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10.14(화) 국무회의 의결후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1		제정사유

○ 「의료법」 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없는 실정으로

-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게 「상법」상 ‘회사채’ 형식의 유가증권인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장기 저리의 안정적 자금조달 수단 제공

2		제정안 주요내용

○ 의료채권의 발행기관 (안 제2조)

-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외함

○ 의료기관개설법인의 회계기준 준수(안 제4조)

- 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종합병원이하 병․의원도 의료법상 회계기준 준수를 의무화

○ 의료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 용도 제한(안 제5조)

- 의료기관 개설, 의료장비․의료시설의 확충,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

※ 「의료법」상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점 시설 및 운영 등 제외

○ 의료채권 총액의 제한(안 제6조 및 제7조)

-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의 4배까지 채권발행이 가능(상법과 동일)하도록 함

○ 商法의 원용 또는 준용(안 제8조부터 제28조까지)

- 의료채권의 모집․발행과 채권자 집회 중 기본사항은 商法상의 회사채와 동일하게 직접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준용

3		기대효과(파급효과)

○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신규 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 저이율․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 재 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8.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을 조달할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없어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신규 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료채권의 발행기관(안 제2조)

(1)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하되, 의료채권의 남발 방지 등을 위하여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만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단체는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함.

(3) 이와 같이 의료채권의 발행기관을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하여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안 제4조)

(1)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상이 1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키도록 하였으나,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키게 하여 재무 및 회계 관련 자료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개설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고, 해당 의료기관 모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를 강화함으로써 소속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채권의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자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의료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 용도 제한(안 제5조)

(1)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는 의료업이 아닌 다른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다수 존재하므로 의료채권 발행으로 모집한 자금이 의료업 외에 다른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으로 모집한 자금은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의 확충,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의료채권 발행으로 모집한 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해당 자금이 의료업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쓰이게 하여 장기적으로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채권의 발행 요건과 발행총액의 제한(안 제6조 및 제7조)

(1)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더라도 그 발행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발행 요건을 갖추게 하거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발행총액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에서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그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발행총액은 해당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총자산 - 총부채) 합계액의 4배를 넘지 못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의료채권의 발행 요건과 발행총액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의료채권이 과다 발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의료채권의 모집ㆍ발행과 의료채권자 집회 등의 「상법」 원용 또는 준용(안 제8조부터 제28조까지)

(1)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의료채권은「상법」상의 회사채와 다르므로 의료채권의 모집ㆍ발행과 의료채권자 집회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직접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의료채권의 모집ㆍ발행과 의료채권자 집회 등에 관한 사항 중 기본적인 사항은 이 법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상법」 관련 규정을 준용함.

(3) 이와 같이 의료채권의 모집ㆍ발행과 의료채권자 집회 등에 관한 사항을 「상법」상의 회사채와 거의 같게 규정함으로써 의료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확보와 의료채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및 법무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7. 10. 18. ～ 11.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1건(의료채권 발행의 투명성 강화)

법률  제       호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의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기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의료기관개설법인”이라 한다)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단체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라 의료기관개설법인이 발행한 채권(이하 “의료채권”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채무증권에 포함된다.

제4조(의료기관개설법인의 회계) ① 의료채권을 발행한 의료기관개설법인은 개설 의료기관의 회계를 「의료법」 제62조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의료채권을 발행한 의료기관개설법인은 의료기관개설법인의 회계와 개설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 용도의 제한) 의료기관개설법인은 의료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개설

2.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의 확충

3.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4.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5.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이미 발행한 의료채권의 상환

7. 「의료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8.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장 의료채권의 모집과 발행

제6조(의료채권의 모집) ① 의료기관개설법인은 이사회에서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만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에서 이사 정수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개설법인은 의료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 대표권을 행사할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채권 발행총액의 제한) ① 의료채권의 발행총액은 의료기관개설법인이 개설한 모든 의료기관의 최종 대차대조표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제4조의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하고, 의료기관개설법인 자체의 순자산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합계액의 4배를 넘지 못한다.

② 의료기관개설법인이 이미 발행한 의료채권을 상환(償還)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의료채권의 금액은 제1항의 의료채권의 발행총액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새로 발행한 의료채권의 납입기일(분납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납입기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발행한 의료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채권 모집의 제한) 의료기관개설법인은 이전에 모집한 의료채권의 총액이 모두 납입되기 전에는 다시 의료채권을 모집하지 못한다.

제9조(의료채권의 금액) ① 각 의료채권의 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같은 종류의 의료채권은 각 의료채권의 금액이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정제(整除)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0조(권면액 초과 상한의 제한) 의료채권자에게 상환할 금액이 권면액(券面額)을 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각 의료채권에 대하여 같은 비율이어야 한다.

제11조(의료채권 청약서 및 응모방법) ① 의료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표자가 의료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료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의료기관개설법인의 명칭과 개설된 의료기관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3. 의료기관개설법인이 개설한 모든 의료기관의 최종 대차대조표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4. 의료채권의 발행총액

5. 각 의료채권의 권면액

6. 의료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7. 의료채권의 이율

8. 의료채권의 상환과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9. 의료채권의 발행총액을 분납할 것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분납 금액 및 시기

10. 의료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

11. 이미 발행한 의료채권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

12. 이미 발행한 의료채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의 제한을 넘어 의료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그 뜻

13. 의료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4. 의료채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모집액이 의료채권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

15. 명의개서(名義改書) 대리인을 두었을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

③ 의료채권의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의료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할 의료채권의 수와 자기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채권의 최저가액(最低價額)이 정하여져 발행될 때에는 의료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제12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의료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료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의료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3조(납입) ① 의료채권의 모집이 끝났을 때에는 대표자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의료채권의 전액(분납하는 경우에는 제1회분의 납입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료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그 회사의 명의로 위탁한 의료기관개설법인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4조(의료채권의 발행) ① 의료기관개설법인은 모집이 끝난 의료채권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는 의료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② 의료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대표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의료채권의 번호

2. 제11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규정된 사항

제15조(의료채권 원부) 의료기관개설법인은 의료채권 원부(原簿)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의료채권자(무기명식 의료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의료채권의 의료채권자는 제외한다)의 성명과 주소

2. 의료채권의 번호

3. 제11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사항

4. 각 의료채권의 납입금액과 납입 연월일

5. 의료채권의 발행 연월일

6. 각 의료채권의 취득 연월일

7. 무기명식의 의료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 연월일

제16조(수탁회사의 권한) ① 의료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의료채권자를 위하여 의료채권을 상환받는 데에 필요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의료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의료채권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의료채권자 각각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의료채권자는 의료채권과 상환하여 상환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또는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아니면 의료채권 모집을 위탁받거나 의료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의 사무를 승계할 수 없다.

제17조(둘 이상의 수탁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ㆍ의무) ① 의료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함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회사 중 어느 하나가 의료채권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각 수탁회사는 연대하여 의료채권자에게 상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8조(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利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의료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흠결된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뺀다.

② 제1항의 이권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의료채권 청구권의 시효) ① 의료채권의 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6조제3항의 청구권도 또한 같다.

② 의료채권의 이자와 제18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0조(통지 및 최고) ① 의료채권자 또는 질권자에 대한 의료기관개설법인의 통지나 최고(催告)는 의료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 또는 그가 의료기관개설법인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의료채권 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의료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 또는 그가 의료기관개설법인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나 최고는 보통 그 도달에 걸리는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의료채권응모자 또는 의료채권자에 대한 공고는 의료채권을 발행한 의료기관개설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21조(의료채권의 모집 및 발행에 관한 준용) 그 밖에 의료채권의 모집과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333조, 제456조 및 제479조부터 제48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 또는 “사채”는 각각 “의료채권”으로, “회사”는 “의료기관개설법인”으로, “주주” 또는 “사채권자”는 “의료채권자”로, “사채권자집회”는 “의료채권자 집회”로 본다.

제3장 의료채권자 집회 등

제22조(의료채권자 집회의 결의 등) ① 의료채권자 집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의료채권자의 이해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의료채권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의료채권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③ 의료채권자 집회의 의사록은 의료채권을 발행한 의료기관개설법인이 그 주된 사무소에 갖춰 놓아야 한다.

제23조(소집권자) ① 의료채권자 집회는 의료기관개설법인 또는 의료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소집한다.

② 의료채권 총액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진 의료채권자는 집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밝힌 서면을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개설법인과 수탁회사에 제출하여 의료채권자 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의료채권자 집회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소집을 청구한 의료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의료채권자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무기명식 의료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제2항 및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24조(의결권) ① 각 의료채권자는 의료채권 최저액마다 1개의 의결권이 있다.

② 무기명식 의료채권을 가진 자는 의료채권자 집회일부터 1주일 전까지 의료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5조(의료채권자 집회의 대표자) ① 의료채권자 집회는 의료채권 총액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의료채권자 중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의료채권자 집회가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6조(의료채권자 집회 결의의 집행 및 공고) ① 의료채권자 집회의 결의는 의료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집행하고, 의료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25조의 의료채권자 집회의 대표자가 집행한다. 다만, 의료채권자 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채권자 집회의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의료채권의 상환에 관한 결의를 집행하는 경우 그 집행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과 제19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의료채권자 집회의 소집, 상환액의 지급 또는 상환액에 관한 의료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집행할 때 하여야 할 공고는 의료채권을 발행한 의료기관개설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27조(여러 명의 대표자와 집행자가 있는 경우) 의료채권자 집회의 대표자나 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함께 하여야 한다.

제28조(의료채권자 집회에 관한 준용) 그 밖에 의료채권자 집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3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69조제2항,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 제493조, 제494조, 제495조제2항, 제496조부터 제499조까지, 제504조부터 제509조까지, 제510조제3항, 제511조 및 제5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료기관개설법인”으로, “사채”, “주권” 또는 “자기주식”은 각각 “의료채권”으로, “주주명부”는 “의료채권 원부”로, “주주” 또는 “사채권자”는 각각 “의료채권자”로, “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는 각각 “의료채권자 집회”로 본다.

제2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의료채권과 의료채권자 집회에 관한 비송사건절차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제30조(의료기관개설법인의 합병과 이의) 의료기관개설법인의 합병에 따른 의료채권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또는 이의(異議)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장 벌칙

제31조(벌칙) ① 의료채권자 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의료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의료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의료채권 청약서의 중요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와, 그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하여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뜻을 적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3. 의료채권을 모집하면서 중요한 사항이 부실하게 적혀 있는 의료채권 청약서, 사업계획서, 의료채권 모집에 관한 광고, 그 밖의 문서를 행사(行使)한 자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료채권자 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의료채권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의료채권자의 권리 행사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의 경우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4조(벌칙) 제4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하거나 의료기관개설법인의 회계와 개설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지 아니한 의료기관개설법인과 그 회계에 관한 업무를 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① 의료기관개설법인, 의료기관개설법인의 이사ㆍ감사ㆍ청산인, 명의개서 대리인, 의료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의료채권자 집회의 대표자와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채권 발행총액 제한을 넘어 발행한 경우

2. 제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미 발행한 의료채권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채권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 의료채권을 발행한 경우

4.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료채권 원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5. 제20조, 제21조(「상법」 제333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6조제3항, 제28조(「상법」 제363조, 제493조제2항ㆍ제3항, 제499조 및 제506조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ㆍ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하게 공고 또는 통지ㆍ최고한 경우

6.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채권자 집회의 의사록을 갖춰 놓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민법」 등에 따라 각 의료기관개설법인의 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사채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채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연 락 처	(02) 2023 - 7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