(2) 실버산업과 복지 정책

지금의 노인들은 대부분 아무런 노후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노인이 되었고, 자녀들이나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핵심이 있다. 아무리 실버산업이 번창해도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실버산업이 등장하여 그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령인구의 양ㆍ질적 증가, 둘째, 연금제도 발전에 따른 노인의 경제력 ㆍ구매력의 향상, 셋째, 핵가족화에 의한 가족보호기능의 저하ㆍ부양인력 감소, 넷째, 민간유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노인의 의식변화, 다섯째, 양질화 현상 및 욕구의 다양성 등이 있다.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가는 행정지원을 먼저하고 서비스 및 상품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행정감독을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정보를 파급시켜 노인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업계의 자율규제를 고취하여 건전한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식품분야에서 다양한 메뉴를 개발, 노인의 기호를 충족시키며 문화관련 분야에서는 저속문화를 탈피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정부는 실버산업 운영자의 신중한 선정, 실버산업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행정관리를 통하여, 영리추구의 실버산업으로부터 노인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다(유용, 2004: 92).

5) 노인층을 위한 관광정책 개발

한 문화관광기관의 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관광 수요는 2005년에 연간 5억 명에 달할 것이며, 이 중 노인층의 국내외 관광 참가는 전체 여행자 수의 30%에 이른다. 그러나 여가활동 중 노인관광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어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관광정책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고령자의 관광을 주선하고, 관광 부문의 인력을 창출하여 비수기 실업률 절감을 목적으로 정부 산하기관인 ‘인세르소’(INSERSO)를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로당·노인복지관이 유일한 여가활동 공간이고, 고령층의 여가활동을 위한 복지관광 프로그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 문화에 맞는 노인여가 복지정책을 개발·수행하는 일은 노인들에게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정부의 복지사회 구현, 사회통합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다. 더불어 활력 있는 고령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고령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개발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겠다(한겨레신문, 2004.4.6일자).

6) 고령화 친화산업지원법의 제정

금년 입법예고 된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이 잠재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급부상하는 노인복지와 고령친화산업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노인복지 로드맵’과 ‘노인복지법’을 제정해 고령친화산업의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령친화산업을 하나의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여 고령사회를 미리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우리나라는 그동안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접어들었으나 경제적 발달과는 달리 노인을 위한 실버산업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라는 상황에서는 노인문제가 사회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의 실버산업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사회의 전통을 살려 실버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만 할 것이다.

실버산업은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첫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으며, 민간시장의 도입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민간 영역에서의 과도한 팽창은 공공부문의 발전을 가로막아 계층간 수혜의 차이성을 가져오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실버산업은 영리적 측면과 사회복지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양측의 한계를 상호보완하는 조화의 문제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실버산업은 노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우리사회가 보존해야 할 가치와 변화를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우리사회를 보다 튼튼하고 살만한 사회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며 국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민간기업에서 다양한 유료노인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등의 활성화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복지서비스는 공익성과 채산성은 없지만 공익성이 높은 복지사업은 공공부문이 담당하여야 하며 그 중간영역에 속하는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향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 법규나 제도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한 노인복지의 유료화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실버산업의 수혜자는 노인인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한 규정과 함께 사업운영을 위한 근무수칙(manual)이 있어야 한다.

21세기에는 주요계층이 노령층이 될 것이며 이들은 과거의 노령층과는 다른 새로운 실버계층을 형성하게 될것이다. 경제력 향상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적용, 개인연금 등으로 그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강화되고 교육수준이 높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노인층이 될 것이며, 의식수준이 높고 구매력 있는 노인계층이 형성됨에 따라 노후생활에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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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ilver Industry in Korea

Matriculation Management Team

Cheongju University

Pung-Kyu Park (Ph.D)

Out of the OECD countries, Korea is showing the fastest growth of elderly popul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rate of increase of the elderly and average lifespan, we can deduct that the future society will be an elderly society.

This study aimed at activating the silver industry in preparation for aged society of Korea; while research conditions were poor due to the failure to establish many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the silver industry, there have recently been many concerns about the silver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oreign case analyses, the actual condition and state of the current silver industry, problems of the silver industry, and plans to activate the silver industry on the theoretical ground.

Problems of the silver industry in preparation for aged society of Korea included narrow silver market,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problems of welfare tools for the aged, problems of governmental and private roles, and other general problems related to the silver industry

The whole nation should be aware that problems of aged society are directly connected with survival of this society and take interest in the problems and make preparations from now 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c law of aged-friendliness to implement and evaluate many policies comprehensively and to set and implement master plans steadily one by one as a measure for aged society.

Key word : Aged society, Silver industry, Silver town, Welfare for the aged,

제출일 : 2008. 7. 25

심사일 : 2008.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