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한형수 교수님

박사 과정 2학기 김 영 로

2008년  11월  13일 (목)

노인의 경제생활과 소득보장정책[작성중]

1. 이론적 논의(개념)

통계청(2001)의 인구추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고, 2019년에는 14.4%를 기록하게 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 현재 기혼 여성 1인당 평균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노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인구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름과 동시에 정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의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하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부모부양의 책임이 아들, 특히 장남의 의무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노인의 삶의 질은 대체로 자식, 특히 장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하여 좌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와 함께 핵가족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노인의 삶의 질은 자식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는 가족 내 문제로 더 이상 치부할 수 없게 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가족 및 친척에 의한 비공식적인 사적 이전(private transfer)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노인문제는 더 이상 ‘효’라는 전통적 가치에 매달려 대처할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변모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노인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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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aging society)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완화의 추진으로 소비자 들은 자기책임으로 재화(財貨)와 서비스를 선택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노인은 심신 기능의 쇠약 등으로 정보와 교섭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아, 노인 소비자 관련 분쟁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노인 부부만이 사는 1세대 가구 및 노인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은 `90년 44.7%에서 `95년 59.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종래 의 직계 가족적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에 의하면 자식에게 위탁했을 생활상의 수요 충족을 대 부분의 노인들에게 자신이 직접 소비주체로서 처리해 나갈 것을 요구함으로써 노인들이 소비행위의 당사자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선택, 구입, 관리하는 소비활동을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전 국민 연금시대 개막을 앞둔 현 시점에서 앞으로 노인 소비자가 다른 어떤 소비 연령층보다도 구매력이 큰 계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인들이 일정한 소비자 계층군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비자 계층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 심리적 불안정, 고독감, 신체적 노쇠 등의 특성과 상대 적으로 낮은 구매력으로 말미암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노인 소비자의 취약 소비자(disadvantaged consumer)로서의 특성은 새로운 문제로서 노인 소비자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수판매 중 노상판매와 방문판매에서 급격한 노인 소비자 피해의 증가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노인들의 소비자 피해는 노년층의 소비자 행동의 특성 상 기존의 시장에서도 발생하지만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실버시장, 곧 노인 대상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도 노인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취약 소비자로 인식되고 있는 노인 소비자의 경제생활 실태 및 소득보장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황실태(보편성, 특수성)

- 우리나라 현황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노인의 소득유지를 위한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이 미성숙함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또한, 빈곤한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의 선정을 둘러싼 까다로운 규정들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소득유지를 위한 공식적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 소득이전의 급속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식적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일할 능력이 있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노동시장 내에서 일자리를 통하여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령자들의 일자리 사정은 크게 악화되었다.1) 예컨대, 1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볼 때, 외환위기 직후 2년 동안 55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7.2만명 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1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던 55세 이상 취업자의 19.5%에 해당한다. 2000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일자리 부족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2000년 한 해 동안 55세 이상의 구직자 47만 1천여 명 중 취업자는 7만 4천여 명으로 취업률은 불과 15.8%를 기록하여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노동부, 2001).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노인고용정책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에서는 노인의 소득유지를 위한 방법들과 노인의 소득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부분에서는 인구의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노인들의 고용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부분에서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행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한다. 넷째 부분에서는 고령화 시대 노인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구체적 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세계적인 추이

1998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56%가 월 9만원 이하의 용돈을 지출하고 있으며, 월 20만원 이상을 용돈으로 지출하는 노인의 비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노인의 50%가 자신의 생활수준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39%가 자신의 생활수준을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11%만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조선일보, 2002년 10월 4일). 노인의 삶의 질이 안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면, 이 조사는 우리 나라 노인들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 보여주며, 동시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 소득보장임을 알려준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는 노인의 소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의 소득은 시장에서 받는 임금 이외의 다양한 원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Standing(1999)은 아래와 같이 사회소득(social incom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개인의 복지를 결정하는 소득원의 다양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Standing이 사회소득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소득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소득원에 따른 우리 나라 노인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 <표 1>에서는 석재은ㆍ김태원(2000)이 계산한 노인 소득원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의 소득원 유형은 크게 공적 소득원과 사적 소득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소득원은 공적연금 및 공적부조 등 공적 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사적 소득원은 근로를 통한 근로소득, 저축, 임대, 이자소득, 사적연금 등에 의한 자산소득, 그리고 자녀 등으로부터의 사적 이전소득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표 1>에서 흥미로운 것은 한국과 대만은 사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독일, 미국의 경우 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1980년과 1995년의 양 시점을 비교해 보면, 각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노인의 소득원으로서 사적이전이 감소하고 공적이전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1980년 사적이전의 비중이 75.6%에 달하던 것이 1995년에는 56.6%로 줄어들었으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2.0%에서 6.6%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표 1>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만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현격하게 낮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1995년 독일에서 노인의 소득원중에서 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77.6%에 달하고 있어, 우리 나라의 6.6%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다. 이러한 차이는 독일에서는 이미 공적연금이 성숙하여 노인의 소득원에서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완전노령연금이 2008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차이를 반영한다. 결국, 우리 나라의 노인들은 공적 소득이전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황하에서 사적 소득이전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 나라 노인을 위한 주요 소득원으로 임금, 즉 근로소득을 빼놓을 수 없다. 위의 <표 1>에 따르면, 우리 나라 노인의 소득원중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중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 우리 나라 노인의 소득원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6.6%이며, 일본은 21.6%, 미국은 15.5%, 그리고 독일은 훨씬 낮은 4.6%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1980년과 1995년을 비교해 보면, 근로소득의 비중이 줄어든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그 비중이 16.2%에서 26.6%로 늘어났다. 이는 노인의 주소득원인 가족 내 사적이전이 줄어들면서 이를 대

<표 1> 60세 이상 노인의 주소득원 국제비교 (1980-1995)
소득원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95
근로소득		16.2	26.6	31.3	21.6	29.9	26.9	15.2	15.5	4.6
자산소득	소계	5.5	9.9	11.2	6.6	6.7	8.8	26.6	23.3	13.7
	재산	3.3	4.5	5.3	2.5	3.8	4.8	14.5	8.5	2.0
	예금	2.2	4.9	2.1	2.4	1.7	1.9	1.7	1.5	1.6
	사적연금	0.0	0.5	3.8	1.7	0.2	2.1	10.0	13.3	10.1
사적이전		75.6	56.6	18.7	6.6	61.6	56.5	3.8	1.6	1.9
공적이전	소계	2.0	6.6	36.1	57.4	2.3	7.6	54.6	55.8	77.6
	공적연금	0.8	2.9	34.9	57.1	2.2	7.3	53.9	55.5	77.0
	생활보호	1.2	3.7	1.2	0.3	0.1	0.3	0.7	0.3	0.6
자료: 석재은ㆍ김태원(2000) 35면; 원자료, 일본 총무청장관관방고령사회대책실,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제4회 국제비교조사결과 보고서, 1997년.

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정책서비스

과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참고자료

강민구, 노인 경제생활의 실태 <월간 소비자 2000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