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표준제도가 국제표준화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성 인식이 선행되어야한다 !

요즘 관계기관에서 “표준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 한다”고 외치고 있을 정도로 표준에 대한 요구가 지대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미국과 (구)소련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 국가간에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 있었으나 (구)소련연방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로 국제 무역환경은 국경 없는 시장(Borderless Market)으로 변하여 가고 있고, 유럽 시장의 통합으로 지역경제의 Block화와 연동하여 미래 경제활동의 방향은 세계 단일 시장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95년에 발효된 WTO/TBT 협정이 각 국의 표준화 정책을 개혁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국제표준의 역할 증대로 국가표준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WTO/TBT 협정은 「단일의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을 적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그 국제표준을 기초로 자국의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을 제정하면 국제간의 무역장벽을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요지이다. 국경 없는 자유무역의 세계경제시장에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아무리 우수하다 해도 국제표준이 요구하는 문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환경임을 직시해야 한다.

♦ 자유무역의 첫 시도는 유럽연합국(EU)내의 상호인정에서 출발

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강국인 미국의 경제력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유럽 단일의 경제권 형성”이 최선이라는 공감대 아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 6 개 나라가 이탈리아 로마에 모여서 이른바 “로마협약”(1957)을 체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기본 방향이

O 사람(Person)

O 자본(Finance)

O 서비스(Service)

O 상품(Goods)

의 4개 항을 협약국내에서 국경 없는 자유이동이 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 자본, 서비스는

자유이동에 커다란 장애가 없었으나 상품에 있어서는 연합국 간 나라에서도 서로 기술기준이 달라서 걸림돌이 되었다. 이의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세계 공용의 목표로 제정된 국제표준화기구(ISO)나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표준이 자기나라의 기술기준과 표준에 일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서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결론 내렸다 한다. 이의 타개책으로 EC 내의 상품에 대한 자유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기준 및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한 목표로 1985년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와 유럽표준화위원회(CEN)를 창설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89년부터 21종의 상품에 관한 새로운 고시(New Approach Directive)를 발효하여 각국의 기존 기술기준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필수 안전 요건을 정하며,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를 규정하여 고시에 관련된 모든 제품은 CE-마크를 부착하여 EC 내에서 자유이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표준화 전략은 초기에는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절실함이었으나 이제는 연합된 기술기준으로 세계 경제를 선도해 간다는 의지가 표출되어가고 있다.

♦ 유럽 표준화기관과 국제 표준화기관의 제휴를 통해

병행투표에 의한 국제표준으로 일방적 채택 ?

유럽 표준화기관에는 비엔나협정과 드레스덴협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비엔나협정은 1991년 ISO와 CEN사이에, 드레스덴협정은 1996년 IEC와 CENELEC사이에 맺어진 협정으로 모두 1998년부터 효력을 발효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CEN이 ISO와 일정의 조건하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CEN위원회에서 만들어진 표준안을 그대로 ISO의 표준 초안으로 취급하여 ISO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CEN과 병행투표(Parallel Voting)에 부쳐서 유럽표준이 곧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유럽표준화기관에서 독주를 피하여 간사 역을 의도적으로 65 % 이상 맡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네가 만든 표준 초안을 특권적 취급을 인정하여 그대로 국제표준으로 마무리 짓는 Bypass 제도를 구축한 사실상의 일방적 형태이다. 이와 같은 방침 하에 휴대전화의 유럽표준(GSM)이 국제표준으로 선정되고, 각 국은 이를 추종할 수밖에 없어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을 선도해가며 자국의 경제와 고용 정책에 커다란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세계표준 선점을 위한 유럽연합국의 표준 채택 전략

중국이 최근 국가표준을 정비함에 있어서 독일표준협회가 독일산업표준(DIN)을 제공하고, 중국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협력함과 동시에 어느 기업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사내표준을 제공하여 자사의 표준이 중국의 국가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다.

또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ISO 참여 회원국의 1/4이 반대할 경우는 채택이 무산됨을 인지하고 반발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사전 물밑 작업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국도 세계표준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차근히 준비하자 !

유럽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인정한 표준만이 국제표준이라고 인정하고, 미국은 다수 국가에서 그동안 실용적 표준으로 채택 활용하고 있는 그 자체를 국제표준으로 인정하자는 두 줄기의 노선에서 TBT협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과 함께 많은 부분에서 미국의 실용적 표준을 활용해 왔었고, K.S 규격도 일본의 JIS규격을 인용해 왔으므로 국제적표준을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본다. 일본이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만 활용하고 공유하지 못한 시사점을 깊이 인식하고, 우호 관계의 국가와 연합하여 현재의 기술기준이나 표준은 국제표준을 채택하여 개정 보완할 수밖에 없지만 세계를 선도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파급시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게 하는 길만이 세계시장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는 최근 영상압축기술(MPEG)을 국제표준으로 채택(2005년 6월)시킨 바가 있고, ISO/IEC표준 20.237종 중 우리기술이 반영된 표준은 13종 118건에 불과하지만 좀더 체계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지원과 노력을 바탕으로 각 기업이 가진 기술을 한층 발전시켜 한국의 표준이 세계표준으로 선도해 갈 수 있는 기술기준을 끊임없이 늘려나가는데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것 만이 선진 강대국을 대항하여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 끝 -

<프로필>

<프로필>

(현) 삼성교정기술원 상무이사               www.sict.co.kr

-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심의회 실무위원

- ISO/IEC TC25, TC85 전문위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참조표준구축 운영위원

- KOLAS 선임평가사