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여당이 무슨 일을 하겠나

한나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과 함께 4조2600여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으나 나중에 정족수 미달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통과 자체가 무효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추경안은 정권 출범 후 헤매기만 하던 이명박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해 보겠다면서 민생 안정 대책과 감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등의 핵심 정책을 담아 제출한 것이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추석 후 곧바로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펴겠다고도 했다. 이런 계획이 출발부터 어긋나게 됐다.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한 표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 원내 172석의 압도적 과반 여당의 한심한 행태는 도를 넘었다. 정원 50명인 예결특위에 한나라당 의원은 과반이 훨씬 넘는 29명이었다. 그러나 추석 때문에 예결특위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은 22명에 불과했다. 한 명을 급히 대리 참석시켰으나 대리 참석에 따른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표결을 해버렸다. 이런 황당한 일이 없다. 한나라당은 추경안을 통과시키지도 못하고서 강행 처리의 욕만 욕대로 먹게 됐다.

한나라당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고도 김형오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한다. 당시 본회의장 내에 한나라당 의원은 과반수에 턱없이 부족한 130여 명에 불과했다. 직권상정을 요청한 교섭단체도 한나라당 한 곳에 불과했다. 그런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수용하면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이런 자세와 능력으로 앞으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감세, 각종 세법 개정, 규제완화, 공공기관 선진화 등 중대 정책들을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서 6000억원 가깝게 삭감한 상태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무려 2조9000억원을 증액하자고 들고 나왔다. 누가 봐도 판을 깨려는 장난이었다. 야당이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데도 나름의 논리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다룬다는 엄숙한 마음가짐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행태는 오로지 발목잡기뿐이었다.

주연(主演) 한나라당의 졸렬함과 조연(助演) 민주당의 억지스러움이 겹쳐진 이날 국회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저마다 한심스러움에 혀를 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